第20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3월 2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0분 개의)

(第203回-第1次)

(第203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광연 집회보고, 사무과장 황광연입니다.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안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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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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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880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839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13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7.84%인 279억 12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7.97%인 3억 400만 원이 증되어 총 282억 1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 3880억 73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3839억 6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1억 1300만 원으로 1.0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87억으로 2.27% 세외수입이 245억 5500만 원으로 6.4% 지방교부세가 1616억 5200만 원으로 42.1% 재정보전금이 22억 1500만 원으로 0.58% 보조금이 1815억 3800만 원으로 47.28% 지방채가 53억 원으로 1.38%이며 참고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8.7%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1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300만 원으로 97.31%이고,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2.69%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839억 60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지방세는 87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5억 5500만 원으로 32.64%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16억 5200만 원으로 18.02%가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15억 3800만 원으로 2.19%가 증되었고 지방채는 53억 원으로 55.83%가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는 7.84%인 279억 1200만 원이 늘어나 383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400만 원 감, 순세계 잉여금 55억 원 증, 전입급 1억 원 증, 잡수입 4억 5600만 원 증된 245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60억 4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2억 4400만 원 증, 특별교부세 2800만 원 증, 분권교부세 5억 9300만 원 감된, 1616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46억 7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토지개량제 공급지원 5억 8200만 원,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2억 2100만 원, 마늘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해양수산 대설피해복구사업 1억 6600만 원, 수산양식 안정화 2억 5000만 원, 7페이지입니다.

도초 시목 펜션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2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억 7500만 원, 권역별 공중목욕장 신축 7억 50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5억 7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2억 3400만 원, 행복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500만 원, 천일염 특구지원 5억 원 등 1815억 38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8억 9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67억 원이 감된 5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193억 9500만 원으로 5.05%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64억 8600만 원으로 1.69% 교육비가 19억 3200만 원으로 0.50% 문화및관광비가 215억 8000만 원으로 5.63% 환경보호비가 421억 9500만 원으로 10.99%,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14억 500만 원으로 10.78% 보건비가 89억 7600만 원인 2.34% 농림해양수산비가 1018억 6700만 원인 26.53% 산업·중소기업비가 102억 400만 원인 2.66% 수송 및 교통비가 133억 6500만 원인 3.48%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17억 8900만 원인 10.88% 예비비가 44억 4200만 원인 1.16% 기타가 703억 700만 원인 18.3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91억 3400만 원으로 10.19% 물건비 250억 570만 원으로  6.53% 경상이전 969억 1000만 원으로  25.24% 자본지출 1956억 8900만 원으로 50.97% 보전재원 207억 300만 원으로 5.39% 내부거래 19억 5000만 원으로 0.51%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800만 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인상비 7억 42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400만 원 등, 391억 3400만 원 계상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9억 27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5억 27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48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8000만 원 등, 250억 57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82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해소, 추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27억 3800만 원, 성과상여금 8억 원, 민간이전 26억 7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5억 4200만 원 등, 969억 10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4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해소, 추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 4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8억 8600만 원, 자산및취득비 6억 3100만 원 등 1956억 89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27억 65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조기상환 114억 4000만 원, 전라남도 차환기금 감액 67억 원 등 207억 300만 원 계상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4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천사섬 분재공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00만 원 등 19억 50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600만 원 등 45억 18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6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규모는 41억 13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으로 9.97%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0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천사섬 분재공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4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사업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 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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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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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오연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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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사업단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박 성 국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