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1월 3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

4.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8.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7.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2면

8.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9.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00분 개의)

(第172回-第2次)

(第172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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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

4.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

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8번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각 시군이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번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천일염의 물류·시설개선사업 등 천일염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해 오던 각종 천일염관련 지원사업을 천일염산업과 신설과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번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도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스, 유류 운반비와 전기, 쌀 등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낙도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생활지원비는 낙도 37개 지역을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며, 생활지원 대상지역의 결정과 지원액 등에 대해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도에서 떨어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낙도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나머지 도서에 대한 대책과 단계별 낙도주민 생활지원 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 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차후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키로 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번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우수한 부서,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친환경 농수산업과 관광산업 분야 등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공적이 큰 일반군민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단체상과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지역사회발전 유공자에 대한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2008년도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해 제169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 매각 1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현재 의원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수요 감소로 인하여 용도를 폐지한 후에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목포시내에 주택이 없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번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의 계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군 전역이 아닌 권역별로 제출 받는 등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역제한을 세분하려는 것으로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액수의계약공사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따른 지역제한 시 대부분 3∼4개 읍·면을 1개의 권역으로 묶었으나 압해면만 별도의 5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의 별표1에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서 제출 권역 중 4권역 해당 읍·면을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자은면, 압해면□으로 하고 5권역의 압해면을 삭제하도록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12번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신안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현행 신안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출연과 법인 정관 작성,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승인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거친 후에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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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1월 21일과 23일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지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분뇨의 수집과 운반이 어려운 낙도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안 제3조에 마련하였고, 수수료의 지원에 있어서도 군비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단서를 신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제1항을 수정함으로써 수수료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1월 23일 군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월 28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14개 읍·면 중 2006년 12월에 기 군의회 의견제시를 통보 받은 압해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읍 외 12개 면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읍 외 12개 면에 대한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으로 내용이 방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별도로 의견제시안을 별첨과 같이 채택하여 군 관리계획이 결정 승인되기 전에 반영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읍·면간의 계획관리지역이 용역회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전국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5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등 재검토가 요구되었고 둘째, 관내 해수욕장 인근 비사 방비 보호림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셋째, 민간개발자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파악하여 계획관리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염전 등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앞으로 공익사업 및 민간투자 개발사업 유치 등 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과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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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근 의원, 박삼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성실하게 의사일정을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고향을 찾아오시는 귀성객과 군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교통, 물가, 보건위생 등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봉사와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한편, 집행부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금년 한 해에는 진정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십시오.

이상으로 제17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재난관리과장   박 춘 안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