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2월 28일(월)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영훈의원 외 2인 발의)

1면

2.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면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2면

(10시05분 개의)

(第202回-第2次)

(第202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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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영훈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영훈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4일 본 의원이 제출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와 기념선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활력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심신 건강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함은 물론,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순노안으로 방치했다가 실명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비 및 안경, 틀니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관계 실과장의 예산에 수반되는 부연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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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법무공단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전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월 17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헌혈의 권장)에 따라 군민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액이 부족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에게 대가없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로 전라남도의 조례 제정 권장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월 1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도 소규모노인요양시설과 자은, 신의, 장산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이 준공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고품격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복지에 헌신하겠다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리하는 데 대한 차이점,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과 공익성에 대한 문제, 조직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그리고 기부금 운영자금 조달 등 민간위탁에 따른 탄력성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비교 분석한 후 본 동의안의 타당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위탁자 선정 시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업자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책임감이 있고 복지마인드를 갖춘 적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8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승인 건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건 등 4건으로 취득가액은 13억 62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토지 매입 4필지, 토지 기부채납 9필지, 건축물 매입 6동, 건축물 신축 4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행정의 형평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건과 개발예정부지 사전확보를 위한 폐교 매입 건은 의결을 보류 결정하였으며, 조건 없는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과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부지 취득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