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2월 28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면

(14시00분 개의)

(第190回-第2次)

(第190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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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문수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신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성 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및 부기를 정정하여 이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주하지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들은 군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조정내역으로는 먼저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무회계과 지방세 정보시스템개발비 550만 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외 1건에 569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외 1건에 1695만 1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변경 외 1건에 569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해양수산과 수산물직매장시설 외 1건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양수산과 수산물직매장시설 외 1건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상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3건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과목과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기 승인된 채무부담행위 사업 중 흑산 일주도로시설 외 5건에 79억 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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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법규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상 실용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고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귀속행위임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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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4시08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신안군수가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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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동안 금년 한 해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반시책과 주요사업 등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각 분야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으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잃은 것도 많았고 얻은 것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내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삶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한 김수한 추기경 선종을 비롯하여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은 온 국민과 세상에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용산참사는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사회적 책임과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전세계 확산과 사망자 증가는 국민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한 세종시 문제 등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내적 상황속에서도 지난 한 해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께 희망을 불어넣어 보다 잘사는 신안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목포시와 통합과 관련해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신안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택에 대하여도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신안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경제적인 기반 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감이 때로는 실망감도 안겨다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소망과 목표가 있기에 때로는 성취감도 맛보고 행복이란 맛을 보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된 일상을 마무리하듯 기축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추억으로 갈무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손 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