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6월 1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도서개발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도서개발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조선단지지원사업소

(10시00분 개의)

(第175回-第2次)

(第175回-第2次)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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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에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가 미리 집행부에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저는 우리농업의 현실과 우리군의 농업정책의 현실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 한·미, 한·EU, 한·중, 한·호주 등과의 FTA협상은 시간을 다투어 도래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현실에 과연 신안군의 농업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은 예산과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었으며, 소득 없는 관광은 외지인의 배만 불리는 투자유치로 그들만의 잔칫상을 차려주는 관광투자는 아닌지!

그리고 농촌 복지는 국가 이외 신안군이 책임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많은 예산을 편성한 수많은 축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소득을 축제를 개최한 지역민과 군민이 되돌려 받고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홍보는 대단합니다.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군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본 의원은 군민을 대신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핵심으로 불리며 친환경농업의 전부인 수도작 친환경농업 위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대명사인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해1등급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계시는지,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왕우렁이 위해성 여부를 종합평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갖고 생태계 위해성 상향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만약 위해1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친환경농업의 위기는 물론 친환경 수도작 재배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재배 농업대책은 무엇이며, 올해가 아닌 차후년도에라도 지정될 이유가 충분한 현실에 대한 친환경농업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의 경우 왕우렁이 농법이 99%로 친환경농업 전체를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농법의 전환 및 대체농법에 대한 농민교육 대책은 있는지, 신안군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이 뿌리 채 흔들리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신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분명한 대체농법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대체소득 작목으로 밀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애그플레이션 공습으로 식량안보 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이 여파로 수입밀과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국산 밀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수입밀 가격 폭등과 친환경 무공해 곡물이라는 점에서 21세기 식량안보시대 우리 식탁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국가정책 작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밀 자급율은 0.3%, 1900□에 불과하며 연간 360만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밀 생산국들은 기상이변으로 생산 감소를 예측해 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 최대 밀 수출국인 호주는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의 65%인 1500만톤이 감소하는 등 모든 국가들이 수출을 통제하는 현상으로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밀을 보리 대체소득 작물로 확대 재배할 수 있는 대책과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대형 전문 밀 가공업체와 우리밀 생산협약을 체결, 시장을 선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장려뿐 아니라 가공 브랜드마케팅 전략도 함께 하는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옥수수와 밀 그리고 콩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거의 50∼60% 이상의 생산에 타격을 받는 그러한 현상을 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기반 붕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못된 한·미 수입쇠고기 협정으로 국가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과 축산농가는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농가소득 저하뿐 아니라 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소득저하 대책과 이러한 요인으로 한우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곡물가 상승으로 배합사료 값은 현재 25□ 1가마에 만 원을 넘어섰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군에서 주도한 한우 입식자금 이자 2차보전에 대한 대책과 상환 연기대책은 있는지, 본 의원이 2년째 대책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쇠고기 수입대책과 한·미 FTA, 한·EU FTA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저는 2006년부터 촉구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경매기준 출하 개월령이 없어 한·미 수입쇠고기 협정 후 송아지 값 폭락으로 최소 7∼9개월령 송아지를 가축시장 또는 가축경매시장에 출하해야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상품으로 1년 전 송아지 값의 50%인 160∼19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로 이와 같은 시세가 지속될 경우 번식사업을 포기하는 현실이 도래되어서 한우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축협가축시장과 축협경매시장에 송아지 생산출하 개월령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고 4∼5개월령 이하 송아지만 경매할 수 있도록 축협 자체규정을 도입, 전국 평균 송아지 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국축협장협의회는 즉각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군과 도는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행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6년 동안 제가 질문하였던 모든 것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였고, 그 대안이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또 그 정책을 보완해서 만들어 왔는가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제가 질문했던 것만 하더라도 약 60∼70여 건의 정책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여러분들이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왔던 것은 불과 몇 건에 불가하더라.

그러니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그치는 그러한 군정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면 당당하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안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농어민 복지가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신안 서부권 도초, 비금, 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의 사회 속에서 빈자를 보호하는-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또 보살피는 자본주의로 가자, 역설하였습니다.

때맞추어 우리군에서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도서에 주식인 쌀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함은 군민을 보살피는 창조적인 위민행정을 하고 있구나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쌀이 그렇게 소중하냐 반문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식량자원의 분배는 그 어느 정책에 앞서 박수를 받을만한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행정결과물인 것입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조금도 더함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민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 이 시간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유가시대 수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하여 면세유류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연근해 어선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산산업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선업을 포기했을 경우 우리군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선박에서 고용한 선원은 일자리를 잃고 어가가 안고 있는 각종 채무는 연체를 거듭하여 삶의 터전을 버려야만 하는 심각한 섬 공황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본 의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55면이 바다인 우리군이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나서 어민을 살려내야 합니다. 또 살려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2007년도 우리군 수산관련 예산은 170억정도가 됩니다.

2008년 우리군 수산관련 예산은 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라면 어민보호를 위하여 과감히 어가에서 사용하는 고유황경유 면세유류 보조사업을 확대 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기름값과 어가 상승률을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8년 고유황경유 200□ 한 드럼에 5만 8천원이었습니다. 현재는 21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약 200%이상 높은 가격에 수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가는 제자리걸음은커녕 10년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에 대하여 면세유류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은 척당 350만원, 근해어선은 척당 4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억의 예산은 포괄적 예산으로 관리하여 먼저 사용한-조업을 많이 한- 선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는 우리 신안군에서 처음으로 1004섬의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류비 보조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 어떠한 정책에 앞서 우선 추진하여야 하고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선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여 어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업현장의 붕괴는 그 어떤 재난보다도 무서운 재앙으로 인식을 하고 신속히 예산을 투입, 유류비 보조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재삼 주장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어장과 어민의 현실을 개선하고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상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충남 보령 이상파랑과 관련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피해군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4일 충남 보령 죽도선착장에서 발생한 바닷물 범람사고입니다. 일명 해일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아홉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보령 죽도선착장에 원인 모를 대형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낚시객들은 갑자기 몰아친 해일로 인하여 30명이 바닷물 속으로 빨려들어 갔습니다.

9명은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주변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신속히 구조되어 그나마 생명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군이 안전지대가 아닌 사고가 이미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해상 재난대비와 관련된 일체의 대책은 물론 사고 이후 재난에 따른 보상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흑산도 해일사건은 가두리양식 어민이 보유한 대형가두리를 방파제 위 뭍으로 올려버리는 엄청난 해일이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이러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또한 해일로 전 재산을 잃은 양식어민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셨는지, 남의 일 인양 방치하셨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초, 비금 여객선기항 홀·짝 정박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서둘러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해소대책을 기대할 수가 없어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도초 주민을 비금 선착장에 비금 주민을 도초 선착장에, 들어갈 때는 도초항에 나올 때는 비금항에, 홀수 일에는 비금항에 짝수 일에는 도초항에, 관광객마저도 도초에 왔는지 비금에 왔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홀짝기항을 도저히 해소를 못할 실정이라면 양대 지역주민을 교차 수송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제시하시고 해결책을 전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30년간 속고 살았던 시절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 부담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지하철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국민의 자유스러운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전기를 공급하고 그 부담을 도서민에게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전기가설 공사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5년 거치 30년 동안 매월 전기요금과 반강제적으로 통합하여 통합고지서에 의거 정부에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한전에 빚을 갚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융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10% 추가하여 받고 있으니 혹시 고리대금업을 도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은 모르고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군민께 보고하고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 없으십니까?

군정의 제일 목표는 군민의 고통을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사료되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책과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남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인하하고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공급하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물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무안, 해남, 진도, 구례, 곡성군과 비교하면 우리군 상수도요금이, 특히 영업용이 도내에서도 세 번째로 과다한데 이런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낙도로 인정받지 못한 도서(흑산도)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이 생산되지 않는 낙도주민에 대하여 주식인 쌀을 지원하여 우리 군민, 특히 낙도민을 보호하였으나 일부 다수 주민으로부터 저항이 있어 더 성숙된 지원책을 기대를 합니다.

낙도라 함은 군 소재지로부터 지근거리를 벗어난 도서를 말하는데 흑산도는 몸통섬, 체도라는 이유 하나로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지로부터 100여□ 떨어진 고도라는 점입니다.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체도라는 이유 하나로 지원에서 소외됨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의 취지가 빛을 바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유일한 도서 흑산 본도에 낙도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할 때만이 신안군에서 도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국가가 앞다투어 우리의 도서민 보호책을 교훈 삼아 섬사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국가정책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섬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을 국가가 앞다투어 우리군에 와서 배워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흑산 본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쌀 지원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우리 군민이 안고 있는 불편 부당한 현실과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여 군민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군정의 일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언제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자면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때 이른 장마철을 맞아서 농사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실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작금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보며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사상 최대인 530만 표차로 압도적 당선이었기에 새 정부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불안한 정국은 금방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떠나서 집권 100여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2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하고 비서실과 내각은 총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처참하리만치 국민의 외면과 비난을 받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진단했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모르는 오만과 독선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고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대통령의 목소리만 요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해야 되는 총리는 보이지도 않고 장관들의 목소리는 땅속에 묻혔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세세한 사항은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데도 과장급 공무원이 해야 될 전봇대 이설 같은 세세한 사항에까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복지부동하여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게 되고 입은 굳게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지나친 의욕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때면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내가 잘 아니 내 말만 들어라□고 지시 일변도였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의 공감 없는 독주가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 비판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마음깊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민심의 분노를 사게 된 중심에는 국민들의 건강권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케 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라는 문제가 있고, 이를 적극 추진함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있음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농업을 파탄시키려는 새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변화케 하는 방법의 하나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지난 5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의 45개 농어촌 시장·군수들이 정운천 장관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고 그 가운데 우리 군수께서도 포함된 것으로 각종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사상 유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면세유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요소, 복합 등 화학비료 한 포 값은 1만 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라간 높은 값입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구입하는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머지않아 대다수 축산농가가 파산하고 마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 줄 내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과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군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우리 군민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을 향하여 □우리군은 여러분들 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준 박우량 군수는 여러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 군수를 믿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자.□고 호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세워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서 무너진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군수의 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정운천 장관 지지서명에 따른 해명과 서명 철회, 대 군민 사과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청의 이전은 90년대 관선 군수 시절부터 논의되어서 민선3기 군수 때 압해면으로 확정되어 추진된 오래된 군민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착공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대 우리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해서 착공을 했고 공정이 13.5%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의 장소가 최상의 장소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겠다는 군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백년대계를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백 년을 이어간 공공기관의 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전남도청에서부터 목포시청, 광주시청 등 시대의 변화와 주변 환경과 교통의 변화, 그리고 발전해 가는 도시의 모습은 필경 새로운 모습의 쾌적한 공공청사를 원하게 됩니다.

목포시에 소재한 군청, 남의 땅에 있는 신안군청, 너무 낡고 비좁아 최악의 근무환경인 군청사, 빨리 옮겨야 될 당위성 아닙니까?

근래 군청 앞 도로가 시원하게 개통되었고 관내 행사 때마다 이를 업적으로 홍보하시는 군수를 보면서 상당수의 군민들이 □그러면 이제 군청 이전은 물 건너간 것이여?□하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군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 본 의원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어느덧 군청사 이전공사가 중단된 지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이렇다할 후속 조치가 없었고, 근래에는 조선단지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지어 중단된 군청사 이전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조선단지 건설사업 등의 진척을 보면서 그 배후도시 건설이 현 군수 임기 내인 2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압해대교가 개통된 이 시점에서도 중단된 신청사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시 군민들이 품게 될 행정의 불신은 향후에 어떤 대가를 치러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단지 배후도시 건립을 이유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중단된 신청사 이전공사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의 지정은 2003년 10월 27일 압해면 11개 리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5년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27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을 신안군 전 지역을 개발계획 거론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되었습니다.

허가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압해면의 11개 리는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었고, 신안군 전 지역이 지정될 때는 개발계획 거론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72개 시·군·구, 국토의 21.5%인 21,49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사유를 보면 행복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사유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군처럼 개발계획이 거론되는 지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유로 지정된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가급적 최소화해서 국지적으로 지정했고, 전남도내에서도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등 여러 시·군 지역에서는 리 단위로 지정한 데가 적지를 않습니다.

특히 고흥군, 담양군, 경주시 등에서는 한 개 리만, 1개 리만 지정하는 등 꼭 필요한 그 지역만 최소한으로 지정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압해면에서부터 흑산 가거도, 임자 재원도까지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개발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까지 모두 지정해서 섬에 사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부담과 불편을 주어왔고, 지정 사유 또한 개발계획 거론지역이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유로 지정해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처음부터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2003년 10월 27일 압해면 11개 리의 지정사유가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었는데 지정 당시 신도시 계획이 있어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면 즉각 허가구역을 해제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6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야 불편하건 말건, 행정력이 낭비되건 말건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는 지정 당시의 무리함을 은폐하려는 의도이거나 군민들의 편의나 부담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그릇된 행정 행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전면 해제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전면적 해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소한으로 축소토록 요청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임자 간 연륙교 및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 교통편은 몰라보게 달라지면서 멀리만 느껴지던 압해대교가 개통되어 한산하기만 하던 송공항이 갑자기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바뀌고, 압해-암태 등 중부권이 불과 30분 거리의 이웃으로 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목포의 고하대교, 또 운남과 압해를 연결하는 다리공사를 비롯해서 여수-광양 간을 연결하는 교량공사, 영광과 무안 도리포를 연결하는 공사 등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공사도 교통의 편리를 위하여 활발히 건설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연륙공사가 사옥도, 압해도 등 두 곳밖에 건설되지 않았음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총력을 기울여 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연륙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도-임자 간 연륙공사, 또 같은 해 국회에서 당시 한화갑 의원의 적극적 활동으로 20억 예산이 확보된 새천년대교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자세히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작물 재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래 경종위주의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사는 농촌, 소득 높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백년초와 석류, 임자 등에서 재배되는 브로콜리와 튤립, 하의면에서 주로 재배되는 블루베리 그리고 함초 등 하나같이 고소득 작물이고 잘만 하면 안정적 농업 소득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예상소득이 높이 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과실이고 소비시장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10a당 예상소득이 1100만원씩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의 경우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 전북 고창 등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서지역인 우리만의 특성이 전혀 없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고소득 작물이라는 자료를 믿고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될 5년 후쯤 여기저기서 홍수 출하가 됐을 시 과연 이 소득이 보장되겠습니까?

또한 이들 작물의 경우 재배법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에 전문적인 기술 지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작목의 확대보다는 이미 보급된 작목 위주로 집중 지원해서 양질의 생산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본격적 출하시기에 대비 시장조사 등 판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튤립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자에서 재배되고 있는 튤립농장에서 개최된 제1회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은 우리 모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일본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했고 본 의원도 함께하면서 견문을 넓히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훗가이도 가미유베쓰 튤립축제의 경우 축제 주최측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는 50여년 전부터 튤립을 재배해서 10여년 간 재배를 했고 그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등 농사를 지었으나 경제성이 없어 네덜란드와의 경쟁에 밀려서 튤립 농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마을에 있는 군유지에 튤립을 심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23년 전부터 튤립축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3회째를 맞는 지금은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했으나 지금도 튤립구근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등 농업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튤립구근 농사가 잘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농업으로 시작했기에 금년 수확량과 예상 판매금액, 판매대책, 농가 예상되는 소득 등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마늘과 매우 유사한 농사이기에 마늘 농사 소득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금년 튤립재배는 군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지원으로 재배되었기에 농가들의 예상소득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했을 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 지원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 축제와 관련하여 튤립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재배와 협조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과 농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전망이 없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튤립재배를 거부했을 때 축제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 제도 확대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그 동안 폐지됐던 부면장 제도를 10년 만에 다시 시행하면서 압해, 증도, 흑산면에 부면장을 발령한바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겸직 발령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해서 내부의 기강확립과 민원처리는 물론 외빈접대와 안내 등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정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부면장 제도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적 시행에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우리군의 유일한 읍인 지도, 연간 관광객 10만 이상이 찾는 임자면, 그리고 중부권의 중심지인 안좌면과 비금면이라도 추가로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재해 대비 예산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이라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하부기관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상대하는 기관은 읍·면이고 상당수의 민원은 읍·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전 지역이 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읍·면사무소가 군민들이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사정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 읍·면 행정의 만족도가 우리군 전체의 행정 만족도가 되기에 읍·면 행정의 중요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 행정의 강화는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해야 될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의회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 5월 하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그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 발생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시 대책을 세워 처리하면 적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피해가 많았지만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연간 4000∼6000만원씩 편성되지만 본예산에 사업별 목이 정해져 있거나 재해대책 예산이 있더라도 너무 적어서 금년 같이 초기에 집중호우나 재해가 발생할 시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읍·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최소 2000∼3000만원씩이라도 재해복구용 예산으로 지원하면 장마철 등 재난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흔히 공직자를 주인을 섬기는 머슴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민을 하늘같이 모셔야 할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달라야 합니다.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 일이 엉터리인줄 알면서도 눈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모른 척 일하는 머슴의 정신이 아니고 □이 일은 내가 책임질 내 일이다.□ 그런 주인의식 말입니다.

적은 예산을 쓸 때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도,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이 돈이 내 돈이고 이 일은 내 가족이, 내가 사용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인의 마음을 살피며 양심과 소신을 갖고 후회 없는 일, 우리 함께 해 봅시다.

주인은 군수도, 군의원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며 힘들게 우리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임을 명심합시다.

어느덧 민선군수 4기와 5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활동을 잘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나갑시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는 것이니까요.

무더운 여름철, 군민 여러분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문수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한·미 FTA 재협상 추진 등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주요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3건과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야 할 2건을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사육기반 붕괴에 대한 대책과 한·미 수입쇠고기 협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과 같이 국민적 저항에 발목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앞으로 추진될 한·일, 한·중국, 한·EU 등 각국과의 FTA협정은 현재 우리 축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군에서는 미력하나마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농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군의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조사료 대체와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장비와 기자재, 곤포 제조 등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0개소의 연결체에 14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412□에 청보리를 재배하여 약 400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까지 청보리 재배면적을 1000□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부터 2013년까지 23억 5000만원을 집중 지원하여 우량 정액을 이용한 100% 인공수정 체제를 구축 우수한 형질의 밑소를 확보하고, 축사 환경시설 개·보수 및 송아지 경매시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송아지에 대하여 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셋째, 금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흑산을 제외한 각 읍·면 1개소씩 13개소에 13억을 지원하여 5∼20□ 규모의 한우방목 농장을 육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압해대교 개통에 따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압해면과 중부권에 한우 고급육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2009년도까지 한우직판장을 개설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안 한우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서북부권 광역녹색한우 브랜드사업단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브랜드육 생산에 필요한 컨설팅, 쇠고기이력 추적 시스템, 보조사료, 각종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축사시설 노후화, 환경시설 미흡으로 가축질병과 악취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람과 가축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라남도 □녹색축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6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의원님께서 2008년 6월 12일자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실평가액의 60% 수준에 보상하고 있는 소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상향 지급할 것과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우 사육농가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을 건의하겠으며, 한우입식자금 이자 2차 보전과 상환기간 연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여 2007년까지 이자 2차 보전을 완료한 사업으로서 일부 농가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 완료한 농가도 있어 상환 중에 있는 농가와 형평성은 맞지 않으나 추가이자 2차 보전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2009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기는 목포무안신안축협과 협의하였으나 축협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대환은 가능하나 상환기간 연기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항상 정부의 한우산업육성 기본정책이 발표되면 충실히 실천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대한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 부담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73년 4월에 압해면을 시점으로「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총 2만 443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시설비에 소요된 재정융자금을 해당지역 주민이 5년 거치 30년 상환 방식으로 재정융자금 총 91억 6560만 8천원 중 원금 58억 8288만 7천원과 이자 32억 8272만 1천원을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지역주민이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9월에 이상열 전 국회의원께서 제안하여 전국의 산간 및 도서벽지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융자금 중 이자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5년 10월 6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융자금 중 이자부담금은 전액 경감받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10%는 원금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이 부담하여 왔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재정융자금 총 잔액 15억 6871만 2천원 중 원금 15억 810만원과 수수료 6061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 도서내연발전소의 재정융자금 총 잔액 4억 971만 7천원 중 원금 3억 8792만원과 수수료 2179만 7천원이 남아 있으나 수수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전액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안군에서 법률 개정을 위하여 관련 시장·군수와 연계하여 지식경제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장기화 또는 어려울 때는 군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융자금 전액을 군비로 확보하여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거쳐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남 보령 이상파랑과 관련 우리군에서 어떠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 읍·면이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충남 보령과 같은 이상파랑이나 기상악화 등으로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된 실정으로 타 시·군보다 피해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액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5월 4일 충남 보령 죽도방파제의 이상파랑 발생과 관련하여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피해 방지대책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상파랑을 일으킬 만한 기상학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 합동으로 정밀조사 후 추가적인 원인규명을 하여 이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및 설치기준을 마련 반영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이 2008년 5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상파랑과 관련한 소방방재청의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내 방파제 현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중앙, 도 지시에 의하여 당시 흑산·홍도의 방파제 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흑산 방파제는 완공되었고 홍도 방파제는 공사중에 있었으며, 완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방파제의 안전펜스,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는 당초 계획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 후 전남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파제 시공 시 대중편익시설과는 달리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특별한 의무규정 사항이 없고, 설계 및 공사추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 안전설치 기준을 마련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새로운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방조제, 기타 호안시설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남 보령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유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재정여건상 자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상악화에 의한 이상파랑이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발생되었고 정확한 관측이나 통계 등이 없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부처별 관계법령 개정 추진이 금년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우리군의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피해방지에 따른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군민에 대하여 어떤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 의하여 기상특보로 발생하는 재난과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일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기상 예비특보 발령과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로는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의 위로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사유시설물 피해 시에는 구호비 및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 융자지원과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주택복구자금 융자지원, 지방세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이 됩니다.

이상파랑과 같은 유사한 피해발생 시 보상지원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상파랑에 대한 원인규명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국고 지원의 범위 대상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억 이상의 피해발생 시에만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피해발생 시 일부 공공시설 복구 외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자체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말까지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일정부분 자체보상이 가능하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금·도초 쾌속선 홀짝 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으며, 위의 내용은 1996년 9월 5일 서남문대교 개통 당시 비금·도초출신 군의원님과 관할면장이 합의, 그리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와 같이 수대항과 화도항에 교차방식으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산·비금·도초권을 운항하고 있는 쾌속선은 총 4회로서 화도선착장에 2회, 수대선착장에 2회, 그리고 홀수 달과 짝수 달을 기준으로 하여 오전, 오후 윤번제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신속한 해상교통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경우 경제성과 그리고 운항시간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대 및 화도선착장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기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금·도초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할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및 여객선 실무자들과 더불어 수차례 대책회의를 해 왔으나 그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2개항에 동시 기항할 경우 강한 조류와 서남문대교의 교각이 인접되어 있는 협수로에서 근거리 선박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운항시간의 지연으로 흑산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이 또 다른 불편에 대한 민원유발의 소지만 예상되어 당초 협의안대로 현행 운항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각각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6년 5월 8일 은암대교 개통을 계기로 우리군 중부권의 획기적인 해상교통 시스템 개선을 실현했던 사례의 경우는 중부권 주민들의 합의로 자은 남진선착장의 이용을 과감히 포기하고 암태 남강선착장으로 통합 이용하기로 한 자은, 암태 주민들의 합의는 타지역 인접된 섬들간의 이해 상충 시 해결방안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현재 군에서 운영중인 공영버스를 여객수요에 맞춰 언제든지 추가 투입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여객선사와 협조하여 목포항을 출발시간대별로 기항지를 고정여객선 이용 및 물류수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항에서 7시 50분과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하는 쾌속선은 화도항에 기항하고,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쾌속선은 수대항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하여 비금, 도초 주민들의 쾌속선 이용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장배 의원님께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철회 동의서 서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지향하는 21세기는 농어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WTO 출범과 FTA 협정 등을 통하여 농·수·축산물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장관과 시장·군수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운천 장관으로부터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군의 농업정책방향과 대동소이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또 정운천 장관은 20년을 넘도록 어려운 농촌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갖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로 글로벌시대 우리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실례로 그간 천일염산업이 관련 중앙부처에서 수십 년 간 방치되어 왔으나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관 업무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고, 지난 3월 29일 우리군 주관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개최된 천일염 축제 시에 정운천 장관께서 농수산식품부의 제2차관을 참석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 천일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천일염, 젓갈 등 6대 전통발효식품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군 특산물인 천일염, 마늘, 고추, 젓갈, 배추를 중심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우리군 미래농업의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졌고,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최근 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장관급 추가협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 것을 이를 대변하고 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농식품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통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차에 화순군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철회를 건의해 와 동의하였습니다.

주장배 의원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행정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과장이 한 행정행위는 최종적으로 군수가 책임지듯이 이번 쇠고기협상 문제는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안군의 발전은 5만 군민과 신안군 공직자들이 무한대의 책임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나 명분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장관 해임철회 동의는 결코 FTA를 찬성하거나 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찬성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축산농가도 신안군민일진데 군민을 섬겨야 하는 공직자로서 어찌 군민을 무시하거나 이익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군민을 섬기는 공직자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부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선택이었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모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면서 느끼셨던 군정의 세세한 부분을 짚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안에 따라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문수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이 세세한 것은 말씀을 하시겠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을 갖다 와서 의장실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 열 분이 계시는데 저 또한 초라하게 되었고 정말 부끄러운 게 뭐였냐면 우리 의원이 스스로 해야 할 도리를 포기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농민단체나 축산인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않는데 어떻게 의회가 얘기를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말씀을 듣고, 저도 축산인이고 농업인의 아들이고 농민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농민들이 요구하고 또 축산인 단체나 농업인 단체가 와서 떠들어야만이 의회가 그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의견만 받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의회인가 우리 의원님 스스로들이 자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각자 정말로 의회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세 번째 □하반기 2010년 흑산을 제외한 각 읍·면 1개소씩 13개소에 13억을 지원해서 5∼20□ 규모의 한우방목 목장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우를 산에다 방목한다는 것은 큰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나무를 베어내야 되고, 경사도가 최소한 20도 미만이어야 방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지금 김문수 의원님 의견이실 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죠?

□김문수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김영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님 3건, 주장배 의원님 2건 등 두 분 의원님께서 5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 질문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수도작 친환경농업의 위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의 지속성 확보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는 우리군은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218□이고 금년에는 30억 8700만원을 지원 3300□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도작부분 친환경인증 계획은 3077□로 전체 인증 계획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천농법으로는 극히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참게농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왕우렁이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도작 친환경농법으로는 왕우렁이와 오리농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우려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오리농법의 문제점이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우렁이는 남미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논의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친환경농법에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이앙 후 5∼7일경 10a당 5□정도를 방류하면 98% 이상의 높은 제초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전국적으로 수도작 친환경 면적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왕우렁이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며, 만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할 시는 반드시 농식품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에서는 지난 3월 31일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왕우렁이가 영농 목적으로 지속 활용되도록 해 줄 것과 농약인 제초제와 왕우렁이 사용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우렁이는 일반포장에서는 월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태계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생태계 교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왕우렁이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농수로 유입 차단망 설치를 적극 지도하고 제초목적 활용 이후 8∼9월 중점 수거기간을 설정해 수거하는 한편, 폐왕우렁이를 활용 친환경퇴비를 제조하여 다시 친환경농업 실천에 활용하는 등 왕우렁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우렁이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쌀겨, EM농법 등 친환경농법 대안을 마련하고 예취기, 중경제초기 등 농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제초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확대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인증 쌀에 대해서는 농협과 연계 생산·가공·유통의 책임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친환경인증 쌀에 대한 수매장려금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읍과 증도면을 대상으로 2009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대체 소득 작목으로 밀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리는 보릿고개란 말이 생길 정도로 춘궁기 국민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줄이었고 동절기 재배작물로 농가 주요 소득원이었는데 최근 소비감소로 재배면적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 밀 유통가격 급상승으로 밀이 보리 대체작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농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밀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2004년에 3792□로 최대면적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도 재배면적은 1928□로 감소하였고 우리군은 현재 재배농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밀 주산지는 경남 합천, 전북, 광주광역시이며 계약재배 방법은 생산자조직 및 지역농협과 매년 파종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6월 수확기에 직접수매를 하는데, 계약재배 금액은 쌀보리 수매가격을 적용하고 수매검사 업무는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밀 재배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도 생산물량의 일부만 계약재배하고 있어 그 역할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밀의 연간 소요량은 200만톤 중 99%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반영되고 있으며, 연간 소요량의 10% 수준을 우리밀로 대체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입밀과 우리밀과의 가격 격차 해소와 계약재배 물량 확대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며,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생산비 절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학교급식 등 다양한 소비처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밀 판로 확대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식품부의 우리밀 관련 육성대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는 한편, 군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재배농가에게 우리밀과 수입밀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밀 가공업체가 수입밀 대신 우리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차액보전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당 110만원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 100□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환경보전직불금으로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장배 의원님께서 경종위주의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작목을 발굴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판로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밭작물은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등인데 이들 작물은 수급불안이 자주 반복되어 가격이 불안하지만 우리군의 주요 농가 소득원임을 감안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가공산업 육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백년초, 석류, 복분자, 블루베리, 고사리 등 유망작물에 대하여 군 실무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현장 사전조사와 선진지 벤치마킹, 시장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단지 조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은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지역적응성이 있는 작물 중에서 시장성이 있거나 묘목 공급업자와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경제성에 있어서도 우리군 대표적 소득작물인 마늘 대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소득이 예상되는 작물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은 식재부터 수확기까지 공급업자가 포장을 방문하여 현지지도와 사업참여 농업인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방문지도를 하고 있고, 병행하여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의 재배기술 지도도 실시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작물의 조기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적정규모로 확대하여 생산단가를 줄임과 동시에 자체 가공식품을 생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판로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농업정책 제안과 농업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질문하신 김문수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문수 의원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떻든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앞장 서서 해야 될 걸로 믿고, 고생하시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물었던 것은 이런 내용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렁이농법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겨농법이나 EM농법을 추진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농법을 개발해 가면서 농가들을 설득하고 유도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않고 있고, 또한 문제는 예전에 우렁이농법이 들어오기 1, 2년 전에 신안군에서 쌀겨농법을 시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던 것이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는 단계까지 왔을 때 우렁이농법이 들어와서 농가들이 쌀겨농법을 다 취소했고 또 그것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쌀겨농법 어려우니까, 우렁이가 제초가 잘된다. 그러니 전부 우렁이농법으로 바꿔라.□ 이런 상황으로 변질되어 왔어요.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쌀겨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유도해서 왕우렁이농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었던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왕우렁이농법으로 하게 해 놓고 다시 지속적으로 쌀겨농법과 EM농법을 추진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당초에 우리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오리농법, 이어서 쌀겨농법, EM농법이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왕우렁이가 급속도로 퍼지게 됐는데, 퍼지게 된 배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쌀겨농법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농가에서 쌀겨나 EM이나 오리농법을 해 보시고 우렁이농법을 하는 곳을 선진지 벤치마킹해 본 결과 투입되는 돈은 적게 먹히면서 제초효과는 예를 들어 쌀겨는 70%정도, EM은 50%정도 제초효과가 있는데 비해서 왕우렁이농법은 98%정도 높은 제초효과를 보이다보니까 필연적으로 농가에서 가격도 싸고 제초효과가 높기 때문에 왕우렁이농법을 선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원래는 남미가 원산지인 왕우렁이가 그쪽 지역에서도 유익한 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왕우렁이 생태자체가 물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고 물이 없는 밭작물에는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수도작 외 친환경농업에 그동안 이용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금년 중에 아마 환경부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텐데, 저희들이 오늘도 도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유해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에서도…….

□김문수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 내용이고, 문제는 뭐냐면 쌀겨농법이 들어와서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편해서 제초가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왕우렁이농법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김문수 의원인 제가 □자, 월동이 되지 않느냐. 분명히 월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월동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동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여기 조사표에 있는데요 월동은 일반논 상태에서는 월동이 안 되는데 논에서 수로로 내려가서 수로 깊이가 있었을 때는 월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경단체에서 그런 정도까지라면 지금의 □위해성 2등급□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위해성 1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해충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직도 □위해성 2등급□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건답직파나 담수직파를 했을 때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깨어져 나와 있는 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우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1□, 2□, 3□정도의 왕우렁이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큰 왕우렁이가 부화해서 큰것들이 논이나 물이 있는 곳에는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라있는 곳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쌀겨농법, EM농법으로 추진을 해야 쓰겠다고 하면, 지속적인 대체농법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이것 두 가지 아니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리농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오리농법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체농법이 고작 쌀겨하고 EM농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봐야 쓰겠다, □위해성 1등급□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위해성 1등급□이 확정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안은 친환경농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아무튼 우리 신안의 문제만 아닌 것 같고 EM농법이나 쌀겨농법에 대한 기술적립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생산단가를, 코스트를 낮추기 위하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우렁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위해성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다고 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제초효과가 낮더라도 EM농법이나 쌀겨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 그럼 그때가 언제에요? 지정되면은요?

지정되면 이미 때는 늦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지정되기 이전에 보완농법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기술지도를 하고, 친환경농법을 다른 농법으로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쉽게 □왕우렁이로 가다가 쌀겨농법이나 EM농법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 확대를 할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군정질문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사전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대비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내용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그러니 2009년도부터라도 새로운 농법을 활용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감안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다음에 밀 재배요, 이렇게 하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당 280원정도 수입가격과 우리밀 가격과의 차이라는 그 차액보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 차액보전이면 40□이면 1만 1천원정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당 110만원정도입니다.

□김문수 위원 예, 그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하면 그래도 보리 대체농법으로서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밀 1인당 소비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식용으로는 연간 200만톤이고 사료까지 포함…….

□김문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인당 쌀은 78□입니까? 그 정도 돼죠?

그리고 밀은 연간 일인당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연간 0.9□정도 아닙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쌀의 반인 35□정도를 개인이 연간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우리 식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식단에 변화가 오고 쌀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밀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식을 갖고 사업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축산관계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세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제는 사료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조사료 생산장비와 기자재, 곤포 제조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늘 과장님께서 업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내용, 앞으로 한우 방목농장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확실한 사육기반 대책을 위해서 내놓은 답이 거의 우리가 들었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청보리 조사료 생산장비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가 되겠죠,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황당하게 느낀 게 아까 축산계장님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TMR사료 제조기 같은 것도 보급 내용이 없다. 그것을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잘 준비해 갖고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미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묻기 이전에 답변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보리 곤포제조 사료 절단기도 사실은 저희가 청보리 제조해 가지고 절단기가 없으니까 먹이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TMR사료 곤포 제조기까지 줬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료값이 뛰었을 때 대체를 하기 위해서 청보리 확대재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질문했으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말씀하신 원형베일러 절단기는 대당 1000∼1100만원, TMR배합기 같은 것은 4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몇 두 사육하는 농가단위로 보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청보리를 재배하는 연결체 중심으로, 그 작목반으로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미리서 답변서에 줬으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기계를 공급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주더라도, 지금 6월달인데 저희들이 청보리 종자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센터에도 물어봤고 친환경농업과에도 물어봤는데 거의 축산농가에 맡기는 형편이더라고.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 장흥군이나 이웃 영암군이나 이웃 횡성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우로 브랜드화해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보리 종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보리 종자까지 개량해서 공급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단년도인 올해에도 그렇게 기계가 많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갈아야 할 청보리 종자조차도 개인들이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까시락이 없는 청보리 종자가 현재 증식되고 있어서 그것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 일단은 종자를 구해야 맞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보다는 농토배양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어서 나오는 녹비작물 중에 호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밀을 청보리 대체작물로 일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보리, 총체보리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는 호밀로 대체가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보리로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들이 청보리를 3□, 4□, 5□, 10□를 갈아야 쓰겠는데 당장 청보리를 관내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면 미리서 한우산업에 관계된 농업기술센터 지소장을 통해서 당신이 잘 아는 곳을 연결해서 종자를 구입하는 실정이고, 그것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청보리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어서 사실은 청보리 갖고 관광상품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우사육 농가들은 종자조차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인데 행정에서는 손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보리 종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사실은 종자금액의 30%, 40%, 50%를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청보리라 해서 청보리용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총체보리용 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쌀보리 재배면적이 200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 가능면적은 700□도 안 됩니다.

그러면 1500□정도가 판로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앞으로 1000□정도 총체보리를 늘리겠다는 목적 자체가 판로가 없는 보리를 재배할 것이 아니고 총체보리를 재배해서 소를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종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보조해 주는 문제는 지금 그렇게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총체보리 종자를 장산……?

김장호 과장님 오셨어요?

신안군 총체보리 종자 시범포 40□ 어디에서 재배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신안군 관내에서 재배하기는 했습니다.

□김문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산에서 40□ 종자 갖다가, 과장님도 식량작물 하시면 그런 것쯤 알고 계셔야지, 장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확이 얼마만큼 안 됐냐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40□ 가마니 몇 가마니도 되지 않는데 그것도 영글지를 않아서 종자를 뿌리면 20%나 30%밖에 수확을 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종자자체 관리도 정말로 잘해서 그것을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종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종자 확보도 안 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잘 되어야지, 의회 의원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올 가을에 벼 걷어내고 뿌려야 할 청보리종자 자체가, 수입 육종묘로 해서 가져온 게 생산이 잘 안 돼서 30%, 40%도 공급을 못할 정도라니 되겠습니까?

그런 현상도 과장님이 연계해서 알아가지고 정말로 축산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까지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종자 공급하는 데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연계해서 그 종자를 공급해야 되는 형편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부의장 김동근 김문수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김문수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주장배 의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붙어있는 참고자료 □특화작목별 단위면적당 조수익□을 보면 블루베리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a당 1110만원 소득이 된다, 1100만원이어도 마늘에 비교해서 거의 8배, 9배 이렇게 높은데 이걸 믿고 재배하면 어쩌겠냐 그러는데 여기는 10a당 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튤립이 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나온 자료에 보면 8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에서 답변서 나온 것이 자료가 차이가 있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백년초 수매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했습니다.

□주장배 의원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연중 하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3년이 되어야 종자하고 줄기 하죠?

줄기도 수매했는가요? 열매는 한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열매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줄기 어디에서 수확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지도에서 했습니다.

□주장배 의원 줄기가 1□에 5백원씩?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주장배 의원 10a당 2만 1600□가 나왔단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열매는 □당 7백원, 줄기는 5백원씩 했을 때 10a당 2만 1600□정도 나왔을 때 그 정도 산출이 됩니다, 3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주장배 의원 2만 1600□ 나왔으면 5백원 계산하면 1000만원 훨씬 넘어가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이 튤립 600만원에 대한 것, 블루베리 2700만원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주장배 의원 블루베리가 지금 수확을 안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주장배 의원 재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현재 재배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표 보신대로 저희들이 주당 3□을 봤지 않습니까?

10a당 450주를 심고 한 주당 3□을 봤는데 이것은 4년정도 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3년째 첫 해에 열릴 때는 주당 1□정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정도 성목이 되었을 때는 주당 5∼7□, 많게는 10□까지 열리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량을 적게 보고 3□을 봤을 때 2700만원정도 수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단가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재배가 가능한 소득작물 중에서는 고소득 작물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늘이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높은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6배정도로 소득이 높다고 그러면 3□만 할 이유가 없죠,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10a당 1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장배 의원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300평 재배하면 2700만원이 연간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산 가서 현지를 봤거든요, 3년산 묘목을 2만원에 사옵니다.

묘목 크기가 조그마해 가지고 5년 됐다는 것에서 열매 열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믿고 300평당 1100만원이나 들여서 농사를 짓다가 판로도 없고 예상했던 소득이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어쩔 것이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브로콜리가 재배돼서 한 300만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임자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30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포기도 출하를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런 거야 1년짜리니까 그 다음에 농사하지만 만약에 블루베리가 그런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확대 재배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과잉재배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영모 의원 예, 주장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말씀하십시오.

□양영모 의원 과장님,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농업의 대체작목 재배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이런 대체작목을 통해서 최소한 마늘소득의 1.5배에서 3배 이상의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고소득의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백년초와 복분자, 블루베리, 고사리 등을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재배면적을 확대실시를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양영모 의원 백년초하고 석류하고 복분자, 블루베리는 신안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몇 헥타정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백년초는 표에 있는 대로 20□, 복분자는 16□, 석류가 13□입니다.

□양영모 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재배해서 생산을 한들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친다면 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고 친다면 주장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본전도 건지지를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적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도도 다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수확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장마가 계속 되는데 지금과 같이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을 적에는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아무 수확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복분자를 폐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비가림하우스 정도로 해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복분자를 폐기처분이 아니되고 수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백년초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년초를 우리 신안에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기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고소득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양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년초가 가장 많이 재배된 지역이 제주도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달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에 백년초가 산과 들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년초들이 얼마만큼 키가 크냐면 일반사람의 키 두 배정도 크기의 백년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심으라고 권장해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백년초가 농가들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너무 자라다보니까 처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도 같은 데도 행정에서 계속 권장을 해 가지고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농가소득과 얼마만큼 연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체작목이라고 하는 작목들이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농업인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영모 의원 예.

□김문수 의원 의장님,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친환경과장님께 메모해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FAO(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아시죠.

거기 □농업중기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밀과 옥수수·탈지유가 2017년까지 앞으로 40%에서 60%가 더 상승한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20%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버터·유지는 60% 이상 상승할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축산농가에게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고, 대체작물로서도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아주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종합민원과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장배 의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압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신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행사는 물론 각종 인허가 등 큰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압해 신도시개발 등 지정 당시의 요건이 소멸되었으므로 전면 허가 해제하여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허가 목적은 토지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투기꾼의 토지가격 교란과 기획부동산을 막고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선량하게 이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민들이 영농활동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는 신도시 건설, 조선타운 조성, 농어촌휴양타운 건설,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권역별 각종 개발사업, 농수산물 천일염 가공공장 설립 등 다양한 해양 및 생태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해양레저문화 휴양단지를 투자유치를 통해서 활기차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도 2008년을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전 공직자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들어 인근 고흥군, 함평군, 강진군에서도 조선타운과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2∼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 어제 6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틀림없는 투자유치사업의 성공은 안정적인 토지가격과 적정한 용지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토지의 투기장화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위하여 압해면을 비롯한 신안군 전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각각 몇 간씩 더 연장, 민선4기를 맞아 모처럼 획기적으로 지금 막 시작단계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인 1004의 섬들이 명실상부한 해상낙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군민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종합민원과 사안에 질문하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장배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말씀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김익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네요.

1차 지정한 압해 11개 리가 금년 10월 26일까지 끝난 줄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런데 또다시 연장하겠다 그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신도시개발도 하고 조선타운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장배 의원 아까 담양도 말하고 광양도 말하고 경주까지도 얘기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신안군처럼 동서남북 다 묶은 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거론된 지역, 대상지역을 최소화 한다니까요. 다른 데는 한 개 마을만 한 시·군이 있어요. 정말 대상이 된 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군 각 지역의 작은 섬까지 면마다 무슨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다이아몬드제도 실체가 어디가 있어요, 개발계획이.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축소해서 필요한 곳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아까도 내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뭐를 시작합니까, 뭐를!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지금 각종 사업이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배 의원 그러니까 신안군 전 지역의 섬마다 모두가 한다 그 말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근차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장배 의원 차근차근 십 년 후에, 백년 후에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상지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풀 의향이 없냐 그 말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당분간은 아주 획기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해제를 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주장배 의원 입안중에 있는 것은 그때 상황 발생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앙 심의를 거쳐서 허가 지정하게 되어 있고, 요청을 하면 사유가 정당하면 지체 없이 허가지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구체적인 실체가 나와서 여기도 지정해 주십사 하면 바로 지정이 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또다시 다음에 지정할지라도 사유가 소멸됐으면 즉시 그쪽을 허가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으신 데는 묶더라도 그러지 않는 곳은 풀어줘서, 우리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원도 같은 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원도 분들이 땅 하나 거래할 때 여기 와서 허가받고 비용 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곳은 풀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검토를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이것을 풀어줬다가 아까 주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무슨 세부적인 안이 생기면 그때 묶으려고 볼 때는 전부 투기장화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토지가 농지라면 농사를 꼭 지을 사람이 산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금 힘들지요.

당초의 목적대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장배 의원 아니, 그럴지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죠, 사진 찍고?

서류하고 기간만 해도 두 번 세 번 몇 번을 나가게 되고, 서울 같은 데, 경기도 어디도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무안이고 어디고 다 지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시간 문제는요 한 시간 내에 처리할랍니다. 읍·면 직원이 바로 갔다오도록 처리해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장배 의원 그게 지금 문제가……허허, 참.

이게 지금 왜 허가지역을 지정하겠소. 필요한 데는 지정을 하지만 이거 해 놓으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아까 같이 필요한 데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이대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횡포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지금 종합적인 안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장배 의원 이거 과장님이 세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아니, 각 부서에서 전부 조율을 했죠.

부서에서 세우고 있으니까 그 안이 완성이 되면 그때 풀란다 그런 뜻입니다.

□주장배 의원 아무튼 이것 갖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맙시다마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편리를 위하고 부담을 줄여 주는가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체도 없는 거대한 꿈 같은 얘기를 수 조를 들여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를 묶어놓는 것은, 이것은 빨리 재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셔서…….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해당부서와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장을 하더라도 최단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은 아무리 그 얘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지혜롭게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창영 의원 예, 주장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영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주장하신 대로 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또 시행 중에 있는 곳, 계획 중에 있는 곳들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정창영 의원 압해도가 될 수도 있고 안좌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파악하신 내용 중에 투자자가 이미 암중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정창영 의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투자를 하실 분들이 사업장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정창영 의원 그래서 투자자 명의로 직접 매입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해 보시고, 혹시 우리 재산을 지켜준다는 명분 하에 투자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그래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까다롭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정창영 의원 이렇게 방지를 해 놓고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관청에서는 모른 체 하고 있을 때 그 투자자들은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또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땅값의 상승은 일면 생각하면 자산 유동성의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묶어놓고 풀지 않겠다, 그것은 투자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행정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자를 오히려…….

□정창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소리를 저도 일선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좋은 의도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일부 투자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파탄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수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회의한 지가 약 한 시간 반 가량이 흘렀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이 매일경제 인터뷰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사회복지과장 김철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낙도로 인정받지 못한 흑산면 본도에 대하여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는 2008년 2월 15일 제1601호로 공포됐으며, 본 조례안에 의하면 지원대상 낙도는 해당면, 즉 본도에서도 떨어진 부속낙도 중 생활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려고 하는 낙도민들의 이도방지는 물론이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쌀이나 가스 및 유류 운반비 그리고 일반 전기료를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와 유류 운반비, 일반 전기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차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쌀을 지원할 계획인데 일차적으로 지난 5월중에 1억 4482만 8천원을 들여서 10개 도서 1788명에게 월 10□씩 3개월 15일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님의 질문에서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낙도로 인정받지 못한 도서, 즉 흑산 본도 주민에 대하여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생활지원 대상 낙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체도에 대하여도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서 지원여부는 재검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차로 쌀을 지원한 이후에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제5조(지원기준)에 보면 도서 선정이나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결정은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이 속해 있고 현재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부 군민들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초 수급자는 1인당 최저생계비가 월 46만 3047원 이하이고 차상위계층은 1인당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55만 5656원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대상 계층이 생겼을 때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다시 말씀드리면 69만 4570원 이하가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일단은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는 이해부분에서 엇갈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원 과정에서는 분명히 소득차원을 검토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안 기울일 경우에는 본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대적빈곤 주민으로부터 일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이든지 정책을 펼쳐놓고 보면 그에 따른 허와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 역할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예, 이 부분은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이 네 분이 있고, 실과장들이 여덟 분 해서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는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종원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임자간 연륙교 건설과 새천년대교 건설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임자간 연륙교 건설은 2000년도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개발사업 목적사업비로 우리군에 50억원을 배정해 줘서 우리군에서 2000년 10월 11일부터 2001년 10월 10일까지 14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원에서 당시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결과 총 500억 이상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감사 결과 통보가 있어서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9월 15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시율이 낮게 나왔으나 지역의 낙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0.58로 시행가능 통보가 있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1598억원과 토지보상비 59억원 등 총 1657억원으로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예산만 반영이 되면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민선4기 들어 중앙부처와 국회 등 10여차례 이상 방문하여 선보상비 20억원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8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가장 역점사업인 신장∼복룡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9년도 신규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4.9□로 교량이 2개소 1.9□와 접속도로 3□로 총 사업비는 1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해∼암태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는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경제성이 낮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2007년 예산으로 20억원을 반영해 줌으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7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9월 8일 완료 목표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재검증이 되었을 때 새천년대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심의 등을 거쳐 기본설계 없이 사업이 가능하므로 일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사업비 과다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중인 새천년대교 사업개요는 총 연장 10.1□중 주교량이 7.2□이고 접속도로가 2.9□, 폭은 가변3차로 1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마는 용역사에서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장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지도∼임자 다리는 2006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 있지요?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예.

□주장배 의원 그러면 금년까지 2년간은 실시설계 끝난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예.

□주장배 의원 압해∼복룡간 도로 확·포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불편할 따름이지 육지거든요. 그러나 섬은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선보상 대상지구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억 선보상 지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더라도 다시, 그 얘기지요?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면 가능합니다.

□주장배 의원 아니, 선보상 지구가 배정이 되어서…….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선보상 지구로 해 주라는 부분은, 그래도 올해 우리가 압해도 신장∼복룡간 4차로 공사가 들어왔지만 우선 올해 선보상 20억원을 갖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같이 엮어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바로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장배 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선보상 대상사업비 20억도 배정을 안 하는데 내년도에 몇백억을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 아무튼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새천년대교의 경우 약 6000억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가룡리 조선단지 최고 조선 계획톤수가 몇 톤짜리인지 아십니까? 30만톤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예, 30만톤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새천년대교가 1조 2000억이 나왔습니다.

1조 2000억은 조선타운이 건설되면 형하고 자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4차로로 계획을 하다가 태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2차로로 장대교량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변3차로로 하면서 형하물을 조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되어 있고, 7월중에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 당초 6000억 얘기는 조선단지가 30만톤 이하의 배를 건조했을 때는 통행이 가능했는데, 30만톤으로 되면서 높이나 교량의 규모가 달라져서 1조 2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0억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조선단지 조선 계획이 30만톤 이하로 내려졌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4차로에서 가변3차로로 교량폭이 줄어든 겁니다.

□주장배 의원 폭이 줄어들었는데 1조 2000억에서 6000억으로 줄어버립니까?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예, 그렇게 형하고도 좀 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 세부내역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그래서 익산청에다 1조 2000억이었는데 6000억으로 된 근거가 뭐냐 했는데 그 부분은 7월 13일 날엔가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장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행정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면장 제도를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할 계획과 전면적 시행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면 신안의 유일한 읍인 지도읍과 연간 관광객 10만 이상이 찾는 임자면을 비롯 안좌, 비금면 등 일부 읍·면이라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읍·면 중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압해, 흑산, 증도면에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 2월중에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제 도입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고 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확대시행 여부 등은 좀더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장배 의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부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예산은 없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런데 3개 면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으면 부면장을 임명했을 때, 사실 면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총무계장이 전체 내부기강이라든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보면 현재 총무계장은 계장된 지 1∼2년 되고 나머지 3개 계장은 5년, 10년된 계장도 있거든요.

이제 막 계장된 사람이 총무계장으로 앉아서 통제하고 감독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조직개편 있으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늦춰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말씀하신 대로 부면장 제도가 있음으로써 직원들의 복무단속 강화라든지 면사무소의 위상 정립이라든지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이니까 해 보고 내년중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 읍·면이 하도록 할랍니다.

□주장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일제 인사발령 할 때, 사실 부면장이 있는 면은 일등 면이고 부면장이 없는 면은 하등 면 같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기획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삼성 의원님과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에 수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면세유류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군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면세유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업용 농기계 보유현황은 2007년 12월 기준 총 11종에 2만 727대로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는 각 지역 단위농협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연중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정부 면세유류 보조지원은 당초 2007년 12월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우리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농업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건의로 2012년 12월말일까지로 공급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수산업분야 면세유 공급실태를 보면 어선 3700척과 김 가공공장 114개소, 육상양식장 8개소 등이 면세유류를 주로 사용하며, 2007년도 기준 총 사용량은 경유 480톤과 휘발유 46톤 등 526톤의 면세유류를 신안수협와 흑산수협을 통하여 공급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류 가격은 2008년 6월 16일 현재 경유는 200□당 20만 6160원으로 2007년 동기 대비 70%가 급등하였으며, 휘발유는 200□당 19만 3180원으로 2007년 동기 대비 48%가 상승되어 농·어업인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근해어선은 유류 의존도가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높아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 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유가 대책 계층별 지원에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추가로 연근해어선을 감척할 계획 중이며, 농어민에 대해서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 시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환급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어자금 금리 3% 중 2%는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1%는 어업인이 부담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가의 면세유류비 보조사업은 영세한 농어민을 위하여 지원이 절실함은 인정이 됩니다만 유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전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아가면서 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께서 읍·면장 재량으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의 소규모 재해대비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규모가 작고 시급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읍·면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난 1995년부터 읍급은 6000만원, 면급은 5000만원씩 총액으로 편성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읍·면 소규모 피해발생 시 긴급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임대료 등 읍·면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선4기 군수님께서 2008년 예산편성 시 각 읍·면 공통적으로 응급복구비와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편성 읍·면장 재량 하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성격의 소규모 재해대비 예산을 읍·면별로 최소 200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재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 긴급히 사용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 언제든지 긴급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 재해대비용 추가예산 필요여부는 읍·면장님과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박삼성 의원님과 주장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면세유류비 보조사업을 현실적으로는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보다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리터당 1800원일 경우 200□ 한 드럼당 36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어민들이 고유황경유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마지노선을 10만원으로 보거든요.

200□ 한 드럼에 마지노선을 10만원으로 봅니다.

10만원도 과한데, 이 정도면 어민도 그 고통을 감수하고 충분히 조업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10만원정도까지 잡았는데, 정부계획을 보니까 36만원 이상일 때 그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편없는, 어민을 도와주는 안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면세유가 200□ 한 드럼당 21만원입니다. 21만원인데, 우리 어민들이 현재 출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안연승, 연안자망, 연안통발, 쉽게 말해서 우럭 잡는 배, 장어 잡는 배, 조기 잡는 배, 앞으로 이 바다 우리 신안 배 한 척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신안해역을 우리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바다를 통째로 자본이 많은 다른 지역에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유가 폭등은 우리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제주시가 이 부분을 하고 있더만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15억정도 들여 가지고 마지노선의 10%를 지원해 가지고 15억정도 편성을 해서 주더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삼성 의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우리가 지원의 폭을, 현재 조업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근 지도, 증도, 임자, 도초, 비금 해역에서 병어, 강달어, 간자미, 서대, 꽃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생산 못하게 돼요.

흑산 해역에서 우럭, 장어, 광어 생산되고 있어요.

고기를 잡아서 도저히 유가에 충당을 못하니까 바다를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누가 잡을 것이냐, 지금 보조를 해 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배들이 와서 고기를 잡게 돼요, 우리의 자원을.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한다면 우리 주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해야지,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등이면서 우리만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이게 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류를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농기계를 쓰시는 부분이라든가 솔찬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배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자 그거예요.

자, 우선 생산되는 병어, 강달어, 간자미 잡아 올리자. 그러면 연승어선에 유류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자, 유류비 50% 우리 군비로 부담한다. 드럼당 면세유가 21만원이기 때문에 조업을 위해서 50% 긴급히 지원할란다, 예비비도 사용하고.

이것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짧게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예산 흐름도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예, 알았습니다.

가용재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정부대책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인정은 합니다.

□박삼성 의원 실장님, 정부대책을 기대를 못한다니까요.

리터당 1800원 이상일 때 50%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36만원 갈 때까지 우리가 불 보듯이 보고 있자는 것이냐, 이것은 안 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흐름도를 만들어서…….

□부의장 김동근 실장님, 우리 박삼성 의원님이 서면요구 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예, 알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것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 드릴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자. 앞으로 우리가 어업부분에 예산 얼마를 쓸 것이냐, 인양기를 만든다면 이것도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자. 시설자금 포기하고…….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박삼성 의원 실장님, 왜 이 부분의 답변을 우리 실장님으로 하여금 듣게 됐냐면 예산의 흐름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산관련 예산 집행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해부를 해 보면 엉뚱하게 쓸 예산도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근 주장배 의원님.

□주장배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자면 대기리 튤립단지 튤립 예상수확량 및 구근 판매대책 그리고 농가지원 방안과 향후 축제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튤립 재배단지 구근 예상수확량은 금년도 재배된 8.05□에서 약 625만 6천구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번식구는 443만구 그리고 개화구는 182만 6천구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번식구 443만구 중 338만 1천구는 금년에 재배한 농가에서 자가 파종하는데 사용하겠으며, 나머지 104만 9천구에 대해서는 신규로 확대되는 면적 2.4□에 대한 종자로 보급할 계획이며, 개화구 182만 6천구는 축제기간 동안에 54만구를 예약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50만구에 대해서는 국내 굴지의 종묘회사와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근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안에 접수를 받아서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튤립 예상소득은 번식구는 한 구당 100원, 개화구는 한 구당 200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담보 10a에 882만원의 조수입이 예상됩니다.

소득률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은 352만 8천원으로 마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축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신안 튤립축제 개최 결과 어려운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당초 관광객을 1차 목표 1만 5천명 그리고 최고 2만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만 5천명의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축제기간에 농수축산물 판매, 철부도선 도선료, 식당 운영 등 4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튤립축제를 통하여 1004개의 섬 우리군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지 않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폭락이 심한 대파의 대체작목을 보급하고 침체되고 있는 임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튤립을 보급하여 제1회 신안 튤립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튤립축제 계획 단계에서 일부 지역주민의 어려움 호소, 또 의원님의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는 튤립축제를 통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함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도서에서 시행되는 축제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신안 튤립축제는 튤립 재배면적을 12.8□까지 확대하여 농가 포장과 축제장을 분리 운영하고,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해수욕장과 연계되는 축제기반을 조성하고 계절성을 타파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4계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참외와 무농약 대파 재배 등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튤립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 입식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시기에 판매함으로써 임자면민 다수에게 농가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장배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말씀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적어도 0.1□당 352만 8천원정도 소득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예.

□주장배 의원 그리고 현재 수확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수확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수확 현장에서 수확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노력 봉사를 하고…….

□주장배 의원 지금 얼마나 수확이 된 줄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80%정도 수확을 마치고 일부가 우천관계로 수확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여기에 번식구 계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번식구를 100원정도로 값을 산출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번식구는 작은 구근을 이야기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할 때 지난해에 70∼80원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 인상으로 현재 120원정도 하지 않냐 하는 수입업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0원 다 받을 수 없고 100원정도, 추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2만 8000□을 수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약 8g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2억으로 산출해 보면 평균 60원꼴입니다. 약 57원 얼마가 나와요. 수입을 해서 임자 현장에 오기까지가 6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원씩에 팔 수 있다고 산출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수확이 95%쯤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8000여평에서 수확한 수확량이 작년에 심었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번식구 계약 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모아놓고 보니까 그 밭에 다시 심기도 어렵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10a당 무려 350만원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 농가 입장에서는 영농비,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 그것도 100명이 넘게 들어가고 기술센터에서 와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쓴 실제 인원만 100명이 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비용까지 계산하면 농업으로서의 소득은 거의 없고, 이 농가를 제가 만나보니까 "다시는 이런 조건이라면 튤립재배를 못하겠다. 군에서 일정한 소득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튤립을 다시 재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실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어느 농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장배 의원 끝나면 내가 그 농가를 직접 만나고, 내가 바로 그 옆에 포장이 있어서 수확하는 데도 가봤고 작년에 심을 때도 보고 계속 만나보고 하는데 그런 실상이고요.

저는 튤립축제에 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면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튤립축제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농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작목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성공하면 저절로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농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축제만 성공했을 때 군에서 부담을 들여서 계속 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 농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축제를 했으면 했거든요.

그러나 축제에 많은 사람이 와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농사로서 전혀 소득이 없다, 가치가 없을 때 축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세워서 이 많은 사람들이 튤립을 보러 지역에 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일본의 경우는 농사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축제 자체로 끝내요.

그 분들이 발행한 자료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예.

□주장배 의원 우리나라 글로 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약 10여년간 농사를 짓다가 농업은 네덜란드와 경쟁력이 떨어져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꽃이 좋아서 심고, 심고 하다보니까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축제 계획을 세우려면 다행히 농업소득으로서 성공했으면 말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안됐을 때 축제만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도 그러면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의원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두 가지 유형의 튤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나미시 같은 데는 튤립을 직접 농가가 재배해서 구근을 생산해서 경제성을 맞추면서 축제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축제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자의 튤립 구근 생산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목포대학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농촌진흥청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서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튤립구근 생산이 제초를 못하는 농가포장은 상당히 구근이 덜 컸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제대로 농가가 수용하지 못한, 또 우리가 기술보급을 못한 책임이 있고 그것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품종별로 우리가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재배농가도 자기가 금년에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작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왔다는 것을 자기가 실토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초 문제입니다. 제초문제를 저희들이 기술을 확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튤립구근이, 아마 제초만 제대로 잡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근 생산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축제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 파종되는 튤립에 대해서는 축제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농가포장은 순수한 농사만을 짓도록 하고, 대신 축제 때는 관찰도 하나정도를 줘 가지고 관람객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정도로 하고, 돈벌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군청에서는 행사주관으로 하되 행사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잖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참여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해서 체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농가가 제초를 못했던 실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금년 첫 해 농사예요. 그러면 기술센터가 그 지도를 잘 했어야 됩니다.

농사는 경험이 없어요. 3년, 4년 농사지었다는 사람도 200개를 심었는데 전체 포함해서 현재 수확한 것은 75%정도 늘어났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00개를 심으면 300개가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80%면 240개가 생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확해 놓은 것이 175개정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반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되, 축제문제는 꽃도 좋고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일이지만 농사하고 연계해서 농업을 성공시키면서 축제로 갈 것이냐, 농업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축제는 계속 해야 될 것인가를 별도로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 예, 그렇게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안입니다.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부의장님!

그리고 신안군의회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 등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전라남도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인하하고 개선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도서 특성상 상수도 유역 면적 협소 및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 등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한급수 지역을 우선으로 제2수원지 및 제3수원지를 축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2010년경에는 정상 급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서는 단계별 요금 누진 체계 불합리화와 영업용 요금이 일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어서 2007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코자 검토하였습니다.

2007년 11월경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업종, 구간별 요율체계 등이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어 불평등한 부과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실정인 바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 확대 등 수도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변화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의 물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전 국민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 지자체의 의견 등을 수렴 검토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8월경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 계획이어서 시달이 되면 즉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체계 등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경에 통합 조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안 예.

□박삼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유한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은 영업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전부 가정용으로 통합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전에 나열한 군과 우리 군세가 비슷한데 우리군만 이렇게 영업용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나중에라도 통합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될 수 있게끔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흑산도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1일 급수를 하고 있는데 물 값은 턱없이 높고, 또 타 시·군에서도 영업용을 부과 안 하는 이유는 추정해 보건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치 아니겠는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안 예,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입니다.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3기 때 압해면으로 이전 확정되어 착공하였으나 민선4기 당선과 더불어 중단되어 있는 군청사 이전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은 목포시의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신안군의 구심체 역할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향후 신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은 목포시에 산재한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을 관내 압해도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행정, 주거, 교육, 산업 등 자생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안신도시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하였으나 상위계획과 연계 추진하지 못하고 신청사 건립공사만 조기 착공되어 청사 이전에 따른 시너지 상승효과를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전라남도에서 2007년 6월 5일 압해면 일원에 진세조선 외 4개사와 신안조선타운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사 이전사업을 조선타운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2007년 6월 25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 시 청사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수차례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안조선타운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3월 26일 특수목적법인인 서남조선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8월중에 신안조선타운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조선타운 실시계획 승인 시 즉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코자 합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우리군과 군민들을 위해 더 나은 개발을 위한 추진 과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장배 의원 예.

□부의장 김동근 말씀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6월 25일 간담회 시 배후도시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저희들은 1년 안에 금방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8월달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보통 1년정도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당초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를 배제하고 있어서 현정부 기조에 맞는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다시 서류를 보완하다 보니까 당초는 저희가 4월 30일 날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서류 보완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애당초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것은 작년 9월로 잡았거든요. 거의 9월이면 틀림없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늦어졌으면 거의 반 년 늦어졌어요.

그리고 금년 8월중에 개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1년정도 걸린다, 이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갔을 때 얘기죠?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갔을 적에는 전에 3년 걸리던 기간을 현정권에서는 6개월로 단축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8월에 승인 신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장배 의원 다른 보완사항이나 제약이 없었을 때 그 말씀이죠?

그러면 2009년 상반기에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신청사를 착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주장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선군수 시절부터 청사이전과 신안타운 논의가 됐고, 착공했던 것을 후속조치 없이 중단된다고 보면 이게 최대 관심사라고 했을 때 많은 군민들이 무엇을 믿겠느냐, 군청사가 저렇게 된 것도 중단돼 있는데 신안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고 이렇게 불신이 팽배할까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퇴근시간을 넘기면서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 교육지원단장   김 문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