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2월 27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안

7.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

10.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1.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장배의원 외 4명 발의)	3면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주장배의원 외 4명 발의)	3면

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면

7.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제출)	4면

8.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면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군수 제출)	4면

(第170回-第2次)

(第170回-第2次)

10.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주장배의원 외 2명 발의)	7면

11.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주장배의원 외 2명 발의)	7면

1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주장배의원 외 4명 발의)

7면

1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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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23억 8,246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1.6%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48억 540만 9천원, 특별회계 475억 7,705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방침은 금년도 세입의 총괄규모와 편성의 적정성, 지방교부세 증감여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증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편성여부 심사와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중요성, 미래지향적 측면 그리고 군민의 소득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 재정과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금조성사업이 있는가하면,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사업은 군민에게 진정 필요하지만 누락되는 등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도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등 이전경비는 감되고 각종 시책사업과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된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활기찬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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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장배의원 외 4인 발의)  (14시0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한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이며,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명시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에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 제출시기 등을 명시 신설하고, 또한 군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제출시기 등을 명시하여 업무 형평성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상호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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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조례안

7.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

(군수 제출)              (14시1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도초·비금·흑산면출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번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합하는 대신에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천일염산업과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소를 조선단지지원사업소로 개편하여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선단지지원사업소 기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업무 등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간이 2007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753명에서 750명으로 하고, 조선단지지원사업소 설치에 따라 9급 정원 3명을 감하여 5급 1명과 6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시키고 이들 인원에 대해 2010년말에 다시 9급 정원으로 환원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번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차원에서 안좌면 읍동리에 건축한 목욕장이 완공됨에 따라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적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 하나로는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차후 민간부문이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구판사업을 하는 농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군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나 일부 부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허가에 갈음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번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징수해 온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입찰참가 수수료는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폐지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폐지되고 있으며, 기업불편 해소 차원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39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3회 정례회에서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 취득 4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압해면 송공리 등 선착장 부잔교 취득의 건, 세무회계과 소관의 폐교 매입의 건, 사회복지과 소관의 임자면 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과 지도읍 주민복지시설 및 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3필지 78,675□이며 건물 82동, 부잔교 3척 등으로 총 취득 예정가격은 23억 7,000만원입니다.

이들 건은 압해대교 개통에 따른 송공항 등의 부잔교 설치로 안전한 도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폐교를 매입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취득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8차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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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1.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주장배의원 외 2명 발의)

(14시2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주장배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9월 27일과 10월 29일, 그리고 12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4일 수정동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안군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수정동의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재단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것을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토록 수정하여 축소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방재단 운영 시 재정적 지원범위도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을 삭제하고, 기타 방재단 운영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신설 수정 의결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재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안 제2조에서는 경관식물의 범위를 관내 각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까지를 경관식물로 규정함으로써 과다한 군비 지원과 식재식물 조사를 위한 방대한 행정지원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군의 행정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 사업의 경제성, 실효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정안에서는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각 가정 내 수목과 기타 토지 등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 등에 조성된 경관식물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수정하여 행정력 낭비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 원안에서는 관내 각 가정 및 기타 토지에 식재하고 있는 수목의 규격별로 산출표에 따라 세대별로 10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막대한 군비 지원을 방지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전용사용자뿐만 아니라 일시사용자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있어서도 원안에서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을 시설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칙에 규정토록 수정 의결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수정동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14시3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사업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지원규정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9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서 사업 선정 시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 5,000만원 총 110억 5,000만원을 4년 동안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되어 우리군 지도읍을 2008년도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기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소도읍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 종합육성에 필요한 추진기획단을 군소속 공무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관계법에 대한 사전검토와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추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처리 등 차질 없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센터인 자문단은 학계, 전문가, 군의원,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소도읍 육성에 따른 상가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사전 해소토록 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의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자문과 함께 성공적인 소도읍 육성모델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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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4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영모 의원, 주장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도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군이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있는 천사의 섬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슬기롭게 보낸 군민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무자년 한 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3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