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면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황두남의원 외 4인 발의)	15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면

(11시02분 개의)

(第179回-第4次)

(第179回-第4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이후 네 달 동안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음을 모든 의원들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모든 잘못은 의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는 아니나 군민들은 물론 동료의원들께서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와 관용을 바랍니다.

또한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공직자 여러분의 염려와 격려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0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못 다한 군민들을 위한 봉사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다 하겠습니다.

군민들께 사랑받는 의회, 민생을 챙기는 의회로 거듭나 과거의 잘못을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들께 다가가고 원칙과 순리대로 모든 일에 임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반기 원구성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나오셔서 군민들께 사과하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정영도 의원 인사)

(정일호 의원 인사)

(박삼성 의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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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11시 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09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크고 작은 군정의 주요현안 해결에 뜻을 함께 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 출향인 여러분께도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4기 군정도 이제 2년 반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환경과 어려운 대내외의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속에서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저는 군수 취임이후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보다 잘 사는 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읍·면의 현장행정을 직접 지휘하면서 하면 된다는 희망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년 여 동안의 노력으로 군정의 핵심과제들이 흔들림없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온 군민의 열망을 담은 목포-압해간 연륙교 준공과 더불어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압해 신장에서 복룡간 4차선 도로확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지난 1월 최종 확정 발표됨으로써 우리군이 동북아의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천사 섬 신안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동안 827개의 도서로 연륙연도시마다 섬의 개수를 줄여왔던 것을 1900년 당시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섬의 숫자로 돌아가서 조사한 결과 1004의 섬을 발견하였고, 이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안군의 이미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세계최대의 24메가와트급 추적식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서의 부각을 통해 우리지역의 농수산물 판로에 청신호가 켜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 100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0억원, 국토의 끝섬 가거도 개발사업 100억원,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사업 30억원, 농촌 활력 증진사업 9억원 등 대규모의 중앙 지원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대외기관 시상에 응모하여 □행복한 도시대상□ □우수경영인상□ □농촌활력증진평가 대통령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등 19개 부문의 수상을 통해 우리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안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켰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여객선 야간운항과 더불어 하의·신의방면에 쾌속선을 취항시켜 하의·신의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압해대교 개통과 더불어 변화된 교통체계에 맞게 송공항과 고산항, 오도항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중부권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버스공영제를 10개 읍·면에 확대 실시로 도서주민의 대중교통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았던 작은 섬들의 교통문제 개선없이는 삶의 질 개선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선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친환경 농수산업으로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내 유명 유통업체와의 협약, 대도시 소비단체와 협약 등을 통하여 판로확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구 10만의 웅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자유치 분야에서는 압해 조선타운 조성과 신도시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을 확정하여 서남권의 발전 중심 동력지역으로 신안군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00년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섬 공원화 사업과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잘 사는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명문고 육성 및 원어민 강사 배치, 학생들의 해외교류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튤립, 낙지 새우젓 등의 작은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고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관내 경로당에 에어컨지원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후변화담당 부서 설치 등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실용행정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산재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있는 신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잘 하는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2009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민간경제 연구소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율과 경기 침체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경제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등 각종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변화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회요인은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남보다 앞서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요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고,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신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먼저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안 발전은 우리 스스로가 고뇌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주체적인 주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하여 이미 다져진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앞장서서 신안의 CEO로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주요현안과 핵심적인 일들을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 농수산업을 통한 성장 동력의 가속화, 100년을 바라보는 신안의 녹색성장산업, 늘 푸른 생태환경의 섬 공원화, 교육환경의 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 복지, 문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이 수입개방과 국내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단지의 대폭적인 확대, 친환경농기계 및 관리기 보급,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증설, 수매장려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의 자동화와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마늘, 시금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명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농업과 틈새 농업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갯벌과 칠게 등의 자원보호에 주력하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폐어구류 등의 수거를 확대하여 바다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군의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개최한 병어, 민어, 낙지, 새우젓, 천일염, 튤립축제 이외에도 시금치, 마늘, 김 등 소규모의 아름다운 작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전국에 알리고 판매를 촉진해 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 신안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등 급여를 지급함과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7%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군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경로식당운영,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경로사업 실시와 함께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연료비를 현실성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에어컨설치와 건강관리기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생활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교육 활성화와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건강 검진비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 시설을 확대하고 건강 장수마을 운영, 만성 급성 전염병 예방, 성인병 검진활동, 금연교실 운영 등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사섬 신안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특성에 맞는 테마구상,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신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해권에는 이미 확정된 270만평의 조선산업단지 및 176만평의 신도시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신안군의 성장 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67만평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압해 조선단지사업에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비록 어렵지만 5만군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송공 연안항 개발 등을 통하여 서남권의 물류 및 조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증도, 임자의 북부권에는 건설중인 신안조선단지의 확대, 송도 어판장의 활성화와 새우젓 가공공장 신설, 태양광 발전소 및 율도 크레타 아일랜드의 조성, 사옥도-증도 연륙교, 슬로우 타운 조성, 해변승마장, 튤립단지 조성 등 해양 휴양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부권에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야생동물공원, 풍력발전단지, 하의-신의, 안좌-자라 연도교, 한옥 예술인촌, 종합복지타운 등 해양 레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흑산권에는 홍도 국제해양생태공원, 국제 철새공원, 전천후 초고속여객선, 흑산 일주도로 사업, 특산품 판매시설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해양 생태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안사랑 운동 등 신안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압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압해면을 중심으로 신안군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선의 정박지를 기 압해면으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신안의 전 군민과 전 공직자가 우리 지역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숙지하여 언제 어느 장소에서라도 홍보하고 자랑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신안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40여년동안 목포에서 더부살이 해왔던 군 청사를 행정타운 조성지역으로의 이전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신안경찰서와 유관기관단체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떠나는 신안에서 돌아오는 신안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정체성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섬 공원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으로 늘 푸른 생태환경의 전원마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아름다운 천사섬들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생태 전원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 철새공원 조성, 염생식물 습지 생태공원 조성, 쓰레기 매립장 녹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 전개, 분재 예술촌 조성, 명품 생활환경 숲 조성, 작은 수목원 및 나무고아원 조성, 항로 가시권 경관림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생명의 땅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세제를 신안군 전 세대에 공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전환시키고, 전기자동차와 자전거를 보급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섬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도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해 1월 전국 최초로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실시하였고, 10개 도서에 공영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해 송공, 팔금 고산, 안좌 복호, 하의 웅곡, 암태 오도와 추포를 중심 기항지로 하여 선착장 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9년 중에 전 항로의 야간운항 실시로 군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항만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등대의 추가 설치 등 해양교통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선박의 안전 항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섬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대한 도선 운항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점진적인 확대 지원을 통하여 우리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버스공영제를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하고 이에 따른 버스 승강장의 확대 설치, 공영버스 도우미 운영 등 섬 주민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감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 학교의 실력저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명문고 육성, 영어대안학교 설립, 천사섬 청소년 관현악단 창단, 1004섬	SEAP 사업, 다목적 체육관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사섬 장학재단과 전국의 수많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 고교생에게 지원체계 구축 등 도서특유의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선도 농수산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작은 축제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수 생산보증제 품목확대 및 명품화육성, 백년초, 석류, 고사리, 복분자, 재래종 시금치, 돌김, 흑산 홍어, 전통젓갈, 새우젓 등을 명품화 브랜드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 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하여 소금 장인 발굴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소금의 역사·설화 기록 등의 발굴로 그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창조적 실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 분야에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전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행정 행태와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건설하기 위한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009년도 우리군 예산안은 총38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818억원, 특별회계가 36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304억원, 의존수입이 351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70억원, 세외수입 234억원, 지방교부세 1603억원, 국도비 보조금 1827억원, 재정보전금 13억원, 지방채 71억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616억원, 행사지원비 등 이전경비가 805억원이며, 도서개발, 도로, 항만, 방조제, 상수도 등 자본 지출 사업비가 2301억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금 46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1억원, 예비비가 39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9억원, 주택사업 1억원, 의료보호 기금사업 8억원, 사회진흥소득사업 3억원, 기초생활보장 5억원으로 5개 사업입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열정으로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운영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당면한 우리지역의 현안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는 발전을 위한 워밍업 시간이었다면 2009년 새해에는 힘찬 도약의 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새롭게 도전하는 창조행정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냉정하게 선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척자에게는 결단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개척자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밤낮없이 뛰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필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군민들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신안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민선 4기 신안군수로 취임하면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군수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오로지 그간 구상하고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더 이루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신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인류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성숙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군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신안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9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교통환경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열린 해상교통과 연계한 SOC 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와 농수산 진흥, 군민 기초생활보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증진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또한 사업의 형평성, 공정성,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발전, 그리고 민의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또한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여성활동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기반시설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50%를 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작은 정부 구현에 따른 공무원 봉급을 동결해서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관서운영비, 여비 등은 2008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존경비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3854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18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45억 57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5100만원이 감되어 총35억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 3854억 1100만원중 일반회계가 3818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70억원으로 1.8%, 세외수입이 234억 2600만원으로 6.2%, 지방교부세가 1602억 9100만원으로 41.9%, 재정보전금이 12억 8600만원으로 0.3%, 보조금이 1827억 4500만원으로 47.9%, 지방채가 71억원으로 1.9%이며, 참고로 2009년도 재정자립도는 8%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5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억 5100만원으로 94%이고, 보조금이 2억 1200만원으로 6%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818억 4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70억원으로 8.95%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34억 2600만원으로 31.85%가 증, 지방교부세는 1602억 9100만원으로 1.06% 감, 재정보전금은 12억 8600만원으로 2.27% 감, 보조금은 1827억 4500만원으로 0.03%가 증되었고, 지방채는 71억원으로 0.1% 증되어서 전체 규모는 3818억 4800만원으로 45억 5700만원이 늘어난 1.21%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2억원, 재산세 9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7억 5천만원, 주행세 20억원, 도시계획세 1천만원, 사업소세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93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48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500만원, 사업수입 14억 99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9700만원, 이자수입 35억원, 순세계잉여금 133억원, 부담금 40억 1500만원, 잡수입 1억 3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6억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44억 2800만원, 분권교부세 23억 7600만원, 도로교부세 14억 8700만원, 종합부동산 20억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2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74억 5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09억 58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74억 8400만원, 방조제개보수사업 284억 6500만원, 도서식수원개발사업 334억 11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신활력화사업 29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51억 6300만원, 국제철새공원조성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식수원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71억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 지방세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83억 2200만원으로 7.42%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45억 6천만원으로 1.19%, 문화 및 관광비 179억 4400만원으로 4.7%, 환경보호비가 593억 1400만원인 15.53%, 사회복지비가 413억원인 10.82%입니다.

다음 보건비가 36억 6500만원인 0.96%, 농림해양수산비가 982억 6500만원인 25.73%, 산업·중소기업비가 68억 3900만원인 1.79%, 수송및교통비가 146억 3백만원인 3.82%, 국토및지역개발비가 502억 700만원인 13.15%, 예비비가 38억 5500만원인 1.01%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529억 7400만원인 13.87%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78억 3200만원으로 9.91%, 물건비 237억 7천만원으로 6.22%, 경상이전 804억 9900만원으로 21.08%, 자본지출 2300억 8400만원으로 60.26%, 융자 및 출자 3억 5천만원으로 0.09%, 보전재원 43억으로 1.13%, 내부거래는 11억 5800만원으로 0.3%, 예비비및기타는 38억 55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감축, 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등 378억 3200만원을 계상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9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총237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도 대비 2억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출연금, 민간이전, 지방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804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300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도 대비 13억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출자금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등 43억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11억 5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예산총액의 1%인 법정예비비 38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8년도 대비 6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억 6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2.77%인 10억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상규모는 19억 8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5억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사유로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19억 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상수도 관리 운영 및 시설비 유지관리비 19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상규모는 4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원금회수 등 세외수입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관리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상규모는 7억 8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5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1200만원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비로 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상규모는 2억 8천만원으로 2008년 대비 2억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원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관리 1900만원, 민간융자금 2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상규모는 5억 4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원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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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황두남 의원외 4인 발의)

(11시 48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남 의원 법률안 개정 반대 결의안,

저희 신안군은 유인도서 73개, 무인도서 931개 등 총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군으로 재정자립도가 8%로써 도로 총 1,189□중 포장이 518□로 현재 포장율이 4.5%, 경지정리 면적이 8,505□로 83.8%입니다.

방조제가 총 473개소중 안전방조제가 379개소, 불안전 방조제가 94개소로 안전율이 80%에 그쳐 각종 태풍 및 재해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은 해상교통에 93%를 의존하고 기상특보 및 기상악화, 안개 등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평균 117일이나 육지와 단절됨에 따라 도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의 저하로 지역경제의 침체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1986년도에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 □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물, 불, 발 문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 등 공간성의 취약성 때문에 육지부에 비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도서사업비 지원액 감소는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 제출하여 2008년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5년 한시기간 이후에는 도서가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서는 더 이상 개발대상으로서의 독자성 상실한다.

또한, 일부 도서가 성장촉진지역에 선정되거나, 5년 한시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지원액이 대폭 삭감 예상된다.

도서도 일반지역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일반적 지표를 활용한 낙후도에 따라 그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매년 지원여부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게  될 것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배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토주권 포기, 해양관광정책 축소,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한 인구유입 불가 등 21세기 신공도정책이다.

도서를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양분화 할 경우 도서에 대한 일괄관리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 도서간의 불균형 발전, 이질감 극대화 등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신안군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반대하는 채택안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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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심사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후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옥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농촌지원과장   김 성 식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