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7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6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6면

6.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박삼성 의원외 4인 제출)

7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12분 개의)

(第167回-第1次)

(第167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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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4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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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옥 세무회계과장 김상옥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군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해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30일 신안군의회가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토의견서와 함께 본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기간 중 우리군의 청사여건상 검사장 준비 등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원만히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채환 의장님과 황두남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투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으로 결산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검사와 지도를 해주신 박삼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정 보완하겠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와 부속서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관리 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0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해서 정리 및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6개사업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3,580억 7,042만 3,730원이며 지출액은 2,824억 1,040만 1,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56억 6,002만 2,120원 중 명시이월이 287억 2,896만 2천원, 사고이월이 283억 6,962만 7천원, 계속비이월이 39억 3,819만 2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3억 4,917만 7,9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7,406만 3,19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887억 1,936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65억 5,161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52억 7,097만 9천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610억 5,875만 8,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80억 7,042만 3,730원으로 미수납액은 29억 8,833만 4,58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892만 1,590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29억 6,941만 2,99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별 세입액 그리고 회계별 결산규모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52억 7,097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원인액은 3,216억 4,534만 9,870원이며 지출액은 2,824억 1,040만 1,61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억 4,678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 1,379만 6,39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106억 7,019만 9,760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7억 4,359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580억 7,042만 3,7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24억 1,040만 1,610원으로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7,406만 3,19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금이 287억 2,896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금은 283억 6,962만 7천원이고 계속비이월금은 39억 3,819만 2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4,917만 7,93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중 2006회계연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세입 정리기간인 3월 10일까지 미송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일반 수입금과 구분하여 내서로 처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실제수납액 3,023억 966만 7,850원 중 지방세수납액은 56억 2,819만 6,620원이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684억 9,372만 7,3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실제수납액은 1,166억 1,293만 3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 9,865만 7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102억 7,615만 3,930원입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35억 4,894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96억 5,150만 4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2,731억 5,739만 2,320원 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2,454억 2,544만 6,240원이며,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6억 7,019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8,069만 5천원이며, 폭설피해 농어가 긴급구호비 및 위로금 외 26건에 16억 7,06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8,660만 7,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154페이지에서 1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8건에 610억 3,678만 1천원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4건에 287억 2,896만 2천원입니다.

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은 사고이월사업은 221건에 283억 6,962만 7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39억 3,819만 2천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는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하여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회계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39억 9,077만 7,445원이고, 2006년도 증·감액 중 수납액이 6억 6,676만 6,835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99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2006년말 기금현재액은 44억 6,155만 4,280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과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5억 673만 9,78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5억 5,861만 4,200원이며, 소멸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 88만 6,87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56억 6,446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485억 2,967만 7,87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 126억 2,299만 3,200원과 상환액이 58억 4,172만 8,210원으로 2006년도말 총 채무액은 553억 1,094만 2,860원입니다.

주요 채무현황 중 일반회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1억 2,366만 4,98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71억 8,727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현황과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를 합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48억 296만 4,214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 1,037점에 23억 1,26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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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삼성 의원, 정영도 의원, 김문수 의원, 양영모 의원, 주장배 의원, 정일호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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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실과소별로 상세히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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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1시3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7회 신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07년 7월 20일 1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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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박삼성의원 외 4인 제출)

(11시3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군 관내 해상 및 육상교통 실태조사를 위한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초 2006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과 읍·면 주요업무 현지확인 등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부족하여 부득이 2007년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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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교통과장   한 현 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재난관리과장   박 춘 안

- 세무회계과장   김 상 옥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김 성 수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 공영개발사업소장   장 용 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