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9월  7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11시08분 개의)

(第186回-第1次)

(第186回-第1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의회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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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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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장 주장배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죠?

□박삼성 의원 예.

□의장 주장배 예, 발언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본 의원은 9월 7일 오늘 오전 8시 40분 의사과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10시 10분에 의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면담 결과, 의장님께서는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없다.

왜 허가할 수가 없냐.

의제 내의 발언만 해라.

그런데요, 의원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일정과 상관이 없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군 회의 규칙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하시는 이유를 본 의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도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도 오늘 허가하지 않으신 의장님의 결단에 대해서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허가하지 않는 내막에는 집행부를 감싸고 특정인을 감싸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냐, 과연 이런 의회가 의회냐, 질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우리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가며)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박삼성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의원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시고…….

□박삼성 의원 현재 의사진행발언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의회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어요!

의장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사 그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허가가 없이는 의사당에 와서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장배 자, 이 부분은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발언은 무조건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언내용이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삼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한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의장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5분 자유발언 성격이 아니라서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들어가시고,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그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 대상이 된다면, 본회의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시고…….

□박삼성 의원 저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장 주장배 발언을 허가한 적이 없다니까요.

□박삼성 의원 방금 신상발언 신청하셨잖아요.

□의장 주장배 누가 발언 신청했어요?

□박삼성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이 발언 허가신청 안 하셨습니까?

□의장 주장배 그 발언도, 신상발언에 관한 것도 그 내용이 정당해야 되는 것이지, 다 같이 군민의 대표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저도 박삼성 의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박삼성 의원 저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서 □군민의 대표를 욕보였다□ (발언대를 치며)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던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군민의 대표를 욕보였다□ (발언대를 치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의장 주장배 자, 들어가십시오.

□박삼성 의원 못 내려갑니다.

(□양영모 의원 퇴장하면서 - 그러면 의장하고 박삼성 의원하고 둘이 얘기해.)

□박삼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가시고…… 박삼성 의원님, 들어가세요.

□박삼성 의원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주장배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의장 주장배 각종 제·개정 조례안 심사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