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2월 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00분 개식)

(第190回-第1次)

(第190回-第1次)

□의사담당 박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와 의장님의 개회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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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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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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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0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철진 기획홍보실장 김철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405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352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53억 37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0.7%인 30억 28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9%인 4억 4100만 원이 증되어 총 34억 7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405억 76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352억 4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3억 3700만 원으로 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3억 8000만 원으로 1.7%, 세외수입이 371억 2300만 원으로 8.5%, 지방교부세가 1376억 4800만 원으로 31.6%,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 원으로 0.3%, 보조금은 2241억 8700만 원으로 51.5%, 지방채가 275억 8600만 원으로 6.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3억 37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50억 5400만 원으로 94.7%, 보조금이 2억 8300만 원으로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352억 40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0.7%인 30억 28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지방세는 73억 8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371억 2300만 원으로 2.27%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76억 4800만 원으로 0.23%가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2241억 8700만 원으로 0.85%가 증되었으며, 지방채는 275억 8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입장료수입 80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26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76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9억 3200만 원, 기타잡수입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67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1376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0억 2500만 원, 벼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에 6500만 원, 신개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에 6억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9억 5000만 원, 전통한옥민박 신축사업 2000만 원,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1000만 원, 지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원사업 8200만 원, 비금 풍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 2000만 원, 지도읍 선도리 농로포장 5000만 원, 지도읍 당촌2구 농로포장 2000만 원, 증도 우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 원, 비금 내포선착장 확장공사에 5000만 원, 증도 화도마을 진입로포장에 3000만 원,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3억 8000만 원 등이 계상되어서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11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14억 8000만 원으로 7.2%,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86억 8400만 원으로 2%, 문화및관광비가 223억 2400만 원으로 5.1%, 환경보호비가 662억 1700만 원으로 15.2%, 사회복지비가 451억 300만 원으로 10.4%, 13쪽입니다, 보건비는 66억 400만 원으로 1.5%, 농림해양수산비 1149억 8800만 원으로 26.4%, 산업·중소기업비 74억 7300만 원으로 1.7%, 수송 및 교통비 174억 6600만 원으로 4%, 국토 및 지역개발비 533억 8400만 원으로 12.3%, 예비비 36억 3800만 원으로 0.8%, 기타가 578억 7900만 원으로 13.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93억 7900만 원으로 9.1%, 물건비 241억 6300만 원으로 5.6%, 경상이전 882억 5500만 원으로 20.3%, 자본지출 2691억 9800만 원으로 61.9%, 융자및출자 5억 5000만 원으로 0.1%, 보전재원 68억 7600만 원으로 1.6%, 내부거래 12억 2600만 원으로 0.3%,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9300만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하고 12월 급여조정을 위한 연가보상비 6억 3200만 원이 증된 39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억 9400만 원을 절감한 24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국외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9억 8200만 원을 절감하고, 보조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보상금 8500만 원이 증된 88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예산 재투자와 보조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3억 1100만 원이 증된 269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1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5억 100만 원을 이자상환에서 과목경정하여 68억 76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예비비 5억 5700만 원을 감하고 반환금기타 3억 6600만 원이 증된 5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규모는 53억 3700만 원이며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9%인 4억 4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85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억 4500만 원이 증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 4500만 원이 증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6000만 원이며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8000만 원이 증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2억 6100만 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5억 4100만 원이 증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6400만 원이며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이 증된 세외수입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1700만 원이 증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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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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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