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부군수(문동식) 인사말씀	2면

○ 5분 자유발언(박삼성 의원)	2면

1.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0분 개의)

(第195回-第1次)

(第195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문동식 부군수님께서 새로이 우리 군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임 후 처음 소집된 임시회인 만큼 간단한 부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동식 부군수 문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양영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비로운 천사의 섬, 희망이 샘솟는 신안,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천혜의 자연경관, 김대중 대통령님과 수화 김환기 화백님 등 세계적 상품으로도 크게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어깨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인품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신 박우량 군수님을 성심껏 제대로 보필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더욱더 겸손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도록 하고, 저 역시 항상 대낮같이 당당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양영모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김응렬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삼성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찬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김기만 의원님, 권오연 의원님과 윤인자 의원님!

의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가 박우량 군수님을 모시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성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의 취임 각오를 듣고, 마음 든든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군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가리라 사료가 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초, 비금, 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도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5대 신안군의회에 참여하였던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제5대 의회 말 집행부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였습니다.

민선4기 1000만 원 이상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신안군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낙선할 것을 기대하였든지 임기가 만료되는 그 날까지 요구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도 6대 의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발언대를 치며)

6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더 새롭게, 민선4기에 누구에게 얼마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자료요청을 한 결과 도의를 넘어선 공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수신자 신안군의회의장, 제목 의정활동자료 제출.

첫 번째, 신안군의회에서 요구하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두 번째,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민선4기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사업내용은 정책판단을 위한 총괄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상세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고, 또한 보조금 수급사항과 자기부담 내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괄호 열고 프라이버시 괄호 닫고,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죄가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따라서 군비는 사생활 보호측면과 비교형량하여, 비교형량하여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용에 관한 자료요구는 재고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비교형량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붙임, 의정활동요구자료 1부.

없습니다. 1부 없어요.

(공문을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판단을 위한 총괄적인 자료가 아니다고 하였는데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의회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감시기관의 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청구권, 행정감시권, 의견제시권, 보고받을 권리, 서류제출요구의 권한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관련법규에서 얼마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출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제출 못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집행부는 무엇을 감추고 숨기려 하고 있습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개인적 사생활 침해다(?)

우리 군민을 위하여, 저 같으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렇게 군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A"라는 분한테도 지원하고, 지도읍에 지원하고, 증도면에 지원하고, 임자면에 지원하고, 자은면에 지원하고, 심지어 제일 멀리 떨어진 흑산면에까지 이렇게 어업진흥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달인행정의 진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본 의원이 한번 역추적해 봤습니다.

역추적 해보니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4년마다 한 번씩 얼굴 연출하는 농어업 비전문가 등에게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추후 제출하여 공개될 것이 두려워 군민의 사생활, 제발 행정 용어에 이것 좀 쓰지 마십시오.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두려워서 제출을 못 하셨다(?)

그러면 군민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비교형량하여 자료요구의 재고를 요청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그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비교형량이란 어처구니없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겠습니다.

5대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이 부끄럽습니다.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감추십니까?

사생활 보호는 그 대상자가 군민입니까, 아니면 지급대상자입니까?

바로 이러한 집행부의 착각행태를 일컬어서 세계적인 대문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극적 과오다.□

비극적 과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움)선언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결과는 그 고통을 누가 겪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바로 우리 5만 군민이요, 700여 공직자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들입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최근에 친 서민 정책 쓰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보호하고 약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안군 집행부의 임무입니다.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보조금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도 안 맞는 땅 매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부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아마 빚으로 보자면 저희 군이 우승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의정자료, 이럴 때 시간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본 의원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집권당 한나라당이 하는 것처럼, 제일야당 민주당이 한 것처럼 친 서민 정책을 부르짖어라.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는 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의정활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자료제출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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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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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광호 의원, 박용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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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