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9월 19일(금)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동근의원 외 3인 발의)	3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면

(16시00분 개의)

(第178回-第2次)

(第178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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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문수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제17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84억 818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인 465억 768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28억 6270만 1000원, 특별회계는 56억 1914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세입 전망과 통합재정 수지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적정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 교부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였고, 경직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조례나 기준에 맞게 합리적·객관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절감측면을 고려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특히 계속비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중요성·필요성의 측면을 고려하였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계획수립 여부, 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 시책사업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하면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세우면서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실패하여 중단된 사업도 브랜드 가치가 없음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고루 써야 할 균특예산도 너무 방만하게 군비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연간 전체 세원의 60∼70% 상당의 돈을 빚을 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2012년까지 4년간 갚아야 하는 과다한 채무부담행위, 물론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긴급하고 시급한 SOC사업, 신활력사업에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금의 현실에서 군민에게 진정 필요한 유류비와 비료 지원은 반쪽 지원에 그치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군민을 진정 위하는 것인가를 각성하셔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예산은 행정목표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시기를 권고합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로부터 회의서류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집행부의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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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동근 의원 외 3인 발의)(16시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남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황두남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세계화 속에서 군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욕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규 또한 복잡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6개월로 하며, 구성인원은 다섯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본 특위를 구성하여 총 31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폐지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손질하여 우리군의 특색을 살려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선진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김동근 의원, 정일호 의원,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세부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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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13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도 의원, 황두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7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긴급 생계안정자금 등은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현안 사업 등은 실기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월도 중순이 넘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봄에 뿌렸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 받아 풍요로운 가을 잔치가 되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땀흘려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람된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2명)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옥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의회사무과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