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5월 15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안

11.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1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2면

2.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면

9.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6면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6면

11.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면

1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면

(第174回-第2次)

(第174回-第2次)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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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을 『신안군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행부의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확대 포함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의 자문, 그리고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대한 자문 등 입법정책 자문의 직무 범위와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그리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법률고문의 직무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는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자격과 위촉 절차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는 직무를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그리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용역수행 등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문을 의뢰한 실적기록물을 위하여 운영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군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입법정책 및 법률자문의 역할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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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4시0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번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혜자의 폭이 소수이던 것을 매월 1만원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일반세대를 포함 차상위계층 65세 노인세대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수혜의 폭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번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자면 재원도 주민이 생활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2단계 대상지역인 흑산면 홍도2구 지역을 1단계 지원대상지역에 포함 확대하고,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3명과 군의원 1명을 추가하여 15명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번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민으로서 저소득층의 가구 주민이 관내에서 사망 장례 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외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번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신안군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세 감면을 확대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번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은 수행기능상 집행적 보조기관으로 기구의 정원 규정에서 □과□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로의 명칭변경이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이 통보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바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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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11.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9항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일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0번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제시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팔금면 읍리 923번지 일원 9900여□의 발전량 3□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찬성가결하고 단, 본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군세 확보,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실익이 극히 저조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리계획변경 시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반영요청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가 우리 신안군과 고흥군 등 2개 군에 대해서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는 조선산업단지를 압해면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국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의견을 제시받아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찬성가결하고 단,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유치되면 장래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도2호선 및 77호선 등 광역도로망 확충에 본 사업과 연계추진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천일염이 광물로 분류되어 엄연히 식품이면서도 식품 대접을 받지 못한 우리군의 천일염 식품탄생일을 기념하고 아울러 대내외에 널리 알려 신안의 미래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제시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방금 발표하신 내용이 심사에 있었던 내용과 상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900□가 아니라 9만 9000□인 것 같아서 속기록 정정을 하고 의사진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채환 맞아요?

(김성갑 전문위원 자리에서 - 맞습니다.)

속기록에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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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4시2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안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과 신안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 중 1명을 대표위원에,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안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양영모 의원님과 위원에는 신안군 지도읍 출신 김광홍님, 신안군 도초면 출신 김범남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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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애써 가꿔온 농산물을 적기에 수확하고 파종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집행부에서는 항시 군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을 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9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