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5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5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4시10분 개의)

(第169回-第1次)

(第169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정질문 및 답변, 2008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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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12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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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22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기획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399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918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481억 5,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5.6%인 154억 3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인 61억 4,800만원이 증되어 총 215억 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 2,918억 2,036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이 62억 500만원으로 16.3%인 8억 7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13억 7,392만 4천원으로 12.1%인 29억 3,62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45억 6,081만 6천원으로 6.3%인 85억 3,559만 4천원이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억 9,835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184억 8,227만 6천원으로 8.2%인 89억 3,368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7,000만원, 주행세 2억원이 증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16.3%인 8억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임대수입 2,000만원, 입찰수수료 1억원, 분뇨처리수수료 380만원, 보건지소 일반환자 진료수수료 1억 1,000만원, 환매체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일상경비 및 재배정 이자수입 4,500만원, 변상금 3,5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4,000만원 등이 증되고 청사매각대금 38억원 등이 감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12.1%인 29억 3,6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1억 6,700만원, 분권교부세 4,471만 2천원, 부동산교부세 27억 9,388만 2천원, 특별교부세 15억 3,000만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85억 3,559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1,446만 8천원, 사유시설 피해농어가 재해보상금 4억 1,480만원, 금년도 3월 강풍·풍랑 피해복구 13억 7,849만 1천원,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16억 7,5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원, 지방어항시설사업 32억원 등이 증되었고, 외해수중가두리시설 8억 4,000만원이 감되어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9억 3,36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연가보상금 3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2,414만 8천원 등이 증되었고, 직원기본급 6억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52만 9천원 등이 감되어 1회 추경 대비 1억 5,223만 5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는 미등록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1억원, 가고싶은 섬 마스터플랜 용역 2억 6,000만원, 마늘생산기계화사업 1억 9,212만 7천원 등이 증되었고,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R&D사업 용역 1억원, 신안관광사진 촬영대회 및 영상공모전 7,000만원 등이 감되어 1회 추경 대비 5억 8,665만 8천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1억 9,868만원,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 1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2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7,722만 9천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8,274만 2천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 7,319만 5천원, 재해보상금 4억 1,480만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43억 2,470만 7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다이아몬드제도 해양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지도 조선산업단지 진입로개설 11억 138만 5천원,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30억 9,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억 6,695만원, 섬주민 여객선운임 지원 3억 6,600만원, 갯풍참민어 가공시설 3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 32억원, 송공산 플라워파크 조성사업 2억원, 압해 연륙교 검문소설치 3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 2,857만 2천원, 금년도 3월 강풍·풍랑 피해복구 13억 7,849만 1천원 등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105억 240만 6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9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100만원이 증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70만 9천원이 감되어 1회 추경 대비 23억 4,929만 1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22억 774만 7천원이 감되어 1회 추경 대비 22억 774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은 총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 주요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입니다.

급수전 설치 수수료 2억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100만원이 증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국·도비 18억 2,4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상수도사업 등 7건 차환을 위하여 53억 1,5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급수전설치 2억 5,0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 4억 6,200만원, 지방채 차환 원리금 53억 8,080만원을 증했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170만 9천원이 감되었고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5,726만 1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운영 5,555만 2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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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근 의원, 주장배 의원,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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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4시2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지도, 증도, 임자 지역구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과 군정질문 및 답변 기간인 12월 7일 1일이 되겠습니다.

출석의 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점검 진단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권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으로 하고, 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 및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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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재난관리과장   박 춘 안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