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9월  11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모의원외 2인 발의)	2면

2.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김문수의원외 4인 발의)	5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02분 개의)

(第186回-第2次)

(第186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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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 발의한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겸직신고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의원이 겸직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변경 신고 시에도 같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하였으며, 영리행위의 제한항목도 신설한 내용으로 의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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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뜻하지 않는 신종플루와 시·군 통합 등 지역의 현안문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30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포괄적인 방위협의회의 업무 한계를 세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작전중인 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역중대 사무실 운영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한 성격의 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후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했던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9월 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잡종재산 등에 대한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별도의 보존재산으로 분류되었던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잡종재산이란 용어는 일본의 구 국유재산법상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공유재산이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구분의 실익이 없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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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가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사섬 분재공원내 시설물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물론 물품의 망실과 도난·훼손시 손해보험 가입과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관람료 면제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분재공원에 필요한 분재나 수석, 조각품 등 기증시 기증증서, 기념물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분재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시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접토지가 두 필지인 경우 각 필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평가함은 물론 도로점용이 주택을 출입하는 통행료로 이용하는 등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는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로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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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김문수의원외 4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6항,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무안반도와 신안군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우리가 무안반도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 반대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점을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의회 운영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권 특정세력이 주도하여 시·군 자율통합시 획기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통합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우리군을 포함한 목포시와 무안군 3개 시·군도 자율통합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군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또다시 통합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목포시와 무안군을 지칭하는 일명 무안반도와는 전혀 특성이 다른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지역으로 육지와는 생활권·경제권이 다르고 역사적 전통은 물론 산업구조, 주민들의 관심사항도 전혀 다른 지역으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단지 경제의 규모와 논리만을 앞세운 작금의 통합논의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목포시와 무안군의 통합에 우리군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에도 우리 신안군의 행정체계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육지병합론, 도서분리론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섬사람의 애환과 가슴속에 맺힌 한이 겨우 40여 년 전 지금의 신안군으로 재탄생하였는데 지금 통합을 주도하는 이들의 사고와 행동이 과연 도서지역을 위하고 이끌어 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서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무시되고 통합에 실익이 없는 육지부와 통합에 분명히 반대하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의 통합반대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큰 뜻을 두었습니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통합 반대 결의문

최근 중앙정부와 일부지역의 특정세력이 주도한 목포·무안·신안군의 통합 논의는 도서로 형성된 신안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5만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논의로 또다시 지역간·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신안군은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 생활의 형태가 육지와 다르며 특히, 주민욕구와 행정수요 등 많은 부분에서 판이하여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단지 규모의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하는 작금의 통합움직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밀어붙이기식 통합논의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도서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안반도와 신안군의 통합논의를 일체 거부하면서 도서의 잠재적 가치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지행정의 변방으로만 여기는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2. 신안군은 천일염특구,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람사 습지, 근대문화유산 지정, 최다종의 염생식물 자생 등 타 지역이 보유하지 못한 자연생태·환경적 특별한 가치와 자원이 보존된 곳으로 별도 유지되어야 할 지역임을 밝히며 섬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의 통합을 분명히 반대한다.

2009년  9월  11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지역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와 신안군의 통폐합 결의안은 신안군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한 사항이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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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두남 의원, 김동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신문의 제1면을 차지하며 뉴스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신종플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고,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는 등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전파되고 발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지역 내에 현재까지는 감염자가 없습니다마는 지역 내 감염자가 생겼을 경우 빠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적절하고 신속한 예방대책과 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벼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벼 수확작업을 위해 수확용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갈수록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봄에 뿌렸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 받아 풍요로운 가을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다가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는 향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성객 수송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5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