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7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0월 16일(금)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4시10분 개의)

(第187回-第1次)

(第187回-第1次)

□부의장 정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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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부의장 정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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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4시12분)

□부의장 정영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께서 하셔야 하나 긴급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석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획실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된 2009년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로 지난 IMF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예산 조기집행이 경제위기 극복에 지원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정부추경의 파급효과로 하반기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경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경상경비,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등 일반회계의 12%에 달하는 5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으며, 정부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교부세 삭감분과 지방비 부담분 등 재정 부족액 245억여 원을 정부 공자기금 지방채로 충당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371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322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 9600만 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3.5%인 146억 96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34.8%인 12억 6300만 원이 증되어 총 159억 6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371억 7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322억 1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8억 9600만 원으로 1.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73억 8000만 원으로 1.7%, 세외수입이 362억 9800만 원으로 8.4%, 지방교부세가 1373억 2800만 원으로 31.8%,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 원으로 0.3%, 보조금이 2223억 300만 원으로 51.4%, 지방채가 275억 8600만 원으로 6.4%이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8억 9600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이 46억 1300만 원으로 94.2%, 보조금이 2억 8300만 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322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지방세는 5.43%인 73억 8000만 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6.79%인 362억 9800만 원이 감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1373억 2800만 원으로 15.09%인 244억 1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 원으로 2.33%가 증되었고, 보조금은 2223억 300만 원으로 10.35%가 증되었으며, 지방채는 275억 8600만 원으로 288.54%가 증되어 전체규모는 3.5%인 146억 9600만 원이 늘어난 43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억 원, 재산세 10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 주행세 21억 원, 사업소세 4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1회 추경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3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재산매각수입 6억 원, 순세계잉여금 269억 7800만 원, 이월금 18억 3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억 4600만 원, 일반부담금 15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4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76억 2600만 원, 분권교부세 23억 600만 원, 도로교부세 2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44억 1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 36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32억 원, 하의 작은도서관 신축 2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9300만 원, 한시생계 보호지원 11억 5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 2억 57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3억 100만 원, 자은 대율 소하천 개선복구사업 3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억 6900만 원, 재해피해 복구사업 6억 4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억 5500만 원, 농촌현장 인턴지원 1억 200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도서 자가발전 시설운영 한전기금 32억 6200만 원, 엘도라도 리조트 위그선 및 마리나시설 지원사업 5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5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 5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245억 8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04억 8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11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17억 5800만 원으로 7.4%,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86억 8400만 원으로 2%, 문화 및 관광비가 218억 7800만 원으로 5.1%, 환경보호비가 662억 1700만 원으로 15.3%, 사회복지비가 473억 8700만 원으로 11%, 13페이지입니다, 보건비가 65억 7900만 원인 1.5%, 농림해양수산비가 1100억 3000만 원인 25.5%, 산업·중소기업비가 74억 3100만 원인 1.7%, 수송 및 교통비가 174억 8400만 원인 4.1%,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33억 3400만 원인 12.3%, 예비비가 41억 9600만 원인 1%, 기타가 572억 3400만 원인 13.2%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88억 8000만 원으로 9%, 물건비 243억 5700만 원으로 5.6%, 경상이전이 891억 6600만 원으로 20.6%, 자본지출 2658억 7200만 원으로 61.5%, 융자 및 출자 5억 5000만 원으로 0.1%, 보전재원이 63억 7600만 원으로 1.5%, 내부거래 12억 2600만 원으로 0.3%,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8500만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12억 7600만 원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7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경상경비 8억 4500만 원을 절감하여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보조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7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예산 재투자와 보조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2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 원을 감하고 기금전출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5억 5100만 원을 감하고 반환금기타 12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억 9600만 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4.8%인 12억 6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1억 5400만 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46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7400만 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5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8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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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4시25분)

□부의장 정영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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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부의장 정영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9명)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