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4월 10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면

2.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3면

3.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3면

4.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3면

5.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3면

6.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3면

7.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3면

8.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3면

9.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황두남의원 외 2인 발의)	3면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6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第182回-第2次)

(第182回-第2次)

(10시02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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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57억 36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10건의 사업에 총 99억 22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7일 우리 예결특위에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위임된 쟁점사항과 계수조정에 따른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종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당초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자전거 구입비 등 4건의 사업에 총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95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4500만 원을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의 핵심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간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지상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써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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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3.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5.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6.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7.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8.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9.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황두남의원 외 2인 발의)(10시08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황두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황두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특위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19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 김동근 위원장님과 김문수 간사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156건의 전체 조례에 대해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 상호간 모순사항은 없는가, 군민들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지는 않는가, 또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착안점을 두고 집중 검토하여 왔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총 4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은 그동안 발의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에서부터 관계 실과소와 협의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거친 1차 정비안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8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명을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범위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둘째,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중 □쓰레기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변경하였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사례를 부각하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새롭게 나타난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콘텐츠 등 인터넷관련 용어의 정립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공정성을 위해 자료 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낙도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택시와 승합자동차까지 공영버스의 개념으로 포함시켜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과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는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 변경과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새로 제정된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운용 관련 조례의 부칙 규정에 의거 폐지되어야 함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8건의 조례는 단순 자구수정이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회의 그리고 실과소 협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8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해양수산과 임자 전장포 새우젓 유통시설 등 취득의 건, 지도 게르마늄젓갈타운 취득의 건, 경제투자사업단 자은 섬 예술인촌 한옥테마파크 조성 토지 처분의 건, 환경공원과 지도 나무고아원 및 테마공원 조성 부지 취득의 건, 사회복지과 지도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의 건, 세무회계과 팔금 고산마을 자연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 청사주변 취득의 건, 공유재산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의 건, 농업기술센터 임자 튤립축제장 농가 포장을 연결할 토지 취득의 건, 시설관리사업소 압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시험토 조성 관련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9필지 90,609□, 건물 5동 7158□로 취득 예정가격은 103억 7200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22필지 429,972□로 처분 예정가격은 11억 500만 원입니다.

이들 건은 우리군의 특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익시설, 테마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려는 취득의 건과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섬 예술인촌 한옥테마파크 조성 부지 처분의 건 등 9건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무회계과의 공유재산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는 신안유통공사 건립 부지로 압해면 소재 국유임야와 흑산면내 특정도서의 군임야를 공시지가 기준 재산을 맞교환하는 건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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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삼성 의원, 정창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월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제2회 신안튤립축제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매서운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행사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주 장 배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9명)

- 군          수   박 우 량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기후변화담당관   홍 석 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김 영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