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4월  3일(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8분 개의)

(第182回-第1次)

(第182回-第1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영준 집회보고, 사무과장 이영준입니다.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문수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7일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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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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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철진 기획홍보실장 김철진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211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75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9.3%인 356억 6700만 원이 증됐고, 특별회계는 1.9%인 6900만 원이 증 되어서 총 357억 3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211억 47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175억 1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3200만 원으로 0.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0억 원으로 1.7%, 세외수입이 389억 4200만 원으로서 9.3%, 지방교부세가 1617억 4100만 원으로 38.7%, 재정보전금이 12억 8600만 원으로 0.3%, 보조금이 2014억 4600만 원으로 48.3%, 지방채 71억 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6억 32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3억 5300만 원으로 92.3%이고, 보조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175억 15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서 지방세는 7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9억 4200만 원으로서 66.23%가 증 됐고, 지방교부세는 1617억 4100만 원으로서 0.9%가 증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 8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014억 4600만 원으로서 10.23%가 증 됐고, 지방채는 71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는 9.3%인 356억 6700만 원이 늘어나 417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1억 93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4800만 원, 수수료수입 3억 500만 원, 사업수입 14억 9900만 원, 징수교부금 1억 9700만 원, 이자수입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640만 원, 이월금 3억 5200만 원, 부담금 40억 1500만 원, 잡수입 1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억 1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17억 3700만 원, 분권교부세 24억 1500만 원, 도로교부세 14억 8700만 원, 종합부동산세 45억 32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7000만 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5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벼병해충방제농약대지원 5억 5500만 원, 수산물종합저온저장시설 16억 원,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 7억 6000만 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6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5억 1600만 원, 하수처리장정비 23억 6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8억 3100만 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건립 12억 6000만 원, 연도교가설공사접속도로개설 12억 원, 항만정비사업 24억 5000만 원, 신안군보건소이전신축사업 17억 8100만 원 등이 증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억 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항목별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11쪽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96억 8500만 원으로서 7.1%, 공공질서및안전비 46억 6300만 원으로 1.1%, 문화및관광비 215억 4200만 원으로 5.2%, 환경보호비 639억 4400만 원으로 15.3%, 사회복지비 450억 600만 원으로 10.8%, 보건비 65억 7600만 원으로 1.6%, 농림해양수산비 1069억 2400만 원으로 25.6%, 산업·중소기업비 82억 7500만 원으로 2%, 수송및교통비 155억 3800만 원으로 3.7%, 국토및지역개발비 528억 7400만 원으로 12.7%, 예비비 47억 200만원으로 1.1%, 기타는 577억 8900만 원 1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73억 6600만 원 9%, 물건비 251억 6800만 원 6%, 경상이전 857억 9400만 원 21%, 자본지출 2558억 3200만 원 61.3%, 융자및출자 6억 5000만 원 0.2%, 보전재원 63억 7600만 원 1.6%, 내부거래 12억 5900만 원 0.3%, 예비비및기타는 50억 7000만 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해서 당초예산 대비 4억 7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물건비는 보조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비상 경제대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공무원 국제화 여비 6억 1700만 원을 절감, 당초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됐습니다.

15쪽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857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41억 1200만 원이 증됐고,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558억 3100만 원이 계상돼서 당초예산 대비 280억 8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융자및출자에 있어서는 신안군유통회사설립, 마늘브랜드 육성사업 법인설립 등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됐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6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20억 7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수축산물 작목전환기금, 농수산물안전기금 1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당초예산 총액의 1.3%인 법정예비비 5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36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인 69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9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9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상수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9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1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원금회수 등 세외수입으로 41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국민주택관리에 4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5억 7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계상됐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 및 운영에 8억 5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원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관리에 1900만 원, 민간융자 2억 6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원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600만 원이 계상됐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에 5억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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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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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철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형 주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문 석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기후변화담당관   홍 석 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