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1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2월 25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 변경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2면

2.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3면

3.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4. 신안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 변경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10시04분 개의)

(第181回-第2次)

(第181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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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0시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마저 해결되지 못한 지역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안군의회 일동은 중앙 정부와 집행부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근본대책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13년 만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의 농어촌지역은 물론 도서로만 이루어진 우리 신안군 관내에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 식수마저 부족해 정상적인 식생활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등 지역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물 절약 운동 등 일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이마저도 자연 강우로 가뭄이 해갈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어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되는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OECD에 가입한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났음에도 항구적인 농업용수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그저 운명에만 맡겨야 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물 문제로부터 고통을 겪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가뭄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도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식수공급 등에 필요한 긴급대책 사업비를 즉각 지원하라.

1. 모든 유인도서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저류댐 등 다목적 저수지를 설치하고 비상시 활용 가능한 해수 담수화시설을 추진하라.

1.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서지역 가뭄대책을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라.

1.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해 도서 연륙연도사업을 통한 광역상수도 보급을 조기 확대하라.

2009.  2. 25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서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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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0시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실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가뭄피해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던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현지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 당면현황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가뭄피해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가뭄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모태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확인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식수보급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따라 정상급수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심각한 생활용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흑산, 증도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 2회 급수로 지역주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도 상수원과 지하수 고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낙도지역에서는 생수병에 의한 식수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용수 보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마늘 등 일부 밭작물은 계속된 가뭄으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수원 및 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등 가뭄극복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이번 기회에 도서지역의 식수 등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결과 읍·면 직원 및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 3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확인결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총력을 다하여 가뭄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가뭄피해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뭄피해 현장 및 주 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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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번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여성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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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 변경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증진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당초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200여건의 개별 조례의 심도있는 검토와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비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가뭄피해 현장방문 등 당면한 현황문제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제약에 따른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코자 2009년 6월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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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동근 의원, 이채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조례안 등 예정했던 모든 안건들을 원만하게 심의처리하고, 14개 읍·면 가뭄피해 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식수난 및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문제 등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물 부족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며 종합적·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새 업무계획 및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동료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4만 7천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추진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절감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농사,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군민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3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사전현장 교육 및 지원 등 영농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오랜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다양한 소통을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사정도 어렵고 어수선한 나라 안팎의 모습으로 서로를 보듬는 일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조직이라는 틀에서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익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철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형 주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기후변화담당관   홍 석 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김 영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