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5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12월 18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

4.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신안군 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

15.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면

3.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면

4.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면

5.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8.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第179回-第5次)

(第179回-第5次)

9.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면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7면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면

12. 신안군 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3.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문수의원 발의)	11면

14.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5.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

(군수 제출)	11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면

(11시00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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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근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근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54억 11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0.92）인  3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8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세입전망과 통합재정수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 교부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합리적·객관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절감 측면을 고려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특히 계속비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중요성, 필요성의 측면을 고려하였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계획 수립여부,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준수여부와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각성하시고, 오직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수단이지만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액은 □화학비료 인상금액 농가부담금 지원□ 외 22건에 42억 4992만 5천원에서 증액 등 조정액이 □행복더하기 노인대학운영□ 외 64건에 34억 329만원을 조정하고, 순삭감액 8억 4663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집행부의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동근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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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의정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기관,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 기초노령연금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자활사업평가 우수기관, 예술창작벨트사업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적 건수는 시정 12건, 개선 19건, 주의 8건 등 39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업허가 확대방안 강구, 지적현황 불일치방안 강구, 해양관광특구 지정 검토, 전천후초고속여객선 취항,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방안 강구, 지방세 징수철저, 결손처분 재산조회 등 여러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의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웠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다양한 자료수집과 업무를 연찬하면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어진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첫째, 행정사업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여부 둘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달성여부 셋째, 사업시기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넷째, 무계획적인 행정사업여부 다섯째, 사업간의 시급성 반영여부, 여섯째, 사업계획보고와 추진실적과의 관계, 끝으로 법규의 준수여부와 전시행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잘잘못을 도출해 내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르게 군정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중점 논의되고 요구된 사항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먼저 친환경 유기농 농약 기자재의 유효기한 불명시 및 기간도래 농약 공급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약은 화학농약 제품에 비하여 유효기한이 짧아서 영농시기를 놓치면 재사용이 불가함에도 일부 읍·면에 공급된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7년도에는 유효기한이 도과된 일부 농약이 공급되어 사용되는가 하면 2008년도에는 유효기한, 제조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이 농가에 공급되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로부터 행정 부재라는 불신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제품의 검수, 공급과정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영농교육 시 친환경 농약 사용법을 널리 주지하는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무상임대사업 부당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내 일부농협에 양파 파종기를 무상임대로 공급하여 무상 파종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모 농협에서는 수익사업을 이유로 농가로부터 파종요금을 받음으로써 무상임대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농가로부터 받은 파종수수료 일체를 환불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먼저 갯벌마을어장 면허확대입니다.

천혜의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갯벌면적에 비하여 마을어장 면허가 부족한 상태로 우리군 삶의 어장을 외지인으로부터 수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을어장 면허를 확대하여 각 읍·면의 어촌계에서 갯벌의 보호, 감시는 물론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마을어장 면허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옥-증도간 연도교 가설 시 상수도관 매설입니다.

사옥-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에 증도면민이 사용할 장흥댐 상수도관 매설사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서간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꾸기사업 개선입니다.

읍·면별 소공원 가꾸기 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하여 성과가 매우 좋은 사업으로 도서환경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있으나 마을별로 지니고 있는 역사나 마을유래 등을 접목하면 또 하나의 도서 관광자원이 될 것이므로 특색 있는 소공원 조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감사활동을 통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천일염 생산 위생시설 확충 및 염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닷물이 염전의 결정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과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위생상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결정지에 이르는 해수라도 정수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비산먼지 등 공해방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기초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전을 농경지처럼 경지정리를 하여 명실상부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열악한 천일염 생산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군수 생산보증 및 품질인증제도 이외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요구는 군수의 품질인증 및 생산보증 제도도 좋지만 한 단계 높은 전라남도지사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농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제도·방법 등을 모색 우리군 농수산물의 홍보와 소득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 선착장 등 가로등 시설 확충입니다.

도서의 소규모 선착장 등에서 어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 중점 논의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사업시기 일실 및 무계획적으로 행정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 등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산건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요구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제출)

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9.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군수 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9번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4번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유치 지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5번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소규모사업소인 군립도서관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과에 흡수하여 도서관담당을 두며, 도서 낙도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도보건진료소를 설치 보건기관을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우리군 정원을 750명에서 697명으로 53명을 감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구 증설과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상위직 직급은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의 하위직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민과 고충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1번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0번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5번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에게 군정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6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9회 정례회와 제17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해양수산과 지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신축의 건, 경제투자사업단 비금 우산마을 지자체 소득지원사업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 천일염산업과 안좌 갯벌체험형관광지 반월화장실 부지 취득 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신축 및 부지 취득 건, 환경공원과 암태 익금체육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 주민생활지원과 팔금 함초 흑염소농장 부지 취득 건, 세무회계과 읍·면 직원숙소 신축 및 부지 취득 건, 관내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9동에 10,818□, 토지 43필지 133,041□이며 총 취득예정 가격은 96억 4859만 8천원입니다.

이 건은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기반 확충 및 도서지역 근무 직원 숙소, 문화체육공간 확보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득 건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7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행정수요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환경공원과 국제철새공원 부지 취득의 건, 경제투자사업단 동신대학교 수련원 신축 계획부지 취득 건, 세무회계과 청사주변 토지매입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3필지 120,866□, 건물 5동에 550□이며 총 취득예정 가격은 25억 6990만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철새 메카로 육성, 동신대학교 소유 울창한 해송림 원형보전과 훼손 방지, 청사주변 공간 확보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취득 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 및 기금 운용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대학생 군정참여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신안군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문수의원 발의)

14.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5.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

(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농업법인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번 신안군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자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전면 받지 않도록 삭제하여 그동안 상가와 지역주민간의 차별화된 이용료 체계를 없앰으로써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번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회사가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주도하고 시장개척·판매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CE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36조에 이르는 15개 조항의 불합리한 군수의 권한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CEO의 자율경영권을 확보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번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회사 법인을 신안군과 지역농협, 지역리더, 가공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출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94번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입니다.

이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정부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원되고, 우리군과 무안군이 선정되어 전문기관의 용역을 마쳐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등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고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농업인의 출자는 회사가 경영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시 파생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출자는 없애도록 하는 방안과 그 손해를 군수가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대광해수욕장국민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신안군 출자·출연금 의결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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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영 의원, 김문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정리 마감하고 다가올 새해를 다짐 계획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선 오늘, 지난 11월 21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 한 해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반시책과 주요사업 등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전망과 통합재정수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군민복지증진, 소득증대, 지역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 기간내내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 군정에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08년 한 해는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타르유입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 기름값 인상, 농자재값 상승 등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자원봉사의 힘을 보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각종 축제를 통해 관광활성화 및 농수산물 홍보에 큰 성과를 얻는 결실을 얻었고,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등극시키는 원년을 맞이하였으며, 세계최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청정신안 신 성장 동력에너지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되는 새천년대교 건설에 200억, 소도읍 육성사업 100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등이 확정되어 우리 신안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찬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 더불어 사는, 모두가 행복한 신안을 만들어가는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옥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육지원단장   김 문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