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2월 23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0분 개의)

(第200回-第1次)

(第200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광연 사무과장 황광연입니다.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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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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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4081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45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78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08%인 43억 3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3700만 원으로 1.00% 감되어 총 42억 6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081억 85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045억 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7800만 원으로 0.9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89억 1500만 원으로 2.20% 세외수입이 330억 1200만 원으로 8.16% 지방교부세가 1407억 1400만 원으로 34.79% 재정보전금이 22억 3000만 원으로 0.55% 보조금이 2116억 3600만 원으로 52.32% 지방채가 80억 원으로 1.98%이며 참고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10.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6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3억 9600만 원으로 92.32%이고, 보조금이 2억 8200만 원으로 7.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045억 7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서 지방세는 89억 1500만 원으로 22.12%가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0억 1200만 원으로 10.78%가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7억 1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22억 3000만 원으로 4.68%가 증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116억 3600만 원으로 0.29%가 감되었고 지방채는 80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는 1.08%인 43억 300만 원이 늘어나 총404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500만 원 증, 재산세 1억 2000만 원 증, 자동차세 1억 원 증, 담배소비세 2억 원 증, 주행세 9억 원 증, 지방소득세 1억 4000만 원 증, 도시계획세 1000만 원 감, 지난년도 수입 1억 3000만 원 증된 총89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1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200만 원 감, 사용료 수입 9600만 원 증, 수수료 수입 8200만 원 증, 징수교부금 수입 800만 원 감, 재산매각수입 7억 1500만 원 증, 잉여금 13억 3700만 원 감, 이월금 35억 6700만 원 증, 전입금 5900만 원 증, 부담금 400만 원 증, 잡수입 1900만 원 증, 지난년도 수입 3700만 원 증된 총330억 12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1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된 총2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조건불리직불제 3억 5900만 원 감, 농업직접지불제 7억 4000만 원 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억 2000만 원 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3억 2900만 원 감, 노인 돌보미사업 1억 2600만 원 감, 가축방역 공동방제 9400만 원 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6억 4100만 원 증, 재해쓰레기 수거처리비 4500만 원 증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금 6000만 원 증, 보육돌봄 서비스 5300만 원 증, 임자하수처리장 정비 9억 원 증 등 총2116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2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26억 7700만 원으로 5.61%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51억 6700만 원으로 1.28% 교육비가 29억 600만 원으로 0.72% 문화및관광비가 162억 9600만 원으로 4.03% 환경보호비가 634억 6900만 원으로 15.69%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02억 4100만 원으로 9.95% 보건비가 61억 800만 원인 1.51% 농림해양수산비가 1161억 3400만 원인 28.71% 산업·중소기업비가 137억 5000만 원인 3.40% 수송및교통비가 148억 2400만 원인 3.66%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60억 9900만 원인 11.40% 예비비가 25억 8200만 원인 0.64% 기타가 542억 5500만 원인 13.4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64억 7900만 원으로 9.02% 물건비 209억 8600만 원으로 5.19% 경상이전 893억 4200만 원으로 22.09% 자본지출 2484억 7300만 원으로 61.43% 보전재원 33억 4200만 원으로 0.83% 내부거래 12억 3200만 원으로 0.30%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5300만 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8500만 원을 절감한 364억 7900만 원을 계상해서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 2억 1100만 원이 증되었고 여비 3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300만 원 감, 재료비 3500만 원 증, 연구개발비 8000만 원 감 등 209억 86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5억 6900만 원이 감되었고 포상금 500만 원 감, 연금부담금 900만 원 감, 출연금 1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5억 1900만 원이 증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 300만 원 증 등 89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서 2010년 1회 추경 예산대비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8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4억 5100만 원이 증되었고 자산취득비 200만 원 증 등 총2484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 3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8600만 원이 감된 1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200만 원이 감되어서 46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규모는 36억 78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3700만 원으로 1%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8억 19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8600만 원이 감되어 18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8600만 원이 감되어 2010년 1회 추경 예산대비 4.52%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100만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사유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등 총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일반전출금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73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민간 융자금이자수입, 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등 5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5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 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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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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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용찬 의원, 조영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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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참석공무원(12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여 규 옥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