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7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9월  5일(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부군수(유동수) 인사말씀	2면

○ 5분 자유발언(양영모 의원)	3면

○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	6면

1.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9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11시09분 개의)

(第177回-第1次)

(第177回-第1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정일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김동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유동수 부군수님께서 새로이 우리 신안군에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임시회인만큼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동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전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안군 부군수로 온 지 벌써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안군이 서남권의 성장동력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단결된 힘과 자신감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73년도에 나주군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전남도와 여수시에서 공직생활 35년 대부분을 건설분야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제가 신안 발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35년 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사는 신안 건설, 가난과 소외가 없는 살기 좋은 신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안군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여객선 야간운항 지속추진, 새천년대교를 비롯한 각종 연도교 건설사업, 조선타운 및 신도시 개발사업, 태양광발전단지 민자유치 등 박우량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발벗고 나설 각오입니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멋과 낭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신안에서 주장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함께 하는 그날까지 서로간의 믿음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장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모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신안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5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간 의회가 파행과 공전이 계속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머슴이라고 자임하는 우리 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군민들의 목마름은 외면한 채 지난 총선 때부터 패거리를 만들어 후반기 원 구성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서로간의 허황된 꿈과 욕심, 이해관계가 분출되어 11일간의 의회 파행을 자초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막아보고자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의원 상호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을 제안했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수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때 민주주의의 참뜻이 부활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주장배 의원은 원칙도 협의도 협상마저도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욕망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양 자기들끼리의 원 구성에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구성된 후반기 원 구성 때문에 의회가 공전되고 파행이 되자 속내를 잘 모르시는 밖에서의 여론은 □양영모가 의장을 못하니까 통을 파고 있다□는 등 여론의 화살을 저를 포함한 우리 네 사람의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우리 신안군의회 원 구성은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5분에 이채환 의장직무대행이 제17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 오전 10시에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10시 회의가 시작되자 김철수 의사과장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자인 이채환 의원님께서 의장 선거의 사회자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나 이채환 의원님의 일신상 사유로 포기각서가 당일 오전 9시 57분께 제출되어 다음 연장자인 정영도 의원께서 의장 선거의 사회자로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영도 의원님이 의장석에 앉으시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칙과 명분 그리고 타협이 없는 원 구성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네 사람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주장배 의원은 의장 당선인사에 □저희들을 보내줄 때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열흘이 넘게 파행이 됐고 뒤늦게 부족한 이 사람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기보다는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이권과 부류와 결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선택해 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를 선택해 준 큰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바람직한 의회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씀이 의회가 10일 이상 파행되어 7월 15일까지 왔었던 게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 등 그간 본인의 잘못된 일련의 일들을 함구한 채 모두가 군민들을 위해서 본인 의장 당선하는 날까지 파행이 된 것처럼 표현하는가 하면, 정영도 의원도 부의장에 당선되시어 당선인사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의장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큰 역할을 해 달라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통을 겪은 만큼 성숙된 의회로 재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에 진통을 겪은 만큼 성숙된 의회로 재발돋움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성숙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흔적도 없이 외부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명함에 의장, 부의장 직함을 만들어 반쪽으로 갈라진 의회를 봉합하기는커녕 각 기관을 돌며 인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작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11시 5분에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김문수 의원을 총무위원장에 선출하고, 주장배 의원은 □총무위원장에 김문수 의원이 당선되셨지만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한 후 당시 의사계장인 김용북 의장계장을 시켜 김문수 의원한테 전화를 하여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셨는데요.□하고 의사를 묻자 김문수 의원은 총무위원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계장에게 의사표현을 했고, 의사계장이 주장배 의장에게 김문수 의원의 뜻을 전하자 주장배 의장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현재까지 총무위원장도 총무위원회도 없는 식물의회를 만들어 놓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바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 박삼성 의원을 선출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황두남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7일 날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하고 김희남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보고를 청취한 후 주장배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겠다며 정회를 한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휴회를 한 후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안 되자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3항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 회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졸속으로 의결 처리하고, 회의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던지 7월 21일 전문위원들에게 검토사유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미완료 보고」라는 제목으로 □본 예비심사 기간 동안 제7호 태풍 갈매기 영향으로 여객선이 통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이 참석할 수가 없고, 총무위원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주장배 의장은 결재란에 사인을 하는 등 신안군의회가 주장배 의원 개인 회사인지 아니면 군민의 대의기관인지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의장의 오만한 태도는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서 외출을 하려다보니 외관이 흐트러져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본인 스스로 올바로 끼울 생각은 하지 않고 본 의원에게 올바로 단추를 끼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의 옷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본 의원에게 바로 끼워달라고 한다면 올바로 끼울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알려줘야만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잘못 끼워진 단추로 옷을 입고 다닐 테니 예쁘게 잘 봐달라는 얘기인데, 본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걸 포용하고 주장배 의장 본인의 얘기처럼 예쁘게 봐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눈에 비친 주장배 의장 당신의 일그러진 모습은 주장배 의장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장배 의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 열 분은 지역의 대표임과 동시에 공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대 후반기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민의를 대변하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신안군의회의 역사책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답변과 중대한 결단을 주장배 의장 스스로 내리셔야만 5만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실을 부정하고 자리에 연연한다면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 그 이면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든다면 결국은 허황된 욕심이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용서를 빌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주장배 의원이 잘못된 의회 운영을 바로잡아 군민들이 공감하는 의회로 이끌어간다면 지난날 서운했던 감정을 훨훨 털어버리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먼저 신안군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이라기보다는 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영모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총무위원장을 선출하기 이전에 제 의견을 물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위원장으로 선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당시에 그 시간이 11시 15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의장은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서 다음 회의를 바로 속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고 15분 뒤에 바로 산업건설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총무위원장 선출된 다음에 저에게 의사계장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총무위원장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총무위원장 안 할 테니 다음 선거를 해라.

(회의록 자료를 보이면서)

그랬으면 이 회의록처럼 의장이 총무위원장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남겨둔 채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선출해 준 여섯 명이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면 김문수가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의장 선거 퇴장하기 이전에 20분간의 여유를 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 저희들 네 명의 의원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다는 사유를 제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20분 동안에 저희가 제시했던 □여러분에게는 실리를 갖고 저희들에게는 명분을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저희 네 명의 협조 하에 이끌어 가면 모르지만 네 사람의 의원의 힘을 빌리지 못한다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 의회법의 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의장단을 선출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저에게 하냐면 □그 20분이라는 이유도 김문수가 총무위원장 제의를 주장배 의원 측에서 받았지 않냐.

그랬으니까 그 이상의 딜레이를 시켜서 뭔가를 관철해야 할 내용들을 그 20분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만들어줬지 않냐.

그리고 김문수가 네 명의 의원을 배반하고 주장배 의원 측에 가서 총무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갔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군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황당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여기 계신 다섯 분께서 저한테 표를 줬다고 어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표 준 것도 죄냐 이놈아!□

저, 표 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 총무위원장 하려는 욕심도 없었고 하지도 않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섯 사람은 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해라.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유력하신 우리 신안군민의 한 분을 만나 점심 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섯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해놓은, 저한테 제의도 하지 않은 총무위원장 자리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사회 속에서는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사람, 얼굴 들어보시오!

박삼성 의원, 얼굴 똑똑히 들고 쳐다보고 계시구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무위원장 표 주라고 했습니까?

박삼성 의원님, 제가 표 주라고 했어요?

정영도 의원님, 표 주라고 했습니까?

이채환 의원님, 제가 표 주라고 했습니까?

정일호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 제가 총무위원장 표 주라고 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 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제의한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군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영도 의원 답변을 해야 됩니까?

□김문수 의원 답변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명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도 의원 제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김문수 의원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있냐, 없냐□만 답변하십시오.

□정영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아서 김문수 의원님이 총무위원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표를 행사한 것 아닙니까.

□의장 주장배  정영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요……

□정영도 의원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의장 주장배  여기는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발언 시작하신 지가 10분이 다 되어가거든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말을 마치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저 김문수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냐, 사쿠라가 된 거예요.

이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께서 등록한 적도 없고 저희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저희들이 선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님, 웃지 마십시오.

□박삼성 의원 체통을 지키십시오.

□김문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또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신안군민을 위해서 후반기 의회가 잘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협의하고 의논해서 저희 네 사람에게도 신안군민들에게 저와 같은 내용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또 여기 앉아있는 네 사람이 신안군정, 즉 의회를 방해해서 군정이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의장 이하 다섯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걸 저희 네 명의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안이 넘어 온 것은 29일 날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의원이 반대를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갖게 하는 의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의장!

그리고 여러분 네 분, 그 외의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 네 사람의 의원이 추경예산안 통과 못하도록, 회의 소집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한 의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그리고 아까 양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오늘 공개적으로 다섯 분 의원, 그 다음에 그것이 가결될 수 있도록 거수기 역할을 해 준 정창영 의원까지 합해서 여섯 명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

1.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의회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이 완결된 다음에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장배 상정은 보류하고 우선 의사일정은 결정하십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입니다.

기왕에 집행부 군수님 이하 다 오셨고 했으니까 상정해서 의결하기 전에 제안설명까지를 듣고 정회한 후에 원 구성 문제를 했으면 합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님, 아까 사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의원사무실에서 같이 얘기했을 때하고 여기 올라와서 얘기가 다릅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을 하지 말고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원활하게 원 구성해 놓고 와서 상정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의사과장님도 그것 안 들으셨습니까?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답했던 것은 상정 후에 제안설명까지 듣고 정회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김문수 의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정을 해야 되면 상임위원회까지 회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주장배 아니, 상임위원회에는 나중에 회부하고요.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해서 원활하게 원 구성을 한 이후에 상정을 해서 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상정까지는 의결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상정해서 제안설명 듣고 나머지 원만한 원 구성에 관해서는 그때 논의한 후에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아까 의원사무실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의견만 냈고 주장배 의원께서는 의장으로서 그런 의견만 낸 것입니까?

□의장 주장배 제가 설명했던 것은 제안설명까지 듣고 정회하자, 그리고……

□김문수 의원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냐.

□의장 주장배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매끄럽게 운영하려면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보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4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의원 퇴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284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2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19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12.1%인 455억 71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21.8%인 10억 500만 원이 증되어 총 465억 7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284억 81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228억 6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6억 1900만 원으로 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72억 2500만 원으로 1.7%, 세외수입이 356억 1800만 원으로 8.4%, 지방교부세가 1822억 2200만 원으로 43.1%,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 원으로 0.3%, 보조금이 1893억 8800만 원으로 44.8%, 지방채가 70억 9300만 원으로 1.7%이며 참고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10.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6억 1900만 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47억 2000만 원으로 84%이고 보조금이 8억 9900만 원으로 1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228억 62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72억 2500만 원으로 12.5%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356억 1800만 원으로 100.5%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22억 2200만 원으로 12.5%,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893억 8800만 원으로 3.7%, 지방채는 70억 9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4228억 6200만 원으로 455억 7100만 원이 늘어난 12.1%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8억 원을 증 계상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0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8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억 9200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6600만 원, 기타잡수입 1억 2900만 원이 증 계상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억 5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5억 94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 4300만 원, 종합부동산교부세 69억 3200만 원, 특별교부세 32억 5000만 원이 증 계상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억 1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3억 73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 2억 4600만 원, 지방어항시설사업 30억, 제2기 신활력사업 9억 2000만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생계안정 지원금 87억 6200만 원이 증 계상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46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사업 45억 6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4100만 원이 감 계상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11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408억 200만 원으로 9.7%,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8억 4800만 원으로 0.4%, 교육비가 8200만 원으로 0.1%, 문화 및 관광비가 183억 3300만 원으로 4.3%, 환경보호비가 661억 3200만 원인 15.6%, 사회복지비가 427억 4000만 원인 1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비가 72억 9400만 원인 1.7%, 농림해양수산비가 1341억 4200만 원인 31.7%, 산업·중소기업비가 87억 400만 원인 2.1%, 수송 및 교통비가 133억 700만 원인 3.2%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70억 100만 원인 8.8%, 예비비가 49억 9900만 원인 1.2%입니다.

기타가 474억 7800만 원인 11.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406억 4300만 원으로 9.6%, 물건비가 298억 9400만 원, 경상이전 947억 5100만 원, 자본지출 2447억 5700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 5000만 원, 보전재원 40억 4300만 원, 내부거래 22억 6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2억 6300만 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등 2억 9500만 원을 계상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5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54억 4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206억 6800만 원이 증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동일한 금액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168억 8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신안군 유통회사 설립, 마늘브랜드육성사업 법인 설립 등 2억 50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신안군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 등 2억 82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 등 17억 44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56억 19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인 10억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8억 33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13억 6600만 원이 증되었고, 세입 주요증감사유로는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3억 6600만 원이 증 계상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13억 6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4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이 증되었고 세입예산으로는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관리 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10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 6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 관리 및 운영 1억 7300만 원이 감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8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2억 1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억 1400만 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지원 2억 14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54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11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 교육지원단장   김 문 석

- 기후변화담당관   주 성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