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5월 13일(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김문수의원 발의)	2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면

(11시08분 개의)

(第174回-第1次)

(第174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장배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과 팔금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김문수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진하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2천여 한우농가들을 비롯한 5만 군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으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군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백지화 촉구 결의안」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확대조치는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처사로서 21세기 신 조공무역의 새로운 행태로서 자국 국민의 자존심을 보호하지 못한 굴욕적 통상외교의 단면으로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를 전면 밝혀야 할 것이며, 농민 소득 저하를 답보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와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 전면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안정적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과 소득보전대책을 보완 시행해야 하며, 종전에 시행해 오고 있거나 법제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내용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일환으로 축산농가를 현혹하는 정책이며,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 시 예상되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그리고 브루셀라 감염소 100% 보상,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및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사료 값 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IMF 때를 추월하는 사료 값 폭등은 한우 사육기반 붕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축산 농가를 줄도산으로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축산농 죽이기이며, 이명박 정부정책에 농민은 없다는 증거이며, 극소수 농기업만 육성하겠다는 농민의 현장 의견을 소신껏 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 건강을 무시한 행태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 모두와 신안군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가운데 졸속 추진 협상이므로 즉시 재협상에 임하라.

2. 우리는 미 쇠고기 전면개방을 미국압력에 굴복한 퍼주기식 굴욕적 협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검역주권 포기와 국민의 안전성과 바꾼 협상은 백지화를 선언한다.

3.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전면 재고해야 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1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추가로 제가 우리 군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이런 것을 예고하고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질문 때 분명히 쇠고기에 대한 수입대체 정책을 입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3년 전에 시행했던 쇠고기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써야 할 예산이 많아서 주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예상을 해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군 행정에도 대단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7월달에 있든 6월달에 있든 분명히 군정질문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답변자료를 잘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4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