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7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0월 23일(금) 15시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0.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11.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	2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면

2.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3.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4.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5.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6.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7.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第187回-第2次)

(第187回-第2次)

8.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면

9.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면

10.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7면

11.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면

12.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9면

13.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동근의원외 4인 발의)	10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면

(15시12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벼 수매가격이 40□ 한 가마당 5만 2000원을 호가했습니다.

오늘 농협에서 각 농협단위로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임시 매입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안군의 벼 재배면적은 1만 350□입니다.

그 기준은 직불제기준입니다.

2008년도말 기준으로 1010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일순간에 우리 농업소득이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된 현 상황을 보고 농민의 자식으로서 그 다음에 농업을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하는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을 하면서 친환경농업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억이란 어마어마한 손실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농업현실에 적어도 생산비만큼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어도 200억 손실부분에 대한 전부는 못하더라도 영농비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10명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농민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부분이 영농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두고 아니 발언을 할 수가 없더라는 우려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우량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200억 손실부분의 20%인 40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영농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닌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문수 의원님의 발언에 유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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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5시 1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두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황두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159억 6000만 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3건의 사업에 총187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위임된 쟁점사항과 계수조정에 따른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종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항목별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당초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천일염산업과 소관 천일염판촉활동 전개 사업 내에 있는 천일염택배비 지원 4000만 원을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세부사항을 변경조정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군 육성지원 3500만 원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게르마늄 젓갈타운 조성사업 등 세 건의 사업에 187억 9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서 집행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그 동안 소관 상임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사업의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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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2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우리군 증도면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증도면이 가지고 있는 천일염과 갯벌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역의 소득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책무와 행정기관의 역할 등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상은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최고 영예의 상인만큼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 점 의혹없이 훌륭한 공적을 가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타 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세 번째,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재외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도 입법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우리군 역시 조례의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조례에서는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군민의 수는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그 장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그 지원기준은 장례비용으로 흑산면은 200만 원, 연륙도서는 100만 원, 기타지역은 150만 원이며, 이장비용은 전 지역 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원여부를 심사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등으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입소아동이 줄어듦으로써 현행 국비보조금만으로는 더 이상 시설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군비에서 지원함으로써 아동수가 줄어들더라도 더 이상 폐업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군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5시 28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8항,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안좌면 노인복지센터와 유사한 증도, 임자, 비금면 등 3개 면의 공동생활가정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안과 직영하는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행·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나 관리 운영상 문제로 인해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자 선정시 책임감과 복지마인드를 갖춘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임자면 굴도 개발사업에 따른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만 4000평 규모의 무인도인 임자면 굴도에 해양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은 섬 전체인 7만 934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이며,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44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협의결과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굴도 개발 사업에 대해 군의회의 공식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중대한 관심사항이며,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반시설이 투입되는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끝가지 추진되어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할 것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주변 어장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모형과 배치를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동수 및 용적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체류형 고급휴양지의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의 도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생태환경의 피해 최소화, 현지 식생을 고려한 조경수 식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주민의 고용 대책과 특산품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우리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임자 굴도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좌면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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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5시 3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가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규모의 숙박업종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중소규모의 숙박업에 대한 영업활동을 도와주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 또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신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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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동근의원외 4인 발의)  (15시 4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3항, 신안 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부의장 정영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장래와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신안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8월 5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 사업이 금년 말 실시계획 승인될 예정으로 있는 등 2010년 2월 착공 목표를 가지고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안 조선타운의 전반적인 현황은 물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세부사항 등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안 조선타운조성지구내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등 여러 사항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코자 하며, 신안 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군민은 물론 입주사업자가 상호 윈윈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6개월로 하며,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근 의원, 정영도 의원, 정일호 의원, 김문수 의원, 정창영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신안 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 특별위원회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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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도 의원, 이채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0월 16일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신안·목포 통합이 진행되면서 통합의 시작점인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쌀값 하락 등 어렵고 힘든 농민의 마음만큼이나 신안의 미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특성과 섬의 정서를 살려 독자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법률적으로 통과도 되지 않고 심의조차도 되지 않은 법안을 근거로 4300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전액을 무안·신안에 투자하겠다 하는 등 책임 지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로 지역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통합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된다 라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소속 허태열 의원 외 62명이 지난 6월 26일 발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통합이 아닌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4년에 강제통합된다는 협박성 문구는 신안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조건 통합하겠다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통합이 되면 신안이 목포의 중심지로 옮겨져 어르신 모두가 따뜻한 목욕탕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최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행정의 관심 집중화로 열악한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처럼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서 신안의 모든 읍·면에 시행중인 공영버스, 야간운항 등이 시행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응급치료를 해 줄 단 하나의 보건진료소도 없는 목포시 관내 6개 섬을 보시면 이러한 말들이 명백히 허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안지역은 도서지역의 생활방식, 경제적인 여건, 주민의 관심 등 모든 면에서 육지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상 개별투자 분리시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독립되어 있어 학교도, 복지회관도, 체육관도, 상수도도, 쓰레기 매립장도 모두 개별 섬마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추구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우리 신안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며 통합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결국 피해는 도서로만 형성된 신안군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며 신안군민의 한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그대로 있을 아름다운 이름 신안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안의 특산물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천사의 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에는 신안군민이 받을 기회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자원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5년 아니 또는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 가장 유명하고 잘사는 군, 그동안 설움받았던 섬사람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이시며 한민족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하의출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따라 최선을 다 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신안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모든 신안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시고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