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8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8면

5.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9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면

(11시08분 개의)

(第189回-第1次)

(第189回-第1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0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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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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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1시11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우리 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군정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서 뜻을 함께 해주시고, 아울러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 출향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오로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온 민선4기 군정이 벌써 3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세제 개편으로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116억 원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일정액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재정제도 개편과 □지역창조□라는 정책이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 사상 매우 중요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과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열정적인 동참 그리고 지역발전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 사정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저는 군수 취임 이후 불리한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께 희망을 불어넣어 보다 잘사는 신안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군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저의 온 열정을 다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각종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지원 산정 항목에 갯벌 면적을 반영시킨 결과 전라남도는 무려 300억, 신안군은 약 30억의 재정을 증대시켰으며 갯벌을 갖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도 재정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민선3기 2006년도에 2659억 원이었던 재정규모에 비하여 2008년에는 1693억 원이 증가한 4352억 원, 금년에는 1712억 원이 증가한 4371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전남 17개 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여 우리 군민들도 인간답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쉼 없이 바쁜 군정 속에서도 각 마을과 작은섬까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고,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섬 주민의 열망인 육지와의 연결은 지난 2008년 5월 22일 압해대교가 개통되었고, 증도대교는 내년 초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안 운남∼압해 복룡간 연도교 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관문 교량인 압해-암태간「새천년대교」도 내년까지 정부예산에 360억 원이 반영되고 공사업체의 선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2차로에서 가변 3차로로 확장을 추진중에 있어 자은, 암태, 안좌, 팔금 주민들께서 개발에 따른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까지도 육지와 연결이 훨씬 단축되어 농수특산물의 물류 여건이 대폭 개선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해대교와 연결하는 신장∼복용간 4차로 확장도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압해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여건과 군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군 중심타운인 배후도시 계획이 지난 8월 5일 일반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전남·광주 350만 도민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발전 동력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일반산업단지의 배후도시도 승인됨에 따라 군청사가 그 중심에 서게 되어 배후도시 개발을 선도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9월 7일 당초 부지에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부시책과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2일 지도읍 태천리에 세계 최대규모의 24MW급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메카로 부상하였습니다.

증도, 장산 등 군소 태양광발전과 비금 풍력발전소가 완공되어 국내 자치단체 중 신재생에너지를 53% 자체 조달하여 가장 앞선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조류발전까지 민간투자로 추진이 검토되고 있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대외기관 시상에 응모하여 2008년도에 이어 □2009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제33회 국가생산성대상□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평가 종합부문 최우수상□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 상품개발 최우수상□ □제10회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공존상□ 등 총 25개 부문의 수상을 통해 우리 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켰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야간운항과 더불어 하의·신의에 쾌속선 취항과 비금, 도초, 흑산지역의 오후 4시 쾌속선을 연장 운행시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개선을 통해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관광객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압해대교 개통에 따른 변화된 교통체계에 맞게 송공항과 고산항, 오도항 등을 거점항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여객선을 기항시킴으로써 중부권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압해면의 육지교통체계는 고속버스가 송공항까지 운행하고 목포시내버스와 연계운행 및 환승제를 실시하여 도시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잦은 결행과 서비스의 부재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가중시켜 군민의 또 하나의 불편과 고통이었던 관내 13개 전 읍면의 민간업체 버스운영체제를 버스공영제로 전면 확대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살고 싶은 신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권장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현장견학을 다녀가면서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과 문화 관광 상품을 널리 알리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았던 작은 섬들의 교통인 도선운항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도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도 과중하여 도저히 이대로는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의 현대적인 선박 교체는 물론 운영비도 현재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까지 인상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은섬 도선 문제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발 문제임에도 정부에서 무관심했던 분야로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있을 정도로 소외받고 있어서 군수로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강렬한 햇빛과 바닷바람, 갯벌의 간척지 땅과 게르마늄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다에서 생산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목포우체국과 국내 유명전자상거래업체인 G-마켓과의 협약체결, 대도시 소비자 단체와 협약 등을 통하여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에게 국가와 전남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자체적으로도 친환경농업, 공공비축, 자가소비를 제외한 100만 가마에 대해서 가마당 2400원씩 약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안에 전 농가에 대하여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염관리법」적용을 받아 광물로 취급되던 것을 법을 전 군민과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8일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3월 29일 서울 청계천광장과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여의도광장에서 천일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일염특구를 지정받았으며 수도권의 전철, KTX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장에서 신안 천일염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협조를 받아 3월 28일 이후 생산을 시작하고 12월 중순 이후에는 생산을 일시에 종료하여 더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주, 창고 등의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대상이 많고 수입소금과 정제염을 천일염으로 속여 파는 유통과정의 보완과제도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일염생산자들과 함께 2020년까지 매출 1조원대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100년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섬 공원화 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잘사는 신안을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명문고 육성 및 원어민강사 배치, 방과후 학습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튤립, 병어, 낙지, 새우젓, 시금치 등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작은 축제 9개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체 형성과 휴식공간으로 필수적인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여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의 터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필수조건인 친환경 녹색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3년간 군민과 함께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받아 국내 최초로 청정지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소득이 되는 페비닐 수거,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친환경세제의 시범 무상배부, 「녹색성장지원단」이라는 T/F팀을 신설 등 우리 군을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및 특산물의 가치 상승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노력과 국비를 확보하여 재정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군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정부재정제도인 광특회계는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한정된 국고에서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덜 줄 수밖에 없는 제도로써 지금보다 더 분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지원이 삭감되는 제도이므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새로운 201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Only-one의 글로벌시대에 앞으로 우리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을 새롭게 창조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기존의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2010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민간경제 연구소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4%대를 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환율과 경기침체 등 아직도 경제회복은 피부로 체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과 시장의 리스크 등 각종 경제요인과 변수들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지역창조와 발전의 기회로 생각을 바꾸어 도전의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면 우리에게는 분명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하여 남보다 앞서 선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신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먼저 창조적이며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무안반도 통합의향을 묻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무안은 42.4%, 신안은 35.3%에 그쳐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섬으로 형성된 특수한 행정구역인 신안군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훌륭한 논리 전개로 주민의견을 선도한 결과이며, 우리 군민 또한 신안의 역사성과 주체성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성과 무한한 자원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의 발전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주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하여 이미 다져진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이 앞장서서 신안의 CEO로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주요현안과 핵심적인 일들을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리한 교통망의 계속적인 확충과 친환경 농수산업을 통한 성장 동력의 가속화, 100년을 바라보는 신안의 녹색성장산업, 늘 푸른 생태환경의 섬 공원화, 교육환경의 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 복지, 문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문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이 수입개방과 국내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단지의 대폭적인 확대, 친환경농기계의 보급,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논농업직불제 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의 확대와 마늘, 시금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묘목사업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여 소득향상과 공원화사업을 동시에 이룩하도록 하고 30년전 유명했던 신안땅콩산업도 지원하여 틈새 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갯벌과 칠게 등의 자원보호에 주력하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폐어구류 등의 수거를 확대하여 바다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산업도 보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연계하여 판매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촌계별로 PE부잔교 등을 설치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개최한 병어, 송어, 민어, 낙지, 새우젓, 홍어, 천일염, 튤립, 시금치축제 이외에도 왕새우, 강달어, 블루베리축제를 추가하여 소규모의 아름다운「작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잠재고객 확보와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신안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등 급여 지급과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7%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 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10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전 마을에 경로당 시설 확충,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무료급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 행복더하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을 예우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교육 활성화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 시설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전염병 예방,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치매예방, 성인병 검진활동, 금연교실 운영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사섬 신안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테마구상,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신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해권에는 이미 확정된 270만 평의 일반산업단지 및 134만 평의 신도시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성장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5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남대교 및 국도 77호선, 국도 2호선 도로건설, 송공연안항 개발 등 각종 대규모 SOC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명실공히 천혜의 입지요건을 갖춘 국내 최적의 조선산업단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69년 분군 이래 40여년 동안 자치구역 밖에 위치하던 군청사를 완공하여 군의 중심타운으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송공항 여객선 입출항과 향후 운남대교 개통, 무안공항 활성화에 따른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서남권의 물류 및 조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증도, 임자의 북부권에는 중형 조선단지의 확대, 송도 어판장의 활성화와 지도 율도 크레타아일랜드와 임자 굴도 팰리스힐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고 내년 봄에 개통되는 증도대교, 슬로타운 조성, 해변승마장, 튤립단지 조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해양휴양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연륙·연도교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임자간의 연도교사업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부권에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야생동물공원, 풍력발전단지, 하의-신의·안좌-자라 연도교, 한옥 예술인촌, 세계적인 서양화가 김환기 선양사업, 종합복지타운 등 해양 레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흑산권에는 가고싶은섬 홍도개발, 국제철새공원, 고래공원, 홍어의 거리조성, 김이수 광장의 조성, 흑산 유배문화체험공원, 국토의 끝섬 가거도 개발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해양 생태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섬 공원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으로 늘 푸른 생태환경의 전원마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천사섬들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생태 전원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철새공원 조성, 세계적인 염생식물원 조성, 쓰레기매립장 녹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한 쌈지공원과 분재공원 조성 및 관리, 수석 전시관의 신축, 항로가시권 경관림조성, 다도해 휴양림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생명의 땅」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녹색체험 프로그램 개발, 탄소공원 조성, 갯벌도립공원 관리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최대의 갯벌보유 지역인 우리 군을 생태보고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년 간의 관행을 깨뜨린 여객선 야간 및 증회 운항도 운항방안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버스공영제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안락한 버스승강장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섬에서 떨어진 작은섬에 대한 도선의 운영비도 100% 확대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생필품 운송비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감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 학교의 실력 저하가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습 지원,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명문고 육성, 중3학년 기숙학원 입소 및 명문대 탐방, 자체 영어캠프 운영, 대학생 군정 참여 활동, 다목적 체육관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사섬 장학재단을 키워 나가면서 전국의 수많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관내 고교생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특유의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선도 농수산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작은 축제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수 생산보증제 품목 확대 및 명품화 육성, 백년초, 석류, 고사리, 복분자, 재래종 시금치, 돌김, 흑산 홍어, 전통젓갈, 새우젓 등을 명품 브랜드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70%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천일염산업을 생산□가공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신축, 천일염 저장창고 및 해주 등 친환경 생산시설로의 개선, 생산자 위생용품 지원, 염전 도로 사리부설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 등으로 생산 염전의 청결 유지 및 미네랄이 풍부한 웰빙 슬로식품으로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창조적 실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 분야에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전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 보통 15일 이상 걸리던 민원이 『군수참관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도입한 결과 3일에서 5일이면 허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관행적인 행정행태와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건설하기 위한 2010년도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새해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우리 군 예산안은 총 388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843억 원, 특별회계가 3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489억 원, 의존수입이 3354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7%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73억 원, 세외수입 416억 원, 지방교부세 13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67억 원, 재정보전금 15억 원, 지방채 130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639억 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871억 원이며 도서개발, 도로, 항만, 방조제, 상수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2248억 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금 33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3억 원, 예비비가 39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억 원, 주택사업 1억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9억 원, 사회진흥소득사업 2억 원, 기초생활보장 6억 원으로 5개 사업입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열정으로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당면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새해에는 우리 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대역사(大役事)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제도권 3만여 군민들의 염원인 10.9□에 달하는 가변 3차로의 「새천년대교」가 이명박 정부의 30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8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도대교가 지난 10월 30일 최종 상판 거치식을 마치고 내년 봄 개통식을 앞두고 있으며, 하의-신의간 연도교, 안좌-자라간 연도교와 지도-임자간 연도교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2010년 새해에는 이를 발판으로 힘찬 도약의 해가 되도록 저의 온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새롭게 도전하는 지역창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냉철하게 선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개척자에게는 결단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개척자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밤낮없이 뛰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였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필코 성취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신안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민선4기 신안군수로 취임하면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군수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오로지 그간 구상하고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더 이루기 위해 저의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일류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성숙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군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신안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철진 기획홍보실장 김철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0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금까지 불리한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이 샘솟는 신안 창출을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연륙·연도교 등 SOC확충과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창조적 실용행정 추진 등 건전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중점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다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재원의 계획적 투자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명품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추진과 영농 기반시설 조성 등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인, 저소득층, 여성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신안 실현,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 촉진,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 섬지역 교통체계 개선과 해양 수산산업 육성, 명문학교, 글로벌 인재양성 등 획기적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창조적 혁신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액에 따른 2009년 정부추경 결정액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여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 여비 등은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준경비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여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88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842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4400만 원이며 2009년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4억 49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100만 원이 증되어서 총 26억 2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3880억 41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3842억 9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4400만 원으로 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3억 원으로 1.9%, 세외수입이 416억 3500만 원으로 10.8%, 지방교부세가 1341억 5500만 원으로 34.9%, 재정보전금이 14억 6000만 원으로 0.4%, 보조금은 1867억 4700만 원으로 48.6%, 지방채가 130억 원으로 3.4%이며,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7억 4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5억 2100만 원으로 94%이고, 보조금이 2억 2300만 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842억 96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73억 원으로 4.29%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416억 3500만 원으로 77.73%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41억 5500만 원으로 16.31%가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13.57%가 증되었고, 보조금은 1867억 4700만 원으로 2.19%가 증되었으며, 지방채는 130억 원으로 83.1% 증되어서 작년대비 0.64%인 24억 4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 4000만 원, 재산세 10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 담배소비세 17억 5000만 원, 주행세 21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도시계획세 1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90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5900만 원, 수수료수입 3억 7600만 원, 사업수입 15억 12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1800만 원, 이자수입 20억 원, 재산매각수입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289억 원, 전입금 1700만 원, 부담금 40억 1500만 원, 잡수입 1억 3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5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82억 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8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 600만 원, 분권교부세 23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61억 3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0쪽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31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35억 원, 친환경 비료지원 25억 9000만 원, 게르마늄 젓갈타운조성 34억 1700만 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26억 2800만 원, 국제철새공원 조성사업 24억 4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6억 2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11억 3900만 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177억 58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55억 8600만 원,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273억 5300만 원,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25억 8800만 원, 섬주민 여객선운임 지원 24억 6800만 원, 지방어항건설 25억 원,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31억 9900만 원, 신활력 지원사업 29억 원, 연도교가설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290억 48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식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30억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와 지방세 11쪽부터 14쪽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 248억 2000만 원으로 6.46%, 공공질서 및 안전비 42억 5300만 원으로 1.11%, 교육비 32억 8900만원으로 0.86%, 문화 및 관광비 165억 2200만 원으로 4.3%, 환경보호비 606억 2600만 원으로 15.78%, 사회복지비 427억 800만 원으로 11.11%가 되겠습니다.

16쪽 보건비 58억 1700만 원 1.51%, 농림해양수산비 1052억 2500만 원으로 27.38%, 산업·중소기업비 83억 9100만 원으로 2.18%, 수송 및 교통비 115억 5300만 원으로 3.01%, 국토 및 지역개발비 408억 9300만 원으로 10.64%, 예비비 38억 4300만 원으로 1%, 기타 563억 5600만 원으로 14.6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395억 8900만 원으로 10.3%, 물건비 243억 5000만 원으로 6.34%, 경상이전 871억 3000만 원으로 22.67%, 자본지출 2247억 8400만 원으로 58.49%, 보전재원 32억 9900만 원으로 0.86%, 내부거래 13억 원으로 0.34%,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4300만 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희망근로 국비사업 및 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39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4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4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87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4억 4800만 원이 증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247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6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상환 등 32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13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예비비는 2010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법정 예비비 38억 43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대비 8억 5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37억 4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08%인 1억 8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9억 5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사유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19억 5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에 있어서는 상하수도관리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9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2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4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등 세외수입 8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관리에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39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7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비로 9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500만 원이며 2009년 대비 4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원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진흥소득사업에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5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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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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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2시04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수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11월 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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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2시0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창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11월 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윌 7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