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7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7월 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정영도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경제투자사업단, 건설교통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정영도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경제투자사업단, 건설교통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第167回-第2次)

(第167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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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의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 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가 미리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영도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채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암태·압해면 지역구 정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5만여 신안군민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허구한 날 회의 때마다 집행부를 비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 전들 마음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의 인간인지라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외쳐도 외쳐도 답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외치다 외치다 의회에서 제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우리 군민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꼭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저나 여러 의원님들께“너희들 신안군에 들어가서 어쩌든지 집행부와 담합해서 적당히, 요령껏 실익이나 챙기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꼼꼼히 따져도 보고, 또 집행부가 어렵고 힘들 때면 함께 의논해서 넉넉잖은 신안 살림을 잘 꾸려가라고 믿음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은 며느리요 살림을 맡긴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나 다툼은 흔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유 없이 구박을 해서요 아니면 문제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해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엄한 시어머니고 누가 문제 있는 며느리인지 법정에서도 잘 못 가리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공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엄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 하기를 진정 바라고, 문제 있는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어머니 살림살이 간섭이 싫기만 할 것입니다.

이런 집안이 잘 풀리겠습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히려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마치고 죽어서 땅에 묻힐 때 그 무덤 앞에는 돌비가 됐든 목비가 됐든, 죽은 후에도 그 인생 생전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세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생해서 언제 사망하고 고인의 살아 생전의 행적이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글귀는 후세에 전해져 오히려 영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선출직이어서 4년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니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연임한들 십여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세워지는 비문처럼 우리들의 의회나 집행부의 행적도 의사록이나 속기록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신안 역사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주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겁한 위선자로, 기회주의자로 기록될 것인가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7월 12일 의회사무과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으로 얻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군의원의 군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로 전산으로 보낸 바, 군정질문 요지가 군정질문 직후나 직전까지는 최소한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보완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에 즉시 유출되어서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정질문 요지가 계획적으로 편집되고 악의적으로 이장, 반장, 어촌계장보다 못한 자질을 가진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비하하고 폄하함으로써 심지어 본 의원의 이름까지 올리면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비난받을 짓을 하였으면 마땅히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비난받고 부끄러운 짓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집 개도 주인이 박대하면 밖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럽디다.

신안군 공무원노조 조합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군수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16년 신안군의회 역사상 이런 치욕적인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했든 아직까지 이런 불미스런 사건에 대하여 노조 측이나 집행부 측에서 유감의 표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변화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화와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문제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회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첫 번째, 의회 5급 전문위원을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근 10개월여 동안 공석시킨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임시기구를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서 유능한 5급 사무관들을 한직에 다수 대기시키면서, 정작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5급 전문위원을, 그것도 중요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근 10개월여 동안 공석시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나아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급 전문위원 발령을 그렇게도 소홀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제입니다.

압해면 신장리에 공사중이던 신청사 공사가 작년 11월 음모에 의해 동절기라는 거짓 이유로 중단시키고 두 번이나 작전상 계획고를 변경시키며 고의로 지연시킨바 있었습니다.

금년 1월 공사재개 공문을 발송하고서도 공정률은 단 1%도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은밀히 함으로써 7월 현재 이미 100억여원이 투입된 중차대한 신청사 공사현장은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더러,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공사나 책임감리단이 수개월 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고 사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5만 군민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꿈이었습니까?

작년 11월 본 의원은 이것을 음모라고, 행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집행부의 변화와 시정을 수차 지적한 바 있었고 즉각 공사를 재개하라고 9개월째 부르짖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때리면 대들보가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절기도 아닌데 신청사 공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에 유치하려는 사전에 계획된 음모가 아니었다고 진정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만 군민과 750여 공직자의 꿈과 희망을 크게 갖게 했던 신안의 대역사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금년 6월 압해면 가룡리에는 거대한 전남 조선단지를, 신장리와 장감리 일원에는 배후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협약식을 가진 바 있었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가룡리에 조선단지를 조성하려는 기업인들의 거대한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나, 최근 군수님께서는 신장리와 장감리 일원에 민간업자들이 조성한다는 타당성이며, 착공시기며, 전혀 검토도 아니된 불확실한 배후도시인 신장리 신도시 중심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또 그것도 2011년께나 신청사를 완공하겠다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엿장사는 엿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업자는 배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업도시를 죽자사자 만들겠습니까?

목포에 하당신도시 100만평을 조성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압해면 신장·장감리 일원에 156만평∼180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꿈같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죽어서나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신청사와 함께 조성하려는 보건소와 복지타운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을 뿐더러 억지논리를 내세워서 암태면 와촌리 일원 3만여평에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세우겠다고 의회에 압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해면 신장리에 32억여원을 들여 보건소와 복지타운 부지 1만 6천여평을 작년에 이미 확보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남아 돌아서 이중삼중으로 중복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전임군수의 의지와 군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시행한, 공정률 13%에 공사비가 이미 100억여원이 투입된 신안의 대역사가 만약에 모든 공사계획을 포기했을 때는 적어도 100억여원의 예산손실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실이 없다고 장담하고 변명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공사관련 관급자재인 철골 1,100여톤이, 시가 10억여원이나 되는 돈이 광주 평동공단 하치장에서 현재 6개월 동안 노지에서 방치되어, 금년 11월 8일이면 준공이 될 중대한 건축자재가 녹슬어 썩고 있을 뿐더러 신청사관련 모든 관급자재가 계약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엊그제 광주조달청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이제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때 갈 때, 앉을 때 설 때, 때와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말을 번복하는 사람을 □번복 소인배□라고 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경 신청사 공사관련, 보건소 복지타운 부지 1만여평의 농지가 불법 훼손되었다고 TV,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선량한 군민이 농지나 임야를 단 100평만 불법으로 훼손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무소에 보내고 과중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무려 1만여평의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불법 훼손한 업자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게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산도수협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1회 추경 예산승인 요청서를 보면 흑산수협 토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에서 흑산수협 소유 예리 소재 대지 145평을 5억에 매입하기 위해 흑산 수협에 그 대금을 주면 다시 흑산수협은 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소유권은 신안군으로 하여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흑산수협의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 선심을 베풀려는 의도나 발상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심도 있는 조사활동 결과 작년 11월경 위 대상토지가 흑산수협 소유에서 소유권이 두 번이나 제3자로 바뀐 것을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흑산수협 소유의 땅은 작년 12월 1일 이후 금년 4월 23일 당시도 단 한 평도 공부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흑산수협 토지매입이나 예산승인을 거부했다고 의회가 오해를 받고, 설상가상으로 흑산출신 박삼성 의원이 심지어 방해했다고 음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군수님께 전달 좀 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는 제3자의 땅을 공부상 사실확인도 않고 흑산수협 소유로 둔갑시켜서 불법하고 부당하게 5억이나 되는 거액의 사업비를 편법 확보하려 했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음해성 유언비어를 고의로 흘려 흑산면출신 박삼성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과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섬 행정상담위원 조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 12월 22일 의안번호 제265호 작은섬 행정상담위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보류되자 다시 금년 5월 15일 의안번호 제298호 수정조례안을 재차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보낸바, 현재도 토론 끝에 보류되고 있습니다.

1차 조례안과 2차 수정조례안의 내용 차이는 결과적으로 군의원 10명을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이나 여비 몇십만 원을 선심 쓰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여호에 불과한 작은섬에 이장, 반장도 있고 각 면에는 마을담당 직원도 있는데 행정수요가 그렇게 빈발하고 급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부군수를 비롯해서 750여 공직자까지도 모조리 작은섬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 또한 전국 최초가 될 것 아닙니까?

항간에는 이미 몇십 명의 행정상담위원이 정해졌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고 우려가 잠복한 이 작은섬 행정상담위원 조례안은 3년 후에 있을 군수 선거에 운동원을 미리 전진 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각 작은섬 행정상담위원 수정조례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 여러 가지 문제를 면면히 살펴보면 집행부는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를, 또 5만 신안군민의 믿음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을 뿐더러 행정의 난맥과 공백, 행정의 독선, 과시, 전시로 말미암아 군민은 물론 신안군의회나 750여 공직자까지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는 5만 군민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행정이 천방지축으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집행부는 심각히 고민하고 각성해야만 합니다.

집행부는 문제 있는 문제를 속히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하고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동안 집행부의 성의를 보면 즉시 시정되고 개선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변화와 시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해답이 없을 때에는 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진실과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는 신뢰받는 신안군으로 재도약하고, 불안한 5만 군민들께는 위로와 안심을 시켜드리고, 무력한 의회는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기회로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채환 조용히 하세요.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박수나 야유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에 이어 5대 의회 지금까지 과분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긴 가뭄이 농심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노무현 정부가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농민을 업신여기고 체결한 한미 FTA라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농어촌의 희망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은 농어민의 자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 없는 FTA 체결과 대책을 잃어버린 SSG의 양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 농민과 농업은 몰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는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농어촌의 희망 만들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존경하고 싶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농어업 소득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농외소득 구조개선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성이 살아있는 농어업정책의 개발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민이 찾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문화, 자연경관과 생태, 조용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는 새로운 농촌체험 전략과 생태+특산물+문화상품개발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 농수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도시민의 농촌 여가시대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신안군의 미래는 관광과 농·수·축산업의 불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마케팅전문 혁신역량을 갖춘 인력의 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정의 현실을 보면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의 농업예산은 2006년 18.6%, 2007년 19% 예산 편성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예산을 편성 농업 살리기에 그 싹을 키우고 있으나 우리군은 2007년 7%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율권이 확대된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의 농업마인드의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균특회계 농업예산 편성은 고작 8억여원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한다면 군수께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농업마인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편성과 정책개발 투자를 위한 움츠림인지, 2008년 농업예산 편성방향과 도 농업예산 편성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12월 대선에 국민의 힘이 모아져 농어민과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대통합의 국민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외면하는 급식조례안 일부개정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급식조례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지 않으며 어려운 농민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군정질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월 15일 도지사님께 군수의 군정보고 자리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의 자신의 위치마저 잃어버린 행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예회복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질문한 내용을 □김문수 의원이 틀렸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본인이 도청과장이나 국장인냥 착각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답변한 내용은, 친환경농업관련 예산비율은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20%라고 분명히 답하였고, 도비 10∼20% 부담비율이 아니라 도비 40% 부담으로 김문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틀렸습니다라고 지사님과 참석한 기자단, 수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득의양양하게 본 의원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답변을 지사와 군민을 향해 당당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 전체예산의 부담비율이 점점 작아져 2006년과 2007년의 국비, 도비, 군비의 예산비율 중 도비 부담비율은 10%에 불과하며, 친환경농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도의 정책이 도비 부담비율이 턱없이 적어 친환경농업 정책을 무색케 하는 예산비율로 열악한 군 재정부담을 덜고 친환경농업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002년 이후 국·도·군 예산비율은 점차 줄어 2006년과 2007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5년, 2006년, 2007년 친환경농업관련 국·도·군 부담비율은 별첨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도지사님께 보고한 국·도·군비 비율의 근거는 무엇이며 도청과장, 국장이 지사를 대신해 보충답변해야 할 사안을 군 과장이 답변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며,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비례수치를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20%라고 제시한 근거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산서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5년 동안 자료의 통계임에도 김문수 의원이 틀렸다고 한 근거는 무엇이며, 군 예산서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틀렸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작성된 자료였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과장의 이러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의 질문이 허위사실과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어떤 응분의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이며,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예방 및 자연환경자원 보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소득이라는 등식을 갖는 잘못된 인식이 난개발로 이어져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와 오히려 농촌관광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태환경과 농촌문화의 보전은 미래 농어촌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3차산업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연생태 속에서 사라져버린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사슴벌레, 꽃무지, 말똥구리 등을 활용한 소득사업 지원방안과 자연생태학습장을 관광자원화할 대책과 우리군의 염생식물 분포도를 작성 자원화, 소득화할 방안은 있는지, 해양생태 및 자연생태환경 자원보전을 위한 생태지도를 제작 농어촌관광 개발 및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수매 중단으로 인한 소득보전 및 전환작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등급기준 쌀보리 4%, 겉보리 2% 이상 인하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5년에 걸쳐 2∼6%씩 인하한 뒤 2012년에 수매제 전면폐지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보리생산량 17만톤 중 60% 10여만톤이 전남에서 생산되며 신안은 5,900여톤이 생산되어 전국의 4%, 전남의 약 6%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크나큰 소득원이었습니다.

보리수매 소득이 줄고 수매가 중단될 경우 타 작목인 마늘, 대파, 양파 등 기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스탬피드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입니다.

군의 전환 대체작목 및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무엇이며 작목전환 지도와 교육 그리고 새로운 대체지역특화품목 의 발굴과 육성사업비의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2008년 새로운 특화 소득작목의 정부예산 요구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대책과 다가올 EU,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농어촌경제의 붕괴에 대한 대책과 정부예산 확보대책 강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은 묻지도 말고 경제논리로 따지지 않아야 농어업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농업소득의 10%를 절감하는 농촌경제의 피폐를 가져올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 중국과의 FTA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의 FTA 대책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농정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FTA를 극복할,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농어업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FTA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은 무엇이며, 품목별 영향분석과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FTA 대책 일환으로 개발한 신규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국비 확보가 필수인데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 안전성 중시의 성향에 따라 축산업 무 항생제 인증 지원방안과 농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소비량이 늘고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성향은 더욱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에 비해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1년 유기축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겨우 58농가만 인증하는 매우 까다로운 인증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조건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밀도를 유지해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며, 특히 동물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이미 상품화된 데다 이를 사용해도 생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아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방안이 요구하며, 항생제 대체물질 및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과 한미 FTA 및 EU와의 FTA 등 축산부문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방안 정책수립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생태변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적인 청정갯벌을 자랑하는 신안군의 갯벌이 오염과 불법남획, 무분별한 갯벌 체험으로 칠게, 짱뚱어, 갯지렁이, 낙지, 농게, 저서동물 등 무한한 자원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갯벌 내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수년 뒤 찰지고 미네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청정갯벌은 죽음의 갯벌로 냄새와 악취를 풍길 것이며 소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읍·면별, 권역별 어장 휴식년제 도입과 산란기 포획금지 및 갯벌 생물자원 보호대책 그리고 각 어촌계에 허가된 마을공동어장을 면으로 허가를 전환하여 면 수산계 직원이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군이라고 자처하며 최고의 바다면적과 갯벌을 소유한 군이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생태변화 자료도 없이 수산정책을 이끌어왔으며, 14개 읍·면별 주변해역 해수온도 변화조차도 자료가 없는 수산행정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근거로 미래 수산 소득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제까지 군의 수산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백년초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의 특화 소득작목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백년초 재배의 현황은 2005년 최초 3□, 2006년 2□를 재배하여 현재 농가소득은 없으며, 묘목 대금으로 7,000만원, (주)백련초와 황토이야기에 가공시설 지원비 4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 올해에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4,5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3억 1,700만원으로 단지조성 13□로 묘목 구입비가 19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의 55%를 차지하는데 공교롭게도 묘목 공급처가 일반 재배농가가 아니라 (주)황토이야기라는데 큰 문제가 있으며, 비싼 값으로 농가에서 매입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명분 하에 2,500평에서 재배한 묘목으로 13□를 심을 수 있는 묘목을 공급하여 묘목 생산 1, 2년 농사로 2,500평에서 2억의 소득을 올리게 해 주는 특혜행정은 어떤 행정이며, 구두로 계약하여 소득을 위해 3∼4년을 기다리는 농민은 어떤 농업소득이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묘목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모두 회사에 시설비로 투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업성과나 시장성, 시장확대 방안도 확실치 않는데도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시고, 튤립 재배 소득분석 및 시장수요 전망 그리고 대파 대체작목으로서의 타당성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배기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결산의 지급명령대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결산의 의미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예측 가능한 예산의 편성으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을 이룩하여야 함에도 많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결과를 보면 경제개발비가 약 928억에서 26억, 사회개발비가 약 814억에서 27억, 일반행정비 약 663억에서 35억의 집행잔액을 남겨 가장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야 할 순위가 바뀌어 일반행정비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기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급명령대 지급의 세출 반납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446건에 96억 1,508만 3,250원, 특별회계에서 44건에 13억 7,316만 9,260원으로 총 109억 8,825만 2,48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사이전 선급금의 경우 12억 2,000여만원을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광개발사업소 총예산 16억 126만 4천원에서 16억 6,190만 1천원을 반납하여 사업소 예산의 100%를 초과하여 반납한 기현상은 무엇이며, 보건소 시설비 2건이 29억 4,995만 7,730원이며 인건비만 무려 1억 2,519만 6,260원 등 총 35억 8,353만 490원을 반납하여 전체 반납액의 35%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2건의 반납은 예산운용의 편법으로 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있어서는 안 될 예산운용의 극치이며 과다 세출 반납의 행태는 행정목적의 효율성을 현저히 위배한 사례로서 예산배분의 난맥상을 드러낸 잘못된 결과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의결 시 의회에서는 반납된 예산의 재편성 시에는 국도비에 상관없이 과감히 삭감 의결할 것임을 밝히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행을 요구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두 분 의원님의 군정방향 제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에 각종 현안이 즐비하고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부덕하고 못난 본 의원을 음해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해명과 그 해법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 저에 대한 음해가 사실이라면 집행부가 군민의 대표를 조직적으로 물리적으로 탄압하여 끌어내리려는 못된 음모입니다.

잘못된 음모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음모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인으로서 각 사안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저의가 동료의원의 폭로로 인하여 확실하게 확인된 바 이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립 시 흑산도수협 토지매입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의원인 저와는 한 차례의 상의도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0만원, 5,000만원도 아닌 5억이라는 거액의 군비를 담당자가 예산을 성립하였습니까, 담당이 하였습니까?

과장입니까?

부군수입니까?

군수입니까?

누구의 지시로 예산을 성립하려 시도하였습니까?

본 의원 지역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흑산도수협의 부실문제는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섬의 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는 사항,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음해한 집행부는 흑산도수협 토지매입 예산관련 부분을 해명하시고, 잘못이 밝혀지면 관련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사후보장을 받은 후에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유신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재시대도 아닌 참여정부의 지방자치제도권 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본 의원, 군정질문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으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정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범람하는 신안군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될 경우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해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환 예, 잘 알았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영도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있을 보충질문을 통하여 충분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장님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군정질문 먼저 올리겠습니다.

신안 서부권 도초, 비금, 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달 5일 전라남도, 신안군, 조선업체, 금융사 등이 압해면에 446만평의 신안조선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이 이루어져 투자유치의 현 주소, 그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조선특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민·관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군의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너무나도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전개를 통한 지역중심의 복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복지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 상담, 홀로 사시는 노인 안부살피기, 방문보건진료, 긴급환자후송, 보건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14개 전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전달되어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어 그 희망 또한 배가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소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개최한 수산직 공무원 연찬회에서는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명감을 한층 고취시키고, 수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제5대 신안군의회 출범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우리 5만 군민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할 것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목조목 그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회 내에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갈 오만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오직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 군민을 보호하는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각 사안마다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제5대 신안군의회 1년을 되짚어보면 의회와의 감정대립으로 인한 군청사 이전, 보건소·복지타운 이전 문제 등 풀리지 않는 매듭만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안을 훌훌 털어 버리고 대단위 조선타운, 압해대교 개통, 신안 연륙·연도교 조기개통 등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1∼2년 내에는 이제는 우리군도 군민 10만 시대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인구 10만 시대의 청사진을 군청 한복판에 펴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조정하는 달인의 행정을 바로 이 장소 신안군의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이라는 고사성어를 음미합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혼자서는, 집행부 스스로는 신안군민의 숲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함께 할 때만이 울창한 신안군민의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만이 신안호가 순항할 수 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여론, 편견을 가진 여론, 아집을 가진 여론을 화형시켜 버리고 집행부의 군정방향, 환골탈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실천으로 옮겼을 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이로운 약이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신안군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신안군의회 정례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그 실천 결과물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 질문요지를 관리하지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 버리시고 잘 하고 있는 타 시·군 행정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의원이 정례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이곳저곳을 속속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지에서부터 향후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의회와의 약속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후 확인하여 보시고 즉시 실천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정신안 수산물 판로개척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 어업인들은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에서 자녀를 기르듯이 양식한 가두리 양식어장에서 고품질의 양식수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업인구의 노령화와 최근 저가의 수입어류 국내반입 등으로 인하여 양식어장은 황폐화되고 있으며, 제2의 삶을 찾고자 양식업에 승부를 걸었던 귀어가는 다시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어업의 현장에서 이 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해양수산부 차관보까지 초청하여 어업양식, 자원관리, 생산, 가공, 판매 등 해양수산정책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직무교육까지 확실하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 판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는, 교육 이후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 지방신문에 보도된 한 구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민들은 □군수님, 우덜(우리들)은 아무 걱정없이 질 좋은 특산품만 만들어 내면 된다는 말이지라□ 질문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예, 군민 여러분 판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수인 제가 다 팔겠습니다□ 시원스런 답변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팔았습니까?

무엇을 팔았습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수산물로는 미역, 다시마 1,100만원, 젓갈류 2,100만원, 총 3,300만원의 판매실적이 전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인 흑산면을 양식어업의 전초기지로 인식하여 현재 판매를 개척하지 못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어민들이 보유한 어패류가 5,000톤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수시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자료에 의하면 어류 2,400톤, 패류 100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한 자료를 받아보고, 신안군 해양수산과는 존재하되 신안군 관내 양식어민은 신안군 수산정책의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자료로써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정정할랍니다.

잘된 자료든 잘못된 자료든 좋습니다.

수산물 판매의 활로를 어떻게 개척하실런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식어민들이 생산한 양식어패류, 우럭, 전복의 판매대책이 없다면 우리군에서는 양식어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대책을 임기응변 식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만원대의 양식어류가 4천원대로 폭락하여 양식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제 우리군에서는 어민보호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 어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기구입니다마는 농수산물 유통개선단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셨는지, 자리만 보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책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은 농어민이, 유통은 군이 책임진다는 슬로건은 우리군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책임 있는 유통정책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산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어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 존중하기 위해서 추가질문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통하여 수산특구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르는 어업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흑산도지역을 포함한 신안군 관내 요소요소 적지를 전수 조사하여 수산특구로 지정할 경우 수산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어민보호에 우리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구지정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추가질문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비웃고 있었습니다.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구 등등 오히려 군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시책위주의 특구로 선회하고 있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마이동풍이라 소귀에 경 읽기 식이니 이렇게 상대방의 제안을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일성에 정면 도전하지 마시길 경고합니다.

신안군민의 보호, 농어민의 보호는 어떠한 이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농어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민을 살려내는 길만이 군정의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수산특구지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본 의원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수산특구, 각종 특구,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섬지역 농·수·축산물 운송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통합민주당 함평·영광출신 이낙연 의원은 섬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수산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지로 운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운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요청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섬지역 농어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해 해당 생산품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어 그 지원책을 강구하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을 비롯 전북, 인천, 경남·북 5개 시·도 섬지역 농업인이 연간 60억 가량의 운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추계되고 전망이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반길 만하며 본 법안이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고통을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업인이 생산한 물류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앞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이 생산한 물류, 특히 어류, 패류, 해조류까지 운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조금 전 언급한 관련법과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력을 결집하여 주시고, 우리군 특성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산물에 대하여도 물류비 지원이 시급하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 시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고 심도 있는 해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와 땀으로 생산한 수산인의 생산물은 신안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할 비통한 희생물로 전락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신속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답변은 하나, 농림어업인이 육지왕래 시 지참한 박스형 물류지원책, 농림어업인이 육지왕래 시 선박편으로 지참한 박스형 물류입니다.

두 번째, 신안군 농어민이 생산한 물류지원책, 세 번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어업인 생산물류비 지원책 순으로 그 해법과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신안군의 의지가 무기력하며 불투명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6년 3월 1일부터 도서여객운임 지원법안이 시행되어 그동안 섬을 지켜온 도서민에게 5,000원이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지방비 도비 25%, 군비 25%를 부담케 하여 반쪽짜리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려 116%에 이르는 인상안을 개정하여 5,000원이던 도서여객운임이 육지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도서를 기준으로 10,800원으로 5,800원 인상, 인상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개정안을 해당 시·군에 시달하여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우리군에서는 한 마디의 항변도 못한 채 정부안대로 원안 가결되어 군비 부담률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채무는 6월말 기준으로 553억원을 돌파하여 신안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자는 군민의 채무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이때, 우리는 이 채무의 대부분을 국민의, 인간의 필수요소인 물 마시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채무액의 무려 69.6%를 투입함으로 인하여 신안군의 빚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8.6%에 불과한 신안군이 식수원을 개발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인근 시·군·구청에서는 식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은 거의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지역인 우리 지역에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데도 바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채무가 아닙니다.

물 공급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이러한 사항을, 지방비 부담의 부당성을 강력 항의해야 할 것이며 국비 부담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서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비책이 있으신지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언급한 두 사례를 제외하고도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에 앞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호소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안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섬 주민 고물가에 허리가 휘고 있다,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 사항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물가 문제, 심각합니다.

고물가 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고물가 문제는 더 이상 강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에서 추진중인 흑산권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흑산권역 항내 시설지역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두리양식 일제정비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지게 어민 불법질서는 단속 잘 하셨습니다. 채찍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보호책, 일부 당근이라도 왜 제시를 못하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어민 불법은 완벽하게 추진하시는데 왜 보호책은 못 내주시냐, 불법을 단속하듯이 보호책도 제대로 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어장개발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비는 14억원으로 보조가 11억 2,000만원, 자부담이 2억 8,000만원으로 단일사업 규모로는 엄청난 해양수산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설적지, 도 시범사업이 현재 표류중에 있고, 문제점도 많고 저는 일부 복마전이 있는 것으로 시행초기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질문을 올릴랍니다.

첫 번째는 흑산권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 개발사업자는 선정할 것인지, 두 번째 1년 6개월 이상 시험어업을 실시해 본 이후 성공하였을 경우 우리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어업인데 어디에서 시험어업을 시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흑산권에서는 외해 중층가두리 적지가 어디인지, 적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는지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암시적이고 묵시적으로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어촌계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에게 외해수중 양식어장 개발을 맡길 것인지, 어촌계 협업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두 차례의 답변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책과 예산의 확보 가능한 현실성 등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우리군의 섬 가치가 급상승하여 공시지가가 5년 만에 42%대에서 무려 74%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껴 놓은 땅이 틀림없습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봐도, 지구본을 돌려봐도 우리 신안군처럼 요소요소에 구름 같이 떠있는 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안의 섬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군민의 지위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때 우리 군민의 지위,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우수 군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도·임자·증도 지역구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4기를 맞으면서 우리군은 불행하게도 네 달정도 늦게 군수 업무가 시작됐지만 행정의 전문가가 군수로 선출되셨기에 군수 취임과 더불어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750여 공무원이 신명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아홉 달이 지난 지금 우리군의 상당수의 공무원과 군민들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군정을 주시하고 있고, 5만여 군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본 의원도 이와 같은 군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 취임 후 달마다 축제요, 쉼없이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정력적인 활동과 넘치는 건강으로 육지군의 어떤 단체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도서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국내에서 최초요 때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신안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군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민선4기가 끝날 즈음에는 획기적으로 신안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은 변화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있을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자유무역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적어지는 소득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상대적 빈곤감에 허탈해 하는 우리 농어민들께서는 지금의 신안군정이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군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인들 농어촌이 희망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특히 근래 우리 군민들은 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파재배를 했던 지역에서는 대부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그나마도 팔리지 않은 20%가량 약 40만평, 평년가격 기준 20억 상당하는 면적은 자식을 키우듯 애지중지하며 길렀건만 애써 길렀던 농작물을 눈물을 머금고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폐기하였는가 하면, 중부권 9개면 새우 양식어가의 한전 단전피해로 인한 100억대의 손실, 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우럭 양식어가의 판매부진, 조생양파 농가의 가격폭락, 보리 재배농가의 수매량 감소 및 가격하락, 생선과 새우를 잡는 어선어업의 생산량 감소 및 가격하락, 김 양식어가의 어려움 등 참으로 땅과 바다를 업으로 삼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을 군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시적이면 좋을 텐데 금방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보듬어 안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께서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5년 또는 10년 후에 먹고 살 거리를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 지역이 농어촌이요 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고령화된 우리군 실정에서 5년 후 또는 10년 후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8일과 7월 9일 실시한 우리군의 대폭적인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 취임 후 새롭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8개 과를 명칭 변경하고 1개 과와 1개 사업소를 신설한바 있었고,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조직개편안 어디에도 없고 생전 듣지도 못한 임시기구를 5개나 만들었고, 임시기구에 5급 사무관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 기구 내에 6급 담당을 두 명 이상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법이나 우리군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구로 사실상 행정기구의 신설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로 말미암아 승진 의결되지 않은 5급 직무대리를 무려 5명이나 발령하였는가 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5급 승진 의결자를 임명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실과장의 직급에 규정된 기획홍보실장과 세무회계과장의 경우 위 규정과 다른 직렬을 임명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읍·면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렬별 불부합한 지역도 지도읍을 비롯하여 3개 면이나 되는 등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의 인사가 분군 이래 최대의 승진인사였기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음은 이는 지방자치법과 우리군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과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누구도 나쁘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이제라도 관계법과 불부합하거나 시행착오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750여 공무원 대다수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6조2에 의하면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군의 임시기구는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이 기구는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승진 의결되지 않은 5명의 5급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직렬이 불부합한 인사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조건부로 승진한 사무관들의 법적 근거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승진임용은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규칙이 아닌 우리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진 후 본청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과 그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홍보실장은 행정직 4급이나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술직 5급으로 발령하고, 법규에도 없는 기획홍보담당관을 행정 5급으로 임시기구를 만들어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이요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와 장기적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 후 본청 정원 대 현원, 읍·면직원 정원 대 현원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과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읍·면행정의 중요성으로 보아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객선 24시간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야간운행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의 편리함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지역간 교통편의 불균형으로 오는 소외감과 불만,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압해면을 비롯하여 안좌, 임자면 등 야간운행을 실시한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시되고 있는 3개 지역의 연간 보조금 지급계획은 얼마인지, 또한 하의면 등 기타 계획한 전 지역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외에 선도, 어의도 등 작은 섬에서 소형 도선 등으로 교통편을 이용하고 계시는 유인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공영버스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군보다도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취임 초부터 노심초사하시는 군수의 노고를 본 의원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영버스제가 과연 해답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임자면이 최초로 공영버스로 전환되어 두 달여 운행하고 있는데 25인승 한 대의 버스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운행하고 있는바,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 가량을 버스에 종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근무행태가 장기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만약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정비는 누가 하고 대체운행은 어떤 차로 해야 할 것인지, 또한 65세 이상 어른들은 무료 승차토록 하는데 이미 교통수당을 받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수당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지, 공영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무료승차가 늘어나면 허가된 14개면의 수십 명의 택시사업자들의 수입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 공영제를 정착시키려면 노선별 증차, 버스기사의 증원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임자 공영버스의 운행 횟수 등 현황과 월별 수입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일반 버스업자가 운행은 책임지고 노선별 운행명령, 이로 인한 손실보상, 유류대 보조,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감독 등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적자된 부분을 채워주는 준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군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선택으로 750여 공직자와 함께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하여 신안군정을 이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군수 시대에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눈에 보이는 실적이 전부가 아니라 군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며, 특정한 소수의 유력인사들의 의견보다 말없는 다수의 군민의 민심을 얻는 신중한 군정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군정의 현실을 보면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이미 의결된 주요 사업들이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충분한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중단되어 이로 인한 군민간의 갈등요인이 제공되는 등 성숙되지 못한 행정이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이로 인한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회의 책임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수 연 53억, 자치재원 7%내외, 전국에서 제일 낮은 자립도, 우리군의 채무 553억여원.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현실이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사심 없이 협의하고 군민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체의 일부가 상처 난 건강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Ｃ

본 의원은 건강한 의회가 없으면 절대로 건강한 집행부, 완전한 집행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집행부, 성숙된 의회,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봅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는 가난을 구제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정된 적은 재원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가난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다수의 군민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정영도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제·개정, 군정질문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5급 전문위원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근 10여개월 동안 공석시킨 이유에 대하여는, 의회 5급 전문위원을 10여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25일 선거를 치르고 27일 취임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6개월정도 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한 후 인사를 하겠다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고 조직개편과 함께 금년 5월 9일자로 사무관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자에 의회 5급 전문위원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사무관 승진대상자 중 5명이나 교육입교가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이 교육복귀 후 인사를 하려고 미루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장기결원에 대하여는 이채환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직원의 경우는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 5급 전문위원 자리를 장시간 공석을 둔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공사를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신청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의 군정 답변과 지난 6월 25일 월요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이채환 의장님과 김동근 부의장님, 정영도 의원님 그리고 불참하신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며, 또한 6월 28일 압해중학교 강당에서 김동근 부의장님과 정영도 의원님을 비롯한 압해면 주민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농업인 조합원 영농교육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압해면 일원에 1,474만□ 의 조선타운을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복룡·가룡리 일원에 892만□의 조선단지와 신청사 위치가 포함된 신장·장감리 일원에 해양레저 조선단지 66만□를 포함 총 582만□의 배후신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사 위치를 결정, 조선타운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최우선 착공하여 조선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타운 조성사업이 BTL사업 방식, 즉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국가도 언젠가 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늦추어지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해 조기에 앞당기는 국가재정 운영 방식으로서 99,203□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가 신청토록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청사 부지로 39,699□가 기 확보되어 있어 59,504□만 확보하면 동 사업신청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당시 위치를 압해면 신장리 일원으로 정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최근  5년간 군민들의 군 보건소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용주민 중 64.7%가 목포시민이 이용하였고 신안군민은 35.3% 이용으로 지역주민 이용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신안군민의 권역별 이용률을 보면 북부권 주민이 4.7%, 압해면 주민이 9.8% 이용률을 보인 반면, 다이아몬드 제도권과 흑산면 주민 이용률이 85.8%로 나타났으며, 향후 금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압해대교가 연결되면 압해면과 북부권역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인 치매병원이 압해면에 설립이 확정돼 있어 노인전문병원이 압해면에 중복 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권역의 중심지인 암태면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중에 있으나 위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및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PAMAC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회신을 지난 2월 13일자로 받아서 위치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를 위하여 본 사업이 중부권인 암태면에 시설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7월 10일경 보건소 복지타운 조성 예정부지인 농지 및 임야 33,000□를 불법 훼손하였다는 MBC TV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불법 훼손한 업자나 감시 감독해야 할 관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0일 신청사 현장 대규모 농지가 훼손되었다는 MBC방송국 보도 후 7월 11일 현지확인 결과 압해면 신장리 463-6번지 외 4필지 8,369□에 대하여 농지 불법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농지를 불법훼손한 업체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2007년 10월 12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였으며, 동법 제59조에 의거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재 총무위원회에 작은 섬 행정상담위원 수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예산 낭비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소재한 1,004개의 섬 중 읍·면 본도와 출장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유인도서가 48개입니다.

낙도를 방문하면서 각종 민원사항과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1년에 한 번정도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작은 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편의 어려움으로 의원님들께서도 1년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낙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함은 물론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 섬에 이장, 반장은 물론 읍·면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상담위원으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민과 함께 의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특구 지정신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 군정질문 하셨던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류·패류 면허를 확대함에 있어 흑산지역을 수산특구로 지정 요청으로 흑산권 어류양식장 전체에 어·패류 혼합양식 시설을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특구지정 관계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을 사항으로, 예를 들어 온천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지구특구를 만들 때는 온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바다에서 취득한 특구는 수산업법과 관련된 규제가 특례된 사항이 없으며, 특히 흑산권역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면허, 허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연공원법에 의거 사전 심의를 이루어야 하나 공교롭게도 이 법령 또한 규제가 특례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특례법에 수산업법과 자연공원법이 삽입되어야 수산특구로 지정받아 어·패류 면허확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수산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축산물 운송비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FTA에 대응하고 섬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섬지역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해 주도록 2006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5월까지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수차례 걸쳐서 건의한바 있으며, 전남도에서 주요 정책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섬이 있는 전라남도 5개 시군에 대하여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정책 건의서를 금년 5월초에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제출하였으며, 우리군의 물류비가 전라남도 전체 시군의 77%인 2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섬지역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은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07년 5월 전남 영광출신 이낙연 국회의원 등 13명이 의원입법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섬지역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은 전국의 섬이 있는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으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별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당위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자체사업으로 우선 일부라도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특별법이 신설되어 섬지역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장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께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5년 또는 10년 후에 먹고 살 거리를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는데, 전 지역이 농어촌이고 대다수 군민들은 고령화된 우리군 실정에 5년 또는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너무나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군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과 1,734□의 리아스식 해안선, 383개의 흰모래 해수욕장과 346□의 광활한 청정갯벌, 535□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오지와 낙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광의 패턴도 가족형, 해양형, 체험형 등 다변화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생태적 자연환경에 맞는 권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하고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나간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되는 농수산물만 보더라도 전국의 가격을 좌우하는 농수산물들이 소금, 새우젓, 시금치, 홍어, 김 등과 그 외 낙지, 마늘, 함초, 민어, 양파, 대파 등 10여개의 비교우위 품목들을 개발하여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 감이 있으며 군민들에게 도전의식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심에 700여 공직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어축제를 시발로 우리군의 주요 농수산별로 소규모축제를 추진하고 지역브랜드화를 시키고 또 튤립, 백년초, 석류, 블루베리, 고사리, 감태 김 등을 지원하고 천일염의 등급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은 소량 다품종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품목이나 농법에 도전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정착이 필요한 적어도 3년간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된 농수산물은 다양한 판매방법을 강구하여 안정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인터넷 판매분야 국내 1위업체인 G마켓과도 협약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지도 태양광발전단지 및 지도·압해 320만평의 조선단지, 156만평의 신도시, 임자 해변승마장 조성 등 현안을 집행부와 군의회, 군민이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5년 또는 10년 이후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잘살 수 있는 희망의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의 질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모두 답변해 올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김문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채환 예,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요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두발언에서 군수님께 균특회계에 대한 농업예산 부분하고 2008년도 농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보충답변 하실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받아보셨습니까?

□김문수 의원 의사일정 답변자에 기획홍보실장이 있었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기획홍보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채환 여기에 기획홍보실이 안 써졌다는 말씀이죠?

□김문수 의원 그렇죠.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기획홍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채환 맨 마지막에 써졌다는데요. 왜냐하면 직제가 그렇게 되어서 기획홍보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께 드린 것인데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알았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예,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특구지정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천일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특구나 천일염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체에 가까운 특구 지정이다,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민생과 관련된, 우리 군민의 소득과 관련된 수산특구나 관광특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객이 우리 신안군을 찾았을 경우 관광산업,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각종 규제로부터 탈피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군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구지정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책위주의 특구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의 지역구가 흑산이다 보니까 수산하고 관광에 대해서 특구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자치단체별로 특구는 세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천일염은 앞으로 우리 신안군뿐만 아니라 서남권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중요한 지역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것들이 관광과 다른 사업간에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은 바로 문화와 역사, 또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연계, 모든 총체적인 표현이 관광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특구도 현재 우리 신안군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고, 안좌에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태양광발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원, 환경, 농수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특구지정이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특구지정을 하고 그것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라 하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의미에서 특구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재생에너지 특구도 관광과 관련되어 있고 거기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도 만들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관광이고, 천일염도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체험, 고부가가치의 등급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또 현재 법적으로 특구지정을 3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특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가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득과 연계되고 또 그것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특구 같은 경우 우리가 풍력발전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소음공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재생에너지특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관광지로서 변모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군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군수 박우량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특구라고 해서 꼭 다변화된,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풍력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는 변전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투자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만일 육지와 가까운 곳에 변전소 시설들이 우리 인근에 있었더라면 풍력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벗어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도 연계가 충분하다, 또 전국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풍력발전단지에 관광차 오는 사례들로 봐서도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신안군 관광전략이 볼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저는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취임하시고 일주일정도 됐을 거예요. 임자 대파가 판로가 막혀서 신안군에 큰 문제가 됐었죠. 농민들이 생산한 대파를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 판로를 바로 그 시점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을 찾아가시고 관계자를 만나시고 해결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판로문제, 물류비문제, 군수님한테 지금도 희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박우량 서운한 것은 오늘도 바로 1시 반에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0톤의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박삼성 의원님만 유일하게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었고, 박삼성 의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G마켓이란 데가 1년에 2조 6천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목포시 하나로마트 사장을 만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쌀뿐만 아니라 양파, 대파에 대한 판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고, 목포 하나로클럽을 박삼성 의원은 안 가보셨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 신안군 전용 매대만 두 대 설치되어 있고 광주 하나로마트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에서 제일 우선과제를 농수산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서울에서 G마켓 사장과 같이 우리 관내 농수산물에 대해서 판매협상, 판매지원에 대해서 협약서도 체결합니다.

이처럼 품목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군수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접근, 개별적인 품목별로의 접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흑산도 가두리양식장에 있는 많은 양의 물고기에 대해서 판로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로마트 사장을 만났습니다마는 사장 이야기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함평군수, 신안군수 두 사람만 찾아와서 판매를 해 주라고 했다,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신안 쌀, 안좌농협 쌀에 대해서 대량으로 목포시내에 있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팔아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군정의 제일의 목표로 농수산판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조하고 지원하면, 현재 우리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개개인별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개선추진단을 두었던 것도 도저히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단 한 포의 쌀, 단 한 개의 양파라도 팔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판매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법인체의 전 단계로서 농수산물유통개선추진단을 두고 있다는 부분도 군수의 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기구개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관심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 수출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또 수출이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솔선하신 것 너무나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는 쌀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우리 도서 낙도로 쌀 좀 보내주시고,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수산물에 대한 판로, 물류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비전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하시는 일 관심 안 가진 것 아닙니다. 일정표 다 보고 있습니다.

□군수 박우량 물류비는 가고싶은섬추진단에서 가거도를 비롯해서 흑산에 있는 부속도서, 쌀이 안 나는 섬에는 쌀에 대해서, LPG라든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운반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낙도에 계신 군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특히 수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흑산지역에 가공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주의 옥돔처럼 1차 간을 해서 대외적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목포에 있는 수산업체와 두 번정도 협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투자비가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점은 흑산에서 가두리양식 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군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부분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어업 면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어업부분에도 힘을 실어주게끔 그렇게 관심도 가져주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군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김영길입니다.

저희 과 업무와 관련해서 정영도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그리고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영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과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의 2006∼2007년 예산비율 및 본 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한 내용을 도를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이 답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도지사님께서 현안사업장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군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도비 지원비율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지사님간 도비 지원비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무망간에 제가 본분을 망각하고 보완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깊은 뜻을 모르고 제가 답변하여 의원님께 불편함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큰 관심과 정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 서운하셨을 것으로 여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문수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리 수매중단으로 인한 소득보전 및 전환작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2007년 5월 18일 양곡정책심의회에 제출한 보리수급 안정대책안에 의하면 보리 수매물량을 2011년까지 매년 10∼20%, 수매가격은 2∼6%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부터는 보리 수매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환작물로 우리군은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를 재배하여 신 에너지원 개발과 연계한 경관작물로 육성하고자 전라남도와 지난 6월 22일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3개소 1,500□ 규모로 26억원의 사업비로 유채 재배농가에 쌀보리 재배 시 소득과의 차액보조금을 □당 17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 FTA 대책과 다가올 EU,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농어촌 경제의 붕괴에 대한 대책과 정부예산 확보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2007년 6월 29일 추가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양국 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앞으로 EU,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 쌀을 제외하면 2조 3,000억정도 감소하고 쌀을 포함하면 농업 총생산액 대비 45% 수준인 8조 9,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를 촉구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문제는 비단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로 사료되며, 정부 및 우리군의 주요대책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대응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입이 증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작물에 대해서 평년도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이랄지 일정기간의 연도를 정해서 평년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80%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한우가 한 마리에 300만원이 갔다고 합시다. 그것은 평년가격입니다.

그런데 수입개방이 되어서 그 한우가 80%인 240만원이 갔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평년가격의 80%인 240만원에서 실제가격이 200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기준가격에 대해서 4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죠. 그 40만원에 대해서 85%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가던 소가 200만원으로 되었을 때 정부에서 기준가격과의 차액 34만원을 직접 농가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FTA농어업특별법」을 제정하고 FTA 이행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우리군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분야입니다.

생산분야에서는 우리군을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 마늘, 양파, 시금치, 한우 등 주요작목의 명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분야로서 첫째, 농특산물 가공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늘, 함초, 백년초 등 핵심작목에 대한 가공산업 육성에 전력하기 위해서 2008년도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유통전담조직 운영 및 체계적인 소비자 관리와 농수산물 판촉홍보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군의 시금치에 대해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금년 내지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출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 다양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120톤을 미국 LA에 수출키로 하고 금년 8월 2일경 우리쌀 30톤을 처녀수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2008년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200억 등 14개 사업에 289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및 농림부 등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한미 FTA 관련사업 및 전라남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안전성 중시의 성향에 따라 축산업 무 항생제 인증지원 방안과 농가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축산물 생산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기축산 57건, 무 항생제 축산물 8건이 인증을 받아 인증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웰빙시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무 항생제 인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 2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친환경축산교육을 실시하고 무 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흑염소사육 7농가를 시범사육농가로 선정 전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료토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무 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기반조성과 항생제 대체제, 인증수수료, 각종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무 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백년초 재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년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추 등 매년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채소류의 적정면적 재배 유도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초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묘목 구입비는 □당 자부담을 포함하여 1,5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단지조성 면적이 18□임을 감안하면 2억 7,000만원 소요됩니다. 이는 백년초 재배단지 조성 총사업비 9억 1,968만 6천원의 29%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백년초와 황토이야기에서 백년초 묘목을 농가에게 판매했던 부분은 토종백년초 묘목은 전국 어디에서도 구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제주도 외래종 백년초보다 저렴한 묘목 1본당 200원에 공급하게 되었으며, 전량 수매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단지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 부분까지 사업자가 감수하면서 묘목을 판매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도 재배단지 조성면적 3□의 열매부분에 대한 수매가 시작되며 내년도부터는 열매뿐만 아니라 줄기부분까지 □당 216톤을 수매할 때 (주)백년초와 황토이야기 대표가 재배농가에게 지급할 수매대금은 □당 1억 1,520만원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농가는 10a당 연간 300여만원으로 마늘 소득에 비해 두 배정도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년초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사업자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판매소득을 높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지원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재배농가의 백년초를 수매할 여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현재 사업자는 친환경 판매유통 업체인 생협, 올리브, 친환경두레에 입점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시 백화점 및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과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판매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경남 등 각지에서 백년초 줄기 등 묘목을 구입하려는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어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화장품회사 등 대량소비처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50□ 규모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가공업자 개인에게만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년초 재배농가에게 선도금 지급, 수매하한가 사전결정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을 2007년 7월말까지 협약하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청정신안 수산물 판로개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우리군 관내 양식(조피볼락) 현황은 생산어가수 478어가로 흑산면 468, 하의면 7, 도초면 7어가입니다.

총 생산량은 7,270톤으로 이 중 출하 가능량은 3,860톤, 잔량은 3,410톤이며 출하 가능량 3,860톤 중 흑산면이 3,500톤으로 전체 출하량의 91%를 차지하고 하의면과 도초면이 360톤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피볼락의 산지 출하가격은 500g 1마리 기준 전년대비 33%가 하락한 5천원 선으로 가격형성이 되질 않아 양식어가들은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조피볼락에 대한 판로 및 가격이 불안정한 원인으로는 대외적으로 WTO 출범에 따른 수산물 교역자유화로 중국산 수산물의 대량 유입과 대내적으로 국내 소비부진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소비량 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비의 상승,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수익성의 저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내에는 아직까지 양식어류를 가공·저장할 수 있는 가공시설과 처리 저장시설이 전혀 없어 오직 활어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급과 수급기능이 구축되질 않아 산지 수산물 가격이 불안하여 양식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대책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량 증대를 위해 대량소비처인 대도시권 판매망 구축과 향우민들을 활용한 개인별 인적네트워크 구성, 판매홍보 팜플렛제작 배포, 인터넷 판매 등 지역별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류양식의 구조조정을 통하며 어류신품종 양식 유도 및 전복양식 전환, 무면허·밀식·과다시설정비 등 생산원가 절감대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피볼락을 산지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산지가공 처리시설을 확대지원, 브랜드화 추진과 더불어서 G마켓 등 전자상거래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입점 추진과 2008년도 서울에 대규모 직매장을 설립 향우민중심 판로망을 구축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양질의 수산물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 직거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통망 판매 확대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것을 많이 빼먹었고 실절적으로 답변서에는 좋은 말씀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불충분하지 않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신 2001년도부터 2006년도 예산서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수산업에 대한 부분을 통계자료를 갖고 왜 이렇게 도비 부담비율이 적어지는가 이런 고민을 항상 했었던 것이고, 평소에 제가 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이 이런 것을 선행해 주었으면 우리 농어민들 그리고 군 재정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틀렸다는 이유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20%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실과장님들과 담당분들께는 질문서 뒤쪽에 친환경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조서를 붙여드렸습니다.

이 근거자료를 보시면 도비, 국비, 군비의 부담비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 제가 가졌던 상식, 제가 가졌던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서 뒤에 보충자료로 붙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질문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 그 사과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친환경농업과장이라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정도 그리고 자부담 비율정도는 확실히 알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40%는 한번인가 있어요. 자료 읽어드릴까요?

40% 부담비율이 언제 있었냐면 2005년도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에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입니다.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 이후로는 40%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은 10% 미만, 그 외에 도비, 군비의 부담비율은 대부분 우리가 50% 이상을 상회하는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도, 근거도 없이 어떻게 담당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지금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각본에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모두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도지사님과 김문수 의원님간에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충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 오전에 김문수 의원님이 제시하신 수치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7년도초 1월 임시회 이후에 제가 농산과 자료로 받은 농업예산 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신안군청 자료가 모두 이렇게 제출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 2006년도 농산과입니다.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총액이 232억 9,570만 2천원이에요.

이게 2006년초 제가 자료요구한 농산과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2006년도 자료 갖고 있으면서 바로 한 달 전에 친환경농업과로 조직개편이 됐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낸 겁니다. 그때 총 농업예산이 189억 4,860만 5천원이에요.

이 두 개 자료만 보더라도 약 50억의 차이가 있어요. 농업예산서의 자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일주일 전에 다시 또 친환경농업과에 요구를 한 겁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이게 다른 실과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자료에는 230억 137만 2천원이에요. 세 개 자료가 모두 달라요.

이런 자료를 군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이게 신안군정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농산과 농업예산 자료가 틀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주일 사이에 농업예산의 착오가 몇십억 씩 차이가 나냐 이겁니다.

이런 자료를 군민 앞에 내놓고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질문한 저한테는 과격하다고 하고,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보충질문 전에 사실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고 800여 공직자 분들에게 상당히 서운함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또 군민을 대변해서 군정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폄하하는 일들을 하신다면 정말 800여 공직자들의 인격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이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신안군청 직원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틀린 이유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제가 그 자료 제출날짜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 전문위원, 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가 다 다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 자료가, 일주일만에 온 자료도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서입니다.

농산과 총액만 확인하세요.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채환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이채환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것이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이것 봐요! 서용락 주사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확인하세요.

□의장 이채환 맞죠?

□김문수 의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 주사 오라고 하세요.

□의장 이채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시 확인하시고, 김문수 의원님 다른 원님들……

□김문수 의원 의장님!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장 이채환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요. 공문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주기로 하고, 회의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승진하신지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원이 지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군청과장이 하등의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질문요지를 확실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리 수매중단으로 인한 소득보전 및 전환작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대책으로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 있죠? 이제 보니까 군에서는 지난 6월 22일에야 중앙정부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내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군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지금 시작되어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김문수 의원 아닐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문수 의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이 맞니 안 맞니 의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제야 이것을 가지고 답변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도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문수는 농업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타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늦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대체작목으로 해서 유채 수매단가가 □당 170만원 보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당 400원 계산해 보니까 18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리 수매 대체작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축산물 소득자료 평균 수확량 비교에 의하면 겉보리는 10a당 338□, □에 40□기준 84가마를 소득할 수 있다고 평균수확량을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겉보리는 1□에 40□기준 약 57가마, 그런데 실질적 우리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얻는 것은 1□에 최소한 100가마를 수확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실 수량이요?

□김문수 의원 수확을 해서 40□로 판매를 내는 가마가.

그러면 대충 비교해 보면 1등 쌀보리기준 2006년도가 3만 5,69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100가마면 약 35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유채 재배 경관보전직불제로 해서 보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할 때도 부족한 부분을 100%는 다 보전 못한다 하더라도 군비로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경관농업 직불금과 함께 주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체작목으로 유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잘라먹고 184만원정도의 소득으로 대체작목으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김문수 의원 184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달라요. 경관보전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 녹비 작물로 재배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17만원 해 주는 것이고……

□김문수 의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답변서에 직접지불금 지원단가 □당 170만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산예상량 10a당 400□, 이것을 계산하면 1□당 소득이 184만원이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신 경관조성을 위한 유채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이오디젤 원료용으로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관보전이라는 것은 유채 씨앗을 생산해내지 않고 중간에 로타리작업을 해서 녹비 작물로 사용했을 때 17만원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채 씨앗을 수매해서 그것을 기름을 짜는 원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보당 17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으로 환산하니까 1□에 184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리 수매 대체작목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최소한 □당 360만원정도 소득을 얻는데 18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대체작목이라고 보고를 하시느냐 이 내용을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간척지 토양에서 보리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리는 다른 작물과 달리 염기가 있는 토양에서 비교적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안이 보리 생산량이 많고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이 물의 배수가 수직배수가 잘 안됩니다. 물꼬를 터놓으면 옆으로 물은 잘 빠지지만 땅속으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런 토양에서는 뿌리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뿌리 속에 관이 있는 식물 외에는 사실상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어 내려가야 되는데 연처럼 공기를 뿌리 아래까지 내릴 수 있는 작물이 벼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보리를 재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재배가능 작목이 사실상 별로 없는데다가 그나마 유채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연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유채를 추천하는 것이고, 보리를 재배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좀더 가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보리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FTA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답변에는 상당히 좋은 말씀만 써놨습니다. 이런 답변은 저희들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적어도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내놔야 우리 농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FTA가 체결되면 우리 신안군에는 어떠어떠한 작물에 얼마만큼한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안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우리 지역은 연간 약 3,000억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점유를 하는 것이 쌀입니다.

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른 모든 작목에 대해서는 평년가격의 80%를 기준가격으로 하는데 쌀은 예외적으로 기준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80□ 쌀 한 포대에 17만원을 목표가격으로 해서 그 17만원보다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85%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다른 작목보다 보상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작목인 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FTA 영향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우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태로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현재 소 가격에 대해서 25%정도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신안군에서는 FTA가 체결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어느어느 품목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오고, 이만큼의 영향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본마인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좋은 말만 써서, 여기 보면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주문했던 부분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그 영향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그 다음에 백년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연간 10a당 소득이 36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로 360만원이라는 자료를 뽑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표……

□김문수 의원 그 표를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검토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근거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백년초 식재 후 3년후 수확에서, 마늘이 10a당 140만원정도 소득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조수익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소득입니다. 조수익은 2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조수익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담보당 1,300□ 보고……

□김문수 의원 10a당 올해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1,550원 받습니다.

□김문수 의원 1,550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250만원 넘습니다. 계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1,300□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300만원이 왜 소득이 맞지 않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간 농사 후 수확 조수익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열매가 6□이죠? 업무보고 때 6□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표에 보시는 대로 줄기가 18,000□, 열매가 3,600□으로 보고 줄기는 □당 500원, 열매는 700원씩 계산했을 때 산출 근거입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총합이 1,600만원이거든요. 1,600만원 나누기 4년간하면 연간 400만원 소득이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파종을 해 놓고 3년째부터 열매는 수확이 되고, 4년째부터 줄기가 생산된다고 봤을 때 920만원을 3년으로 나누니까 담보당 약 300만원, 그렇게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높은데 실제로 해 보니까 백년초에 가시가 있어서 작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대면적 확대재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왜 개인에게 집중투자해서 업자만 돈벌게 하느냐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조성계획이 13□인데 3□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을 했고, 10□ 별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 조성할 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한, 가공업자와 생산농가가 합리적인 선을 찾기 위해서 아직 협의를 못 가졌는데 7월말에서 8월상순 사이에 재배농가가 확정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 사업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제주 백년초가 실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백년초는 기술연구만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마케팅에 실패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케팅에는 예산 하나도 투자 안 했을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장성 확보 방안이나 앞으로 판매전략에 대한 것은 전무한 상태에요.

그리고 제주 백년초가 토종이라는 이름만 안 붙었을 뿐이지 그들은 마케팅과 기술력,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유했고 그 기술력에만 1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양산업으로 실패한 산업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안군에서는 특허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지금 한 사람한테 9억 이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0평정도에 농사를 지어서 그 분이 종자를 공급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1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기 지원한 재배단지가 있어요. 그것을 사들여서 공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황토이야기라는 그 회사에서 2,500평 재배해 가지고 2억의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 준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단지를 조성한 거기에서 묘목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차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홍일갑이라는 사람 개인이 전체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에 대해서 묘목 생산이 가능한 농업인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임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만 소득이 안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럼 그전에는 왜 그렇게 추진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목을 팔 수 있는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시도했을 때인 2005년도, 2006년도 단계를 묻는 게 아니라 2006년, 2007년을 묻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첫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에 묘목 구입은 당연히 우리 농가가 묘목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7년에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은 (주)황토이야기에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제가 질문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이렇게 할 것입니다.

홍일갑 개인만이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활력사업비로 단지를 재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10□에 대해서는 지도읍에 백년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묘목 생산이 가능한 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도 포함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약재배할 때 최저하한가 내지는 3년간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가가 관리 내지는 재배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선도금을 줄 수 있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당연히 저는 가공과 생산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농민들이 상품을 생산해 냈으면 그 상품을 묘목으로 판매를 하든지 어떤 조건으로 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과 묘목을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농가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홍일갑이라는 개인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뭐냐면, 백년초를 재배해 가지고 재배한 농가가 아무 데나 팔 수 있는 판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백년초를 재배해 가지고 현재 홍일갑이 가공해서 파는 판로책 외에 농업인이 별도로 시중에 팔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는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제가 잘못 뽑았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홍일갑이라는 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백년초가 평당 1년에 약 8,550원정도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4년 동안 계산을 하면 평당 3만 5천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환산을 해놓고 보면 마늘보다도 특별하게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뿐더러, 지금 관광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백년초 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먼 데서 꽃으로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작물로는 가능하나 그게 왜 가능하지가 않냐면, 미세한 가시가 바람이 불면 상당히 많이 날려 가지고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에 심어 놓으면 경관은 좋다, 그러나 거기에 접근해서 바람 부는 날 혹시 애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손을 댔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축제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백련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과연 어떤 작목을 재배해서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것이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말 자신 있게 □이것을 재배하면 돈벌 수 있습니다□라고 내세울만한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소득작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우리 기대만큼 큰 소득을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목 중의 하나가 백년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여기를 좀더 밀고 나가서 그 사업이 우리 농업인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작목 개발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친환경농업 책임운영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처음 듣습니다.

□김문수 의원 처음 들어 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예.

□김문수 의원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끝으로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 1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안군만 친환경농업 책임운영제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친환경농업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해당농가에 대해서 기술지도, 친환경인증 획득 지원은 물론 농산물 판매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게 도의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 시군은 시행이 되어서 전라남도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들어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제도네요.

□김문수 의원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시행을 못하는, 정보가 너무나도 늦은 친환경농업과의 정책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것은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제가 농업정책계장으로 있을 때 친환경농업 도우미제도를 전라남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에 친환경농업 도우미제도가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업무시간을 뺏기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나온 게 친환경농업 자재랄지 연구를 하는 대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 책임제를 도입해서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자재의 활용법까지 교육을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알선까지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도 친환경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서,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제가 9월중으로 농업정책사업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조합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좀더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에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르신다고 해놓고 그것을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김문수 의원 이 정책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의원 답변을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돼죠.

당초에는 모른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돌려서 □이것 내가 했습니다□, 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시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서 정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의장 이채환 과장님,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사과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그럼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박삼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본회의 답변이 처음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에 잘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전문가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의회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밤에도 불을 켜놓고 24시간, 적은 사안에서부터 큰 사안까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농수산물유통개선단장께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청정신안 수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수산물 판로를 개척하라고 했는데 무면허 밀식 과다시설 정비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수산물 판로 개척하라고 했는데, 어류에서 패류로 전환하고 무면허 밀식 과다시설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뭡니까?

저는 청정신안 수산물을 확실하게 판로 개척해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우리 어민보호를 우리군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부족하지만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수산물은 가공분야가 별로 없고 활어상태로 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산지가공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G마켓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삼성 의원 좋습니다. 저하고는 짧게짧게 합시다.

그런데 어류 신품종 양식을 전복 양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농산과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돈 사이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가격에 대해서는 싸이클이 있습니다. 한 해 가격이 높아졌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유통체계에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우리군에서 □패류양식 많이 하십시오□ 군을 믿고, 정부를 믿고, 해양수산부를 믿고 패류 양식합니다.

출하시기가 되면 죽 쑵니다. 죽 쒀요. 거꾸로 정부 방침대로 안 따라간 사람은, 정부에서 패류 양식하라고 했는데 어류 양식한 사람은 호황을 누립니다. 이 사이클을 어떤 누구도, 주가 사이클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어류가 어렵다고 해서 패류로 전환해라, 앞으로 출하시기인 3년 후에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자료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도 공부하고 나옵니다.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나와요.

우리 군민의 고통을 말로만 해소할 것이냐 지식으로, 상식으로, 얻은 체험으로 할 것이냐 다 노력하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산과장께서는 판로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오전에 제가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우리 인근지역 국회의원이 이 법안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의견을 우리 도에서 내 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발단은 우리군에서 냈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군에서 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전문가시라 농·축산물만 내놓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하고 협의를 했어야 해요.

우리군 내부적으로도 이런 건의사항을 조율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를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군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업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직원회의를 왜 합니까?

국가 정부기구는 거대합니다. 도저히 부처간 협의를 할 수 없어서 부처협의체 구성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협의체 구성할 필요도 말 것도 없어요.

아침 간부회의 시간에 조율하면 됩니다. 서류 한 장이면 끝나요.

이 문제는 우리 군민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미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셔서 지금 국회까지 가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도에서 낸지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신임 해양수산과장하고 발령도 같이 받으셨습니까? 아주 잘 됐어요.

이 문제 군민 운동으로 전개 좀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길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속 좁은 행정을 했다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수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전문가에요.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치까지 제시를 해 가지면서 답변하신 걸로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이 문제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판장 받아서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우리군에서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수산물, 우리 군비로 조례 만들어서 지원할 경우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세원 60억밖에 안 돼요.

오전에도 제가 주장한 것이 국비를 가져오려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군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동의해 주면 군민들 연판장 받고 도장 받아서 주무부처에 보내면 됩니다.

안 될 경우 농어민 총 궐기해서, 버스 타고 관광도 가는데 이럴 때 올라가 봅시다, 군수님이 앞장서고.

한번 군민 운동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문을 맺겠습니다.

지금 백년초나 어떤 농산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들이 생산해서, 예를 들어 백년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황토이야기라는 주식회사에 독점적인 지위권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염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을 때 그들이 갖는 횡포, 지금은 않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나 2, 3년 후에 그런 지위권이 횡포로 돌아섰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산서 계수 틀린 것을 빨리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에 임자면 축구전용 구장에서 신안군연합회장배 축구대회 개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수님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훈인입니다.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해양수산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도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도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1차 추경 예산승인 요청서에 흑산수협 토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어서 검토 후 불법하고 부당하여 전액 삭감시킨 바 있었는데, 이 문제로 흑산출신 박삼성 의원이 방해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승인이 안 됐다고 음해성 여론을 일으키고 시중에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금년 4월 23일 당시 흑산수협 토지는 공부상 단 1□도 없었는데 공부상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하고 부당하게 사업비를 확보하려 했던 해당 공무원들의 시도에 대해, 또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흑산도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매각하고 새로이 흑산도 예리 176-9번지 4,116□내 480□의 땅을 구입해서 흑산도수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 여건상 유류탱크 등 지상물이 있을 때는 분할측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동 내용으로 표시하고 소유권은 흑산도수협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흑산수협 소유에서 등기가 두 번 바뀐 것은 흑산수협에서 (주)비엔랜드개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비엔랜드개발에서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신탁주식회사에 맡긴 것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안 됐다고 박삼성 의원님께 특별한 음해성 여론을 조성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흑산도 주민 여러분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오해로 존경하는 박삼성 의원님께 누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자 조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추진하였던 분이 고인이 되어 우리와 같이 자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생태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온에 따른 고수온 등 해양환경변화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들이 동해나 남해안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동해안의 경우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 난류어종의 생산량이 급증하는 반면 한류어종인 명태 어획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 중 수온변화와 관련 남해수산연구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해의 경우 표층수온은 지난 1968년도에 비해 0.9℃ 상승했으며, 최근 10년의 추세로 볼 때 연간 0.04℃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북부 외해어장을 비롯하여 남해·서해안 해역에서도 해양환경변화 및 상승으로 해파리떼가 증가함으로써 해파리로 인해 어획물은 없고 그물이 찢어지는 등 어업비용이 늘어나고 어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환경변화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해양환경 보존의 일환으로 추진한 모래채취허가 중단 이후 어업인들의 생산동향에 의하면 목포∼안좌 시아바다에서 예년에 비해 꽃게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니 해양환경 보존에 의한 수산자원증식 및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경우 우리군을 비롯한 서해안의 경우 중국에서 바람과 해류를 타고 밀려든 쓰레기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단 조사 결과 서남해안 쓰레기의 13%는 중국 등 외국에서 밀려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수욕장 및 해안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아름다운 해변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이동 및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와 무분별하게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등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방치폐선처리,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권역별 어장 휴식년제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 휴식년제는 2001년부터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장 휴식년제는 어업인의 삶을 영위한 생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수립된 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산란기 포획금지 및 갯벌 생물자원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및 9조에 의거 특정어구 사용과 포획금지,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전복 외 22종에 제한함으로써 산란기철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산란기 포획금지사항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어장을 면으로 허가를 전환하여 면 수산계 직원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어장 면허는 수산업법 제9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수협에 한하여 면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면으로 허가를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하고 이용하는 권한은 어업권자에게 있으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기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전라남도 및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군 관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을 포함, 어종변화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흑산권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개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외해수중가두리 설치사업 지원취지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설치사업은 연안환경 경관개선과 오염예방,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저감 및 방지,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시험 양식하는 단계에 있으며, 우리군도 2007년도에 1개소의 외해수중가두리 사업비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흑산권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영어조합법인을 소정의 공모절차를 이행한 후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영어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추진하려는 이유는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사업이 기존의 어류양식 어업인 한두 사람만이 감당하기에 벅찬 사업으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고, 외해 양식어업 도입 추세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기존 어류양식어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어류양식 어업인들이 외해 양식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희망자가 많을 시 50∼100여명으로 추진하되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20∼30여명정도의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험어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해수중가두리에 의한 어류양식은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앞서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조만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는 2005년도에 서귀포시 표선지선으로부터 4.5□ 떨어진 해역에 노아 외해양식 영어조합법인에서 자부담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중가두리 3개조를 설치하여 시험양식 중에 있고 이곳에서 전년도 4월 돌돔 11톤가량을 최초 생산한바 있습니다.

우리 도 해역에서는 여수시 거문도 해역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두리 케이지 4조, 자동 급이기 1조를 시설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험어업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접한 경남도에서도 내만 가두리어장의 환경악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도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등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흑산권역에서의 외해수중가두리 적지가 있는지와 조사를 완료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추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적지입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적지는 수심 40m, 유속 2놋트 내외가 되는 곳이 일반적인 적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심으로만 적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심 40m 해역의 조류 빠르기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3놋트 이상 될 경우 시설물은 유지가 되지만 다이버를 활용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양식어류의 지나친 운동으로 사료 효율과 성장도 저하, 케이지와 마찰에서 생길 수 있는 양식어류 상처로 인한 질병 감염 등도 문제가 되며, 그 외에도 월동가능여부, 국립공원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선정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지 선정부분은 아직까지 어디가 적지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며, 전문가집단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적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번 7월 19일부터 20일, 양일 간에 거쳐 전남도, 남해수산연구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우리군 합동으로 참여하여 흑산도 해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지가 어디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적지에 대한 암시적, 묵시적 물색과 지선 어촌계와의 마찰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암시적, 묵시적 물색에 대한 사항은 수심, 조류빠르기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흑산도 해역의 해도를 놓고 어디가 적지로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난 6월 14일자 어업인순회 사업설명회 시 흑산도수협 소유선박을 이용하여 장도와 다물도 뒤편 해역을 둘러본 바 있으며 암시적, 묵시적 조사는 계획하지도, 해서도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실제적인 조사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촌계와의 마찰에 대한 해결과 대안입니다.

근본적으로 외해수중가두리는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 기본방침에 의하면 시험어장의 장소는 수심 40m이상, 만조 시 해안선에서 3□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기준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해역의 경우 연안에서 3□가 떨어질 경우 어느 어촌계도 업무구역을 주장할 수 없는 해역에 이르게 되어 어촌계간 지선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지선간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적지가 어선어업의 주 조업구역 인근이거나 겹칠 경우 마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지 조사단계에서 마찰이 없는 장소를 조사하고 반드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적지가 어선어업의 주 조업장소와 겹칠 경우는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 개발을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협업으로 하여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협업으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선행하여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자 선정 답변에서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소상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간략히 마침을 이해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적지가 없을 경우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선정은 적지조사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영도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그리고 박삼성 의원님의 질문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서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 질문서를 보시고 빠진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갯벌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장 허가변경에 대한 전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촌계와 타협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도를 하셔 가지고 관리 전환방법을 생각하셔서 어장이나 갯벌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어장이 황폐화된 주요원인이 무차별 포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양수산과, 읍·면 수산직이 그것을 수행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불법포획, 그럼으로 인해서 어장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양생태변화에 관한 해수온도변화 측정을 사실은 안좌하고 어디 권역이었습니까? 두 군데만 전라남도에서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수산정책을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14개 읍·면 근해와 연근해 쪽까지도 해수온도 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앞으로 수산대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수산정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정영도 의원님께서 흑산도수협 토지매입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이미 이 음모에 대한 현실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이런 문제, 희망이 없는 문제, 과거라 생각하고 덮어둘랍니다.

이 부분 동료의원이신 정영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안 하시고 저도 이 부분, 항간에 떠도는 시정잡배들의 헛소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랍니다.

두어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6년만에 우리는 우리군 출신 수산직 과장을 확보했습니다. 어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비전문가가 해양수산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군민이, 어민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직원시절에도 어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오전에 제가 질문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민보호정책을 펼쳐야된다, 지금 어장환경 잘 알지 않습니까?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수산직 전체 공무원과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수산의 전문가요 수산의 달인이라 생각하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민이 잡은 고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통체계 막혀 있어요. 고기를 사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출하경비도 건지지를 못해요. 고가의 고기를 잡아 가지고도 식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군에서 뒷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이런 쓴소리 참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을 한번 봐 보십시오.

전문가라고 하시면 직접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어서 한번 봐 보세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상 지키지 마시고 어업현장으로 달려서 삶의 체험현장 직접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도 약 60%를 차지하는 해안선, 어장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예산 어떻습니까? 22개 시군중 중간에도 못갑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발벗고 나서서 수산예산 유치해야 됩니다. 수산예산 확보해야 돼요. 절대절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우리가 완도 버금가는, 완도를 앞지르는 수산행정을 펼쳐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해수중가두리 문제도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 가서 교육받고 관내 어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했던 일정도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재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 주도 하에 멋지게 외해수중가두리 문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군은 소비자 물가안정대책을 위하여 매년 물가안정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도 주관으로 연 2회 시군 교류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매월 읍·면별로 물가 유급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주민 고물가에 대한 군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에서 금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섬지역 생필품 가격안정 지원비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군에서도 이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LP가스 등 생필품 등에 대한 지역간 차액지원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전남도에서 집행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투자사업단에서는 LP가스 안전공급을 위하여 관내를 운항하는 화물선사를 방문하였고 도서별 물류비 소요액 파악과 수송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선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현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화물선 운송비 지원을 전남도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조례」를 제정, 체도와 거리가 멀고 생활 불편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지역 흑산 가거도 등 19개 도서와 체도와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생활 불편을 느끼는 지역 하의 옥도 등 18개 도서에 대해서 가스, 유류, 주요생필품 등의 운반비와 전기, 쌀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기여코자 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삼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신안군 한반도 최서단 5개도서 거주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낙도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섬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가격인하를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도 주관으로 연 2회 시군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단속하시면서 도서지역 생필품 가격이 배가 된다는 사항은 단속결과에 안 나왔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 그 부분은 주로 명절 때나 성수기 때 주요관광지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서지역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삼성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지가 수개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되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물론 도에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은 군민이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민이 요청할 때 그 시점에 딱딱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리다 날 새버렸습니다. 고물가에 지치다 이제 지원을 해 주면 군민이 고맙게 안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시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노력 좀더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 수천명, 크게는 수만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방치한 것 아니세요?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의원님들이 자꾸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총 37개 도서 1,807세대가 물류비 지원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고싶은섬추진단에서 이 조례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겁니다.

□박삼성 의원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의원 발의로 한반도 최서단 5개도서를 지원하는 조례를 18일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23일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합적인 내용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다 □먼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하고 몇 차례 권고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연됐을 경우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령화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단 한 사람도 혜택 받으시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셨는데, 단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정확한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도서주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사업단장 윤창섭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채환 경제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철재 건설교통과장 최철재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압해면을 비롯하여 안좌, 임자면 등이 야간운항을 시작한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으로 형성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여객선에 의존한 채 항상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고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싶을 때 올 수 있는 전천후 교통망을 구축하고 작은섬 거주민께서도 체도 내왕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은 물론, 적자에 허덕이는 읍·면의 농어촌버스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화체제로 전환하여 해상과 육상을 하나로 묶어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접 해양수산청으로, 중앙부처로, 해경으로, 또한 국회 등을 방문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통령님을 직접 면담하시어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불편사항 개선의 최종목표는 24시간 전천후 여객선 운항입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로 야간운항과 증편운항입니다.

관내 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육지에서 충분히 볼일을 마치고 당일 오후에 섬으로 귀가함으로써 과거에 육지에서 1박하던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압해를 시작으로 하여 안좌, 임자면 등이 야간운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도권, 하의권, 비금·도초권 등이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증도권은 지신개 선착장 보수공사와 선사 측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고, 하의권은 손실보상금액의 의견차와 해양수산청의 허가지연 등의 사유이며, 비금·도초권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3개지역의 연간 보조금 지급계획은 얼마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압해농협이 7,000만원, 안좌농협이 1억 6,300만원, 임자농협이 1억 8,300만원으로 3개농협의 연간 협약금액이 4억 1,600만원이며 현재까지 5,049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의면 등 기타 계획한 전 지역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총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협약이 완료된 3개항로와 앞으로 해야 할 증도, 하의, 비금·도초권을 포함한다면 약 10억여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압해가 연륙되는 내년에는 송공항이 중심이 되어 물류체계의 변동 등으로 소요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그 외에 선도, 어의도 등 작은섬에서 소형 도선 등으로 교통편을 이용하는 유인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여객선이 미 취항하고 있는 작은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도선에 대하여 유류대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17척의 도선이 21개 도서를 운항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중에 관내 도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도선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선 건조나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중에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미등록 도선 14척에 대한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12월중에 도선운영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버스공영제를 정착시키려면 노선별 증차, 버스기사의 증원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노선별 증차나 버스기사의 증원 등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8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노선개편, 노선별 증차 및 버스기사 증원 등 공영버스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자 공영버스의 운행횟수 등 현황과 월별 수입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임자면에 공영버스가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한 달간의 운행현황은 매일 6회 운행하여 월 180회를 운행하였으며, 여객선의 야간운항과 시간을 맞추어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한 달간 1,265명이며 요금 징수액은 62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일반버스업자가 운행을 책임지고 노선별 운행명령, 이로 인한 손실보상 유류대 보조,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감독 등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적자된 부분을 채워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군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농어촌버스 운영방식이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매년 유류대 보조, 손실보상, 재정지원, 버스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업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른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이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 잦은 결항 및 휴지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완전한 공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발인 교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군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채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남 세무회계과장 김희남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결산의 세출 과다반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50억 4,000만원, 특별회계 383억 5,800만원 등 총 2,933억 9,800만원의 지급액 중 2,824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109억 8,800만원이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반납액 109억 8,800만원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 결정으로 인한 반납이 85억 2,800만원, 추경 삭감 및 기타 잔액반납이 24억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납비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 결정으로 인한 반납이 반납총액대비 77.5%이며, 이월사업 결정으로 인한 반납을 제외한 순수한 사용잔액 반납은 24억 6,300만원으로 반납총액대비 22.5%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예산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로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6회계연도 중 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월사업 결정으로 인한 반납의 사유로는 사고이월 32억 3,700만원 중 사업소 이월액 16억 6,500만원, 읍·면 토지보상금 15억 7,2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사업소 이월액 40억 6,600만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 12억 2,200만원은 공사중지로 인한 청사이전 사업비입니다.

이에 대한 반납사유로는 총 68건 중 사고이월의 경우 편입용지 협의지연 31건, 기타 2건이며, 명시이월은 군비부담금 미확보 26건, BTL사업과 연계추진 지연 6건, 기타 2건, 공사중지로 인한 계속비이월 1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추정소요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집행과정에서의 행정여건 변화와 물가변동 등으로 사실상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사업 결정으로 반납된 건수별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건수를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파악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방금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양해는 해 드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할랍니다.

□의장 이채환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증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몇몇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신안군에는 행정직은 다 죽었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답변내용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180도 다른 답변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신 반납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급명령대 지급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않더라는 거예요.

5년째 예산을 보면서 전혀 지적된 사항도 없고 여태 도외시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건수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두 건인데 시설비만 29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어떻게 답변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질문서하고 답변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답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대광개발사업소 사업예산이 16억인데 16억 6,000만원이 반납됐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현재 결산에 대한 우리 신안군의 행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안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건소 시설비가 29억이 반납된 거예요. 제가 집행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급명령대 지급에 대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어요. 국도비가 내려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금고로 입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잡아서 각 실과에서 금고로 지급명령을 내려서 □자, 이만큼 쓸 테니까 지급을 해 주시오□ 한 거예요.

금고에서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금고에서 일단 재무과로 온 거예요. 재무과로 온 건데, 그 중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100% 다 반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를 갖다가 여태 편법 운용을 해 왔다는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국비를 갖다가.

편법 운용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자,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고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셨지만 저희들은 길어야, 김동근 의원님이 9년째 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5년, 그 다음에 이제 1년 초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지적한다고 해서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바로잡아 가보자, 수년째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걸쳐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대광개발사업소, 그 이외에 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지급명령대 지급에 대한 세출 반납부분이 최소한 수억을 초과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건이 19억, 13억이에요. 그리고 대광개발사업소는 16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이게 우리 군정의 현실입니다, 현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아야 저희 군정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잘못됐다고 하고, 가혹하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가 35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상당수 엇박자를 내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서면답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성의 있고 한 가지 답변을 주시더라도 □아, 이것은 정말로 공감이 가는 답변이구나□라는 답변이 왔을 때 공감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지출명령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질문의 핵심을 모르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시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행정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하면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군의 임시기구는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이 기구는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유기구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운영중인 경제투자사업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9일자 인사와 함께 교통개선추진단, 교육지원단, 가고싶은섬추진단, 농수산물유통개선단, 기획홍보담당관의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의 일환으로 임시기구는 법정 정원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력증원 없이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목적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전담 추진조직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급한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임시기구는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승진 의결되지 않은 5명의 5급사무관 직무대리 발령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직렬이 불부합한 인사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조건부로 승진한 사무관들의 법적 근거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의결되지 않은 5급사무관 직무대리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 12월말까지 조건부 승진을 한 사무관급 5명의 명예퇴직과 그 후 사무관 1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는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직렬 불부합 문제는 현재 일부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복수직렬화 하는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서 직렬 불부합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부승진 제도는 공무원노조에서 조합원 95%의 찬성을 얻어 군수에 건의하여 채택한 제도로서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5급에 승진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근거해서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도 직장협의회와 합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금년에 첫 도입을 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추진한 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승진임용은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진 후 본청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과 그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 1항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선3기까지는 직렬 불부합 문제를 이유로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승진에도 불구하고 본청 및 사업소에 바로 임용하여 왔는데 금번 민선4기 첫 인사에서는 이 규정을 8급에서 7급 승진의 경우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승진자 중 7명이 승진임용 후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본청 및 직속기관에 임용되었는데 기술직담당 6명과 무보직 6급 1명입니다.

7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장은 행정직 4급이나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시설직 5급으로 발령하고, 법규에도 없는 기획홍보담당관을 행정5급으로 임시기구를 만들어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기획홍보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사에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렬 불부합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홍보실에 5급 담당관을 임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과 군정홍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정식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 후 본청 정원과 현원, 읍·면직원 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과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읍·면행정의 중요성으로 보아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부터 비용개념인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건비 지출이 총액인건비를 상회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은 660명이며 보정정원은 5%가 증가된 69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정원조례상 현재 총정원을 753명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정정원대비 60명이 초과되어 있어 향후 인력운용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보정정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원조례상 753명에 현재 32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본청과 읍·면으로 나누어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먼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의 경우 정원 460명에 현원 453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읍·면의 경우 정원 293명에 현원 268명으로 2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자은, 흑산, 압해, 도초가 각각 3명, 지도, 비금, 하의, 신의가 각각 2명, 임자, 장산, 안좌, 팔금, 암태면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감안, 부서별로 1명씩 총 32명정도의 결원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결원문제는 직원의 재배치와 불요불급한 직렬에 대해서만 결원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해서 직원 결원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직렬 불부합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고쳐서만 될 일이 아니고 기술직렬의 경우 다른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직렬을 도에 승인을 받을 때 도지사가 바로 해 줄까 그런 걱정이 들고, 두 번째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 1항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에 따르면 8급에서 7급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승진했을 때 읍·면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고 다만, 근속승진의 경우나 6급 승진자의 경우 직무 수행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여 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만 예외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 다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기획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 확보에 대한 신안군의 의지가 무기력하며 불투명하다, 지방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법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섬으로 형성된 어려운 지역여건상 군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부담이 과중하며 거기에 군청사 건립까지 겹쳐 지방채 발행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8.6%이며, 도서로 형성된 어려운 지역여건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고 지도, 압해를 제외한 유인도서별로 식수원을 개발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읍 선도, 흑산 가거도, 하태도, 비금 수치도, 안좌 자라도, 하의 옥도 등 6개지역을 신규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지방비 30% 중 도비를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신청 시 군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수원 확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만큼 우리군 출신 도의원과 협력하여 도비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지사에게 도비 부담분에 대한 지역적 차등적용을 건의하였고 지금까지 미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부담해 주도록,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원금과 상환이자를 포함한 553억원의 채무가 있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청사 이전사업과 오는 201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에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육지와는 달리 고속도로 및 개량 완료된 국도가 없는 군의 형편이어서 섬지역의 중심도로 확·포장의 경우에도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 사업비는 1,302억 2,000만원으로 군비 부담액은 351억 2,116만 8천원이고 도서식수원사업 90억원을 포함, 군비 부담액이 189억 5,259만 5천원으로 국비예산의 확보는 우리군 실정을 봐서 시급한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국고보조금 900여억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830억원 등 1,800여억원의 국고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별사업으로 금년 현재까지 노인복지회관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였고, 문화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에 홍도가 선정되어 3년간 52억원이 지원되고, 산업자원부의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신안군의 주요자원인 천일염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하여 목포대학교와 합동으로 천일염 및 염생식물 연구사업이 선정되어 5년간 8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교육부로부터 흑산, 장산, 팔금, 암태, 자은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3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방과 후 수업사업 5억원은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너무 많은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군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이러한 군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신안군민의 주 소득원인 갯벌에 대하여 육지부의 농토와 같은 국토개념으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항목에 책정될 수 있도록 신안군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갯벌이 많은 강화군수, 옹진군수, 무안군수를 설득하여 공동부담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행정자치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외에도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은 확정되었고,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농림부의 마늘원예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도 우리군이 선정되어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라남도의 농업예산은 2006년에 18.6%,  2007년에 19% 예산편성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예산을 편성, 농업 살리기에 그 싹을 키우고 있으나 우리군은 2007년에 7%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율권이 확대된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의 농업마인드의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균특회계 농업예산 편성은 고작 8억여원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한다면 군수께서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농업마인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편성과 정책개발 투자를 위한 움츠림인지, 2008년 농업예산 편성방향과 도 농업예산 편성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물었는데 저희들은 모두발언으로 알고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섬, 이런 것 제외하고요.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제가 기획홍보실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건설과 있으면서 했던 압해면에 2,470억 그런 부분이 거의 익어가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압해면에요?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예, 압해면에 4차선 국도 확·포장사업이요.

□박삼성 의원 압해대교 개통을 전후해서?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예.

□박삼성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 전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킬 것을 못 지키고 있거든요, 군비가 새나가는 것.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 여객운임 같은 경우 무려 118%가 인상됐는데도 우리는 항변 한번도 못해 보고 고스란히 50%를 군비로 떠안아 버렸거든요.

종전에는 총액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였는데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비로 대체해 버렸어요. 도비 50%, 군비 50%.

이런 것을 지켜내야만 군비가 안 샐 텐데 국비유치는 차치하고라도 국비는 그 해에 유치해서 사업비로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군비가 새나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확보에 앞서서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기술보급과장 김장호입니다.

튤립업무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수출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어들과 동행해서 현지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튤립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튤립구근 생산에 대한 300평당 예상 소득분석입니다.

튤립구근의 300평당 파종량은 약 45,000∼5만구정도로 소요되고 있으며, 파종 시 종구의 크기는 둘레가 9□이하로 종구가격은 작년 가격으로 볼 때 한 구당 50원정도로 가격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게 되면 300평에 종구비가 240∼25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봄에 300평을 기준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판매 가능한 종구양은 35,000∼4만구정도가 생산되게 됩니다.

크기는 9□이하로 심었었는데 수확을 하게 되면 10□이상으로 한 구당 수입가격보다 낮은 120원을 적용할 경우에 300평당 조수입은 420∼48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300평당 예상소득은 180∼280만원으로 마늘소득 14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마늘보다 130∼160%정도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튤립시장에 대한 수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튤립구근의 총 소비량은 1년에 1,000만구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규모는 튤립 가격으로 봐서는 30억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전량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되는 구근의 크기는 둘레가 10∼12□로 한 구당 수입가격은 300원 이상입니다.

튤립구근의 소비동향은 95%이상이 화단용으로 조성되고 있고 절화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절화용으로는 5%정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튤립구근 생산전망은 국내 생산기술이 취약하고 현재 구근 생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틈새 대체작목으로 선점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천사섬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특화작목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임자면의 튤립구근 생산체계는 구근둘레가 9□이하(50원/구)인 작은 구근을 파종해서 양질의 꽃을 피울 수 있는 10□이상의 구근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자면은 지역적으로 볼 때 모래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파 후작으로 튤립 재배가 가능하고, 특히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와 함께 일본을 두 번 견학했습니다마는 일본 니가타해변 재배지역이 임자하고 비슷한 모래지역이기 때문에 기후 여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근 생산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장담할 수 있는 기술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한다고 하면 분명히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육성도 가능하고 그런 걸로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튤립일 것입니다.

농산과에서 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다니까 그 전에 농산과에서 보고했던 자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했던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이하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5월 29일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액 추정이 전국적으로 30억정도 소요량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도 35억정도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시장성이 얼마쯤 되냐 하고 존경하는 정영도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다섯 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성이 5,000∼6,000억정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시장범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겨우 35억정도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5,000∼6,000억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 관련해서는 유기적으로 자료를 서로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입구가 보통 300원짜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 1,000만구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해서 계산한다면 30억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산술적으로는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현재 시장규모로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튤립 수입물량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로상태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수입물량은 218톤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튤립종구를 수입하지 않았답니다. 통계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했던 218톤은 10□ 이상의 종구가 1,000만구정도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면 80□정도에 심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10□이상 종구가 1,300개정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장규모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지 그게 저희 산건위에서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현재 시장규모 예측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5억정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30∼35억정도입니다.

□김문수 의원 예,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득액이 마늘보다 약 111% 높은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메모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던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평당 45,000구정도를 가져야 심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1년에 약 6만구의 종구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6만구는 아니고요, 판매가능한 10□이상이 35,000∼4만구정도 됩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또 틀린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10□이상이 있고 9□짜리가 생기고, 또 9□이하가 생기고요.

□김문수 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대파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 이것을 시작했을 때 대파 대체작목으로서 가장 유능한 종목이 튤립이다 생각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업무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고사항하고 현재 답변사항이 똑같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 속기록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10a당 45,000구를 심으면 6만구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판매가능한 10□이상 종구는 2만구정도 판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속기록에 있어요. 그때부터 메모를 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하시는 게 자꾸 왔다갔다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얘기한 5,000∼6,000억의 시장규모를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가져야 튤립 정책이 제대로 설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방금 말씀하신 2만구 관계는 저희들이 튤립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튤립 전문가하고 교수진하고 저희들하고 세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전문가나 교수진, 저희들이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계속 분석하면서 정립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자료를 실제 시험을 하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립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교수든 농진청이든 자료를 받았으면 그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다르고, 또 업무보고할 때마다 자꾸 저희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통계가 어느 정도 수치가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당초 업무보고 때는 2만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35,000∼4만구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50%이상 수치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앞으로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소득부분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10□이상이 300원정도의 수입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면 당초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말했던 것처럼 2만구 판매한다면 300원이면 60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럼 종구대 45,000구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그것을 빼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소득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늘 조수입이 10a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조수입이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250만원정도 안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조수입은 200만원 보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비를 빼게 되면 소득을 14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순소득은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마늘이 얼마에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 1,500원정도 나갔죠?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1,500∼1,600원까지 농협에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럼 언뜻 계산하더라도 평당 5∼6□ 되거든요. 6□ 잡는다고 하더라도 1,500원이면 평당 9천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요즘에는 주아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량이 1,500□이상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렇다면 순소득은 훨씬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입하는 구근은 9□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습니다.

10□이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도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구근을 키워서 판매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9□이하를 12□로 만들려면 2년이 걸려요. 안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2년 걸리면 2년치 생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12□정도 되어야 정상적인 값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원래 구근은 큰 것을 심으면 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9□정도 되는 크기의 구근을 사게 되면 현재 개수로 파는 게 아니라 무게로 사오게 됩니다.

□김문수 의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마늘보다 소득이 111%이상 높다고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300원이면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순소득이 그렇게 안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수입가격은 그렇게 300만원 이상이 되지만 수입가격보다 싸야만 종구를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120∼150원정도로 팔게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120∼150원정도면 소득이 한층 더 낮아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그렇게 해서 소득이 180∼230만원정도 된다는 겁니다.

수입가격이 개당 300원인데 우리가 300원씩 받게 되면 다른 데서 안 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화단용으로 싸게 판다고 하면, 한 구당 120원정도 팔게 되면 300평에 180∼230만원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김문수 의원 180만원이면 40만원밖에 소득이 안 높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종구비 빼고요.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늘도 순소득이 14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튤립종구도 180만원밖에 아니다, 그러면 40만원 차이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파 대체작목으로서 가능한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소득 가지고 대파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파 같은 경우, 특히 채소작물은 우리나라에서는 5%이상만 재배를 하게 되면 가격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정도 되면 덤핑할 수 있는, 폐기처분 시켜야 할 시점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도입해 가지고 재배하면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조그만 면적부터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것을 개척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을 받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규모가 겨우 30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것이 대파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방금 전에 대답한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10□이상짜리 수입구가 300원이 간다면 저희들이 120원씩에 출하를 한다고 했을 때 반 가격도 안되잖아요.

또 경제분야가 발달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튤립구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추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게 되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의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당연히 그렇게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파 대체작목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이 우선해서 축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시장 수요예측을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농림부에서 수입을 예측할 정도로 없던 부분이 2006년에도 고작 218톤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 없던 게 갑자기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1,000톤으로 된다든가 2,000톤으로 된다든가 이럴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튤립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조성면적을 7□정도 2만평정도 규모로 해서 재배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28%정도, 30%미만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품목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런데 올해 전량 218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80□정도 심을 수 있는 물량인데 22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 계산한다고 해도 자치단체당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확보가 가능하고 시장 수요예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신안군 증도나 자은이나 임자가 튤립 적합지로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농산과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현재 농가를 설득해서 대파보다 훨씬 소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가가 대체작목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만약 생산을 해 가지고 대파 대체작목으로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소득을 올리지 못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호 재배경력은 한 농가가 3년째 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네 농가가 일본을 견학을 했고, 거기에서 농가들이 한번 해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리더하기보다는 농민이 스스로 할 만한 작목이다 판단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약간의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민들이나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온다. 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성관계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수확해 가지고 소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예측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장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게 되면 큰 것 하나, 중간,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에서 저장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춘다면 분명히 소득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 자신 있게 대파 대체작목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산건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염려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물을 얻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홍보실장   한 현 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최 철 재

- 재난관리과장   박 춘 안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정 영 섭

- 농촌지원과장   조 만 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