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2월 2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면

2.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면

3.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장배의원 외 4인 발의)	2면

4.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장배의원 외 3인 발의)	3면

5.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박삼성의원 외 3인 발의)	3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00분 개의)

(第173回-第2次)

(第173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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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제출)

2.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창영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번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5급 기구와 구분하기 위해 실과의 명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청 5급 정원 1명을 감하는 대신 본청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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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장배의원 외 4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한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일부 수정 표기하고, 또한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기존에 실과소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 또는 신설됨에 따라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건설교통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각각 변경하고, 재난관리과와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며, 천일염산업과와 조선단지지원사업소를 각각 신설,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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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주장배의원 외 3인발의)

5.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박삼성의원 외 3인발의)

(10시0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도 의원입니다.

우리군의회 주장배 의원과 박삼성 의원으로부터 지난 2월 14일과 15일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주장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357번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용어와 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 조례로 1995년 제정하여 운영 관리하여 오던 신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군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미비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운영·관리체계 등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하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또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 피해에 의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토록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낙뢰 등 재해피해 및 수중모터 고장 시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관리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일반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토록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안군수의 의견을 2008년 2월 19일 제출 받아 이견이 없으므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358번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객선 운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육지로의 이동을 아주 쉽게 하여 노인들의 정주의욕 고취는 물론 노인공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임 등 지원금의 대상범위는 신안군민 중 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여 기 여객선 운임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지원대상 노인에게는 여객선 운임, 터미널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기존 내항여객선운임 보조사업비 이외에 이용자가 개인별로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되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내항여객선운임 보조사업비 지원방식으로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안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안군수의 의견을 제출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막대한 재정부담 소요로 인해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도서지역 거주노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으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결과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분석의 기간을 갖고 집행부가 조례 시행에 임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또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발의의원의 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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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에서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4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서 진정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실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