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면

3.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5.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6.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면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군수 제출)	5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면

(16시00분 개의)

(第189回-第2次)

(第189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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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전체 의원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계속비사업과 기금내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예산 중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과다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이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23건의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도 개별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내년도 당장 착공해야 할 사업만을 엄선하고 나머지는 승인을 불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조정내역으로는 먼저 삭감액은 친환경농업과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외 21건에 22억 9500만 원을 순 삭감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충전식 소형분무기 구입 등 농어업 소득증대에 필요한 총 7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상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14건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과목과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3건의 채무부담행위조서 중 내년도에 꼭 착공해야 할 대흑산도항 중앙방파제 시설 등 13건에 214억 8100만 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전과는 달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전체 위원님들의 열의와 정성으로 전체 의원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결국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본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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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6시0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정창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만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선서를 한 그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 생각하니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함께 만감이 교차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또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강평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특정 사안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정책 감사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개선 6건, 주의 5건, 권고 16건 등 총 31건이며 이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10여 건이나 줄어든 결과이며, 지적내용 역시 다분히 훈시적이고 정책적인 내용이란 점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린 시정 조치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안 안대로 이번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사의 섬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실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군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때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7건을 지적하여 그중 14건은 시정과 개선을, 17건은 주의 와 권고를, 그리고 6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란 집행부의 행정수행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인기 위주의 행정으로 무리한 사업추진과 함께 낭비성은 없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점검과 더불어 현장까지도 다녀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적하고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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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군수 제출)            (16시14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정창영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의 범람을 막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의 표시 등 지금까지의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한 규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다소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중 문화체육시설물 관리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정안으로 그 명칭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신안군이 승소하였을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내용은 30년 전인 지난 1981년 제정 당시 기준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향토문화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하기 위해 내고장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여 홍보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알리미의 역할과 지원자격 그리고 선정 절차 및 임기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취득하게 될 주요재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12월 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광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증도면 우전리 짱뚱어다리 입구 사유지의 취득의 건과 임자 튤립축제장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초면과 팔금면의 폐기물 처리장에 필요한 부지와 팔금면 당고리 흑염소농장 부지 등 총 16필지 1만 8517□에 취득가격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필지에 대한 적정성과 취득가격은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취득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던 중 임자 승마장의 기부채납이 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3차 관리계획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관리계획의 3건의 항목 중 임자면 승마장 기부채납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즉 팔금면 이목리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4필지 그리고 압해면 수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5필지의 일부 취득의 건만 승인하는 일부수정안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2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두남 의원, 김문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