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2월 26일(화)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삼성 의원)	2면

1.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07분 개의)

(第173回-第1次)

(第173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장배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 입법 발의한 신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유감스럽습니다.

군수께서 무슨 일로 참석을 안 하신 것입니까?

국회 법사위의 서남권 낙후지역 특별법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불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守分知足」하지 못하다 사료가 됩니다.

우리군의 군수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신안군의회에서 군민의 대표자로 참석, 어떠한 사안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의견이 논의되는지 진지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사안별로 분석하여 조목조목 군정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참하는 이유는 어떠한 의도입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지역의 현안은 국정을 수행하는 신안출신 국회의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면 됩니다.

현인 공자께서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정치를 잘하여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君君臣臣 父父子子」임금은 임금으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로 국민과 임금을 받들어 모시며,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식은 부모께 효도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며 민생을 수습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답변은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답입니다.

2008년 제173회 임시회 개회식장에 우리군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정의 수장이 불참하여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수께서 불참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신청한 5분 발언은 군민 여러분께서 허용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군을 수호하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도서민 여러분!

도초, 비금, 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관련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편견이 군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최근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우리군의 어업인 보호정책에 대한 대안을 군민께 제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군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큰 획을 마련하는데 창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忠言은 逆耳이나 利於行하고 良藥은 苦口이나 利於病이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충고를 들을 줄 아는 행정, 군민의 고견을 들어 실천하는 행정,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군정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지원, 서남권 5개 도서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서남권 5개도서 주민지원 조례와 2008년 2월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한 후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자세가 집행부의 의견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오만하여 군민의 정서를 전혀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서지역 거주노인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 중 본인부담금을 우리군에서 부담하여 육지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노인이 주인이 되고 노인이 대접받는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본 의원 동료의원의 동의를 받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막대한 재정부담 소요는 물론 동일 군민으로써 육지의 노인 교통수당 지원 제도는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서지역 거주 노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착각이며 자가당착적인 사고입니다.

14개 읍·면 전 군민이 누려야 할 생산적인 노인복지의 현실을 망각한 의견으로 모순이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남권 5개도서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육지로부터 100□이상 떨어진 최서남권 주민지원과 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예산을 이유로 본질을 훼손하려는 집행부의 의견은 그 어떤 변명도 도서민을 이해·설득시키지 못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군민을 위하여 도서민의 자존을 위하여 본 의안을 의회의 의견대로 군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또 보호하여야 한다는 절대절명한 도서민의 염원과 압력에는 그 어떤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 자신을 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집행부에서는 군정현안 중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각종 사안과 마구잡이 식으로 조성되는 균형 잃은 기금조성, 휴짓장처럼 버려진 신청사의 예산낭비, 임시기구 양산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손실, 실효성 없는 야간운항 지원,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버스공영제 사업 등은 뒤로 한 채 집행부가 발의하면 로맨스정책으로 예산을 쏟아 붓고 의원발의 조례는 스캔들이요 파행,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는 공식은 신안 저 먼바다에 수장시켜버리길 권고를 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세를 확장하였고 그동안 평생 우리군을 수호하신 노인들의 남아있는 여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신안군 전체가 도서지역인 거주노인 여객운임 지원은 전 군민의 협력으로 축제 속에서 지원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 정책부서를 해양수산 현장으로 배치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업인, 수산인, 도서민의 희망인 해양수산부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중 분해된 국가기관을 그저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갯벌, 우리의 해역을 서울의 몇십 배, 여의도의 몇십 배, 그 규모와 크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 엄청난 바다를 크기만 강조를 합니다.

서남해안의 드넓은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초강대국 중국과 해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서남단 해역을 관리해야 할 주체는 그 누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의 해역을 관리하고 어장을 보호해야 할 매머드급 관리부서를 관리와 보호, 지도가 가장 용이한 최서남권 흑산면에 신설하여 대양을 바라보는 해양수산보호정책의 추진을 주장합니다.

최서남권 동지나해 바다에서는 조기를 비롯 먹거리 수십 종의 최고급 어종이 생산되는 현장이며, 미래에는 자원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중요한 지역이라 사료되므로 그 관리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흑산면 인근 해역은 양식어장의 최적지이나 지도 없는 관행적인 양식어업으로 인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어민 도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는 이때, 이제라도 우리군에서는 어업의 현장에서 어민지도, 어장보호정책을 펼쳐 바다에서 부를 일구는 대 전환점을 마련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어장환경 또한 속수무책으로 이 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14개 읍·면 55면의 해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는 해양수산과의 조직으로는 역부족이며 걸음마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털어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속에서 승부를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 전담부서의 흑산면 배치를 다시 한 번 촉구 주장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여 듣는 지혜를 우리 모두 한 데 모을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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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