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박삼성 의원, 김문수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종합민원과, 경제투자사업단, 환경공원과,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개선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보건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박삼성 의원)	2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박삼성 의원, 김문수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종합민원과, 경제투자사업단, 환경공원과,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개선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보건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9면

(10시03분 개의)

(第184回-第2次)

(第184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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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에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가 미리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박삼성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만 박삼성 의원님께서 첫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군정질문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65세 이상 1만 5천여 노인 여러분!

흑산면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골격이 바로 설 때 그 틀 속에서 노·장·청년층이 교감하고 소통할 때만이 시대정신이 살아 숨쉬고 사회정의가 거센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그 실상을 군민에게 낱낱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신안군의회 의원 10인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2008년 3월 4일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수는 신안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로 보면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자면 50분 500분 발언을 통하여 갑론을박하여야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재의요구 사항인 조례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합니다.

또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예산상 집행불가능 경비 포함 의무비, 응급복구비 삭감 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172조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상급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하는 이상 세 가지의 대상요건에 해당될 때만이 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제26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 이 조항에 의거 재의요청을 하였는데, 전체의원 과반도 아니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것은 신안군민의 정서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확신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해부하자면 의원발의 조례는 조례도 아닙니다.

파행이요 스캔들이며 재의의 대상이고, 집행부의 발의조례는 한 마디로 미사여구를 남발하는 군민을 위한 로맨스요 최상의 조례안이라 단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인 의원, 다시 강조하자면 10인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완성된 완벽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도서민 여객선의 발을 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정책에는 골격이 있고 일가견이 있습니다.

선견지명의 정신으로 한 발 앞서서 갑니다.

민선3기부터 앞다투어 경로당 만들어 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앞마을 뒷마을.

준공식 또한 경쟁을 하듯이 잔치판을 만들어 축제를 방불케 하고 군수, 군청 간부를 포함하여 출신지별로 줄을 이어서 일반직원, 계장, 과장, 출향인사가 인간띠를 형성하여 노인문제를 최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외향상 하는 것입니다.

공영버스, 도선요금은 전액 면제하여 자유로운 이동권 소통이야말로 노인복지정책이 결실을 맺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는 유치원생도 유아원생도 아닌 소아기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여객선 운임 전액지원은 선심성 정책으로 인식되어 각종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두 번째, 지난 1년 사이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민선1·2·3기 동안 이룩한 성과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 개선을 가져와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통문제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군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 예측입니다.

너무 멋진 예측입니다.

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주워담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관련 예산만 압박요인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의 내용은 더더욱 유치해서 도저히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관련 행사마저도 예산 압박을 이유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강자는 신안군의 특정인들이 아닙니다.

5만 군민입니다.

군민 중에서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군을 지켜낸 1만 5천여 65세 이상의 우리군 원로들이십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한 마디로 제 분수를 모르고 강자에 반항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직역하자면 사마귀가 거대한 수레바퀴의 바퀴를 막는다,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수레바퀴의 지원책을 거부하였다 논평하면서 이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본 의안을 직권상정하여 군민이 지켜보는 의회 내에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께서 진행하신 대로 5분 발언을 끝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사실 어제 고민하였습니다.

최고도 흑산도 출신 박삼성 의원의 군정질문이 얼마만큼 힘드냐, 도대체 박삼성 의원은 군내에서 의회내에서 의정질문을 못할 사람이냐,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 나의 주변 가까우신 분들 전부 동원하여 이것은 제해 주십시오, 저것 은 빼주십시오.

자, 그러면 넣어주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 합니다.

군의원은 군을 상대로 군정질문하여 우리 군민이 안고 있는 불편부당 사항, 해결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저의 소임입니다.

만약에 이 소임이 해결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민원에 가깝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부당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공론화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군 집행부가 정책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서 군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하느냐, 이 쟁점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서툽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해서라면 어눌하고 서툰 말씨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도초·비금·흑산면민 여러분!

흑산도 출신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 유동수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로부터 선택받고 태동한 민선4기, 제5대 신안군의회의 잔여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지나간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양심을 토대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을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라는 지상명령에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노인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군의 어르신을 모시고 보호하는 데 소홀했음을 자책하며 또한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오를 그냥 인정만 하고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용기로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서민 보호를 위하여 투쟁하겠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투쟁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올 동절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난방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청원, 조세관련법률 일부개정을 촉구하여 고유가시대 도서지역 난방용 면세유 지원책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로 중앙정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하고 정치인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이 부족하면 군민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일부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민선4기의 일성으로 각 분야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행정선을 매각하고 일반여객선을 이용하겠다던 회색빛 청사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매각은 뒷전이요, 이런저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 제트엔진 2기가 장착된 초호화선박을 건조하여 신안 청정해역을 최고속도 42노트로 달립니다.

비행기 속도로 달릴 때 우리 군민들은 통통배 철부선을 타고 아득히 멀어진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대접받을 때 상대방을 존경하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때는 돌팔매를 던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좌우명으로 수분지족(守分之足)이라는 고사성어를 간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수를 지킬 때 모든 것이 족하다.

내가 서있는 현실을, 내가 지금 어디가 서 있냐 현실을 직시할 때 바로서는 것이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정책에는 군민을 보호하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흑인 오바마 대통령은 □겸손과 용기”의 리더십으로 선로를 이탈한 초강대국을 정상궤도에 진입하게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주장한대로 섬이 1004개요, 섬으로 가야할 예산 써야할 재원은 은행금고라도 진땀을 흘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심 잃은 각종 축제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군민의 혈세는 펑펑 새고 있으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낭비되는 부당한 예산 과감히 바로잡아 고속행정선 천사호 방향키를 확실하게 수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매진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초고속 행정선은 하루 빨리 매각해서 군민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안고있는 불편부당 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관행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조례와 법규를 토대로 소신 있게 답변해야 하며,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군민 전체의 목소리이므로 귀 기울여 성실한 답변,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특히나 연 30만이 찾는 흑산항내 바다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 대안으로 소형정화선이라도 있어야만 바다쓰레기 처리할 수 있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몰리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몰리고,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제 마음대로 떠다니는 바다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양식어가는, 우리군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양식어가는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흑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식어가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농협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수협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은행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전자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왜 도래했냐, 양식어업 때문입니다.

어·패류 복합양식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면적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방안,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백 번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내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만들어내는 정책,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것 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흑산도 진리 -일명 읍동 앞입니다- 해상에 허가된 가두리 면허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어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내 개발로 인한 어업권의 보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패를, 치어를 성어·성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5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면허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치어 종패 입식을 합니다.

2015년 면허 만료기간이 되면 어민이 보유하고 있던 고기, 전복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 대책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라도 보상계획 단계적으로 시키고, 단계적으로 보상계획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항내 개발을 미루겠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공원과 건설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단 1톤도 수거한 적이 없습니다.

단 1톤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처리했냐, 우리군에서.

환경공원과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관급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항만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폐기물 어디로 갔냐, 들과 산과 바다로 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냐, 불법 매립하다가 군민은 과태료요 벌금이요 형사상의 책임까지 집니다.

왜 이것 방치하고 있느냐.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건축 생활폐기물, 예를 들겠습니다.

콘크리트, 슬레이트, 폐목재, 기타 부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밝혀 주시고, 저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폐기물 집하장을 각 읍·면에 설치해서 1년 동안 수집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원인자부담 합니다.

그 비용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정확한 처리를 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으로 바지선 임대해야 됩니다.

환경업체가 처리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집 지으려다 외양간 짓는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지붕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금 보관창고 해주는 관련 실과소장님이, 주택은 또 관련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 노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연차적으로 슬레이트지붕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첫 번째, 흑산 하수종말처리 예리 중계펌프장이 흑산도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정지역을 선정 이설하여 시설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통이 30만 관광객이 찾는 흑산도의 심장, 허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사업비를 이유로, 그때의 사정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설치하였다 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날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이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설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선운항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신안군 관내에서 도선 운영이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 그야말로 바다의 교통 혁명시대가 열렸다 하는 지역이 흑산면 대둔도, 다물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문제입니다.

해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 12명에 1회 평균 이용객 60명, 나머지 48명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선장 포함해서 12명이에요.

1회 이용객이 평균 60명입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박삼성 의원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때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도초·비금 제 지역구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한두 차례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도초·비금 홀짝 정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네 번째 묻습니다.

들어갈 때는 도초에다 나올 때는 비금도에다.

선왕산을 가고 싶은 관광객 도초도에 내려드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북산으로 갑니다.

지북산을 가고 싶은 관광객 비금도에 내려드리면 선왕산으로 가십니다.

이 문제점을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군에서 보조금 지급해서 항로 개척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돈 안 들고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전혀 없다.

이것 해결 못합니까?

이것 꼭 이번에 해결하시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흑산도 대둔도 지방상수도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공사 후에 잔토 처리를 댐 안에 했다, 댐의 흙을 준설하여야 함에도 잔토를 댐 안에다 다시 처리했다, 이것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군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합니다.

군청사 신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축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단된 신청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예상금액, 여기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비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현 위치에 건축했을 경우 총 건축금액, 신도시로 이전했을 경우 총 건축금액,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당초사업비 260억 원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 조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흑산면 만재도 출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떠있는 섬의 중요성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부속도서는 어디까지 하냐,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속도서의 인근해역까지 한다, 이런 시점이 돼 있어요.

바다의 중요성, 바다는 우리 미래의 보고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100%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옥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의 몇십 배에 달하는 바다 한 가운데에 떠있는 만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행정의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가거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끄트머리,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가고 싶어하는 국토의 끄트머리.

가장 가까운 지역, 우리 대광관리사무소, 홍도관리사무소, 무슨 관리사무소 다 있습니다.

이제는 국토의 끄트머리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 군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개발계획도 세우고 이것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서남권 낙도 흑산면 만재도 보건진료소 설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설치를 추진할 것인지,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건법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거주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한 마디로 폐기해야 될 법입니다.

한 사람이 사는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안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20억, 우리 사업 다 만들어냅니다.

보고서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것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제투자사업단 소관 첫 번째, 낙도 내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기관인 한전으로 이관할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이것 자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배부된 자료도.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투자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예를 들겠습니다.

흑산권 생태공원 조성 선도사업, 멋집니다. 용어자체부터 멋집니다.

흑산권 생태공원 조성 선도사업, 1%의 진전도 없다.

두 번째 흑산수협부지 호텔신축사업, 콘크리트가 나뒹굴고 있다.

세 번째 하이제트훼리호 취항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랍니다.

네 번째 흑산도-서울간 경비행기 취항문제, 흑산도 출신 흑산면민의 대표 박삼성이도 모르는 사항, TV에서 뉴스보고 아는 사항, 누구하고 얘기했냐, 흑산도 경비행기 취항문제 누구하고 협의했어!

군민과 조율하지 아니하고 면민과 조율하지 아니하고 면민의 대표하고도 조율하지 않는……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누구하고 협의했어!

누구하고 협의해서 흑산-서울간 경비행기 취항문제, 전혀 모르고 있어!

뉴스에서 보고 아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면민의 대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하이제트호 취항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협약 체결했습니다.

목포-안좌·팔금-도초·비금-흑산-홍도간을 운항 예정으로 면허신청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불허 처분되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본 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2·3심 다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뱃길을 막아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냐, 이 무시무시한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가진 자들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우리 군민들, 우리 면민들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에 국민감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3개 면민의 연판장 받아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어이없습니다.

현재도 일부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국민감사를 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 지사도 국민소환을 해서 주민투표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난 국민들은 대한민국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로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조사관들이 감사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던 4월 13일부터 4월 17일 사이, 그때는 감사원에서 감사원들이 내려와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조사하고 있던 시절, 좋은 시절입니다. 4월 달이.

꽃피는 봄날이고 아주 좋은 때입니다.

4월 15일 신안군민의 날 행사 및 튤립축제장에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우리의 뱃길을 현재 막고 있는 항만청장에게 우리군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감사패의 내용은 여기서 낭독 안 하겠습니다.

항만청장을 상대로 우리 군민은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신안군수는 항만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형국을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고 봅니다.

상화하택(上火下澤), 위에는 불이요 아래는 연못이라, 불하고 연못하고 맞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물타기라고 봐요, 물타기.

우리군의 의지가 결여됐다, 투자유치의 목소리는 높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하는데 콘크리트가 나뒹굴고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복마전이다 생각하고 싶어요.

평가는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위는 군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중요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치고 개선하여 신안군의 미래에 대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정말 의회가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청사 여건이 좋지 않아서, 편안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밖에까지 계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사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가치관으로 삶을 리더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서민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를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살아서 영화가 아닌 죽음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국민을 지키고 이 땅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 가장 농어민을 사랑한 사람, 고 노무현 대통령 그가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닐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농촌경제는 소득보다 비용이 훨씬 증가하여 농어촌 소득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경제 위기 속에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농심을 타게 만들며, 천수답에 가까운 농경지가 아직도 신안군 농지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못자리를 해야 할까 걱정해야 하며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는 엄두도 못내는 농촌현실을 보며 수천억의 예산이 집행된들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이 3000개가 넘는데□라는 이 말은 중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는 평안함이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서 농림수산업의 총 생산액이 연평균 7875억 원이나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산농산물 수요가 소폭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장개방으로 국산 농산물의 최종 소비가 매년 이 수치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생산 감소에 농업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8296억 원이나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의 경우 UR 이전에 연평균 6.4% 소득향상을 보여 왔는데 1995년 UR 이후 0.6% 수준으로 10배나 감소를 했습니다.

농업소득의 경우 UR 이전 3.4%이던 것이 UR 이후 -1.5%로 농업소득이 축소되어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매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농가소득은 10배로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4.5배로 줄었으나, UR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농업은 성장하였지만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군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농가소득 확충을 위한 대책은 이미 세워져 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신안군민에게만이라도 좁힐 수 있었어야 했었을 것 아니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한 책임을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지금까지 장기적인 대책과 소득작물의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 해충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 흰잎마름병과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심각한 소득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신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 흰잎마름병은 심할 경우 쌀 수확량의 60%나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며, 작년 군내에서 상당한 병해충 발생면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발병 면적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대책이 신안군 농업대책의 최선의 대책인지, 올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애멸구 바이러스 보독충율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보독충 비율의 조사가 발표되고 있으며, 만약 모내기에 앞서 애멸구를 철저히 방제하지 않으면 감염된 농가는 90% 이상 피해를 보게 되어 엄청난 농가소득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은 4721□에서 발생 큰 피해를 입힌 결과를 보더라도 두 병해가 올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안군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 시간 이후 병해대책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튤립축제의 목적과 축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갯벌축제와 튤립축제를 제외한 축제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축제의 가치성조차도 찾을 수 없는, 동네잔치에 비유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축제가 이용객의 돈을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해 지역축제를 통한 소득증대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장을 찾는 일부 축제에서 이용객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농산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관은 그저 구색 맞춤에 불과하며, 교통체증 등의 요인으로 이용객들이 준비해간 예산마저도 쓰지 않고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축제가 소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튤립축제는 관광객의 관람동선이 너무 길고 획일적이며 먼 거리에 비해 볼거리와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지루하여 관광객이 짜증을 일으키는 행사장 동선의 잘못된 축제장이었습니다.

화장실의 부족으로 짜증나는 여행이 되어 버렸고, 농산물 판매장의 동떨어진 설치와 홍보 부족으로 지역농수산물 홍보와 농산물 판매소득은 뒷전이었습니다.

2회째인 튤립축제가 튤립밖에 없는 단조로운 여행길 제공으로 그쳤습니다.

아직도 대파 대체작목으로 성공한 것처럼 군민과 관광객을 호도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답변서를 봤더니 그 속에서도 지금도 대파 대체작목이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일교차에 대한 대응연구의 미흡과 구근 작목은 연작피해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농가는 연작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튤립축제가 방문객은 대단히 많이 증가하였으나 지역소득과 농산물 판매와 홍보가 목적인 축제가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저는 실패한 축제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한 문제들을 이것 또한 군수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튤립단지를 조성, 축제를 개최한다는 지상보도와 관련한 임자 튤립축제의 발전성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소득 대체작물전환 담당실과소는 어디입니까?

농민이 소득이 높은 작물이 무엇인지 그 추계를 몰라 소득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도와 교육을 통한 작목전환 유도 대책은 아예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폐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명 균특회계를 폐지하고 내년 예산부터 포괄적 보조금제, 즉 광역지역발전회계를 도입하면 농수산업 육성의 변형 및 품목별 소득사업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안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염려가 기우인지 실질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표본적 사실로 나타날 수 있다면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예산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 보조금제에서는 성장촉진지역, 신성장거점지역, 특수지역 등으로 재편되어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신안군은 어느 사업지역에 속하며, 지자체의 책임이 부여되고 자율예산편성권이 확대되어 농림수산업 예산비중이 축소될 수 있어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금년도 교부금 부족분의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집행에 대하여 작은 사건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군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문란케 하는 행위, 집행에 있어 군과 면과의 관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복지향상을 위한 노인 실버카(핸들카) 공급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가 농촌병으로 노후를 고민해야 하며 약값을 걱정해 아픔과 고통을 참아야 하는 고단한 삶의 여정, 완치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농촌직업병, 농촌환경과 농촌에 삶을 이어가는 것을 탄식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을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게 복지의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하는 복지, 농촌병 치료의 완성을 이룰 때 농어촌 복지는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필요로 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복지다운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직업병으로 인해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고, 구부린 허리로 열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목적하는 거리가 5분인데도 불구하고 20분 내지 30분을 겨우 기어가다시피 가야하며, 무게에 상관없이 물건은 아예 들 수조차도 없고, 90도로 구부러진 어머니들을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군민 복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이분들에게 핸들카 공급을 통해 의지해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노인공경의 복지를 작으나마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을 상임위원회와 군정질문을 통해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은 촉구를 하였습니다.

식수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연초에도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본 의원의 질문과 문제제기는 한 마디로 □엿 먹어라□였습니다.

이게 군정의 현실이에요.

2007년, 2008년, 2009년초 증도 등선, 돌마지, 대초지역의 항구적 농업용수 예산을 촉구하였으나 대답은 □예□로 메아리에 불과한 행정 배짱의 결과는 지금 어떤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한 농가는 200□ 농사를 못 짓고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농사가 1년 소득의 전체를 대표하는 농가들 수십 농가가 지금 모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엿 먹어라□입니까?

이게 대책이에요?

그 결과는 7월 1일 어제까지도 신안군 곳곳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산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 몇 헥타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농사밖에 소득이 없는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200□가 넘는 면적은 모내기의 때를 못 맞춰서 20%이상 수확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이 시간 이후에 오지 않으면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역의 농업소득 감소 현상이 예상되는 기가 막힌 농심과 소득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상할 것입니까?

군수 이하 여러분을 보고 지금 이 질문은 드리는 이 순간 제 가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방관해 온 행정을 군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하게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대책은 무엇이며, 예비비 20억 긴급사용에 대한 사업의 지출내용과 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박삼성 의원,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내기와 영농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제때에 비가 내려서 모내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아직까지 못한 14□는 내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기가 있을 때 단결하는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박삼성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총 2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군정의 주요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5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강풍과 태풍 등 육지에서 떠내려 오는 육상쓰레기와 어업인들이 설치해 놓은 각종 수산시설물이 파손되면서 해마다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를 타고 중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양환경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수욕장과 해안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군 주관으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해변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서남권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우리군 흑산면 항내의 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2006년도에도 15톤 규모의 크레인이 장착된 해양쓰레기 수거선을 건조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중 7억 원을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지원금액에 비해 사업 효과 등의 이유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협의하여 어항협회 보유중인 청소선을 2009년 4월에 투입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였으며, 향후에도 동 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항내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는 전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1억 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폐어망 수매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296억 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처리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등과 협의, 지속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천일염 생산 면적은 2151□에 818호에서 24만 5000톤의 천일염을 생산 전국생산량(38만 4000톤)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일염 보관창고 700동과 해주 3000여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이 2008년 3월 28일자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지만, 45년 동안 천일염이 광물로 되어 있었기에 천일염 생산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천일염 보관창고와 해주 지붕이 슬레이트로 덮여 있어서 천일염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천일염의 명품화와 시설개선을 위해 2008년도에 천일염산업과를 신설하여 천일염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융자 및 자기부담 2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창고 21동, 해주 180동 등 총 201동의 지붕 슬레이트를 친환경 자재로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연차적으로 3700여동의 창고 및 해주의 지붕을 친환경 자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일염 보관창고 및 해주 지붕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법」 강화로 석면함유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를 천일염 생산자나 비전문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되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농어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천일염 보관창고, 해주 개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09년 천일염 창고 및 해주를 개선할 201동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군비 6800만 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천일염 생산시설의 슬레이트 폐기물의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 4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으로서 안전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을 위해 천일염 창고·해주 시설개선, 염전장판 교체 및 염전주변 환경정화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코자 중앙에 보조사업으로 862억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우수한 친환경 천일염을 명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금까지의 대책 및 추진상황과 소득작목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튤립축제의 목적과 기타 축제의 실효성」,  「항구적인 가뭄대책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DDA/FTA로 거센 시장개방 압력이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고령화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농업의 생사가 바로 우리군의 생사와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산업인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에 기반한 농가소득증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화 된 명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들녘별, 마을별로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역량이 있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2010년부터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폐지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전면적이 무농약 인증 이상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면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된 지도읍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 으뜸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만의 전략 특화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블루오션 작목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인 섬초, 마늘을 비롯하여 함초, 백년초, 석류, 복분자, 무화과, 고사리 등을 우리군의 전략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시장에서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순비기, 약초, 천마 등 경쟁력 있는 신규 소득작목에 대한 시험재배를 거쳐 사업성이 있는 작목은 연차적으로 지역 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 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시설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물류비용이 타 지역보다 많이 지출되는 지역성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물류기기 표준화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농정시책 제안과 농업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튤립축제의 목적과 기타 축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튤립재배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에 화훼구근의 생산 적지를 찾던 중, 신안군 임자도가 튤립재배에 알맞은 충분한 일조량과 적당한 해풍 그리고 사질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2003년도 0.1□를 시험재배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임자도의 특산품인 대파의 가격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FTA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튤립재배면적을 2006년도에 1□에서 2007년도 8.1□로 확대하였고, 튤립구근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천사의 섬 신안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에 농가포장 중심의 제1회 신안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섬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마케팅 차원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제는 지역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없으면 누가 교통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섬을 방문하겠습니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과 사회에 무엇을 자극할 수 있는가를 군수로서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따라서 튤립처럼 이야깃거리가 있는 섬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의 홍보는 물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처음으로 튤립축제와 흑산 홍어축제, 시금치축제 등을 개최해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숙박시설도 변변치 못했지만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적게는 20분, 많게는 2시간씩 배를 타야 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불편과 금년 4월에는 지도읍 자동리까지 10□의 국도를 마비시켜버리는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구름처럼 몰려 왔습니다.

신안 튤립축제는 지난해 3만 6천명이 다녀갔는데, 금년에는 작은 섬 인구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10만 8천여명이 다녀갔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12억여 원과 그 외 경제 외적인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신안산 대파 가격이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여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대체작목으로 튤립을 재배하되 축제를 개최하여 브랜드를 높이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 금년도 대파 가격은 평당 5000원 선이었는데 튤립구근은 평당 2만 원선을 호가하고 있어 4배 이상의 주민소득도 올리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식당에서 생선이 없어서 못 파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천일염, 새우젓, 대파, 시금치, 마늘 등 농수특산물의 홍보가 저절로 되는 마케팅 효과가 있어 축제 하나로 일거다득이 되고 있어 이보다 더 우리군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군의 특색 있는 축제는 지속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산물을 축제의 소재로 만들어서라도 도시민들이 우리군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야말로 유일하고 가장 우리 신안적인 것을 스토리로 개발하여 우리군이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와 2회의 튤립축제를 치르면서 야기되었던 관람객의 편익시설 부족과 교통문제는 전국 어느 축제장을 가더라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로써, 특히 우리군은 섬까지 가는데 더 불편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참고 튤립이라는 스토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도에 대비하여 현재 지도 점암지구에 주차장 확충 등 관람객 불편 해소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안 튤립축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적한 바 있는 축제장의 단순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내 유명 조경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광해수욕장 등 지역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사계절 관광지 개발과 바다와 모래와 튤립이 잘 어우러진 축제장을 조성하여 타 지역 튤립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와도 차별화를 모색하여 신안 튤립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축제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우리군 주변해역은 대륙붕의 구조로 청정바다로 형성되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은 맛이 뛰어나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의 생산량은 품종에 따라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으로 유통되어 주 생산지의 명성이 우리군이 아닌 타 지역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와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수산물의 판매경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려 소비자들에게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특산 수산물로 명성을 되찾아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우리군의 수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규모는 작지만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품종에 따라 생산 시기별로 나누어 축제를 열어 방송과 신문 등에 알려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산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신안군에서 6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11만명의 관광객과 6억 원의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또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직·간접적인 우리군 홍보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농업용수는 저수지와 담수용 배수로를 활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간척지 답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가을 가뭄 시 저수지 준설을 위하여 전라남도 저수지 준설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39억 원을 확보하여 52개 저수지를 준설한 결과 5∼6개의 소류지를 신설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여 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배수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비 지원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배수로에서 저수지로 펌핑할 수 있는 양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좌 덕대·창마 지구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24억 원을 투입하여 294□의 수리안전답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고, 자은 유천지구는 2010년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수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0억 사용내역은 2008년도 한해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6억 원을 사용했고, 금년 6월에 한해대책 용수개발비로 4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정 및 포강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에 모두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셨던 군정의 세세한 부분을 짚어주신 데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안에 따라 발전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주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주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무늬잎마름병 등 벼 병충해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애멸구가 벼를 흡즙하여 병을 전염시키는 병으로써…….

□김문수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장배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제가 의장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업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상당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서면이 부족했을 때 다음 기회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장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다는 김문수 의원님 말씀이시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예, 말씀하세요.

□박삼성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해양수산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괄적인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지역인 흑산도 예리항 바다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소형정화선이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이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2006년도에 15톤 규모의 크레인이 정착된 해양쓰레기 수거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이 소요됩니다- 7억 원을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도 되지 아니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항내에 떠있는 부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답변이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어·패류 복합양식으로 전환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수도 없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지만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 답변으로 갈음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잘 메모하셨다가 관련건의서 회신 후 공문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어민들 연판장을 받았는지 이런 사항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제는 말로 필요 없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 위원님.

□박삼성 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산도 진리앞 읍동앞 해상에 허가된 가두리 면허기간, 면허 만료기간 2015년입니다.

2009년이어서 지금도 6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양식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고민에 싸여 있어요.

이 부분도 몇 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6년 후에 대비하겠다, 이 내용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고, 확실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의장 주장배 박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들어보시고…….

□박삼성 의원 의장님, 어떻게 해서 과장이 군수의 답변을 넘어서겠습니까?

저는 안 듣겠습니다.

질문자로서 안 듣겠어요.

□의장 주장배 박 의원님, 서면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군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셨고, 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답변을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박삼성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신안군민을 대표한 거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박삼성 의원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고민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장 주장배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박삼성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군수님,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문제 저는 특정지역 항내 해양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항내에서 무슨 15톤 규모, 15톤 규모면 엄청납니다.

항내에서 배가 한 바퀴 돌지도 못할 큰 배에요.

저는 이렇게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소형정화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그 답변 주셔야죠.

□의장 주장배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약한 접근성 등 투자환경이 어려워서 투자유치의 실적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늘 경제투자사업단에 관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도 내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기관인 한전으로 이관할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73년 4월에 압해면을 시점으로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육전이 공급되면서 각종 문화혜택과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아 왔으나 육전을 공급받지 못한 도서낙도 지역인 흑산을 비롯한 13개 지역에 점차적으로 내연발전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서내연발전소에 대한 이관 실적을 말씀드리면 13개소 중 흑산도, 홍도, 가거도는 이미 한전으로 이관 조치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 3개소인 신의면 평사도, 고사도, 장산 율도는 7월 1일 어제부로 한전에 양도·양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도초면 우이도, 흑산면 영산도, 장도, 상태도, 하태도, 만재도, 하의면 옥도 등 7개소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로써 발전소를 한전에 이관하려면 지식경제부 훈령에 따라서 모든 건물과 대지가 신안군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한전에 이관이 보류중인 7개 발전소는 건립 당시 국유지나 군유지, 또는 마을에서 희사 받은 대지로서 등기상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한전 이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희사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연발전소 관리 운영은 한전으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 받아 우리군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한전으로 이관된 흑산도 등 내연발전소도 한전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용역기관인 전우실업에서 업무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낙도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기공급의 질적 향상은 한전으로 이관된 내연발전소나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연발전소의 차이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항구적인 측면에서 한전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상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포함해서 이관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한전과 협의 이관하여 전문기관에서 운영 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전기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됐다고 생각하며 흑산권 생태공원조성 선도사업과 흑산수협 호텔 신축사업, 하이제트호 취항과 관련 그리고 흑산도-서울 경비행기 취항 등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유·무인도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광활한 갯벌과 해수욕장, 다도해 해상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전남 관광객의 10% 미만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봄, 여름철 위주로 흑산도, 홍도, 증도, 임자면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지역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어업과 연계한 녹색산업, 관광산업 등 민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민선4기 3년 동안 20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3조 4913억 원의 민자유치 목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민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국내외 자본을 우리 섬 지역에 투자 결정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 등과 민원을 해결해야 가능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설사 민자사업을 결정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상부지 매입과정에서 투자기업의 정보나 대상지가 알려지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가격결정이 어렵고, 매매 결정이 되더라도 투자비 초기비용이 과다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또한 흑산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홍도2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기본계획 변경협의를 2006년 4월에 완료하였으나 개발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매매 불응으로 인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도2구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자가 신안군 투자유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투자비용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연립주택과 공동작업장을 신축 제공하고, 토지매입가격 또한 감정가격의 2배를 제시하였음에도 일부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호텔 신축과 하이제트 쾌속선 취항관련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산도수협 호텔 신축사업과 하이제트호의 여객선 취항사업은 두 사업이 맞물려 있는 건으로 동시착공과 선박 취항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목포-흑산도□홍도간의 쾌속선이 취항하게 되면 관광객은 현재보다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현재 흑산□홍도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흑산수협 대지에 호텔 신축과 현 흑산비치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4년 가까이 여객선 면허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원고승소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해양항만청의 면허불허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고승소까지는 군과 투자사의 많은 노력도 있었으나 본안 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쾌속선 취항과 관련해서는 박삼성 의원님과 다수의 명의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감사와 탄원서가 청구되어 있고, 투자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 5월 13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국민감사를 유보시킴으로써 우리군의 추진의지와 관계없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민자사업자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초쾌속선 면허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초쾌속선 선박 투입과 호텔 신축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로 잠정협의 하였고, 투자회사에서 인□허가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여객선 취항이 금년 중으로는 가능하도록 군수님께서 해당청을 방문 허가를 부탁드린 바 있고 투자사를 설득한 바 있으므로 경제투자사업단에서는 관련기관 및 실과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행장관련 사항입니다.

경비행장은 2000년도부터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건의하였으나 흑산도는 전 지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국립공원 지역에 경비행장 시설이 공원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재조정 및 제도개선 용역을 실시하면서 경비행장도 해상국립공원의 공원시설로 포함하도록 2009년 1월 9일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서 지난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 입법예고에 경비행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행장이 제도개선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난 5월 4일 전라남도와 신안군 주관으로 경비행장 활주로 및 부대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차례 투자의향을 보인 민간투자법인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협약 체결 당시 군의원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비행장 추진상황은 2009년 5월 14일 흑산도 활주로건설 후보지에 대한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 기초연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경비행장 취항을 목표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기에 맞춰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조기 마무리하고 환경부와 공원계획변경을 협의 추진하겠으며, 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편입부지 평가 실시와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2010년 활주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하여 국고지원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흑산도를 포함한 신안군 전 지역의 기업유치를 성사시키고 관광개발 사업이 조기착공 및 준공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모든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과 기업체 그리고 신안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낙도 내연발전소를 한전으로 이관하지 못한 이유가 두세 가지 되죠?

그 첫 번째로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소유권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유지 및 기타 관련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 마디로 한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크게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소유권 이전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언제 있었죠? 1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소유권 확보가 가능했는데 왜 이 기회를 놓치셨어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말씀드릴까요?

□박삼성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소유권 이전도 이유가 됩니다마는 7개소 대지가 총 29필지에 국유지가 2필지, 군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20필지, 공유지가 1인 이상으로 된 사람이 3필지 정도인데, 거기에는 당초에 발전소를 건립할 때 대지를 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토지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돼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당초에는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재산가치가 있어서 소유권을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러시면 점유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점유하게 된 동기, 그 사안을 들어서 충분히 이런 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소유권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전혀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자, 그러시고 방금 국유지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9개 발전소가 우리 신안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7개입니다.

□박삼성 의원 7개입니까?

국가로부터 국유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한 내연발전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삼성 의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지금 여기서 꼭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경부로 되어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해야죠,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먹고 살아야죠.

한전에서 수용해야 될 기관은 국가로 돌려보내자, 털어버릴 것 다 털어버리고 우리 군민만 모시고 가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문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혀 대응도 못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유지 무상양여관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정도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국가의 규모는 무엇으로 유지를 하냐.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내연발전소는 시설 당시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 한전으로부터 자본적 보조금이나 경상적 보조를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안 되면 한전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라도 구입해야 됩니다.

□박삼성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장님께서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나태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잘 알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한전으로 이관됐을 경우 우리 지역경제, 고용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산권 생태공원조성 선도사업, 이것 물 건너간 것이죠?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유보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66필지 중에서 7필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협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5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자니까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집한다고 되겠습니까?

왜 흑산권 개발사업을 꼭 투자자한테 얽매여서 진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개발을 못하냐 그거예요.

우리 가고싶은 섬 사업으로 사업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투자자, 이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불가하다는데 왜 고집하냐.

안 되면 몇십 배라도 주고 사든지.

흑산권 생태공원조성 선도사업, 투자유치에서 이제 털어버리자고요.

과감히 털어버리자고.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노력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은 그냥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순수하니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부서에서 부담을 안고라도, 모험이 없으면 이 민자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산 넘어 산이 바로 민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들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니까…….

□박삼성 의원 그럼 단장님 믿고 6개월만 더 기다려 볼랍니다.

단장님 믿고 6개월 더 기다릴랍니다.

1년 지나면 확실히 지워버립시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예.

□박삼성 의원 다음에 흑산수협부지 호텔 신축사업, 부지관리도 못한 사람들이 호텔 신축하겠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이 사업은 제가 서두에 답변해 드렸듯이 호텔 신축과 초쾌속선과 동일 건으로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추진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쾌속선 면허와 호텔 신축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호텔도 착공이 되고 초쾌속선도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항만청을 방문해서 면허 설득도 했고 투자사도 포기하지 않고 흑산에다 투자해 주도록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하이제트훼리호 취항문제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연내 취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지금 연내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간접피해보상 10억을 민사소송 청구를 했어요.

그것은 간접피해보상이지 직접피해보상 청구를 안 했거든요.

□박삼성 의원 단장님이 이것 한 가지 해 주십시오.

지금 하이제트훼리 주식회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 바로 이 벽에 부딪쳐서 감사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 청구소송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취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 먼저 시키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그것은 투자회사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런 것도 아직 우리가 시도 안 해봤죠?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박삼성 의원 나 지금 단장님 능력만 믿고 있는데, 이것 지금 다 지워버려야 될 사업이에요.

흑산권 생태공원조성 선도사업, 흑산수협부지 호텔 신축사업, 하이제트훼리호 취항문제, 전부 없어져야 할 사업 같은데 군민들이 이것을 수용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진행된 것이 1%도 없다.

차라리 이런 사업이 아니었다면 번듯한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지어서 쾌적하게 사용하고, 관광객들 □야, 흑산 다시 오고싶구나. 역시 듣던 대로구나.□ 이럴 텐데 이 사업에 묶여 가지고 국가로부터도 사업비도 못 받아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 갈 길이 바쁜데, 내년 5월이 선거입니다, 갈 길이 바쁜데 답답할 일이에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두들겨 보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약해 가지고…….

□박삼성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많습니다.

우리 날을 새서라도 이 소중한 시간 활용합시다.

그리고 흑산도-서울 경비행기 취항문제, 조금 전에 홍도 생태공원문제 한 사람의 거부로 인해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전체 틀이 깨졌단 말입니다.

지금 경비행기 활주로부분, 또 부지부분, 소유권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되고 환경부에 의뢰했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거기까지는 안 됐고 계획만 가지고…….

□박삼성 의원 행정절차가 전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안 된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적어.□

□1억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

□10억 드리겠습니다.□

□더 가지고 와.□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지금 현재 경비행장에 15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15만평 중에는 우리 군유지 8만평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는 그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비행장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의원님과 공유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개해서 경비행장 추진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MOU 체결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한 이유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등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전라남도하고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추진상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행정상 어려울수록 의원의 힘을 빌려야 되고 군민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밀실에서 행정하시는 거예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의원님 힘을 적극 빌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경비행기가 취항되어서 말 그대로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논스톱으로 창공을 가르고 난다, 얼마나 쾌재를 부를 일이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덮어놓고 하냐.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서두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개정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공고까지 다 끝났지만 확정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나가면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박삼성 의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권에 대한 투자유치는 확실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동양최대의 태양광 발전단지 어디어디, 다시 역으로 말하자면 육지 인근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낙도에 투자할 때는 위험성이 따른다.

기대심리로 하고는 싶은데 나중에 과연 이익으로 결부될 것인가 의구심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유치가 일보진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북부권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부권인 비금권 풍력발전단지까지 전부 성공했지 않습니까. 왜 흑산권만 이렇게 미진하냐 이거에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지금 민자투자 사업에서 흑산권을 가족호텔과 호텔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초쾌속선 사업은 신안군 민자유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민자사업은 총 20개 프로젝트 사업에 54개 단위사업 중 약 3조 9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그냥 하늘에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고 투자자와 상당히 많은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자사업이 그렇게 쉽게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실수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년 이내에 다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단장님 능력을 믿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주윤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경제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주장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몇 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도 준비를 잘 했을 것입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하면 군정질문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질문도 하시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때는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것 있으면 보충질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문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셔서 보충질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환경공원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환경공원과장 황권순입니다.

박삼성 총무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건설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장·군수의 책무사항으로서 미화요원이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하여 읍·면단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매립, 소각,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으로서 배출자가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발생 시 배출자는 반드시 관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의 소량도 적법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종류로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벽돌 등 17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매립, 소각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신고 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생활폐기물은 시설물 철거 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장판, 폐유리, 석고보드, 슬레이트 등이 발생을 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기물도 위탁처리 하거나 재활용 등 적정처리를 하려면 비용부담이 커서 영세한 농어촌 가구에서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비용 때문에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적치 우려가 있어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배출자 스스로 적정처리 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배출자 처리원칙으로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례가 없으나 우리군 도서지역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무단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폐기물 집하장 설치나 운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도록 상부에 건의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조례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배출 및 처리유도는 물론 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또는 재활용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관련법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공원과장님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으시죠?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로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 올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의장 주장배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 많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은 필요한 부분 서면으로 하시고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질문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퇴직을 앞두고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을 보고 그 용기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유종의 미를 거둘 때만이 군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만큼 공직생활 중에 군민을 섬겼으면 퇴직을 목전에 두고도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는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결재하신 제출서류를 보면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단 1톤도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 폐기물 어디로 갔을까요?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말씀 올릴게요.

아까 제가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반복됩니다마는- 저희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종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시장·군수가 아닙니다. 배출자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도 듣기에 따라서는 군수가 처리 원인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배출자, 발생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만약 안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고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삼성 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당연합니다. 배출자 부담이 당연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택도 개축을 했을 것이고 또 신축을 했을 것이고, 바로 그 장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어디로 갔냐 그것이에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는데.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경리계하고 건설공사 계약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법절차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또 무지로 해서 이행을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것이고, 현재까지 처리 안 되고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 또 지리적 여건적 민원문제로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 가지고 적법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단속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단속만 생각하시는데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배출한 건설폐기물을 군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왜냐  환경업체까지 가지고 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군에서 각 읍·면마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원인자 배출, 육지와 똑같은 근거로 징수합니다.

징수하시고 육지까지 운송하는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추진할랍니다.□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가냐 산과 들과 집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는 창고에 쌓아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각 읍·면마다 어떤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해서 연말이 되면 육지에 소재한 적법한 환경처리업체로 우리군에서 보내드릴랍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고발 조치하려는 그런 답변만 하시면 안 되시죠.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현행법으로서는 군비로 해서 군에서 처리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또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서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 군민에게 보답하는 마지막 작품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조례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공원과장 황권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환경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사회복지과장 윤창섭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핸들카(실버카)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금년 5월 30일 현재 전체 인구 4만 5610명의 27.7%인 1만 2658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다른 분야 사업지원보다 우선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실버카 공급은 노인들의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 실버카 공급사업이 「노인복지법」이나 중앙정부 또는 전남도의 노인복지시책 등에 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이 불편한 전체 노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 3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노인들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자로 제한되어 있어 소수에 불과합니다.

4월 30일 현재로 3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질환자는 51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실버카 등 복지용구 공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군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기준이나 방법 등을 마련하여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이라고 하면 농촌 노인병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습니다.

그것 장애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직립보행을 못하시는 분들은 100% 장애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의학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생활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15도 이상 90도까지 굽어진 어머니, 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데 보면 그것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장애등급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장애등급 판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생활에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보건소장님, 그것은 장애등급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뢰해서 장애진단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상으로 벗어났을 때는 장애인 아닙니까.

당연히 장애인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 3등급 이상만 주신다면 그분들은 장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이 부분은 지금 인근 시·군…….

□김문수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검토 안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장애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인근 시·군, 군단위에서 이런 실버카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사회단체, 노인회나 경로당을 통해서 건강보조기구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지원방안이나 기능 등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적어도 엄청난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촌직업병이에요, 농업직업병.

그런데 그것을 장애등급으로 판정도 않고 그분들은 복지에서 이미 사각지대로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거 질문을 드렸고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복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가서 보면 어르신들 못 걸어 가지고 서너 발짝 가시다가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걷고 그러시잖아요.

이웃을 가더라도 한번에 못 가고 수차례를 쉬어서 이웃집을 다녀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적어도 복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렸듯이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다면 다음 임시회 이전에 조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입법 추진해 주세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전부 발췌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원입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안 해 주잖아요, 예산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원입법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입법의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큰 자금이 소요된다거나 하지는 않고 대당 13만 원선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의원 최하 15만 원에서 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내에 공급이 어렵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입법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입법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영 의원 의장님, 김문수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김문수 의원 예.

□정창영 의원 과장님, 답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를 언급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정창영 의원 지금 현재 신안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위원장을 과장님이 맡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3등급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거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런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법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대해서라도 도움을 주십시오.

정말 이분들은 핸들카를 드려도 이용을 못하실 분들 아니에요, 3등급까지 판정 받으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서 4등급, 5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한테 빌려드려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아니, 법에는 그분들한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정창영 의원 아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것 같이 됐다면 과장님께서 김문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교통개선추진단 소관업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삼성 의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으로 흑산 예리 중계펌프장 이설여부, 도선운항의 정원초과문제, 도초·비금항 홀짝 기항문제, 흑산 대둔도 수원지 잔토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흑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예리 중계펌프장이 중앙부에 위치하여 이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흑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일 550톤 규모로 2002년 착공하여 2005년 준공하였습니다.

예리 중계펌프장은 저지대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중앙부에 위치하였으나 공원부지에 설치하였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특성상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설할 경우 위치 선정도 문제이지만 하수관로를 재시공해야 하는 데 따른 사업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설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본 중계펌프장이 위치한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주민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선운항에 있어 승선정원 초과 운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23개 작은 섬에 20척의 도선이 각 지역별로 5∼7명으로 자체 구성된 도선관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승선정원 초과 운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흑산면 대둔도로써 수리, 오리, 도목리에서 예리항을 운항하고 있는 섬드리호입니다.

본 도선은 2006년도에 11톤급으로 건조하여 승선정원이 12명으로 현재 운항중에 있으며, 승선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목포소재 중소조선연구원에 선체 구조변경 계획안을 마련하여 실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선박은 최대 20명 내외의 정원 산정밖에 안 된다는 결과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건조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40명 정도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는 규모로 선박 건조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최소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여 승선정원 초과 운항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금, 도초 쾌속선 홀·짝 기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비금, 도초 홀·짝 기항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외 2007년과 2008년도에도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1996년 9월 5일 서남문대교 개통 당시 비금·도초 출신 군의원님과 면장의 합의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수대선착장에 2회, 화도선착장에 2회씩 홀수달과 짝수달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윤번제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비금, 도초, 흑산권의 신속한 해상교통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경우, 경제성 그리고 운항시간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대 및 화도선착장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기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만 비금, 도초 주민간 상호 엇갈린 이해관계, 특히나 수대항과 화도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선표를 매표하는 업소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개선책 마련이 쉽지 않고 어느 한 곳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민원제기가 충분히 예견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의 일환으로 수대와 화도를 동시 기항할 경우 강한 조류와 교각이 인접돼 있는 협수로에서의 근거리 선박운항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와 양 선사의 반대 그리고 운항시간 지연에 따른 흑산권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또 다른 민원유발 소지가 있어 당초 협의안대로 현행 운항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두 지역간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승적 견지에서의 합의와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쾌속선의 비금, 도초 홀·짝 기항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산 대둔도 상수도 시설공사의 잔토처리 및 수원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흑산도 대둔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설계되어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3월 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상수도 수원지는 총 6만톤 규모로써 250세대 450명에게 1일 100톤을 공급할 경우 무 강우 시에도 1년 5개월 동안 급수가 가능하므로 수원지 확보 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원지 내 준설토 12,612□에 대해서도 전량 본댐 외측부에 성토재로 활용하였으며, 수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작은 섬 식수원 개발과 먹는 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낙도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질문은 없으신가요?

□김문수 의원 있어요. 박삼성 의원 보충질문 하고 나면 덧붙여서 보충질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그럼 김문수 의원님.

□김문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가뭄대책 하시는 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성이 통렬하게 있지 않고, 이런 자료가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료가 통계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 자료 갖고 오늘 군수님도 못 심은 논이 14□라고 했어요.

한 농가가 200□를 어제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안군 관내 젊은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루 이틀 만에 심어야만 소득 감소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난번 저희 운영위원회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물었죠?

□쓸 가용재원이 얼마냐.□

□20억입니다. 그 20억 이번 가뭄대책비로 분명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다시 보충질문 시간에 군수님께 물을 거예요, 이런 거짓말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없는 재원을 20억씩이나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앞으로 지출하도록 해서 읍·면에 농업용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예비비를 어떻게 군비 부담액으로 씁니까?

16억은 군비부담, 4억 원은 긴급적으로 관정·포강 개발인데 그 전에 써버린 것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했던 부분은 20억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이 가뭄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 계획을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고 다음에 군수님께 보충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 전 운영위원회 때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가용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그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재해 예비비 40%를 제외한 금액이 총 가용예산이 20억 된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읍·면장들과 소요량 파악하고 우리가 추가로 관정 개발하고 포강 개발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한 결과 그 예산을 그 시기에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4억 원을 포강 및 관정 개발사업비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문수 의원 4억 자료 내시고요, 분명히 그때 가용재원이 20억인데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당신네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출 안 할 것이다. 엉뚱한 데로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조류지를 개발해서 물을 저장해 가지고 담수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자, 한 군데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20억을 최대한 군수님과 의논해서 쓰겠습니다. 그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답변은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20억 가용재원이라는 게 이미 써버린 것 군비 부담으로 정해놓은 걸 갖다놓고 여러분은 운영위원회 와서 답변을 한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그 16억 관계는요,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금액을 작성한 겁니다. 금년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문수 의원 그러면 가용재원 20억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예, 지금 현재 총 예비비 중에서 4억 원 정도만 지출됐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질문서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서에 질문을 드렸으면 답변이 올 때도 묻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20억을 지금 현재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느어느 면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면적 헥타에 어느 정도 평수의 포강을 판다든가 저수용량을 파악해서 그 공사 소요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물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작년에 20억 써버린 것, 그게 작년에 쓴 건지 언제 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김 의원님, 저희들이 예비비를 모내기 못한 농가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비가 안 왔을 때 포강 개발하고 관정 개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안군 지역의 특성상 관정 개발을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 아니,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때도 저희가 관정 개발하라고 했습니까?

관정 개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회용에 불과하니까 항구적인 농업용수 대책을 세워라.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억 중에서 가장 우심지구, 어려운 지역에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5억을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단계별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답변내용이 뭐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갖다주시고 나한테 동문서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김 의원님,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김문수 의원 보세요. 여기 이 내용 갖고, 안좌하고 두 군데 한 것 농업용수 대책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료 분명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24일까지 못 심은 헥타가 200□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모를 못 심었던 거예요.

비 온 뒤로 심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비가 오니까.

24일 이후에 못 심었던 200□ 이상은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오고 이 답변서에 내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질문자가 뭐하러 이런 군정질문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의장 주장배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작년 예비비 지출한 것 여기에 써놨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서에 올해 대책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질문서 안 보셨어요?

올해 연초에 발생했던 이런 심각한 가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 한 농가가 200마지기, 한 농가가 100마지기 80마지기 60마지기 못 심고 있어요.

그 들녘이 한 군데 모여있는 들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책들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지금의 답변 정도에는 명확한 답변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 써버린 걸 갖고 나와서 □이렇게 썼으니까 대책이 됐습니다.□라고 지금 저한테, 군민을 상대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 □올해 지출액은 남아있으니까 그 대책을 앞으로 지역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써버린 것 갖다 답변해 놓고, 이게 내가 물어보니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올해 20억짜리 갖다 써버리고 작년에 예비비 썼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그 내용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기획홍보실에 자료 요청한 그 금액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이미 사용된 20억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의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답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질문요지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자료를 갖다놓고 □군민 여러분, 이게 정당한 제 답변입니다.□하고 갖다 내놓으면 이것을 누가 믿고, 행정기관을 믿고 누가 여러분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묻는 것은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봤잖아요.

묻는 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주장배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총 20억 가용예산 중에서 4억만 집행했으면 지금도 16억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아셔서 그 16억이나 혹은 더 많든 적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영진 행정지원과장 유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도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흑산면에 속해있는 만재도의 출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73개의 유인도서를 포함 1004개의 도서로 형성된 군으로 바다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12,654□으로 서울시의 21배에 달하며 697명의 공무원이 군 본청 및 사업소와 14개 읍·면, 9개 출장소에 배치되어 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재도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출장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6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흑산면 만재도에는 2008년 12월말 기준 48세대 10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임자 재원도, 비금 수치도, 흑산 장도, 영산도, 다물도, 하의 옥도, 암태 당사도, 압해 가란도 등도 만재도와 같이 1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이지만 현재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에도 행정기관 등을 설치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등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하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 또는 인력 그리고 다른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현재로서는 출장소의 신규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도 작년 말에 5인 미만 사업소인 군립도서관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56명의 정원을 감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5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흑산면 만재도에 출장소 설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으며, 임자 재원도 등 관내 비슷한 규모의 도서와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설치는 어렵지만 향후 인구유입 등 여건변동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면 가거도출장소를 국토 보존 관리 차원에서 군 관리사무소로 승격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는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장소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5급 또는 6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5인 미만 사업소인 신안군립도서관을 폐지하고 정원도 2007년도 12월말 기준 56명을 감축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과 조직을 감축하는 고통 속에서도 도서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삼성 의원님의 생각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흑산면 가거도출장소를 포함한 관내 9개의 출장소를 현재까지도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여 도서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인력 여건으로서는 당장 가거도출장소를 군사업소로 승격하여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박삼성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작은 도서에서 살고 계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이나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등 민선4기 박우량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작은 섬 주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흑산 만재도뿐만 아니라 그밖의 작은 섬에 대해서도 출장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가거도출장소를 군 관리사업소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나 전남도와 협의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출장소 설치와 관리사업소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 답변이 이것을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행정지원과장 유영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삼성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성 의원 답변을 너무 기술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유영진 저희들 입장도 박삼성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9개 출장소라든가 관리사업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받아 가지고 쭉 절충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같고, 갈피를 못잡겠어요.

그리고 만재도출장소 관계를 본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왜 또 임자 재원도를 갖다 대입을 시켜요?

지리적으로, 특수성으로도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영진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기 이전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대화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9개 지역에 대해서도 출장소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마침 이번에 박삼성 의원님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전체 9개 출장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보고, 우선 만재도에 대해서는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쪽부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국토 축으로 봐서 국토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가거도출장소를 군 관리사무소로 하고 만재도 출장소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한 군데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정궤도로 가고 있는 지역, 특히나 우리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관리사무소, 무슨 관리사무소.

이 지역은 얼마든지 군의 행정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각 부서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현지에다가 인력배치 안 해도 연륙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접근성이 있고 하는데 무슨 옥상옥이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는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 가장 우리 국민이 주목하는 곳, 독도 문제 식었다 꺼졌다 식었다 꺼졌다 하는데 금방 가거도 문제 전면 위로 부상합니다.

국가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찾는 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급 출장소장이 가서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군 관리사무소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봐 보십시오. 대한민국 흑산면 가거도리는 소정부입니다. 관련기관이 11개, 12개, 13개 기관이 있어요. 군부대 2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대안으로서 만재도는 면관리 출장소로 관리를 하고, 이제는 우리군에서 저 소중한 섬을 관리해야 된다, 그 섬 자체만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섬, 섬, 섬 하니까 그 섬 자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해역을 관리합니다.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답변이 아리송해서 다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의장 주장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유영진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장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철진 기획홍보실장 김철진입니다.

평소 우리군 예산운영 등 기획홍보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7월 21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추진 전략을 확정하면서 글로벌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광역시·도 단위를 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는데, 균특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4월 22일 개정했으며,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공간 구축 둘째,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셋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를 위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권 개발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균특법이 신설되어 지역계정, 혁신계정, 제주계정 3개 계정으로 구성, 2005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균특회계 문제점으로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로 지역간 나눠주기식 재원 배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예산편성 시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준비 소홀에 따른 집행 부진사례 빈번, 지역간 유사·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특회계로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는 광역화로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를 시·도간 연계투자로 활성화한다는 기본방향 아래서 광특회계 구조는 지원대상 성격에 따라 지역계정, 광역계정, 제주계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지역계정은 균특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지자체 자율편성 24개 사업으로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나누고, 광역계정은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국가가 직접 편성하되 시·도간 연계사업 등 광역경제권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취지이며,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편성 및 국가직접 편성으로 구분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특회계를 도입하면 농수산업 육성의 변형 및 품목별 소득사업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대책과 표본적 사실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2010년 예산요구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광특회계는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보완한 것이며, 중앙부처간 중복적 사업지원이 지양되고 지방자치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책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장점도 있으나 사업단위를 종전 200여개에서 24개 단위사업으로 묶음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정지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특회계 도입으로 농수산업 육성의 변형 및 품목별 소득사업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광특회계가 처음 시행되고 있어서 성급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군 농업예산 중 균특사업인 시금치클러스터, 친환경송아지브랜드 생산단지조성, 친환경특화작목 육성 등의 사업이 광특회계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국고예산 요구는 적은 국고예산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총 60건에 1916억 원과 계속사업으로 41건에 2263억 원에 대해 금년 2월 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하였고, 지난달 6월 중순에 광특회계 중 시·군 자율편성사업인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등 9건에 588억 7500만 원과 시·도 자율편성사업 중 국제철새공원 조성사업비 등 총 51건에 587억 4200만 원을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광특회계 중 국가직접편성사업과 기타회계사업 등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군 지역구인 이윤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포괄보조금 제도에서 신안군은 어느 사업지역에 속하며, 지자체 책임이 부여되고, 자율예산편성권 확대로 농림수산업 예산비중이 축소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우리군을 비롯한 전국 70개 시군, 전남 17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사업,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국고지원 70%, 지방비부담 30%였으나 지방비 부담이 없이 100% 국고로 지원되며,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농업관련 예산인 유기질비료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원예브랜드 육성, 친환경직불제,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벼 상토지원사업 등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품목별 소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정부의 보통교부세 부족분의 예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감소는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전남도 648억 원을 비롯해서 순천 197억, 고흥 146억, 해남 144억, 화순 111억, 완도 114억, 우리군 115억 등 전라남도 전체 3046억 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의 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방침은 공공자금을 활용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공공자금 이자율은 4.2%이나 지자체에서는 2.5%를 부담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1.7%는 정부에서 보전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질문 예상에서 예산회계법 문란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변경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이 있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한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이 있으며,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과장 책임 하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예비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질문이 계셔서 47억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고 해서 □40%인 20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농업용수 개발에 4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2009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예산에 11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나 세출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실로 봐서는 지방채는 발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예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요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나 총무위원회에서 참석하시든가 아니면 산건위원회에 모셔서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철진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국가의 당면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건실화 방안으로, 꼭 그래도 필요하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연 보건소장 서정연입니다.

평소 의료사각지대 주민의 건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 만재도 보건진료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박삼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4개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흑산면의 경우는 기 7개소가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오고 있지만 설치기준에 미달되었던 장도는 주민들과 의원님을 비롯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작년 12월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에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국비 지원을 받아 2억 8824만 8천 원을 확보 부지를 선정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근거하는데, 동법 제15조제1항에는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는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의료취약지역의 인구가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흑산면 만재도의 경우는 인구가 109명으로 도서지역 300인 이상 규정에 미달되어 신규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전라남도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부처에서는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수님께서 지난 6월 만재도 방문 시 주민들로부터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건의를 접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0인 이상 도서에 보건진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 7월에 100인 이상인 흑산면 만재도와 임자면 재원도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키 위한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예산 확보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결요건이므로 주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박삼성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계획의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라남도 병원선 순회진료와 상비약품을 배정하고, 흑산 보건지소에서 무료순회진료를 월 1회 실시하겠으며, 금년 연말에 가거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만재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무료진료토록 함으로써 도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보건소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답변하셨는데, 보충질문 할 게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만재도만 나오면 임자 재원도가 나옵니까?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 열 가지를 아신다고 너무 발전한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가거도에 진료원 1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추가배치를 하시려면 만재도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추가배치를 하시려면.

□보건소장 서정연 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건진료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정연 예.

□박삼성 의원 안 되는 일도 되게끔 만드는 데가 신안군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재도에 파견합니다.

가거도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만재도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해요?

□보건소장 서정연 가거도 보건진료소에 2명이 있으면 1명이 만재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불가능하다니까요. 기상으로부터도 불가능하고 지역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역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거도에다 파견하면 만재도 가서 진료하고 돌아오시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겨울철 기상은 쉽게 섬을 접근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군 의지가 확실히 서 있죠?

□보건소장 서정연 예, 군수님께서도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7월중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100인 이하 지역을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300인 이상도 「의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난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지역이 도서 아닙니까?

인근내륙에 있는 보건진료소 폐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또 100인을 못박는 것은 안 돼요.

100인 이하 지역에는 우리군이 서둘러서 설치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니까요.

□보건소장 서정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잘못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 단추가 잘못 끼어집니다.

틀림없이 설치가 확실하죠?

군수님 의지가 반영되는 거죠?

□보건소장 서정연 예.

□박삼성 의원 그러면 바로 해야지 왜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정연 금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야 정원을 받아서 저희가…….

□박삼성 의원 올 연말에 보건진료원을 가거도에 파견해서 순회진료를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연내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정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 군비 충분하게 있잖아요. 만들면 되지.

□보건소장 서정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군의 의지가 서면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연 예.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장배 처음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되신 후에?

아주 확실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 20억 중에서 4억 6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갖다주시면 보충적으로 군수님 계실 때, 지금 이게 어려운 지역에 과연 그 예산이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억 6000만 원 집행된 내역을 지금 갖다주시면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지금 가능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홍남 예.

□의장 주장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조선단지사업소장 장용구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신축하지 않을 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된 신청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군청사 이전사업은 목포시의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신안군의 구심체 역할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향후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며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2007년 6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테마파크 및 신도시 개발계획 무산으로 군청사 단독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사 건립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상승을 위해 우리군 압해면 일원에 추진중인 신안조선타운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28일 서남조선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부지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2월 9일 전라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 배후단지 및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축소하라는 보완요구로 지연되었으나 6월 25일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전라남도의 산업단지지정심의위원회가 7월중 개회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군청사 건립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중단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상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사업들 중 국·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아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으나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바꾸거나 재입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위한 군비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현 위치에 건축했을 경우 건축금액과 신도시로 이전 건축했을 경우 건축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공사 재개 시 압해대교 개통에 따른 자재운송비는 당초보다 절감되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로 위치 변경하여 군청사를 추진할 경우에도 건축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260억 원의 추가되는 비용 조달계획을 물으셨는데 총 사업비는 260억이나 공사도급액은 127억 원으로 입찰차액 19억 8000만 원과 2009년 3월 12일 우리군 도정보고회 시 군수님께서 청사 신축에 따른 도비 50억 원을 지원 건의하여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바 있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입찰차액 및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단장님, 조금 전에 도정보고 시에 군수님이 건의를 하고 도지사님께서 도비 지원을 약속하셨다는데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사실 저희가 타 자치단체 보면 인천 옹진군청이나 대구 달성군청, 오산시청 같은 데도 별도의 시·도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해서, 확실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인가가 났을 경우 지원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긍정적인 답변이 지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청사 신축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하겠다. 청사가 신축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신축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도비 지원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전혀 공사비 내역은 말씀 안 하십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어느 공사비 내역입니까?

□박삼성 의원 현 위치에 건축했을 경우 총 건축금액, 신도시로 이전 건축했을 경우 총 건축금액.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위치나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하나 공사비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삼성 의원 신도시로 이전하려면 부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쪽을 매입하게 되면 기존 부지를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이쪽에 사놓은 땅이 12,000여평 있기 때문에 그것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박삼성 의원 12,000평 매각해 가지고 신도시에 얼마를 삽니까?

12,000평 매각해 가지고 신도시에 몇 평 사실 계획이에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박삼성 의원 몇 평을 구입하실 계획이냐고.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현재 청사 매입된 것은 12,700평 매입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전을 했을 경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12,700평 아닙니까?

매각을 해서 그쪽에 새로 부지를 산다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 안 하겠어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 부분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얼마 차액이 발생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차액이 설령 똑같지는 않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신도시 토지대금하고 현 위치 토지대금하고 엇비슷합니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성 의원 지가가 비슷해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박삼성 의원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하면 지가가 더 높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 부분은 신도시가 완전히 형성되려면 앞으로 3년 후나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신도시 조성을 해 가지고 난 땅을 매입하실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 현 위치에서 신도시로 옮긴다 하면 우선 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청사 매입할 부분 토지만 먼저 사 가지고 선행공사를 추진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삼성 의원 단장님, 너무 쉽게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쉽게쉽게, 그냥 가볍게가볍게 답변하신 것 아니시냐고요.

이거 슬레이트집 짓는 것도 아니고 슬라브집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현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전라남도의 산업단지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군청사 건립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아니, 심의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연기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언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2년간도 참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2월 9일 날 전라남도에다가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했는데 영산강청하고 협의과정이 꼭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5일 날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7월중에 최대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마무리해 주겠다 하니까 아마 이 달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삼성 의원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군청사 이전사업은 목포시의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희망적으로 답변을 들었더니, 무슨 답변이 쉽게쉽게 꼭 개인주택 짓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나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저희 신안청사하고 조선타운 추진상황 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릴랍니다.

□박삼성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간담회에서…….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7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재개할란다고 했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 단장님이 요청하면 간담회 마음대로 개최해서 단장님 말씀 듣고 그럴 의회에요?

심도 있게 답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랍니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업자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아니요, 저희도 그 동안 30년 이상을 토목일을 해왔습니다.

□박삼성 의원 부자간에도 소송합니다, 부자간에도.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저희가 상수도나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것을 보면 보통 공사기간 3년 줬다가 5년씩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군을 상대로.

우리 군민의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분명히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에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잘 알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청사는 지금 현재는 추진 안 하시는 거죠?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현재는 아직 않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나저나 고생하십니다.

청사가 쑥쑥쑥 올라가야 우리 단장님 탄력도 받고 또 의원들로부터 칭찬도 받을 텐데 고통스럽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곧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소장님이 자신 있어서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재개하겠다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이게 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이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예, 의장님. 박삼성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예.

□정창영 의원 저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죠?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정창영 의원 아까 부지 매각을 아주 쉽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된 땅이 제 용도로 쓰이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매각이 쉽게 됩니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그 용도로 쓰지 않았을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다시 그 토지를 본인이 사고 싶다 했을 때는 다시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정창영 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의 말씀 없이 아주 손쉽게 매각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환매를 요구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용도대로 쓰이지 못했을 때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쉽게 매각이 될 것 같이 말씀하세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최악의 경우 우리가…….

□정창영 의원 됐습니다.

□의장 주장배 쉽게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대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 있으신가요?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김문수 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이 군수님께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튤립축제에 관한 내용도 답변이 안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전체 군수님께서 답변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과소장들 안 넣어놓은 것 같으니까…….

□의장 주장배 튤립축제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군수님 답변 중에 들어서 실과를 안 넣었습니다.

□김문수 의원 포괄적인 내용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그러면 기술센터 답변부터 하도록 할까요?

□김문수 의원 아니, 답변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일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시간에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장시간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의장 주장배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질문들이 보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없고 튤립에 관한 것은 전혀 실과장이 답변도 안 하셔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과에서 말씀하신 농산물 차별화 대책 그 다음에 명품화 대책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내용에 군수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게 매년 저희들에게 써먹었던 답변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매년 질문하고 매년 답변할 때마다 실과소에서 상임위에서 매년 저희들이 물었던 건데 그대로 답변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으로는 우리 농업발전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함초 같은 경우에 소득이, 혹시 추계 내온 것 있어요?

추계 없습니다.

신소득작목으로서, 전략작목으로서 대체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초, 마늘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마늘이 전국 생산량 1위가 신안군 아닙니까. 2위가 남해, 3위가 경북 의성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신안군의 면적이 약 1520□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남해는 거의 우리보다 100□ 정도 부족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약 450억 됩니다.

우리 소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안군 마늘 전체 소득이?

그걸 아셔야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안군 마늘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해의 면적보다 100□ 정도가 적은데 남해는 약 400억 소득이 되고 우리 신안군은 겨우 18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어제 유통센터 왔을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냐, 원인이 뭐냐, 이유를 전부 들었어요.

매년 그 이유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개선해라, 그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지금까지 8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농민들만 죽어라 농사를 지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내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군만의 전략특화작목 개발육성 품목에 마늘이 들어와 있고 함초가 들어와 있고 백년초가 들어와 있고, 고사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고사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농정특화작목 대책이라면 하나마나한 겁니다.

우리가 생산해낸 작목 하나도 이웃 남해만도 못하게, 남해의 2분의 1 소득밖에 못 올리는 이런 현상이라면 우리 신안군의 농정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항구적으로 내놓아봐라, 제가 2002년도에 올라와서부터 지금까지 8년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들어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은 것, 농산과장이 바뀌면 내놓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신안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과연 어떻게, 여기서 끝나면 군수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형주 과장님께 묻지 않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의회 2002년도 올라오기 이전부터 농업과 수산업은 반드시 전문직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왔던 사람이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그 사람이 가서 십수년 동안 노력하면 한 가지는 이루어낸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군수님 아시겠지만 농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1년 반이면 갑니다. 많이 있으면 1년 반, 2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농정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해양수산과장을 전문직으로 해서 저는 기대를 가졌던 이유가, 해양수산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왔으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수산과장이 되라.

그게 바로 안성맞춤한우.

여러분, 가서 견학을 한번 해봐라.

거기는 한 사람이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안성맞춤한우 하나를 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육묘상자 처리제를, 제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칼립소가 1만 원에 공급됐고 시중에서 8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줄무늬잎마름병 애멸구를 방지하려면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논둑을 태워야 하고 애멸구 자체를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시책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장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윤석 의원이 농진청 직원들 내려보내서 그때 □아, 이런 모양이구나□하고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올해 지원된 약제를 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없으니까 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약사용 내용에 사용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으로 나가죠?

김영길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영길 - 예.)

그러면 그 내용의 병해충밖에 죽지 않죠?

농약사용 지침서대로 그 외에는 병해충이 죽지 않죠?

□의장 주장배 답변은 듣지 마시고 묻기만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그런 내용을 묻고 포괄적으로 군수님이 답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칼립소는 애멸구나 흰잎마름병,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약 내용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억이라는 예산이 육묘상자 처리제로 집행이 됐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독충율이 답변서에는 21.2배, 제가 질문했던 그것만 내놨어요.

이게 언젯적 조사냐 하면 5월초 조사입니다.

신안군하고 전라남도의 4개 시·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아예 않고 있어요.- 전라남도의 4개 시·군, 각 서남해안 쪽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게 백분율로 해서 작년도에 0.7%였는데 21.2%로 올라가서 20%가 상승했어요. 그게 5월초 조사입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현재 조사는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길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을 군수님이 알고 계셔야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행정이에요.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40배 늘었습니다, 40배.

100마리 중에서 21마리가 잡혔는데 6월 3일 날 808마리로 우리 신안군 관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방송 한번 하고 문자 한번 넣으면 끝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6월 2일 날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 도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튤립축제에 관한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근거 없이 자료 없이 허무맹랑하게 숫자놀음하지는 않습니다.

보독충율 비율도 우리 신안군 서남해안 쪽으로 알고 있죠?

제 말 틀렸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튤립축제기간 승객·차량 수송내역을 임자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는 수송금액이 얼마로 나왔냐면 2억 얼마로 나왔거든요, 차량 수송액이.

이런 허위자료를 주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줄 때는 그리고 소득 추계를 뽑을 때는 정확하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7557대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자별로 농협에서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평상시 1일 수송량이 얼마냐, 축제 전에 연평균 수송량이.

그랬더니 평상시 이동차량 수송량이 2800대입니다. 그것 빼면 5000대밖에 아니에요, 전체 15일 동안에.

5000대에 2만 원씩 해봐야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득추계가 얼마냐 2억 4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혹시 군수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3일인가 4일 운영하고 안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곳에다가 농산물직판장을 두어 가지고 무슨 농산물을 홍보하라는 것이고 지역농산물 추계를 만들라는 것이냐.

아까 답변하실 때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축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역축제는 지역문화를 소개해야 되고 지역특산물 직거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형태의 농촌체험행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군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아까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을 세입예산이 1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115억이 삭감이 됐는데 세출도 사실은 115억이 삭감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편성 문제가 김문수 의원인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2009년도 사업이 세출예산서에 편성됐던 115억이라는 부분이 사업에서 전부 제외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히 제2회, 3회 추경편성도 하고 각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우리 신안군의 재정 상태로서는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아까 4억 6000만 원 예비비 쓴 자료, 필요하니까 질문만 10분하고 나머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지금 우심지구 사업 4억 1700만 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러니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4억만 가지면 한 군데는 해결된다, 10□ 20□가 해결된다, 그러니 이런 지하수 한 공 두 공 파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다대라.

이거 매년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가뭄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이렇게 해 온 거예요.

매년 집행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심지역에 가뭄해소는 안 되기 때문에 김문수가 분명히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하지말고 여러분들 항구적으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20억 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지도 봉리지구 같은 경우는요 올해 물 빠져서 그렇지 평생 물 걱정 안 하는 지역입니다.

예산이 전부 그런 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진리지구 뒤에 현장확인 갔을 때 이 돈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그 들녘 자기네들 땅 준다고 했으니까 수로 준설해서 하면 항구적으로 해결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은 전부 □엿먹어라□ 이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저는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들으시고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도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군수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군수 박우량 마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의원님은 농정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안군의 마늘면적이 31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800□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늘을 많이 심는 신안군이 그동안 신안군정 약 30년사에 어느 것 하나 브랜드화 시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마늘 브랜드 사업으로 200억을 확보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해나 서산보다 더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지 못하냐, 그래서 금년에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마늘품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현재 각 수매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 현재 지금 제가 가서 보더라도 마늘을 전부 가위로 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마늘 200억짜리 브랜드 사업을 유치하게 됐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마늘뿐만 아니라 시금치도 현재 우리가 전국 겨울 시금치의 상당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50억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계절 시금치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도 마늘축제를 하고 서산도 축제를 하고 의령도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서 마늘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신안군에서 마늘축제, 현재 축제라고 하는 것이 소득창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문수 의원님께서 튤립축제에 대해서 소득추계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용역을 주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가 작성해야 통계인데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전면에 톱기사로 튤립축제가 났다고 하는 것은 1억 2억을 줘도 신문에 날 수 없는, 중앙일보에만 났냐, 세계일보, 동아일보 전 신문에 신안군의 튤립축제, 축제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처럼 금전적인 측면, 또 오늘 아침 전라남도하고 도로공사하고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와서 봤습니다.

아마 그것을 의원님한테 사본해서 드리면 아시겠지만 함평 나비축제보다 더 많은 차량이 다녀갔다, 3만 5천몇 대가 다녀갔다,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는 그보다 좀더 적게 됐다는 오늘 아침 신문을 봤고, 전남도에서 패키지로 해서 싸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제현장에 제가 쭉 있으면서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금도 안 내고 그냥 타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린이들은 카운터가 전혀 안 되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됐는데, 신안군이 이렇게 많은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켰느냐.

이제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직원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용역만 줘 가지고는 실패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용역을 줘봐서,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스스로 해보자. 비록 그 튤립축제가 단순하고 볼 것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에는 단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신안군에서 토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지원을 받아서 대기리 마을 토지도 한 2만평 더 빌리고 또 주변에 토지도 일부 더 매입해서 신안군이 안정적으로 튤립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면적을 3만평 정도 확보하면 이제부터 사계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최근에 신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신문, TV에 지금 오픈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임자에 해변승마가 신문에 얼마나 납니까.

아마 거의 매일 중앙지에 우리 신안군에 가볼 만한 곳, 축제 등이 보도가 됐던 것이 사실은 신안군을 브랜드화 시키는 하나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늘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배에서부터 품종에서부터 또 그것을 수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원생산으로 가서 지금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우수성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신안군이 갖고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 또 대기, 수질에 관한 문제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홍보하느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느냐 하면 획기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서서히 생각을 바꾸고 행태를 바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 3년차가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우리 신안군이, 어제도 내가 영광군수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도 현재 신안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부럽다,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튤립축제나 마늘에 있어서도 김문수 의원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흰잎마름병하고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장산에서 심대한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금년 봄에 기술센터에서 논두렁을 태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논두렁을 태우게 되면 비록 그것이 병충해 지역의 논두렁이지만 장산면 전체적으로 논두렁 태우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산불로도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간수, 그러니까 염도가 높은 것을 가지고 논두렁에 일단은 해보면 어떻겠냐,  이번에 양파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하였듯이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안을 해봐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내기하기 직전에 못자리 만드는 것을 소독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내가 보니까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은 우리가 아무리 독한 농약을 친다고 해서 방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의원이 잘 알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힘을 모아서 우선 일차적으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나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만일 이것이 정부라든지 전남도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해가는데 이 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심대하게 농약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15억 보통교부세 적자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심대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제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부양 등등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시장·군수 회의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가서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서 항의를 해라, 어떻게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를 해주고 나서 감액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정내시를 그대로 집행해 주고 나머지 국가재정 손실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을 해달라, 또 그런 건의서를 내라, 그리고 시장·군수단에서 방문해서 항의를 해달라 그렇게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으로 약 4.2%의 금리를 적용하고 우리가 2.5% 부담하면 자기들이 약 1.78%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커다란 제약을 두지 않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재정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115억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비비 47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예비비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손재정을 메우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 사용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때 제가 출장중이었는데 저한테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모내기도 못하고 어려운 데에 예산을 집행하자고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집행해라.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집행해 드려라.

그리고 각 읍·면장들의 보고를 받아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집행해 드리라고 했는데, 4억 1700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선집행하고 사후에 결재를 받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고, 모내기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가뭄이 일상적인 가뭄이 아니고 현재 빈도수로 보면 30년만에 오는 가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천재지변적인 그리고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수 생각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포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면 건의를 해주면 최대한 예산을 수용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군수가 총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제운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제를 하고, 사실은 우리 신안군이 앞으로도 축제를 3개를 더 해야 돼요.

마늘축제도 해야 되고 함초축제도 해야 되고 또 지주식 김축제도 해서 12개를 군수는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꼭 우리가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연 예산액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을 쓰면서 언론에 홍보,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측면에서의 축제를 유도해가고 있지, 정말 돈을 흥청망청 써서 그 돈을 가지고 군수로서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일은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축제를 통해서 비록 작년에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가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도 적게 왔지만 언론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본전을 뽑았다.

튤립축제 같은 경우는 몇십 배 본전을 뽑은 것이 아닌가, 꼭 효과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홍보된 것을 계산해서 산출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아까 추계가 마늘이 300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농산과 자료입니다.

1527□인데 남해보다 200□, 의성보다 약 100□ 정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정확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튤립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염려한 내용이 빠져버린 게 지금 새만금간척지에다 대규모 튤립단지를 조성하는데 서남권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내년에 새만금에서 대규모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튤립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더라.

그렇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맞물릴 텐데, 거의 같은 위도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거의 맞물릴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임자까지 오겠느냐.

배타고 가는데, 똑같은 것을 보러 가는데, 그리고 교통여건이 훨씬 좋은데 새만금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임자의 튤립축제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는가라고 질문도 드렸는데 그 질문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군수 박우량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한다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만금하고 임자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새만금은 간척지 내에 그것을 심는다는 개념이고 우리 임자면은 해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안 보고 꽃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주 타켓을 이번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광주권, 전남권이 거의 80%가 되고 그 외 지역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타켓 설정은 정확히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충청도에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홍보해서 불러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주인구가 120만 되니까 10% 아니 5%만 오더라도 벌써 5∼6만이 되고, 또 전남·광주권이 200만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1차, 2차 튤립축제를 하고 나서 지적했던 단순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 톱 조경회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 내려고 보니까 공간면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신안군에서 튤립축제를 하면서 꽃을 위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변가 옆이라 병충해가 적다, 그리고 사질토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연작피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순환재배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자가 갖고 있는 천혜적인 여건을 갖고 우리는 도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출입구도 바다 쪽으로 돌렸던 부분도 있고 지금 함평 나비축제만 해도 전국적으로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튤립축제만 하더라도 에버랜드에서도 하고 있고 화성도 조금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내년까지 하면 3년을 앞서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인 그리고 전남·광주권의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 않는가.

현재 3820명이 사는 섬에 하루에 1만명 온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적정규모로 봐서는 10일에 5만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5000명 정도 오면 적정규모인데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3820명이 10% 다니면 300명이 다니는 모든 통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선이라든지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과대 선전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보기에는 임자 같으면 한 5∼6만 정도가 10일 동안에 오면 5000명 수준이면 적정한 수용한계도 잡을 수 있고 교통도 덜 불편한데, 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두 가지만 할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축제관련 질문을 드리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이 모 신문사에서 보도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질문의 핵심은 비켜가고 미화만 하신 것 같아서 퍽이나 유감스럽습니다.

최근에 그런 신문들은 우리 군민들도 불매운동도 하고 신문보도야 아무래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저는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흑산 하수종말처리 예리 중계펌프장 관계입니다.

흑산도의 심장부, 한 마디로 허파부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군수님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대로 각 지역을 전부 공원화하고 조경하고 계신데 그 흉물스러운 시설이 흑산면 중심부에 있다는데 이것 전혀 이전할 계획도 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고 그 지역에 공원 만들어서 가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은 참 제 판단으로는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질문드릴 랍니다.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장소는 충분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군수 박우량 두 번째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전적으로 그것이 1억이 들어간다든지 2억만 들어간다면 손쉽게 옮길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여서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이번에 화장실, 마을회관을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수가 지도 사람이나 도초 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냄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한대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방파제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박삼성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하시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또 새로운 시설이 있으면 보완도 해나가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군 재정이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전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이 흑산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군수가 판단합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군정질문 했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제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부 의견이 아닙니다. 전체 흑산의 심장부 예리의 민심을 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지난번 군수님 흑산 방문 때 해경소장이 업무보고를 한 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청을 가도 군수님의 부하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안 하는데 타청 간부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의사항을 하시는데 바로 이 사항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흑산도 해상에 떠있는 부유물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군수님, 소형정화선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은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다른 것은 다 약속 잘 하시는데 이 중요한 사항은 오늘 답변하실 때 비켜가시더라고요.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정화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판단이 돼서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삼성 의원님이 저랑 따라다니면서 작은섬을 가서 보셨을 때 주민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옛날에는 선착장을 더럽게 해도 군수한테 무조건 요구하면 들어줬던 시대에서 이제는 군수한테 우리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면 최소한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통과가 된다고 하는 민선시대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었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다른 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흑산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내에 있는 부유물,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게 있다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흑산은 관광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치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군에서 배를 한 척 지어서 전용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배를 일년에 두세 번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항내 청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박삼성 의원님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함께 해변에 나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최소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항협회한테 제가 세 번을 해양수산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분군 이래 어장 청소선이 흑산까지 가서 청소해 준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해줬지만 매년 해 주라고 하기도 -협조해서 유도는 해나가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독립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번만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그 다음은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군 예산도 합리적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청소에도 앞장 서 주시고 필요하다면 군에서 실비를 계상해서 항내 청소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소득도 높이고 불필요한 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도 군수가 생각을 할 테니까…….

□박삼성 의원 군수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바다정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면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배만 떠있지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군수 박우량 해양수산과장님, 이번에 몇 톤이나 처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 28톤 처리했습니다.)

28톤 건져냈다는데요.

□박삼성 의원 28톤 처리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물 속에 있는 물질을 건져냈지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처리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수시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바람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지 도저히 정화선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방금 인력관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해경인력을 이용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매식비도 필요 없고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과에서 일반기구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이 건져냅니다.

바다 가운데 떠있는 것을 어떻게 매일 어선을 이용하고 주민들 선박을 이용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수 박우량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부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확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장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문하고 답변해도 꼭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또 정례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때도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그때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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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1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도 의원, 김문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2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친환경농업과장   김 형 주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문 석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농촌지원과장   김 영 길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기후변화담당관   홍 석 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김 영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손 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