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0월 19일(금) 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5.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6.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

7.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영도 의원)	2면

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3면

2.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3인 발의)	4면

3.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면

5.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면

6.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면

7.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삼성의원 외 4인 제출)

7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면

(15시00분 개의)

(第168回-第2次)

(第168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정영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 암태, 압해면 지역구 정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60을 넘은,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 결단코 사적인 원한도 유감도 증오도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으로 입문하여 1년 5개월여 동안에 큰 보람을 가졌다기보다는 현실의 한계를 절통해 하며 갈등과 번민, 고민과 후회를 많이 하였고, 이 순간에도 현실의 한계를 절통해 하며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잡음도 소리도 진실도 어느새 묻혀 가는 것 같습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본 의원을 가리켜서 청내에서 음해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역적이 되어 푸대접을 받고,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더라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되어서 오히려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 소리를 반복하면 흔히 말하는 더 큰 모지리로 매도될까 두려워서 삼가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접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려 합니다.

첫째는 10월 12일 현장활동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농지 불법훼손에 대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바 있고, 당시 1만여 평을 훼손하였다고 분명히 주장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2,500여 평을 불법훼손한 것으로 축소 허위보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본 의원에게 일반직원이 항의하는 소동으로 인해서 현장활동을 중단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 3일 후 다시 7,000여 평을 훼손하였다고 정정하는 믿을 수 없는 행정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농지 불법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축소, 허위로 은폐하려는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현장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일반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자은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암태면에서 일어난 일부터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돕겠지만 구차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의 표로 당선된 면민의 대표가 축사 한 마디를, 그것도 2∼3분에 지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면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주관을 하였건 타이틀이 『면민의 날』행사이고, 군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이 되고, 또 자은면 총무계장이 사회나 진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집행부 책임 하에 진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책임 하에 진행된 행사장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이런 의전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모든 행사장에서 상식이 통하는, 최소한의 의회의 의전에 대해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정중한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더 지켜볼랍니다.

또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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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15시0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0일 집회토록 하였으나 이를 본예산 의회 제출일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2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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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문수의원 외 3인 발의) (15시1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문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314번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 미리 의견 조회 결과, 조부모가정 아동에게 내년부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토록 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학습도우미 사업과 체험도우미 사업은 내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원되는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으며, 연간 1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도우미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신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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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5.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6.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5시1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6항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위원장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과 지도읍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 심사경과는 지난 9월 27일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제출되었고,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등 2건의 의견제시안은 지난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난 10월 4일 회부됨으로써 제1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하는 민간선박, 즉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안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상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선박이나 읍·면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안 제5조제2항의 별표1과 같이 일정의 운항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객선 야간운항 개시와 연륙·연도교 개통 등으로 대중교통 환경은 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버스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전락되면서 버스의 잦은 결행 및 불규칙적인 배차는 물론 휴지 등으로 대중교통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이 불가피하여 안 제3조와 같이 군수가 버스공영사업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7조와 같이 외곽지 비수익노선의 산간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 및 기타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 등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도착시간에 맞추어 언제 어느 때라도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운항시간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등 공영버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과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제안이유는 지도읍 태천리 1396-3일원에 2□급 태양광발전소를 민자유치로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행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5월 3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투자자인 (주)신안그린파워와 신안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도읍 태천리 일원 부지 75,114□에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현재 지도읍의 관리지역 47,742□ 중 0.075□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읍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의 건의 제안이유는 천연적인 자연관광 잠재요소가 풍부한 지도읍 태천리 밤섬(율도)일원에 자연친화적인 관광휴양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신안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도읍 태천리 밤섬(율도)일원 227,730□에 600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 227,730□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시안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지도읍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도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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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삼성의원 외 4인 제출)

(15시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7항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도서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초, 비금, 흑산면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지난 제16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구성된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를 5만 군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07년 3월 28일 흑산면을 시작으로 동년 9월까지 도초, 비금면을 끝으로 14개 읍·면 71개 도서를 대상으로 순회 현지점검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늦었지만 도서민의 소통을 위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통에 대한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서 불평 한 마디 없이 생활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모습을 볼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하면서 시급히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스공영제 시행 관련입니다.

연륙·연도교가 개통됨에 따라 생활권 환경변화로 차량 증가와 더불어 버스이용객이 줄면서 적자운행으로 인한 관내 일부노선 결행 등 군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지난 5월 임자면 공영버스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점차 전 읍·면까지 확대될 계획이나 고장 시에는 대체버스 부재, 상시고용 인건비 추가부담, 여객선 야간운항에 따른 이용객의 전무, 이용객이 없으면서도 야간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운전기사의 시간외근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기존사업자로 하여금 운행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운영비, 손실액, 유류비, 차량유지비 중 일정부분만 지원을 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각시대(오지)는 택시를 이용하되 현 요금을 낮춰 일정 손실부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택시 대중교통화 방안도 그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 관련 문제입니다.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해상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송 그리고 도서민 삶의 질 향상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스스로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군민들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압해면을 시작으로 안좌, 임자, 하의면 등 네 곳에 1일 1회에서 3회까지 여객선을 증편 운항하고 있으나 일부노선에 있어서는 평일 이용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공직자 및 회사원, 그 이용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효성이 있어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과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구분하여 운행시기, 방법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또한 재협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항로별로는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연간 적게는 7,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실태로 볼 때 너무 과중합니다.

최근 우리군의 채무액이,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군비가 빚으로 남아 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빚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런 재정손실이 너무 많아 적절치 않다고 여겨짐으로써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압해대교 준공에 따른 새로운 해상교통망 구축 관련입니다.

매화, 병풍, 선도, 고이, 마산도 등 5개 도서에 584가구 123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풍, 매화, 마산 3개 도서만 1일 1회 정규시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 불규칙운항 또는 결항 운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도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는 12월말 압해대교 준공과 함께 항로운항이 끝나는 압해농협 철부선을 이용 새로운 항로권을 개설하되 기항지를 압해면 가룡리 선착장으로 하여 매화, 병풍, 선도, 고이, 마산 등 5개 도서를 운항토록 함으로써 무안을 통한 교통망보다 1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이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낙도주민의 해상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도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도서낙도 운항도선과 부대시설 관련입니다.

관내 도서낙도 71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는 도선은 낙도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체계 허술, 지원사항 미흡, 선착장 등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그 불편이 이루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출장 시 또는 몸소 현지를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도선은 노후로 인해 낡은 선체, 기관은 해상용이 아닌 마모된 경운기를 사용하여 위험한 상태로 곡예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도선 18척 중 등록도선은 2척뿐이었습니다. 16척의 도선은 미등록과 무보험, 구명장비 하나 없이 운항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발생 시 그 대책이 전무하며 우리 군민, 우리 도서민을 이런 선박으로는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여객선 24시간 야간운항 관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비 예산은 도서민의 불편을 일시에 해결하고도 남는 예산이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도서교통행정의 일대개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마시길 권고를 합니다.

또한 마을에서 운항하는 도선은 손실액을 -어처구니없습니다- 갹출 운영을 하고 있고 마땅한 도선 운영자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법규를 토대로 도서낙도(작은섬) -소중합니다- 도선운항 종합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노후선박 교체, 미등록도선 등록화,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유류대 상향조정 지원, 선착장 확장 및 개보수, 승객대합실 마련, 상시 도선운영자 배치 등 크고 작은 시급한 현안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교통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리적 여건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낡고 노후된 도선에 우리 군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으며,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수 화물보따리를 들고 소득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택시를 타야 하는 이런 실정,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작금의 실태를 볼 때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군민의 가장 소중한 제일성은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이동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을 했는지 저 자신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 소리는 요란했습니다마는 군민은 지금도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차를 타야 할지 배를 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말만 복지서비스행정, 민원인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위민행정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도서낙도 주민의 교통문제 개선이 시급하고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을 풀어드리려고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군민의 소통문제, 이 시간에도 고민하시고 이후에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박삼성 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3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영 의원, 정영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연초에 계획하고 설계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자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여 풍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영농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