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4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4면

(14시07분 개의)

(第170回-第1次)

(第170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장배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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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안,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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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1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기획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423억 8,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948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475억 7,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9억 8,5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7,900만원이 감되어 총 24억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948억 540만 9천원으로 2회 추경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 71억 4,500만원으로 9억 4,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10억 175만 6천원으로 3억 7,216만 8천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55억 6,081만 6천원으로 10억원이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억 9,835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198억 9,948만 7천원으로 14억 1,72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재산세 2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5억원, 지난년도 수입 4,000만원이 증되어 2회 추경 대비 9억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서내연발전소 전기사용료 수입 1,000만원 등 2회 추경 대비 3억 7,216만 8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2억 8,614만원 등 2회 추경 대비 14억 1,721만 1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원기본급 14억 2,00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1억 700만원, 기타직보수 2억 5,600만원, 장기근속수당 700만원, 일용인부임 3억 3,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4,600만원이 감되어 2회 추경 대비 22억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농산물 광고 및 홍보비 2억 1,000만원 등 2회 추경 대비 2,389만 8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입니다.

천사섬 신안복지재단 출연금 10억원 등 2회 추경 대비 6억 4,542만 6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입니다.

행정방송시스템 구축 9억원, 전통사찰 보수사업 1억원, 증도 갯벌전시관 관리소 6억원, 천일염 수송로 보수 2억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5억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6억 4,8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농기계지원 3억 4,488만 6천원, 청보리 등 연결체조사료 기계장비지원 2억 4,900만원, 물김 산지가공 처리장시설 2억 5,000만원 등이 증되어 제2회 추경 대비 49억 7,848만 1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9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27만원이 증되어 2회 추경 대비 5억 227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4억 2,261만 6천원이 증되어 2회 추경 대비 4억 2,261만 6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되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7건 차환 10억 1,7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홍도 상수도급수시설 확충에 5억원이 증되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차환 10억 1,7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6,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9,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27만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3,106만 2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운영 3,333만 2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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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근 의원, 주장배 의원,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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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농촌지원과장   조 만 희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