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면

(15시00분 개의)

(第169回-第2次)

(第169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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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자유무역협정 등 농수산업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펼쳐오면서 지역한계를 극복하고 잘사는 군을 만들기 위해 눈앞의 성과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미래의 발전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끌어오기 위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일선 읍면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행정 확행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여객선 야간운항을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압해∼목포간의 운항을 시작으로 안좌, 팔금, 자은, 암태, 임자, 하의, 장산 방면에 증편 또는 야간운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격일제로 운항해 왔던 한반도의 최서남단 가거도를 비롯한 만재도, 태도 등도 지난 5월 1일부터 매일 운항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간운항 여객선이 다녀도 대중교통이 없으면 도서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야간운항 여객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버스공영제를 임자면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청사 앞을 보십시오.

지난 100여년간 무안군청과 신안군청으로 이어오면서 군청입구가 마치 뒷골목 같은데도 그대로 방관하고 체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목포시와 부단히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 드디어 17억원의 예산으로 15m의 대로가 확보되게 되었으며 그 진척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안군청의 변화를 백마디 말보다 눈으로 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업에 있어서도 농수산업이 생명유기체라고 인식하고 우리군의 깨끗한 공기, 맑은 수질, 건강한 토양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친환경 농수산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폐비닐 수거비를 정부매입기준 1□당 50원을 300원으로 획기적인 인상을 통하여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고, 바다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김유기산 보급량 확대 및 칠게 보호를 위하여 주민 설득 및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안군 농수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선두업체인 G마켓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10개 업체 50종의 품목을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8개업체 54종의 품목의 전담코너를 마련하였고, 목포 우체국과 쇼핑몰 협약체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이 인구 10만의 옹군으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70만평의 조선타운 조성과 176만평의 신도시개발, 지도 신안 중공업의 조속한 선박 진수지원, 세계 최대 2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지도 크레타 아일랜드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통계상으로 간척이나 연륙 등을 통하여 섬들이 매년 줄어들어 827개의 도서를 헤아려 왔습니다.

그러나 섬으로서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1900년대초 간척 및 매립 등으로 합쳐지기 전의 섬들을 복원하고 90년대초 무인도서 조사 당시 누락된 도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04개의 섬으로 확인되어 섬 군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룬 사계절 아름다운 섬을 조성하는 것이 100년을 내다보는 잘사는 군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섬 공원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소득의 상당부분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등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최우선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EBS 수능교재비 지원 등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입 입시시험 결과 그 결실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대민부서를 우선으로 직제서열을 개편하고, 직렬파괴 및 조건부승진제 도입, 9급 신규직원의 읍·면배치 폐지 등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배치,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하여 천사 섬 영상 원격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줄기찬 노력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100억원의 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로부터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91억원의 천일염 연구사업,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규모인 3,960억원의 도서개발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로부터 87억원의 신활력 사업과 200억원의 마늘경쟁력사업이 확정되었으며, 50억원의 시금치 클러스터 사업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했던 결과 불가능하게 보였던 서남권 특별법이 수정되었지만 국회 건교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로 이송됨으로써 법제정의 실현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있는 신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와 개발여건, 효과 등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무엇보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세입 경영화를 도모하여 현안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노력을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안군정에 있어서 이제 불가능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군이 2008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의 주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객선 야간운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서민들에게 100여년 동안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생활의 불편과 지역개발을 지연시켜 왔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2007년 3월 7일 해양수산부 야간항해 금지규정이 개정되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신안군민들이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상교통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객선 정례화, 압해 송공, 팔금 고산, 안좌 복호, 암태 남강과 추포를 중심기항지로 하여 선착장 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섬에서 떨어진 낙도에 대한 도선운항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선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버스공영제도 임자면을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영버스 운영제의 전 읍·면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이 수입개방 및 국내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수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최대한 살려 농수산물 판매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의 대폭적인 확대, 친환경농기계 및 관리기 보급,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벼자동화육묘장 증설, 수매장려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전국 최고의 3,100□의 마늘재배 면적을 가지고도 브랜드화시키지 못하고 생마늘 그대로 헐값에 팔아왔던 것을 200억원의 마늘육성사업을 통하여 브랜드화시키고 지역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겨울야채의 대명사인 시금치에 대하여도 중앙정부로부터 50억원의 시금치클러스터사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산 사용확대 및 칠게 보호,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을 친환경 개량부자로 대체하여 바다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안군의 농수산물 중에서 병어, 민어, 시금치, 김, 새우젓, 천일염, 낙지 등 10여개의 품목이 전국 가격을 좌우하고 있음에도 브랜드화하지 못하고 소득을 높이는 판매전략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적인 공급물량을 좌우하는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적극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어, 민어, 홍어, 시금치, 마늘, 김, 새우젓, 튤립, 천일염, 낙지 등 작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전국에 알리고 판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천사(1004)의 섬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특성에 맞는 테마구상,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신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해권에는 이미 확정된 270만평의 조선산업단지와 176만평의 신도시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신안군청의 성장발전 동력뿐만 아니라 서남권을 먹여 살리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해면에 조속한 신청사 건립과 송공연안항 개발 등을 통하여 서남권의 물류 및 조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권에 건설중인 신안 조선단지의 확대와 송도어판장의 활성화, 농어촌휴양타운, 지도 태양광 발전소, 율도 크레타 아일랜드조성, 사옥도∼증도 연륙교, 지도∼임자 연륙교, 사계절의 대광해수욕장조성 등 해양 휴양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부권에는 김환기 선생의 미술관, 이세돌 바둑천재의 기념관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가면서 풍력발전소와 안좌 태양광발전소, 하의∼신의 연도교, 안좌∼자라 연도교 등 해양 레저관광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흑산권에는 홍도의 가고싶은 섬 사업, 국제해양생태공원, 국제철새공원, 흑산 여객터미널 및 관광호텔, 전천후 초고속 여객선, 흑산 일주도로사업 등 세계적인 해양관광생태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안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압해대교 개통을 통하여 압해면을 중심으로 신안군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우선 1단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내년초에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40여년 동안 목포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군청사를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이전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안경찰서 개청 및 유관기관단체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떠나는 신안에서 돌아오는 신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안군민들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섬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한 만한 아름다운 천사(1004)의 섬들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섬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철새공원 조성과 해변 웰빙숲 조성,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및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 운동 전개, 분재예술공원, 야생화 단지, 미니수목원 및 나무고아원 조성, 항로가시권 경관림 조성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인 도서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잘 보호하고 섬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를 빠져나감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학교의 실력저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지원,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명문고 육성,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전국의 수많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선 전 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 등 도서 특유의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신안군 개청이래 38년간 9개면에 10개 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산, 흑산, 자은, 암태, 팔금등의 5개면에 단 하나의 체육관도 없어서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금년 5월에 신안군 교육감과 함께 도교육감을 방문하여 체육관이 없는 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5개면에 1개씩 신축토록 요청하여 교육부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우리군이 부담할 예산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2008년말이나 2009년에는 5개면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일곱째,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선도 농수산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작은 축제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수 생산보증제 품목 확대, 포장재지원, 판매수송비의 일부지원 등을 통하여 오가피 흑염소, 명품화 육성, 백년초, 재래종 시금치, 돌김, 흑산 홍어, 참숯 새우양식, 전통젓갈, 새우젓, 천일염 등을 명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타 기관 전출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한 섬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여 전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행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건설하기 위한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08년도 우리군 예산안은 총 3,8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73억원, 특별회계가 46억원이며 2007년 본예산 대비 3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242억원, 의존수입이 3,53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4%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862억원, 국·도비 보조금 1,827억원, 재정보전금 및 지방채가 8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군정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651억원, 행사지원비 등 경상이전비가 741억원이며, 도서개발, 도로, 항만, 방조제, 상수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2,283억원 이며, 기타 지방채 차입금 및 원금상환등 보전재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60억원, 예비비가 3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으로 세외수입 35억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5개 사업에 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당면한 우리지역의 현안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군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균특회계 시행에 따른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군의 장래를 좌우하는 일들이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제 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의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기획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오늘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이채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8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행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교통·환경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열린 해상교통과 연계한 SOC시설 확충 및 농수산 진흥, 군민 기초생활보장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또한 사업의 형평성, 공정성,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및 건전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발전, 그리고 민의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및 여성활동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기반시설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법령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예산의 113%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각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봉급 인상률 2.5%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관서운영비, 여비 등은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법정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819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72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1,400만원으로 2007년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357억 2,9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352억 7,700만원이 감되어 총 1,004억 5,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3,819억 5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772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1,400만원으로 1.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64억 2,500만원으로 1.7%, 세외수입이 177억 6,700만원으로 4.7%, 지방교부세가 1,620억 300만원으로 42.9%,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원으로 0.4%, 보조금이 1,826억 8,700만원으로 48.4%, 지방채가 70억 9,300만원으로 1.9%이며, 참고로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6.4%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6억 1,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5억 5,000만원으로 77%이고, 보조금이 10억 6,400만원으로 23%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772억 9,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액과 항목별로 비교하면 지방세는 64억 2,500만원으로 20.4%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77억 6,700만원으로 14.2%가 증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620억 300만원으로 39.8%가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원으로 9.8%가 증되었고, 보조금은 1,826억 8,700만원으로 76.3%가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0억 9,300만원으로 100% 증되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3,772억 9,100만원으로 1,357억 2,900만원이 늘어난 56.2%가 증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2억원, 재산세 7억원, 자동차세 9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17억 5,000만원, 주행세 17억원, 사업소세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당초예산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7,8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3,500만원, 수수료수입 2억 9,400만원, 사업수입 13억 9,9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100만원, 이자수입 18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 6,600만원, 융자원금수입 1,500만원, 부담금 42억 1,500만원, 잡수입 1억 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22억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54억 2,8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8,800만원, 도로교부세 14억 8,700만원, 종합부동산세 40억원이 계상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61억 3,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3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1억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80억 7,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64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영세급여 51억 6,300만원, 하수정비사업 80억 5,8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6,700만원, 신활력사업 29억원,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28억 6,800만원, 수산물 직매장 17억 4,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43억 1,400만원, 방조제관리 283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790억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식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70억 9,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의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77억 5,100만원으로 7.3%,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7억 4,800만원으로 0.5%, 문화 및 관광비가 141억 4,800만원으로 3.8%, 환경보호비가 627억 6,700만원으로 16.6%, 사회복지비가 381억 4,500만원으로 10%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비가 51억 8,900만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비가 1,110억 8,100만원으로 29.5%, 산업·중소기업비가 65억 9,800만원으로 1.8%, 수송 및 교통비가 101억 1,300원으로 2.7%,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14억 6,300만원으로 11%, 예비비가 38억 1,900만원으로 1%, 기타가 544억 6,900만원인 14.4%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404억 3,900만원으로 10.7%, 물건비가 246억 5,500만원으로 6.5%, 이전경비가 740억 8,300만원으로 19.6%, 자본지출이 2,282억 7,300만원으로 60.6%, 보전재원이 40억 4,300만원으로 1.1%, 내부거래가 19억 7,900만원으로 0.5%,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1,9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2.5%,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등 404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당초예산대비 14억 2,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46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62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배상금등,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등 740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199억 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2,282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1,081억 8,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및 원금상환 등 40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19억 7,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25억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8년 예산총액의 1%인 법정예비비 38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대비 11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46억 1,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88.4%인 352억 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 6,700만원으로 2007년대비 353억 2,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하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8억 2,100만원, 상하수도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서개발과 상하수도시설 업무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대비 353억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운영 및 시설비 유지관리비 2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53억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4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금 등 세외수입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관리 및 지방채 원리금상환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7,500만원으로 2007년대비 2억 6,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등 8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관리 및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원 등 8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9,500만원으로 2007년대비 2억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원리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융자지원 1,900만원, 민간융자 4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4,300만원으로 2007년대비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등 세외수입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5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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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5시3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근 의원, 주장배 의원,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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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4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399억 7,698만 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18억 2,036만 6천원, 특별회계는 481억 5,662만 3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여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정리 후 적정성여부를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자체투자사업 등 군 시책사업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의 물김 산지가공 처리시설 사업비 2,500만원은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나 주요 사업조서가 없어 예산 심의가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물김 산지가공처리 시설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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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및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재난관리과장   박 춘 안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 공영개발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