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09시3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권오연 의원, 박용찬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 군수, 부군수, 해양수산과, 경제투자사업단,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기획홍보실, 상하수도사업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교통개선추진단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면

질문 :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권오연 의원, 박용찬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 군수, 부군수, 해양수산과, 경제투자사업단,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기획홍보실, 상하수도사업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교통개선추진단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7면

3.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7면

4.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7면

5.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7면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57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9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59면

(09시35분 개의)

(第199回-第2次)

(第199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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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에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가 미리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상임위원회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권오연 의원, 박용찬 의원, 박삼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하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해, 자은, 암태면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압해면 출신 조영훈 총무위원장입니다.

최근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 그리고 야권탄압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서민경제에 대한 산적한 현안문제와 추곡수매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등 새해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얄팍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러저러한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초조하기에 답답함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중앙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 이전 문제는 지난 민선 3기에 시작해서 민선 4기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들춰보지 않고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보니 화합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군민들의 경사가 일시적 이해부족으로 반목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현재 공정률과 공사비 총액과 공사비 지급액을 확인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969년 무안군에서 분군하여 신안군이 탄생과 더불어 현 목포시 북교동 청사에서 신안군정을 이끌어 왔는데 막상 압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40여 년의 더부살이 끝에 새집을 장만하여 이사하게 되는데 군민 대다수는 남다른 깊은 감회와 긍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도서로만 형성된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생활권이 목포시와 연계되는데 달랑 군청만 압해면으로 이전을 한다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많은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의·장산면이나 비금·도초·흑산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현지에서 배를 타고 목포항에 도착해서 또다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압해면까지 와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지금은 택시나 버스 노선도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뿐만 아니라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군청 공무원들도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사인 만큼 주차장 확보와 출입구 이용도 편리하게 시설되어야 하는데 그 추진사항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을 관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청사 주변 각종 상가시설이나 식당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청사가 관내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최소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국내 군청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읍으로써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화합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신안군 청사가 이전할 압해면의 중단기적인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압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 북교동 청사는 당분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경기 상황이나 부지면적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청사관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앞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청 이전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대대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안군을 연고로 한 가능한 모든 기관단체들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유관기관단체의 유치와 이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란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해면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은 있었던 것도 공감하지만 벌써 8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지속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시기에 지정된 타 시군의 유사한 지역과 비교해서도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대부분 허가지역이 해제가 되었지만 유독 압해면만 허가지역으로 재지정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효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당시 조선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대규모 관광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정효과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압해면 지역 역시 허가지역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신안군에서도 허가지역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전라남도의 반대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안군 행정기관의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5만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써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추상적인 행정계획을 이유로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지역실정과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과연 신안군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건의문 전달 등 책임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조리를 양산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언론 등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 역시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세밀히 공정하게 마무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한 해에도 군수님께서 늘 주장하신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정확한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5만 군민의 신뢰와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7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할 부분과 견제 감시할 사항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오신 시대일보 김준한 기자님, 광남일보 김승남 기자님 참석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소속 비례대표 윤인자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신안군민께서는 여성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저 윤인자를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성공리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구촌 여성들은 세계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 당선자,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우먼파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감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노인문제, 여성문제, 육아·출산문제, 이주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 가정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로는 첫 번째, 양성평등 사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두 번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일상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을 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하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면면을 보면 1일 여성 읍·면장제, 여성이장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으로는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이 소외 받고 있는 사례는 5급 사무관 비율만으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두 번째, 우리 군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직급별로 여성 대 남성 비교분석하신 적이 있는지 기능직,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별로 평등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로 규정하여 신안군 산하 사회단체의 임원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배분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최근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 속에 당선되어 글로벌시대에 맞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공복인 우리 군 여성 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승진, 인사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주여성들의 정서를 고취시키고 낯선 이국땅에서의 향수를 달래고자 고국의 고향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접시안테나를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고향집에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추가지원을 하여 그 효과가 배가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차이이므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해야 합니다.

교류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경비 지원은 예산의 규모로 볼 때 한두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시책을 배제하고 친정부모 초청, 이주여성 고향방문 경비지원 등을 확대하여 전 이주여성이 초청·방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신안군을 지켜주시고 생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수많은 전쟁과 IMF라는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난국을 군민의 지혜로, 700여 공직자들의 슬기로운 노력으로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성운동 출신 의원으로서 어머니로, 딸로, 누이의 역할로 군민 여러분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답변으로 군민께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하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금, 도초, 흑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비금면 출신 권오연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신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4기 박우량 군수님 취임 이후 여객선 야간운항, 도서 공영버스운행과 노인무료 급식시설, 읍면 체육시설확충 등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 대부분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지역의 어르신을 편하게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러한 신안군의 노인복지 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성한 노인복지정책에 비해 젊은 세대나 출산가정을 위한 대책이 너무 미진하고 지원대책에 문제점이 있어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우리 신안군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이나 인구 늘리기 대책을 가늠해볼 때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신안군이 젊은층에 대한 정책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신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3월 최초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지원내용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지원실적은 아무것도 없이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 2009년 3월 다시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역시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하면 신안군 자체예산으로는 연간 1400만 원 정도의 출산기념품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성군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240만 원을, 둘째의 경우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성군과 강진군의 경우에도 둘째부터 24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의 경우 신안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모두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평균 2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군이 바로 우리 신안군이라는 점을 볼 때 신안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속 빈 강정에 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 본 의원이 관련실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도중 기존 조례를 새롭게 정리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조례나 제도의 정비가 아니고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이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입니다.

제도적인 틀이나 형식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인구 늘리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함께 공감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고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출산한 자녀의 수는 연평균 250여 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첫째 아이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넷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라남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형식적인 수치일 뿐이고, 이 금액을 더 준다고 본 시책에 공감하는 출산가정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책사업들과 비교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량한 군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2011년도 본예산에는 겨우 9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으며 1억 6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과연 신안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라도 모든 지원책이 타 시군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말보다는 실질적인 집행의지와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실과소인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 의원 안녕십니까? 산건위원 박용찬 의원입니다.

신의면, 하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을 지역구로 하는 신의 출신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신안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통적인 농어업을 생활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쯤 풍성한 가을걷이를 끝내고 올 한 해를 조용히 반추하면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설계하며 이웃들과 정담을 나눠야 할 시기지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추곡수매 가격과 먹고살기 위한 새로운 수입원을 찾지 못하여 그저 정부와 우리 군정만을 쳐다보는 애처로운 현실을 볼 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오늘 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발언대를 서면서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설렘도 있지만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기대치를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뭇 두려움과 긴장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덕담이 오가야 할 자리임에도 그렇지만은 못한 점 저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지역구 군민들의 여망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며 초심을 흐리지 않고 군 의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은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거나 특정지역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군정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어 향후 지역균등의 발전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과 해당 실과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수돗물 생산관리 및 도서낙도 지역의 식수문제, 둘째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상교통문제, 세 번째로 신안군 신의면, 장산면, 해남군 화봉간의 항로승인 및 사업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군정 수돗물 생산관리 및 도서지역의 식수 문제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수돗물 생산현황 자료를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181만 톤을 생산하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검침량은 117만 톤으로 생산량대비 64만 톤이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수량이 64만 톤으로 전체 대비 누수량이 35%를 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섬 지역의 지리여건상 소규모 마을을 연결해야 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목포시 누수율이 평균 20% 미만이고 무안군이 2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관리문제인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의면 평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구 수는 33세대, 인구는 65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 주민들은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마을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을 뒤편에 시설한 수원지는 위치선정은 물론 부실한 공사로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지금은 조류들의 배설물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고령의 노인분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도입한 정수시설은 관리할 인력이 없음에도 녹슨 커다란 자물쇠만이 이것을 공공시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주민들은 몇천억, 몇백억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더 중요합니다.

상수도 관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사도 일대는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유입될 유역 면적이 좁고 여건상 자체 수원지 조성이 어렵습니다.

식수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인근 고사도와의 해상 관로를 통해 그곳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고사도는 수량이 풍부하여 기술적으로 보완된 식수원만 해결된다면 두 섬의 주민들이 충분히 식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두 섬간의 거리는 650m이며 육상관로를 포함하여도 1□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식수원이 부족한 도서낙도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여 항구적인 식수 문제 해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상교통 문제입니다.

14개 읍·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신안군이지만 애석하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교통이 제일 불편합니다.

최근 들어 여객선 야간 운항 및 도서 버스공영제 등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곳 3개면 면민들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대량으로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1일 하의면은 2회, 신의·장산면은 3회 운항하는 철부도선 때문입니다.

언젠가 지역 후배가 저에게 한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군이나 도 행사에 참여하면 신안군의 타 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주민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목포에서 마지막 배가 신의면, 장산면은 15시, 하의면은 14시 30분이 마지막 배입니다.

특히 신의, 하의, 장산면은 목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특정회사가 독점으로 해상권을 장악하여 면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쟁 해운사가 있을 때는 목포에서 신의면까지 1시간 40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포에서 신의까지 2시간 내지는 2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현대화되어가고 선박의 엔진 성능도 향상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목포-신의 항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으며 1일 3회 운항을 승인받아 운항하다 최근 들어 동절기를 핑계로 1일 2회 운항사업을 항만청에 승인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승인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다.

항만청 및 신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포를 운항하는 엔젤호, 하의·신의·주변낙도를 운항하는 신해11호, 목포·장산·신의를 운항하는 신안훼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 신의면, 장산면, 해남군 화봉간의 항로 승인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군수님도 신의면에 오셔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아직까지 해남군 화봉, 신안군 장산면, 신의면을 경유하는 항로에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항만청에서 그곳에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면허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 장산면, 신의면을 운항하는 신안훼리는 그곳에 운항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군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과 협의하여 진입로 및 선착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남 화봉과 신의면, 장산면에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간절한 힘을 모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수님의 군정수행에 많은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제 지역구를 비롯한 신안군 도서낙도 지역의 식수문제와 해상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도서낙도 지역의 항구적인 식수대책, 해상교통에 관한 대책, 신안군 신의면, 장산면, 해남군 화봉을 운항하는 사업계획서 및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의회와 군정은 늘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군민들을 보살펴주고 안아줘야 하는 마지막 안식처라는 점을 상기해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네 분 의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조영훈 의원님께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가 고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제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제199회 신안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수의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본 의원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경청하였습니다.

신묘년 새해의 계획이기 때문에 밑줄까지 쳐가면서 심도 있게 경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면 된다는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두 자릿수였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 거대부채를 갖고 있는 우리 군의 고민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각종 사고 사건이 비일비재하여 전 임자면장께서 동절기 영어의 몸이 되어 현재 수감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군 공직자들의 현실, 군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께서 군민께 먼저 사죄하고 내년의 계획을 연설하시는 것이 도리이자 책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정행위입니다.

부하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오도 군수 책임입니다.

가공할 만한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승진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장본인은 바로 군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빨리 수습하셔서 한 사람의 공무원도 우리 군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군의회를 통하여 사과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보호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도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주장했던 섬의 가치와 중요성은 북한 도발을 계기로 연평도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난행렬이 인천시로 이어지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계 최강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일명 섬 소유권 문제입니다.

우리의 독도문제,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의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섬을 보유한 우리 군이 해양수산도서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군에서 그 해법을 제시할 시점이 되었다 사료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섬 보호정책을 기대합니다.

대양을 보지 못하고 광활한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우리의 해상영토를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국토의 최서남단 서해바다 황금자원을 우리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저지를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해양수산과, 경제투자사업단, 교통개선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과와 민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군수를 통하여 듣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소장, 단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 서해안(태안반도)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첫 번째, 맨손어업 어민에 대하여 당사업자에게 보상 신청을 하였는데 자의에 의한 보상 신청인지, 행정주도 독려에 의해 보상금을 신청하였는지 그 실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 군민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간접피해를 입은 비수산분야 신청자 및 보상금액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당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신청 어민들이 부담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섯 번째, 타르제거 작업에 참여한 군민들이 인건비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자원봉사는 제외하십시오.

신규어업허가 관련입니다.

첫 번째, 신규어업허가 규제에 대하여 소형선박 보유자가 신청 희망한 어업허가를 불허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흑산권에 분포되어 있는 어족자원 새우조업을 허가 부재로 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 규제 일변도의 수산정책을 탈피하여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신규 허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신규허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라도 추진해서 허가를 취득 영세어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답변시간에 기획홍보실장과 병행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사업단 소관 : 도서내연발전소 7개소를 한전으로 이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전기전문분야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 전력의 질은 물론 비상전력 복구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한전 이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분야의 업무를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행정인력 공백이 있어 군민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행정상으로 이관하지 못할 주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민선 4기 동안 국내외 업체와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실적 및 투자를 실현시킨 금액이 얼마인지, 투자대비 실적이 몇 %인지 밝히시고 두 번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가 실패한 단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운송면허 취득과 관련입니다.

교통개선추진단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섬 주민 교통수단인 도선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여 도서교통을 확실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육상교통만 공영제로 관리하고 해상교통은 절름발이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선운영을 현행 시스템대로 계속 도서민의 부담과 병행 운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박용찬 의원님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흑산도 제3수원지 준공과 대둔도 상수도 미개통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흑산도 제3수원지 주변시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을 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흑산도 제3수원지 준공전 통수식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대둔도 상수도는 사용 불가능한 급수시설인지, 아니면 식수로서 불가능한 상수원인지를 밝히시고 계속하여 급수를 방치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군민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둔도 저수지는 현재 새 목욕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에 의거 답 경작 전무 도서에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에 의하면 옹진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흑산도를 비롯한 타 도서지역에 쌀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이 되지 않는 본도서(체도)에 대하여는 언제 쌀을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께서 흑산면민과 상시 대화 시, 선거운동 시 본도도 신안의 낙도이므로 흑산면 전체에 대하여 쌀을 지원하신다는 약속을 수시 하셨다는데 그 이행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세 번째, 주식인 쌀 이외에도 가스, 유류운반비, 기타 생필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도서보호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흑산도는 염전이 없는 지역이므로 신안천일염을 세대단위로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번째, 소금은 주식과 더불어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식품이므로 염생산 전무도서인 흑산도에 지원하여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우리 군민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해5도 주민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우리보다 5년 늦게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서남권 5개도서를 비롯한 낙도에 대해서 생필품 지원하고 있죠, 주식인 쌀 지원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군이 말 그대로 도서민을 보호하는 최초의 군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서야 사건이 난 이때를 비롯해서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도 안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생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당부드린 대로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장의 월력이 모두가 다 입니다.

연말에 계속 이어질 송년모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를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2시에 듣도록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권오연 의원, 박용찬 의원,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의 궁금한 사항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일본 수학여행단의 일정 취소 등 그 여파가 즉시 나타나고 있어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는 옹진군 관할로써 북한과 접적지역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그 성격은 다를지라도 서남해안 국토의 관문으로써 중요한 공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옹진군과 우리 군은 섬 지역으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에서 도서군의 중요 관심사를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생 발전해가고 있는 형제지간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에게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도 우리 함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다수의 국민과 군인 여러분에게도 신안군민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번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공포와 실의에 빠져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군민들께서 바라는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현명한 지혜를 모아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조영훈 총무위원장님과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용찬 의원님, 권오연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4개분야 43건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군정의 주요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8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단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자면장의 구속 건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중에서 공직생활을 신안군청에서 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볼 때 야간 여객선운항 또한 그렇고 공영버스, 갯벌면적을 지방교부세 면적으로 산정해서 우리 군에 30억, 전남도에만 300여억 원의 재정을 가져오도록 한 점, 천일염 산업을 우리 신안군이 중심에 서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게 했던 것, 슬로시티 지정을 받아서 증도면에 연간 80만 명이 다녀간 쾌거를 이루어낸 것, 또 흑산면을 중심으로 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생긴 이래 상상할 수 없는 쌀 지원을 마련해드린 것, 또 새천년대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3년간 개정을 노력해서 경비행장 건설 근거를 만들어낸 것 등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신안군의 자체세입이 감소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세입이 감소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종전보다는 하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지금보다 1000억 내지 2000억을 더 받으면 우리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 내지 2%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재정자립도 지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훈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소재지 읍기능과 압해면의 중단기적인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군청 이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유치와 이전대책, 청사가 관내 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청사주변 각종 상가, 식당 등 파급효과가 미치는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소재지 읍기능과 압해면의 중단기적인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군 행정기관이 면소재지로 청사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만 미만의 경우라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내년 3∼4월경에 군청사가 압해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압해면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압해면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면사무소의 조직도 읍단위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 이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유치와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유관기관단체 등 대부분이 압해면으로 청사를 이전할 시에는 막대한 예산 등이 소요되므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유관기관단체가 없고, 또한 신청사 주변 등에 공공시설용지도 조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관기관단체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안조선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복룡□가룡지역에 조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신장□장감 일원에 신도심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지 내 공공청사 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단체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가 관내 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청사주변 각종 상가, 식당 등 파급효과가 미치는 최소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연고 유관기관 이전 및 압해면 도시계획과 신안조선타운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청사주변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신안군의 개발예정지구 보상가 상승기대로 인하여 과열되었던 토지 투기거래가 허가구역 지정으로 차단되어 허가구역 지정 이전보다 다소 안정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압해대교의 차질 없는 준공과 복룡∼무안 운남 간 연륙교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에는 압해면 가룡리, 복룡리, 장감리, 신장리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 12월 투자협약 체결과 2009년 9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그리고 2010년 7월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등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며, 2010년 3월에는 5GW 풍력설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풍력 설비·조선기자재단지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편입부지 감정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2003년 10월 27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당시 1년간 거래량은 4640필지에 701만□로 허가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7년간 거래량은 6150필지 1002만□로 연간 평균 거래량 880필지 143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대폭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지인 거래의 경우 2003년 1년간 4024필지 602만□로 허가구역 지정 후 7년간 거래량 3767필지 648만□보다 많은 필지가 거래되어 압해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가 실제 토지이용을 위한 거래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가격이 다소 안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압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해면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목적인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선단지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지난 2009년 3월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압해면을 제외한 신안군 전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부동산 거래가 필지기준 118%, 면적기준 256%나 대폭 상승하여 우리 군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면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19.9%나 감소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 결정지가는 □당 임야 705원, 대지 1만 66원, 전 5051원, 답 4821원 등 전체 평균 2646원으로 전남도 및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가이고, 목포∼압해간 연륙교가 개통되어 투자자의 개발 욕구와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민간 및 소규모 투자자의 투자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압해면 지역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지역경기도 침체되어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군수실에서 허가구역 조정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갖고, 2월 23일에는 전라남도에 압해면의 허가구역 지정 해제요청을 한 후, 이어 3월 25일 전라남도 투자정책국과 건설방재국을 제가 직접 방문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4일에는 조선타운 조성 및 연접지구 4개리를 제외한 7개리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2009년 허가구역 해제 후 일부 읍면에서 발생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진입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여 압해면 일원에 걸쳐 전반적인 지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면 민간투자 사업자의 투자포기 또는 투자의욕 위축은 물론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선타운 조성지역의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구역 지정 만료기간인 2013년 이전에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흑산면 전체에 쌀을 지원한다는 약속이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염 생산이 전무한 흑산도에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우리 군민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산면 전체에 쌀을 지원하신다는 약속이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답 경작이 전무한 도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게 생활여건 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2008년부터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1208세대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도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쌀 지원 예산 5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흑산 본도에 쌀 지원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원방안과 예산확보를 위해 이미 실무부서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흑산 본도권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2611세대 5194명으로 13억 7200만 원이 소요되며 추가로 8억 62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긴축예산 방침에 의거 모든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흑산 본도권을 포함한 쌀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염 생산이 전무한 흑산도에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우리 군민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 유류, 전기, 쌀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낙도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은 지역적으로 흑산면이 생산이 전무하고, 안좌면은 1가구가 생산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읍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를 구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제6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새로운 원구성을 마치시고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군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셨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이처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사항 중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중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본 의원에 대하여 군정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소금과 관련해서 제가 주장한 것은 세대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원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해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면 된다는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비판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충분히 박우량 군수의 의지로서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주 엄청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께서 아주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내용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군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윤인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동식 부군수 문동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인자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이 소외 받고 있는 사례는 5급사무관 비율만으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690명의 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이 512명, 여성공무원이 17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비율로 보면 남성이 74%, 여성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부공무원인 5급 사무관은 전체 34명 중 여성이 1명으로 3%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 숫자만으로는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승진인사를 하는 공무원의 승진인사제도를 고려해볼 때 우리 군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아직까지는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총 경력이나 현직급 경력이 짧은 데서 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급담당 등 중견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사정책도 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직급별로 여성 대 남성으로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남녀 성비 비교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공무원 구성비율은 남성이 74%, 여성이 26%로써 일반직은 전체 552명 중 여성공무원이 138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급은 3명 중 남성이 3명이며, 5급은 34명 중 여성 1명으로 3%이고, 6급은 156명 중 여성이 11명으로 7%이며, 7급은 174명 중 여성이 51명으로 29%이고, 8급은 101명 중 여성이 39명으로 38.6%이며, 9급은 54명 중 여성이 27명으로 50%입니다.

연구사는 3명 중 여성이 2명이며, 지도관은 2명 중 남성이 2명이며, 지도사는 25명 중 여성이 7명으로 28%입니다.

기능직은 전체 103명 중 여성이 15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11명 중 남성이 11명이고, 7급은 49명 중 여성이 8명으로 16%이며, 8급은 23명 중 여성이 4명으로 17%이고, 9급은 13명 중 여성이 3명으로 23%이며, 10급은 7명 중 남성이 7명입니다.

별정직은 전체 25명으로 6급 13명, 7급 11명, 8급 1명 모두 여성공무원입니다.

세 번째, 조례로 규정하여 신안군 산하 사회단체의 임원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배분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단체와 임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특성상 단체별로 개별 법령 또는 단체별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여 임원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안내 및 지도를 통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등 타 시군에서도 여성발전조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등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양성평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공복인 우리 군 여성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승진인사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도 양성평등 채용목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와 같은 정부시책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산예정일 2개월 전부터 본청에 근무지 배치하여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및 전보인사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주요부서 및 주무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 배치하는 등 최대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인자 의원 예.

□의장 김동근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모성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0세∼3세 영유아가 있는 아기엄마 공무원들을 출근이나 퇴근시간 조정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세∼3세까지 아기들은 부모님이 봐 주신다거나 다른 곳에 맡기잖아요. 그럴 때 기저귀라든지 젖병, 옷 그런 것을 챙겨서 데려다줄 때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9시 출근시간이면 9시 30분 정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문화가정의 고향방문이나 향수를 달래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접하는데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장보기에서부터 음식만들기 같은 것을 한두 번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늘리셔서 해주시면 그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문동식 예. 윤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고견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해양수산과장 최훈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태안 유류 유출사고 피해보상 추진관계와 신규어업허가 규제 및 흑산권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허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 유류 유출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첫 번째, 태안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맨손어업 어민에 대하여 당 사업자에게 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자의에 의한 보상신청인지, 아니면 행정주도 독려에 의해 보상금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맨손어업 어업인 피해신청은 총 1만 1771명이며 피해보상금 신청은 민사상 손해청구의 내용으로서 피해 입은 어업인들이 각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청구를 한 것이며, 우리 군에서 특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피해군민이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관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국제기금에 접수된 피해청구서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국제기금 측에서 선임된 유류피해 조사업체인 협성검정과 한국해사감정에서 2010년 11월부터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담 결과에 따른 피해보고서를 국제기금 측 사정업체에 제출하면 국제기금은 최종적으로 사정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과 국제기금과 사정 결과를 수용하여 합의되면 보상금이 지불되며, 수용하지 못할 경우 사정재판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국제기금 측의 사정 결과와 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접피해를 입은 비수산분야 신청자 및 보상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염전 및 횟집 등 총 941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제기금 측 조사업체인 한국해사감정에서 2010년 11월부터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신청 어민들이 부담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해청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업체에서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손해사정업체와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타르제거 작업에 참여한 군민들이 인건비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제거 작업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지급한 방제 인건비 등은 수거 방제업체인 (주)동양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개 업체에서 추진하여 인건비는 3017명에 3억 7900만 원, 선박비는 59명에 9326만 7000원, 장비대는 43대에 1478만 2000원으로 총 4억 8704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비는 다른 업종에 우선하여 국제기금에서 사정 결과를 통보하고 정부에서는 대지급으로 집행하였습니다만 혹시 작업에 참여하고도 현재까지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방제업체의 확인 등을 거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도권역의 신규 새우조망 어업허가 관련입니다.

첫 번째, 흑산도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어족자원 새우조업을 허가 부재로 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흑산도 해역은 각종 새우류 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이에 대한 이용방안을 꾸준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상해역의 자원 분표량과 타 어업과의 상관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규제 일변도의 수산정책을 탈피하여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 신규허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어업정책을 살펴보면 자원량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인 감척을 실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새우조망 어업허가의 환경이 썩 밝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우자원량 이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우자원량 이용에 가능성을 두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하여 새우조망어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규허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라도 추진해서 허가를 취득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데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새우자원을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해양수산관련 예산을 봤더니 전체예산의 5.34% 190억입니다.

농업예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21.44% 763억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신규어업허가 관련하고 서해안 태안반도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어업허가는 굉장히 우리 어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어업허가 없이 조업할 수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듯이 어업허가는 우리 영세 어업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디로 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신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우조망 허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인근 시군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지금 전라남도 연안시군 중에서 남해안쪽 7개 시군이 새우조망어업 허가가 있고요, 우리 서해안쪽 신안군을 포함해서 목포, 함평, 무안, 영광 쪽은 새우조망어업 허가가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주로 새우가 잡히는 해역이 우리 신안관내에서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새우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젓새우는 임자도 해역이고 대하는 흑산도권역 해역입니다.

□박삼성 의원 가장 생산성 있는 것이 대하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바로 그래서 이 어족자원을 건져 올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선 몇 개 시군에 새우조망 허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허가가 없어서 우리 지역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한테 우리 자원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용역도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어민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어민들한테 허가권을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시간에 기획홍보실장과 병행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혹시 용역 총괄 책임자인 기획홍보실장하고 협의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협의했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연구용역비가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보다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할 것이냐, 하기 전에 먼저 도라든지 중앙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과장님께서도 수차 어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어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업에 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타 시군 어선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싹쓸이해가고 있는데 당장 올 겨울에 용역해서 내년 가을부터는 조업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바로 기획홍보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용역비는 아까 기획홍보실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하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4개월 정도 걸리고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는 이미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전라남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중앙에 에 건의 또는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박삼성 의원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는 군수께서 건의만 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14개월 갈 필요도 없어요. 14개월 가버리면 그동안에 어족자원 고갈돼 버립니다.

당장 용역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신규어업허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박삼성 의원 서해안 태안반도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그 실체를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다 보상 받아줄 테니 신청하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 군민들께 □여러분, 전부 맨손어업도 신청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싹 받아드릴랍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 다수가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1인당 5만 원씩 부담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것은 아닙니다.

□박삼성 의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합시다. 과오가 있으면 덮어드리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시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의원님 말씀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삼성 의원 제가 군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군에서 전부 신청하라고 했어요. 전부 신청하라고 했어.

신청하시면 조건 없이 받아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아마 그 신청부분은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신청하셔야 되죠.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박삼성 의원 맨손어업 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손어업 어민들이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안 입은 지역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식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독려를 해서 □신청하십오, 다 받아드릴 테니까. 5만 원 부담하고 50만 원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아마 그것은 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업체들이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박삼성 의원 확실한 답변 안 하시면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 하셔야 되고, 부군수님이 확실한 답변 안 하시면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이 부분은 사실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박삼성 의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맨손어업 어민들이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청구건수가 1만 5708명이고 맨손어업은 1만 177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 3분의 1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민 3분의 1이 신청했는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거 우리 군에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래서 피해 입은 어업인들이 손해사정업체를 통하여 피해청구를 할 때 수수료가 맨손어업의 경우 5만 원, 염전은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수수료에서 환불하기로 손해사정업체와 협약이 됐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 그러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렇습니다. 5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게 되겠죠.

□박삼성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타르 작업에 참여한 군민들 인건비 아직까지 수령 못한 것, 인건비는 그때그때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

2007년 12월 30일에 우리 신안군에 타르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2008년도 1년 동안 계속 타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나 읍면에 인건비를 지급 못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접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읍면에 알아봐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다시 방제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자원봉사는 제외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그것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박삼성 의원 자원봉사는 인건비를 받으려고 생각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방제작업을 나갔던 것이고, 조사를 자세히 하시면 인건비를 못 받은 군민들이 많습니다.

파악하셔서 인건비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읍면에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아직까지 보상금을 한 푼도 수령을 못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늑장대응을 하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마는 1995년도 태풍 페이로 인해 여수시 남면 소리도 해역에서 씨프린스호 유조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씨프린스호에서 5000□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마는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1만 5000□ 유출로 3배 이상이고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씨프린스호 예를 보면 빠르면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야 전체적인 보상금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손해사정업체 사정 결과가 나오면 후반기 아니면 내후년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사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어민들이 1만 1506명, 1인당 5만 원씩 보상비용을 들여서 보상금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노인들이 신청했거든요.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씨프린스호 사건을 보더라도 5년, 6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신청하신 분들 내일모레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돈 나오면 뭐할 겁니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그렇지 않아도 국제기금에서 선임한 조사업체가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타 지역보다 빨리 사정을 해라, 그래서 빨리 피해어민들한테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낼랍니다.

지금 맨손어업 어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5억 7530만 원입니다.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이 비용 전부 돌려드려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군에서 독려해서 □신청하십시오. 다 받아드릴 테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했던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 군비 예산으로 세워서 이 비용 돌려드리도록 조치할 용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전체적인 사정 결과에 따라서 그 후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사업단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내연발전소 이관 등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내연발전소 7개소를 한전으로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 1973년부터 압해면을 시작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다수의 군민께서 각종 문화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체도와 멀리 떨어진 도서낙도는 1994년부터 점진적으로 내연발전소를 시설하여 양질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내연발전소 13개 중 한전에 이관한 도서내연발전소는 2004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3개소를 한전과 협의하여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한전으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아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연발전소를 한전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관련 모든 부지가 신안군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 당시 국유지나 군유지를 비롯해서 마을에서 희사를 받았거나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토지로서 등기상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한전에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조치로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토지 실소유자를 설득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등기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지금으로서는 한전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삼성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연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군 지정 위탁업체와 한전으로부터 운영위탁을 받고 있는 전우실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전소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현지주민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소속감이 있어 행정공백이나 군민 서비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발전기 노후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등으로 여름철이면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박우량 군수님께서 국회와 지식경제부, 한전을 수차례 방문, 용량 증설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우리 군 의견을 받아들여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우이도, 만재도, 장도 내연발전소에 발전기 개보수 사업비 특별지원금 25억 원을 금년 10월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지역주민의 오랜 걱정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용량증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동안 국내외 업체와 MOU를 체결한 실적 및 투자 실현시킨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군 재정자립도와 도서 접근성 등 취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자원과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해양펜션단지,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선 4기 동안에 18개 업체와 6조 8839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관광개발 8개 업체 7712억 원, 식품가공제조업 등 3개 업체 131억 원, 신재생에너지 3개 업체 9235억 원, 조선산업단지조성 4건에 5조 1761억 원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가 완료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도읍 태양광발전소 1500억 원, 비금면 풍력발전소 건설 60억 원 등 1560억 원이 투자되었고, 식품가공분야에서 지도읍 솔섬식품과 신의면 천일염 가공공장, 안좌면 김치가공공장 설립으로 131억 원, 관광개발분야에서 증도면 엘도라도리조트 및 게스트하우스 452억 원 등 총 6건에 2143억 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개발사업 조기착공 및 실현을 위해서 개발사업장별로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 건축 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2011년도에는 신 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승인을 비롯해서 5건의 투자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해양관광지 투자사업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무인도서 관리 특별법」「연안관리법」 등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과 인허가의 장기간 소요,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투자분위기 침체 등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이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신안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농수산업과 연계한 해양펜션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선산업단지, 해양생태관광단지 등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가 실패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안월드(주)와 투자협약 체결한 사항으로써 목포-흑산-홍도간 전천후 여객선 하이제트훼리 여객운송면허 신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투자사업은 박삼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흑산·홍도권역은 연간 100여 일에 달하는 해상주의보와 일기불순, 배멀미 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군과 투자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전천후 초쾌속선 여객운송 면허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평균탑재수입률 기준치 미달과 해상교통 혼잡 및 협수로로 인한 안전성 미확보, 여객선사 경쟁으로 인한 부도위기 등을 이유로 해상여객운송면허를 불허함에 따라 투자회사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4년여 동안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도 조기면허를 청원하는 군수님 탄원서 및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청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판결 결과는 투자회사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박삼성 의원님의 흑산면과 비금, 도초면의 해상교통 불편해소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일련의 추진과정을 투자회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며, 신규 여객운송면허 대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 건의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박삼성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군민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여객선면허 불허로 인한 해상교통이 개선될 때까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해볼 때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유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계로 삼아 향후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행상 부탁말씀 드릴게요.

회의 규칙상 십 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일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배려는 해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본질은 피해가시고 오히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자랑을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대비 실적이 몇 %정도나 됩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건수로는 30% 되고 금액으로는 7∼8% 됩니다.

□박삼성 의원 한 자리 내외죠.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예. 건수로 얘기하면 한 30%됩니다. 18건에 6건을 성공시켰으니까.

□박삼성 의원 광역시 기준으로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 최근 3년간 MOU체결 실제 투자유치 실적이 30%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투자유치는 했으되 우리가 과연 실적이 있냐 그것이에요.

조금 전에 지도의 태양광발전소 말씀하셨죠?

최근 보도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 보도 보셨죠?

전력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기사 접하지 못했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예, 못 봤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실제 투자로 나타난 것은 부동산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운송면허관계, 도서의 바닷길을 투자유치자로 하여금 열어주라 이것입니다.

우리 군비 소요하지 말고 보조금 들이지 말고 투자유치자가 직접 배를 띄워서 도서민을 수송해라, 관광객을 수송해라,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 군에서 손을 쓰지 못했어요. 야간운행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못 쓴 것이 이것입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했죠. 선사와 항만청. 우리 협약 맺은 업체가 소송을 한 것입니다.

1, 2, 3심 승소했어요. 대법원 계류중일 때 선고를 안 해준 것이에요.

그동안에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그 개정법률에 의거해서도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했는데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1, 2, 3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셨냐고요.

MOU 체결했으면 우리 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서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대응을 못한 결과 결국은 배를 띄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유치냐, 투자유치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의 여건은 타지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좋으나 조건이나 여건이 타지역하고 타부처하고 경쟁할 수도 없고 또 해양항만여객운송면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도 탄원서 올렸고 군민서명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고 군수님께서 국회나 해양부 쪽을 방문해서 누차에 건의를 했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은 투자자 패소 쪽으로 다가오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마는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투자유치를 안 한다면 결국은 신안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 건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믿고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이 목포-흑산도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사 대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분들 눈치를 봐서 배를 못 띄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노력…….

□박삼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 7%대, 압해권에 조선산단입니까, 이런 것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한 푼도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조선산업단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직 투자단계가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많은 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사실은 조선산단도 김정남 소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안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선산단에도 투자유치 협약 체결해서 산단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 재산 단 1%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나온 재산이나 경매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걸음걸이를 하겠냐 그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역량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하이제트훼리 해상운송면허 관계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내연발전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적인 문제죠, 토지문제.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의상 행정적인 핑계는 댑니다마는 한전에서 다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더라도 영산도하고 관리하기 좋은 장도를 요구하지 나머지 지역은 말도 안 꺼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표현만 토지 소유권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전에 이관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연발전소 근무인원이 30명인데 신분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한전으로 가게 되면 한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기타 일반용역업체를 줘 가지고 일반용역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박삼성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단장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십니다마는 남의 일을 가지고 낑낑거리는 것 같아요.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가지고 낑낑거리는 이런 현실이 바로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냐, 우리 군민한테 돌아갑니다.

불을 켜는 데는 불 전문업체가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전기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예산 가져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지 말고 한전에 보내자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를.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요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행정상으로 이관하지 못한 것은 소송을 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 지금 점유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보내야 할 것은 빨리 보내고 우리가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의료문제, 환경위생문제, 무슨 문제, 많아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안반도 유류 피해까지.

우리 군민이 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문제는 전문업체로 빨리 보내게끔, 단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하면서도 또 한 번 듣겠습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모 의원 의석에서 - 십 분간 정회했다가 하십시다.)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윤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사회복지과장 윤창섭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자국고향의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과 친정집에 인터넷 화상전화기를 설치 지원하며, 모든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경비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8세대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00세대, 중국이 73세대, 캄보디아가 17세대, 필리핀 12세대 등을 비롯한 10개국 여성들이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 방문교육,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친정나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여성들에게 자국고향의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과 방법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이 자국 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문의 결과 출신국가 방송국에서 자국민중계서비스를 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서비스가 될지라도 우리 국내의 케이블방송사 등에서 출신국가 정보통신부처에 각 채널별로 방송허가권을 신청 후 승인이 가능해야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국가와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고향집에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92가정에 월 1만 5020원씩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전화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설치와 전용전화기-1대당 가격이 32만 원꼴이 됩니다-를 보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KT목포지사와 협의 결과 우리 군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의 고향이 대부분 낙후된 농촌지역이어서 인터넷 회선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는 매월 사용료부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전용전화기가 고장났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부모가 PC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PC를 이용, 친정집과 화상대화가 가능한 이주여성이 있을 경우 앞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인터넷 사용료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정부모 초청, 이주여성 고향방문 경비지원 등을 확대하여 전 이주여성이 초청, 방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정부모 초청경비예산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많은 부모를 초청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주여성 고향방문 예산 역시 1500만 원으로 4인가족 기준 네 가정 정도밖에 다녀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이주여성이 친정부모 초청, 고향방문 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향방문사업 대상자는 여섯 가정으로 그중에 한 가정은 기 방문을 다녀왔고, 두 가정은 현재 방문중에 있으며, 나머지 세 가정은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하여 다녀올 계획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향후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군 다문화가족센터를 조속 설치 운영함으로써 현재 영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글 방문교육사업과 우리문화교육 등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이주여성과 그 가정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로의 조기정착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윤인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인자 의원 아까 부군수님한테 내가 질문했던, 고향방문도 중요하고 고향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곽재구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김동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공정률, 공사비 총액 및 지급액, 신청사 주차장 확보 및 출입구 이용계획,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명쾌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청사건립과 이전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공정률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외부 알루미늄 시트 및 창호 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총액 및 지급액과 관련, 공사비는 당초 260억 원에서 물가변동,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 주차장 정비, 청사동과 의회동 연결통로 설치 공사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금까지 지급액은 토지매입, 설계용역, 공사선금 및 기성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7억 6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사건립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차장 확보 및 출입구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지상 234대와 지하 5대를 포함하여 총 239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차량대수의 회전율을 감안하면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차량증가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축부지 후면에 추가로 2600□ 약 150대분을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사 출입구 이용계획은 자가용 이용 시 전·후면 출입구를 통해 청사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주 계단 이용자와 노약자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앞 수변공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토지 3필지와 건물 5개동을 포함하여 예상감정가를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사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변환경 및 건물 활용면에서 볼 때 목포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1차 방안으로 수의계약으로 목포시와 매각 우선협상을 추진하며, 목포시와 우선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방안으로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기업, 교회,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를 매각하는 기간 중 관리문제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직원 1인을 상주시켜 청사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청사 매각과 함께 장기적으로 임대, 위탁개발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무회계과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수렴하여 행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훈 의원 세무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권오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신 권오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섬이라는 특성상 교통여건에서부터 기본적인 SOC시설, 보건 복지, 물류 유통, 문화, 교육, 환경 등 제반 삶의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해방이후 혼란한 나라 사정에 이어 6.25전쟁을 치르면서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한때를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1970년대 해 년마다 겪는 보릿고개와 가뭄으로 인한 흉작은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온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의 근원이었으며, 우리 군 인구는 1970년도 한때 거주인구가 17만 6000여 명으로 무안반도 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기도 했었습니다.

때마침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1970년대 국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개발정책에 따라 공업화와 함께 대도시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신념아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을 극복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삶의 터전인 농어촌을 버리고 꿈을 안고 서울로 도시로 떠났던 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었고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또한 급신장을 하였지만 한번 떠나버린 농어촌에서 아기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탈산업사회 이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와 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와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사회의 트렌드에 따라 출산율이 세계평균이 2.52명인데 우리나라는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정책과 인구 늘리기 시책을 2007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 내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은 조례 제정 당시 첫째 아 20만 원,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150만 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 원씩 1회 지급하게 되었던 것을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소요액은 둘째 아 기준으로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출산자녀 연평균 250명으로 산정할 때 2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9140만 원만 반영한 것은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많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각 부문별로 안배하다 보니 일시에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의 교육분야에 많은 예산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2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인 27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조례 개정 시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사기진작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출산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연 의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째 아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지급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아니요, 지급은 안 됐습니다.

□권오연 의원 내년도 것 말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다섯 째 이상 200만 원씩 지급하던□, 이게 오타문제인지 아니면 지급하셨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 신안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오연 의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급하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 않고 출산용품으로 약 1000만 원이 넘게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권오연 의원 이 내용과 약간 다른데, 그리고 하나 더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후로 4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90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후로 만약에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는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보건분야 중에서 출산장려 인구정책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안배 있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가용재원의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박용찬 의원님과 박삼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낙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식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광역상수도 2개소와 지방상수도 11개소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개의 작은 섬 중 증도 병풍도 외 16개 도서는 마을상수도 시설이 완료되어 식수를 공급 중에 있으며, 지도 선도 외 17개 도서는 2012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도서 중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여 질문하신 신의 평사도는 지역여건상 상수도를 시설할 수 있는 수원지가 없어 차선책으로 포강을 굴착하여 담수 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조류 피해로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생활용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 용역중에 있으므로 고사도에서 평사도 간 해저관로 시설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현재 35%에 육박하는 누수에 대하여도 노후관 교체 등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산 제3수원지 주변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산 제3수원지는 2004년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한 지구로서 당초 체육시설과 주변 관광시설은 설계에 미반영되었으며, 정수장 부지 내에 파고라와 의자 등을 설치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댐 상단부에도 휴식공간인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흑산 제3수원지 준공 전 통수식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산 제3수원지 시설공사는 금년 6월 완공되었으나 수원지 담수량이 확보되지 않아 통수를 할 수 없었으며, 7월 이후 집중호우로 담수량이 확보되어 누수 시험, 가압장 가동시험 등을 거쳐 통수가 가능해짐으로써 준공식과 통수식을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둔도 상수도는 사용 가능한 급수시설인지 아닌지와 급수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한 흑산 대둔도 마을상수도 시설공사는 예비 통수시험 등을 거친 후 수원지 담수량이 확보되면 통수할 계획으로 담수 중에 있었으나 대둔도 상수도 하단 해역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이 조류 먹이활동 장소이고 상수도 수원지는 휴식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원지 내에 배설물과 사채 등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과 냄새 발생이 증가되어 식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 진단을 의뢰한 결과 현재 담수되어 있는 원수를 방류하고 냄새 제거를 위한 오존 살균과 활성탄 여과장치 등 시설이 필요하다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원지 내 원수를 방류하고자 지역주민과 수차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댐 하단부에 전복, 우럭 가두리양식장 10□가 시설되어 있어 수원지에서 방류 시 양식장에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양식장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방류토록 협의하여 전체 담수량 6만 톤 중 현재 약 5만 4000톤을 방류 중에 있습니다.

방류가 완료되면 기초조사 등을 거친 후 추가시설을 보완하여 주민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시설된 여과장치 등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박용찬 의원님과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사도란 섬은 관정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사도는 산이 높아서 물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저관로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세밀히 분석하셔서 도서낙도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올해 해결을 해주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흑산 제3수원지가 준공이 됐는데요, 흑산도에 매일급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설된 그런 댐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댐을 만들어 가지고도 매일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현재 제3수원지 담수량하고 기존 1, 2수원지 가지면 앞으로 격일제 급수라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는 공사가 덜 마무리돼서 매일급수를 않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사실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아니,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3일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수원지 몇만 톤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16만 톤입니다.

□박삼성 의원 1수원지 2수원지 합쳐서 32만 톤이죠. 지금 보유량만 해도 20만 톤, 3수원지가 50만 톤 그러면 7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일급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드린 대로 준공관계입니다. 급수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준공을 하셨냐.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아무튼 지난 주에 준공을 한 후로 정상급수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3일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수원지에는,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50만 톤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수원지, 2수원지 합쳐서 20만 톤, 70만 톤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 계획급수량이 1800톤 한다 할지라도 이 물은 다른 지역에 팔아도 될 물량이에요.

그런데 3일제급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3수원지 총 사업비가 229억 4200만 원인데, 앞으로 댐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3일급수 되는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매일 급수될 수 있도록 대비할랍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고 당초에 3수원지가 발주를 못하고 있었죠, 주민 민원에 부딪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단부에 공원도 만들고 소운동장도 만들고 관광시설도 만들어서 □여러분 바로 이 장소에서 관광소득을 얻게끔 도와줄랍니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공식을 예리항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댐을 바라보고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준공식을 엉뚱한 항에서 했다.

행정은 투명하고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신뢰에 의해서. 현장 가셨죠? 지금 하단부가 전혀 조성이 안 됐습니다. 전혀 조성이 안 됐어요.

바로 이것은 주변토지를 협의해서 취득을 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성 의원 매일급수 관계는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지금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3일제급수가 뭡니까.

3일제, 일주일제, 9일제, 10일제급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저 댐을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인 댐은 물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이제 통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매일급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박삼성 의원 과장님,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수식을 제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로로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는가,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통수식인데 인근마을 진리2구 마을, 마리, 비리, 곤촌, 심리, 사리, 소사, 천촌, 관도 연결 안 됐는데 무슨 통수식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제1수원지 했을 적에도 통수식 때는 흑산 예리항 앞에서 대표적으로 했고, 물론 가정별로 마을별로는 감리단에서 대부분이 체킹을 해서 물이 가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 각 가정에 급수전 설치가 안 된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통수식 관계는 보통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1수원지 때도 예리 터미널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통수식 때 참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삼성 의원 통수식이라는 것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수지 가압장을 거쳐서 각 가정 관로로 바로 통수장소에서 통수가 되는 것인데, 일반 수돗물에다 수도꼭지 연결해서 통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통수식을 하는 데 3수원지 물을 받아서 통수하는 것이 통수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 2수원지에서 물 갖다 수도꼭지 틀어놓는 것이 통수식입니까?

이 부분하고 가정 관로문제는 과장님이 확인해서 챙겨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둔도 상수도 몇 년도에 준공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2009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현재까지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새 목욕탕입니다. 새 목욕탕 잘 만들어놨습니다, 철새의 고향이기 때문에.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댐 만들었는데 2009년도에 준공한 댐 물을 한 방울도 못 먹고 있다.

최근에 우리 군 사업을 했는데 예리지역에서 민물 실어다가 콘크리트 비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식수가 없어요. 대둔도 수리마을에는 아예 물이 없어요.

분명히 댐을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었는데 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그 부분은 현재 방류 중에 있으니까 방류한 후에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보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방류도 내년말까지나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6만 톤 중에서 5만 4000톤이 됐기 때문에 6000톤, 더군다나 이게 배수지에서 2□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호스를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 양수를 하다보니까 방류도 힘들고, 바로 상수도 밑으로 방류해버리면 이틀 정도는 방류가 가능하지만 그 밑에 가두리 양식장 피해 때문에 2□ 떨어져 있는 곳까지 호스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방류를 정수장으로 물을 올려서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 틀면 방류될 것 아닙니까.

물을 정수장으로 올려서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 틀어버리면 일주일이면 물 다 빠질 텐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그럴 경우는 정수처리 시스템이 간이시설인데 처리용량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재를 다 교체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수해서 펌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참 우리 군민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3년 전에 댐 만들어놓고 물 한 방울을 못 먹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장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관련 답변은 도서개발과장이 하여야 하나 도서개발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통개선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 박용찬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고, 특히나 군민의 손과 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 청사 이전관련 중부권을 제외한 읍면의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군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하지 않도록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희망찬 신안 건설의 구심점이 되는 신청사 이전이 2011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그 기쁨을 군민과 함께하고, 나아가 신청사 방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를 기준으로 방면별 대중교통망을 새롭게 정비·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군청을 방문할 지도, 증도, 임자 방면은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시내를 경유하여 압해도 신청사까지 오는 새로운 노선을 목포시와 협의하여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운남대교 개통에 대비 지도읍 버스터미널에서 운남대교를 거쳐 압해도 신청사까지 바로 올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전남도 및 금호고속과 협의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여객선터미널과 북항을 중심으로 군청을 방문할 자은, 암태, 안좌, 팔금,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방면의 교통 대책입니다.

기존 압해 송공항과 목포 해양대 간 130번 노선을 유지하되 신청사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증차 및 증회 운행을 통하여 배차간격을 현행 50분에서 30분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해권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농어촌버스 노선을 유지하고 현재 노선이 없는 가란도와 신청사 노선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노선에서 신청사를 오고 갈 수 있도록 버스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용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의, 신의, 장산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의, 신의, 장산 방면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현황을 보면 목포에서 신의 5회, 장산 6회, 하의에 1일 4회에 걸쳐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각 항차 간 출발시간 간격이 짧아 운항횟수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 항로에 투입된 차 도선형 여객선은 운항속도가 느린 데다 선적 물량과 풍향, 조수의 방향에 따라 운항시간이 더 길어져 이에 대한 주민불편이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목포-신의 항로의 여객선 운항횟수 감축과 관련한 해당선사의 내항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으로 신의면 주민들이 직접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현행 3항차 유지와 제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여 결국 해당 선사에서는 동 사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더불어 운항시간 준수, 적정요금 재산정과 운항 서비스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 관할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주관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하여 개선키로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해당 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객선사의 일방적 운항시간 결정보다는 지역주민 편의 위주의 여객선운항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엔젤호, 신해11호, 신안훼리호에 대한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젤호는 목포에서 하의 웅곡을 경유하여 신의면 상태서리까지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운영지원금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류대 2억 9600만 원과 인건비 9200만 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안훼리호는 목포에서 장산 축강을 경유 신의면 간을 1일 3회 운항하고 있으며 운영지원금은 지원된 바 없습니다.

낙도 보조선박인 신해11호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선박으로 항만청에서는 매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동 선박은 조양운수에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3년간 사업자로 선정되어 항만청으로부터 8억 2300만 원의 운영지원금을 받아 상태서리와 하의 본도 주변 인근 6개 섬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원금은 지원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신의면에서 장산면을 경유 해남 화봉 간의 항로 승인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인가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관으로 항만청에서 2009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신안해운사에 화봉선착장의 여객선 이·접안을 위한 경사식 물양장과 대합실,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인가를 승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여객선 기항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항만청에서는 여객선사의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인가 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10월 21일까지 동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부 기간연장을 인가한 상태입니다.

해남 화봉선착장 여객선 운항은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해남군에서는 화봉선착장 시설공사 계획을 시군연계사업 일환으로 도로개설 계획과 선착장 기반시설 등 소요사업비 중 12억 원을 전라남도에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봉선착장 및 인근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여객선 운항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섬 주민의 교통수단인 도선 운영의 공영제 전환으로의 개선 의지 및 이에 대한 해법과 도선 운영을 현행 시스템대로 계속 도서민의 부담과 병행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25개 작은 섬에 22척이 비영리법인체로 등록된 각 지역별 도선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총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선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연간 약 3억 7000여만 원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무료이용 또는 최저요금만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최종 결정은 각 위원회에서 주민 전체회의를 거쳐 협의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선 운영은 각 섬마다의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관행, 크고 작은 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운영방법이라 판단하여 완전 공영제 전환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으나 우리 군에서는 도선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참여와 모든 것을 결정하여 운영하므로 사실상 공영제에 버금가는 운영체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항거리가 길고 선박의 규모가 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일부 2개 지역의 경우 도선운임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으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수지 분석을 하여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면 운영비 증액 지원으로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선 운영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도선 운영비뿐만 아니라 도선수리비, 노후도선 대체건조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은 물론 현 시스템의 미비점은 각 지역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운영시스템을 갖추든지 작은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육지나들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도선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교통 불편요소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질문을 하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박용찬 의원 저는 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훼리가 왜 지금도 시간엄수가 안 되고, 우리가 항해한 지가 거의 보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시정할 부분도 안 나타나고 있는지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신안훼리호가 올 8월 달인가 진수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엔진자체가 그 정도의 배 규모로 보면 엔진이 3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조수라든지 또 배가 크다보니까 화물을 싣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로 한다면 기관을 2대에서 3대로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해당 여객선사에서는 그러한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찬 의원 단장님, 우리가 어거지를 쓴다고 하면 어차피 1시간 50분대 허가가 나있죠?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찬 의원 그러면 1시간 50분대로 맞춰 줘야 되죠?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항여객 운송사업 면허조건에 1시간 50분으로 운항을 해라.

그런데 항만청에 물어보면 1시간 50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여객선사가 고의적으로 운항을 늦춘다거나 여객 화물을 실을 때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 여객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고의적인 것이 없을 때는 1시간 50분의 운항거리를 준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느려졌을 때는 현재까지는 목포 여객항 내에서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용찬 의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경쟁 해운사 진도운수가 있을 때는 늦으면 1시간 50분 빠르면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엔진도 성능이 좋아지고 새로 건조해 가지고 늦게는 2시간 35분 빠르면 2시간 10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고통을 줘야 쓰겠냐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독점하니까 □이래도 내 배 이용하고, 저래도 내 배 이용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래서 운항조건에 맞춰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박용찬 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로만 해서는.

어떤 부분을 취해야지, 여태까지 우리도 누차에 걸쳐서 회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해도 말로 그쳐버린다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해남 화봉간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접안을 위한 경사식 물양장과 대합실,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이 소리죠?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그렇습니다.

□박용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 하의농협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가서 이 시설을 하면 그 업체한테 허가내줄 수 있어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용찬 의원 단장님,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내가 시설해 가지고 배를 띄울란다 했을 때 내줄 것 아닙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박용찬 의원 그러면 이것은 항만청에 가야 자세히 알겠네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찬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부분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나와야지 이렇게 3개면 도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그렇게 알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찬 의원 옛날에는 1시간 30분 걸렸는데 2시간 30분으로 1시간이 늦춰지면 쓰겠어요.

□의장 김동근 마치셨습니까?

□박용찬 의원 예.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도선 운영은 포기하신 거죠?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도선 운영은 우리 도서주민들의 발이 되니까 해야죠.

□박삼성 의원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책보고서입니다. 시책보고서인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2011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어요.

이러면 도선 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도선도 공영제로 전환하라는 것이에요.

육상교통만 공영제로 할 것이냐, 해상교통까지 공영제로 추진하시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2011년도 예산에 도선관련 운영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2011년도 예산이 기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수정안으로 편성한다든지 또 교통행정업무가 내년도에 도서개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비에서 도선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여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단장님, 도서개발사업비는 도서개발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도서의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군비 미부담액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총 44건에 351억 4400만 원입니다. 군비 미부담액이 규모가 351억 4400만 원이에요.

도선사업비만 건질 수 있겠어요? 안됩니다. 공영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도선운영을 공영제로 전환 못 한 이유는, 본 의원이 추정하건대, 소수니까 내버려두고 육상교통 버스공영제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사람을 실어 날라서, 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상을 받는답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도선 운영을 공영제로 운영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년 3억 7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박삼성 의원 당연하죠.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그러니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100명 내지 200명 이상인 큰 도서, 또 20명 내지 30명인 도서가 있거든요.

그런 도서마다 운행하는 시스템, 많으면 하루에 10번을 한다든지, 적게는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 단장님, 선진국일수록 소수를 우대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계마을이라고 전혀 능력없는 분들 국가가 직접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소수가 사는 지역을 도와 주셔야지,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5억 7000입니다.

도선운영비 4억, 작은 섬 도선수리비 2000만 원, 도선 대체건조비 1억 5000만 원해서 5억 7000이에요.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로는 내년도 군비 미부담액이 44건에 351억 4400만 원입니다.

이러면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이 없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불요불급한 예산을…….

□박삼성 의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싹 조정하고도 이렇다니까요, 군비 미부담 한 것이.

우리 단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교통개선추진단을 맡고 계시니까, 자 보십시오.

버스공영제도 도선공영제와 형평의 틀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섬 주민들한테 돈 몇 푼 주면서 나 홀로 움직여라?

섬 주민들한테 유류비, 운영비 전부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현재까지?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도선경비는 현재까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차질 없이 하고 있어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다가 조금만 더 붙이면 공영제 해결됩니다. 공영제 한번 연구해 주세요.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전국 최초로 도선공영제, 우리 단장님이 한번 만들어 내십시오.

□교통개선추진단장 안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내용을 잘 숙지하여 보완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군민들에게 군정을 널리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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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에서부터 국적취득에 따른 제반비용과 친정나들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 관내 218세대 다문화가정의 사기진작과 우리 이웃으로 함께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투자사업단의 명칭이 경제투자과로 변경되어 본청에 편입되고, 사회복지과 역시 교육복지과로 변경되어 교육지원단 업무를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낙도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새로 신설된 2개소 보건진료소의 인력배치에 필요한 6급이하 일반직 정원 2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중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대부분 의결되었고, 하의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부지 등 3건의 관리계획은 처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종합복지회관 BTL사업과 압해면 바윗털갯지렁이 사업부지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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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시28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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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