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5월  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3.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6.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

9.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7.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군수 제출)	2면

9.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10.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11.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第165回-第4次)

(第165回-第4次)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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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7. 신안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

(군수 제출)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번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규정에서 신안군 주민이 신안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할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청구주민의 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번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 외국인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번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납세보호관을 두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 지자체가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번 신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제도 도입,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번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켜 도서관이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11월 13일 제정된 신안군 군립도서관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번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신안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번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가구에 대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가구에게 타 법률 지원분을 포함해 150만원의 이내의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비용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7번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도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 건축물 기부채납 건으로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휴양타운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지도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일부인 수협위판장 시설이 최근 준공되어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로서 적합한지와 기부채납 받은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가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고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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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제도화됨으로써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하시설과 종교시설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 세분화 등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 신설을 비공해 업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은 감량대상사업장 지정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토록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수탁조건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중 교통여건 변화로 차량출입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이 가능한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편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중 차량출입을 통해 자유로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지도읍 사옥도를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으로 편입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문수 의원, 양영모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답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슴속엔 희망에 앞서 시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개회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과 추경 예산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조직의 안전과 화합을 통한 군민들이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1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장 동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