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5월  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 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 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10시00분 개의)

(第165回-第3次)

(第165回-第3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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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의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암태·압해면 지역구 정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5만여 신안군민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의 변화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6개월여가 지났어도 작년이나 금년 초에나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복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한계를 절감해 하면서, 먼저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와 보건소, 복지타운 문제입니다.

5만여 신안군민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크게 안고 전 고길호 군수의 의지와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 또 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쳐서 신청사 공사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여 동안 순조롭고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보건소와 복지타운 또한 작년 12월 BTL 민간사업자와 계약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우량 군수께서 10월 27일 취임한 후 갑자기 11월 초순 신안군 일대에서는 신청사 공사는 물론 함께 추진하는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원천무효화하여 제3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 은밀히 정체불명한 청원서가 나돌기 시작했고, 특히 암태면과 지도읍에서 측근들에 의해 청원서 서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미묘한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11월 9일 한 동료의원에 의해 신청사 공사 문제 제기 이후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수순에 따라 11월 초순경 내부적으로 신청사 공사 중지문제를 음모함으로써 11월 13일 신청사 공사 정지를 결정하고, 신안군 공문서 전결처리 규정을 보면 3억원 이상의 중대한 계약이나 부수적인 사안은 경리관인 부군수가 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리관인 주영찬 부군수는 공사정지 사유가 부적절하여 신청사 공사 정지 결재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경리관인 부군수가 2, 3일 출장간 틈을 악용해 11월 15일 총공사비가 260억에 달하는 중대한 신청사 공사 정지를 서둘러 재무과장 전결로 신청사 공사계약 4개 건설사에 통지하기에 이르는, 한 마디로 신안군 행정에 전무후무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사정지 이유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온도는 영상10도를 웃도는 초가을 날씨였고 기상청에서도 눈이 없는 따뜻한 겨울이 예상된다는 예보도 있었고, 사실 100년 만에 찾아온 눈도 없는 따뜻한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중대한 공사를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품질이 저하된다고,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중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비웃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11월 15일 압해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신청사 공사에 음모가 있다고 압해면민께 축사를 통해 고했고, 이어 11월 20일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에 대한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이어 11월 30일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재 촉구한바 겨우 보충질문을 통해서야 우리 박우량 군수로부터 신청사 공사문제는 설계변동은 다소 있어도 현재 위치에서 제3의 장소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었고, 한편 보건소와 복지타운 공사도 이미 32억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작년 12월경 BTL 민간사업자와 계약직전에 있어서 신청사와 함께 조성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각 재개하라는 신청사 공사는 재개치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신청사 공사를 수년간에 걸쳐 계획하고 추진했던 전 고길호 군수나 관계공무원, 또 승인해 준 의회나 할 것 없이 싸잡아서 행정에 행자도 모르고 십 년도 앞을 못보는 졸작이라고 비하하고, 정작 군수께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금년 초에는 신청사와 함께 조성하는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으로, 또 신청사는 압해면 내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긴다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었고, 곧이어 암태면 와촌리 39-1번지 외 50필지 3만 1,000여평에 달하는 보건소와 복지타운 부지를 이미 물색하고 확정하여 신안군의회에 변경 승인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좌충우돌, 천방지축으로 또 과시·전시·독선행정으로 말미암아 압해면은 상 면 대 하면으로 갈등과 분열로 상처가 커가고, 또 암태면에서는 보건소와 복지타운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선량한 주민들은 초도순시 때 군수의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음으로써 암태면민이나 압해면민이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암태면 대 안좌면, 암태면 대 압해면, 면 대 면 갈등과 분열로 생긴 큰 상처들은 과연 누가 무엇으로 치유해 주고 위로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1월 15일 신청사 공사 재개공문을 건설 4개사에 발송하고서도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중대한 공사를 고의로 중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또 신청사를 제3의 장소로, 보건소와 복지타운은 암태면으로 재이전한다 하여 결국은 2월 12일부터 연 이틀간 날마다 300여명의 성난 압해면 주민들, 특히 신장, 장감, 분매리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 시위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월 13일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분명히 큰 음모와 의혹이 있다고 규정하고 2월 20일까지 신청사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또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5분 자유발언 도중 1분도 되지 않아 군수께서는 본 의원은 물론 의회마저 무시한 채 본회의장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소리나게 치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 사적으로나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 13일 이후 2월이 지나가고 3월초가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공사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답변도,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3월 8일 의혹 투성이인 신안행정을 염려하는 500여 신안군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토록 예산을 걱정하며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미명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150여억에 달하는 순수한 예산 손실을 은폐한 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끝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신뢰라는 특성은 얇은 얼음장과도, 유리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실수로 깨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현 집행부는 군민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고서에 삼십육계라는 책이 있는데 제1계가 만천과해(瞞天過海)라고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는 계략입니다.

옛날 요순시대나 당나라 때나 가능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아서, 정보화시대 전자시대라서 그렇게 쉽게 음모나 계략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은 감추면 감출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나 금방 드러나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키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감추면 감출수록 마찬가지로 작아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보석처럼 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청사 공사, 보건소, 복지타운 등 신안의 대역사를 억지논리를 내세운 집행부의 무모한 계획대로 제3의 장소로 갈기갈기 찢어서 재이전 시 군민의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하고 15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군민의 정서를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게 하고 가뜩이나 재정은 어렵고 힘든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신안의 대역사를 당초 계획대로 속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상처받은 군민들을 위로하고 화합 단결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6개월여 동안 지루한 논쟁이나 음모나 의혹은 곧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이율배반의 법칙이 세상에는 흔히 존재합니다.

죄지은 고관대작들은 잘도 빠져나가고 죄 없고 힘없는 민중들은 숙명처럼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 감사원이나 사법부가 과연 살아있는지, 음모를 가려내는지, 불 보듯 뻔한 의혹을 규명하는지 5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신청사 공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11월 15일 신청사 공사 공정율은 몇 퍼센트이며, 2007년 1월 15일 신청사 공사 재개 후 2007년 5월 3일 현재까지 공정율은 몇 퍼센트인가?

둘째, 2006년 11월 15일 이후 2007년 5월 3일 현재까지 신청사 공사 공정율이 제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압해면 신장리에 보건소, 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작년에 거금 32억여원을 들여 1만 8,000여평의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당초 2006년 12월 광주에 소재하는 제일건설 주식회사와 BTL 방식으로 계약예정이라 했는데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상대회사에는 어떻게 통보하였는가?

넷째,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이 집행부의 뜻대로 변경이 되었을 때 현재 신청사부지 1만 2,000여평과 보건소, 복지타운부지 1만 8,000여평에 매입비용이 55억여원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향후 얼마 기간 내에 평당단가는 얼마에 처분할 계획이며, 신안군의 부지 매입으로 인한 순 손실액은 얼마로 예상하는가?

다섯째, 신청사 관급공사 대금이 총 67억여원으로 이미 발주가 완료되었다는데 대금 결제일은 언제이고, 신청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 시 행정의 □행□자도 모르고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신청사 설계 철골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는바 고철로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철로 처분하면 예상금액은 얼마이며, 이로 인해 신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얼마인가?

여섯째, 신청사를 현재의 압해면 신장리에서 제3의 장소로 재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여론상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에 전진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통계상 근거는 무엇인가?

여덟째, 금년말쯤 압해대교가 완공 후 신청사 공사를 재개하면 물류비용이 30%나 절감된다고 했다는데 당초 계약할 때 특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홉째, 압해면 신장리에 신청사와 함께 신축하려는 문화예술회관 계획을 작년 11월 28일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열 번째, 신청사 공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예산서 위·변조 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최소한도 의혹이 규명될 것이고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열한 번째,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등 압해면 신장리에 조성키로 한 당초계획을 원천무효화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신청사는 제3의 장소인 압해면 내로, 보건소와 복지타운은 암태면 와촌리로 재이전 시 신안군의 총 예산상 손실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신안군의 일방과실로 공사 불이행 시 청림건설 등 신청사 공사를 수주한 4개 건설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추정액은 얼마인가?

열두 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보면 전시하고 과시하는 사업들은 대소간에 빠짐이 없는 것 같은데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군민의 관심도로 보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치매병원 등이 줄줄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열세 번째, 신청사 준공일이 금년 11월 8일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신청사 공사 준공일에 맞춰 압해대교 준공일이 2008년 7월 31일인데도 긴급예산을 배정해서 7개월이나 앞당겨 금년 12월 조기개통을 서두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신안군의 대역사인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등 중대한 사업들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현재 6개월째 표류하고 있고, 이 거대한 계획마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독선행정을 보면 상부기관이나 5만 군민, 전임군수, 4대 의회, 나아가 5대 의회의 의지를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는 위험한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의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합법하고 하자 없는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중차대한 계획을 5대 의회에 와서 재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시도하는 발상 자체가 4대 의회는 물론 나아가 5대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집행부로부터 도전 받고 위협받는 수치스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치매병원 등 압해면 신장리에 조성하려는 신안타운 계획을 5대 신안군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코 변경승인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문화예술회관, 치매병원 등 신안타운 조성계획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거듭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 박진하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군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희망적인 날입니다. 목포항에서 우리군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실과소장님,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최서남단으로 매일 여객선을 처음으로 취항을 시켰습니다.

도서민의 희망을 안고 쾌속 질주할 것을 바라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2006년 11월 30일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 4차 본회의장에서 신안군이 안고 있는 주요현안을 본 의원은 지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였으나 그 답변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미약하였습니다.

실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군정질문의 자체를 부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이 박삼성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심부름하는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오직 군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풀어드린다는 진지한 자세, 위민의 자세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질문 순서는 첫 번째 섬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두 번째 흑산권 가두리 양식어장 정비와 관련, 세 번째 섬주민 고물가에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 순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흑산권 상수도관 전량교체와 흑산 제3수원지 숭상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절기 극심한 겨울가뭄이 지속되면서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에 시달렸으며 우리군 또한 혹독한 급수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다행히도 봄비가 촉촉이 내려주었으며 일시적이나마 해갈이 됐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물 문제 잊어버리고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나 몇 달 후면 우기가 지나고 또 갈수기가 찾아옵니다. 또다시 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나마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는 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또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흑산면을 예로 들면 정수장을 통하여 물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고지대에서는 전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저지대에서는 모터를 통하여 이웃세대의 물을 나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웃세대의 물을 자동모터를 통하여 뺏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관 누수 문제입니다. 측정은 무슨 장비로 하였는지 모르지만 무려 53%의 누수율을 자랑합니다. 100톤의 물이 나갔을 때 53톤은 버려지는 물입니다.

관련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무관심 때문입니까? 5일, 7일 급수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시설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수가 침범한 지구에 주철관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식을 앞당기고 관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가에 공급된 소중한 생명수가 땅속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개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당장 교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저는 현재 건설중인 흑산 제3수원지 개설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개설하고 있는 흑산 제3수원지는 55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100만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저수지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축조될 수 있도록 검토 시공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저의 질문은 물론이요 박삼성 외 흑산면민 540인이 건의한 건의사항조차도 묵살하였습니다.

심지어 건의 결과는 군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무담당의 결재에 의하여 통보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하극상이라 생각합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는 흑산 제3수원지 공사현장에서 저의 건의를 경청하시고 □굿 아이디어□ 하셨습니다.

증설할 경우, 5m를 숭상할 경우, 5m를 높일 경우 22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 댐의 저수량을 무려 두 배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시고 검증된 좋은 안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군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흑산면민 다수가 모인 댐 숭상 공청회 장소에서도 열화와 같은 면민들의 증설의견과는 정반대되는 설명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현지 의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흑산 제3수원지 증설을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주장배 의원과 동행, 환경부 상수도정책 실무진을 면담하고 상수도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증설에 따른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물 문제,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자신은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어민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입니다.

흑산권 가두리양식어장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해양수산과 내에 가두리정비 정리 추진과 양식어장의 구조물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의 목표는 급변하는 어업여건에 적극 대처를 하고 불법시설 정비로 어장환경 개선 및 양식질서를 확보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어업기반 유실을 최소화한다는 아주 거창한 정비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5년 5월 1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2,500조 10,000대 현 가격으로는 125억원의 어민재산을 보상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 검찰·경찰에 고발 의뢰 등 영세어민을 협박으로 일삼아 가두리 일제소탕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민의 재산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안군 내의 불법은 흑산도 가두리양식장 정리로 근절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관계자는 모 신문사 기자의 인터뷰에서 항내 양식어장 정비와 불법 가두리양식 정비를 통해 경관훼손과 선박 안전사고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어업여건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거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는 정반대되는 행정처분을 하셨습니다.

흑산권 전체 해상가두리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확인한 결과 흑산항내에 설치되어 있는 면허를 2005년 7월 22일 재연장 허가하였습니다.

항내에 있는 가두리면허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015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2015년까지는 흑산항내 가두리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식어민을 두 번 세 번 죽이기 위한 정책입니까?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재면허 처분 안 해야 됩니다.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강력하게 정리해야지 왜 재면허 처분하셨습니까?

불법 양식어민의 표를 위한 선심성 면허 처분입니까?

왜 우리군에서는 당초 기르는 어업의 장려정책에서 정반대되는 졸속행정을 펼치는 것입니까?

오락가락 양식어업 정책은 최근 어류가격 붕괴에 따른 경쟁력 잃은 양식어업을, 또 양식어업정책을 화형시키는 군민 죽이기에 우리군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 저가 수입어류의 남발로 인하여 판로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과 가난 속에서 양식어민이 관리하고 있는 성어는 흑산면 기준 4,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불법양식장만 파악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양식어업인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기를 충고를 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사회의 무역질서에 의하여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어 농어민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절실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한·중, 한·일, 한·EU간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농산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캄캄하고 끔찍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85년도에 정부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전환하여 어업인에게 양식기술을 전파하고, 사업비도 지원하여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흑산면의 경우 □87년도 해상가두리에 우럭을 양식하였고, 현재 일부는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신안군에서 면허시설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무려 1만여대의 가두리를 철거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채에 쪼달리는 우리 어업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수입수산물이 다량 들어와 출하하여야 할 어류가 몇 년째 출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값이 없어 사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또다시 흑산도 양식가두리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두 건만 간략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2005년도 철거 이후 흑산도 가두리양식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정비를 해야 할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이 시설물이 모두 불법이라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두리에 남아있는 양식물은 바다에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죽여서 육지에 묻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수산정책에 대하여 경고를 드릴랍니다.

군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어민의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흑산권 가두리정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난 민심은 화를 불러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충고 드립니다.

판로를 잃은 어류, 우럭 판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정비 정리 추진과 양식어장의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T.F팀을 어류판매 전담팀으로 전환하여 어민소득 증대 기여에 일익을 하여 주실 것을 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섬주민 고 물가에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안군도에 크고 작은 섬을 총망라하여 □천사의 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부터 사회, 복지,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섬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섬의 가치를 인정 상승시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최근 간접적인 가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섬의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올랐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자칭 섬 전문가로서 매우 희망적이다,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섬을 지켜낸 섬주민에게 우리군에서 보답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구나 하고 차분하게 섬 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고 물가의 생필품 가격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최서남권 도서를 기준으로 라면 한 박스에 2만 1천원에 팔리고 있고, 목포에서는 1만 5천원에 판매되는 것과는 무려 6천원이 비쌉니다.

맥주 한 상자에 5만원, 무려 두배 가격에 팔리고, 시멘트 한 포는 1만 7천으로 무려 2.7배 이상 비쌉니다.

겨울을 나는데 필수인 난방등유는 두 배 이상 웃돈이 붙었으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으며, 생활필수품인 LP가스는 5천원에서 1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 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안 섬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목포지역보다 30%에서 무려 100%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섬 지역 물가안정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속시원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는 점점이 떠있는 우리의 도서를 천사의 섬으로 미화하여 브랜드가치만 높일 것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섬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해역을 관리하고 계신 우리 군민, 우리 도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서부터 거주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군의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만이 천사의 섬이 더욱 천사스러워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신안군의회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재·개정, 군정질문 등 민의의 대변자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민하고도 관심의 초점인 신청사 건립과 BTL사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정영도 의원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숙원사업의 심층 있는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외부에서 볼 때는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인의 이익에 연연하게 보이거나 개인의 감정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급한 군민사업이라고 하여 지금과 같이 신청사만 건립하였을 때의 수혜자는 군수와 쾌적한 환경에 근무하는 군청직원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잔액 채무가 32.85%로 전국 군단위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임에도 한푼의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청사를 건립하여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의 군청사 건립에 대한 의결조건으로써 신청사 주변에 신도시 30만평과 월드테마파크 약 150만평 등 배후도시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초계획은 물건너가고 달랑 신청사 건립만 추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현재처럼 청사만 건립한다면 군민들은 군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목포에 가서 농협군지부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일을 보아야 하는 막중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0여명의 군청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 하나 없는 상태에서 매일 400여대의 차량으로 목포에서 군청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거기반시설, 유관기관 청사부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군청사를 신속하게 건립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현재와 같이 신도시계획은 없이 신청사만 무리하게 건립하다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 주변토지 구매가격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청사건립 후 이어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압해주민과 전 신안군민 모두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게 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청사건립을 추진하여도 이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신안의 미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나아가 압해도가 단순히 군청소재지 읍으로서 기능으로만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자생력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가지 신청사 건립공사와 BTL사업에 대해 묶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율과 2006년 11월 15일 답보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3.48%이며, 기초터파기와 부지정리를 마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답보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사의 건립에 따른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하는 그러한 보완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의 중단이유와 상대회사의 통보관계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입니다.

2007년 3월 의정활동 제출자료와 같이 압해대교가 연륙 시 압해면민 등 극소수의 지역민만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민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아몬드제도권 내에 중심지역으로 건립하여 소외된 섬 주민들의 보건,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자 함이며, 상대회사 통보관계는 우선 협상자와 사랑나눔터신안 주식회사 대표 황태연과의 협상은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탁하여 협상중에 있으므로 KDI에 공문으로 일시중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신청사, BTL사업부지 55억여원의 평당 처분계획과 부지매입으로 인한 순 손실예상액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난해 11월 30일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에 대한 위치변경이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입된 토지는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청사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최소한 10만평 정도의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구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구입한 토지는 신안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행위허가를 통하여 부지정지 등으로 지가가 오히려 상승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신청사 관급공사 대금관계와 결제일, 고철처분 가격 등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관급자재 계약은 전기, 건축, 통신공사에 따른 14종에 57억 7,000여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철근과 철골은 현장가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제철공장에서 인수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예정 공정 확보와 납품시기가 도래되면 관급자재를 제작, 납품 받을 계획이므로 고철로 판매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청사 유치를 신장리에서 제3의 장소로 재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여론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한바 있지만 제3의 장소로 재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여론이나 건의서 등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다만, 이는 집행부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과 주민 등 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신안군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통계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은 군청주변에 함께 모아 있어야 합니다만 군민의 의료기관은 사실상 면별로 노인병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해면에 노인전문병원인 치매병원이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 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와 예산 면에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좌, 팔금, 암태, 자은면의 보건지소 의사 10여명과 보건인력 10여명 정도를 타 면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 의료시설 이용률을 보면 지도·임자·증도를 포함하는 북부권이 4.7%, 압해권이 9.8%, 흑산을 포함한 중부권이 85.5%로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압해대교 완공 후 신청사를 재개하면 물류비용이 30% 절감된다고 한 근거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는 금년말 압해대교가 개통된 후 공사를 재개하면 공사자재 반입비용 감소, 도서노무비 부담 제외, 도서운반비 등 감소요건이 많은 것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한바 있는데, 이를 상세히 알아보니 도서 노무비용은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후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상당한 금액을 반영시켜줘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계상된 도서운반비로만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절감되는 것으로 비롯해서 연륙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제반경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계획이 작년 11월 28일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우리군의 여건상 군민들의 문화예술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여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문화예술회관도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군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시설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사 문제와 연계된 사항으로 신청사 건립의 보완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는 함께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BTL사업 등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판명되고 동시에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하는 문제도 가려질 것입니다.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며, 또한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의원님과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청사 및 BTL사업의 부지매입 시 고가매입 의혹도 밝혀질 걸로 생각됩니다.

신청사, BTL사업 등 당초계획을 원천무효화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신청사는 압해면의 제3의 장소로, 보건소와 복지타운은 암태면 와촌리로 재이전 시 군의 예산상 손실액과 4개 건설사에 손해배상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신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할 뜻을 피력한 바가 없으며, 신청사의 경우 예를 들면 경남 진해시청의 경우 IMF를 이유로 공사유보를 발표하고 공사착공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건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안군의 각종 사업들도 국·도비나 군비의 재원조달이 안되어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해대교의 경우가 당초 공사발주 시 준공기한을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지적하신 손실액 청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공사나 BTL사업 등이 늦어지는데 대한 예상손실액 산출은 공사가 다소 늦어질 뿐이지 업체를 바꾸지 않고 재입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손실액 청구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신청사, BTL사업, 신안타운 조성 등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이전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할 때 조건이 되었던 신청사 주변에 신도시 약 30만평, 월드테마파크 약 150만평의 조성과 함께 추진되었더라면 현 신청사의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당연히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신도시개발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상승, 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률 저하,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군청사와 유관기관 이전, 주거단지 조성, 공원조성, 주변상가 건립 등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신안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또한 전국에서 가장 채무 잔액 지수가 높은 신안군으로서는 빚을 내서 청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단 한 푼이라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신청사의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만명 규모의 복합신도시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당면한 숙제를 집행부와 군의회,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해 올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진하 신안군 부군수 박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신안군의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 흑산권 가두리 양식어장 정비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 1차 가두리 정비 시 어민재산을 보상하지 않고 행정처분, 검찰·경찰 고발의뢰 등 영세어민을 협박으로 일삼아 가두리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흑산권 가두리양식어장 정비 1차 추진은 어업질서 확립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예방으로 어가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3월부터 흑산권 전 어업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2월까지 만 2년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정비는 초과시설분 12,659대를 자진정비 철거를 하였고,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16어가 497대에 대하여는 사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정비 추진기간이 2년이 소요된 것은 어업인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이며, 현지 어업인 순회간담회를 12회, 현지에 가두리철거 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등 현지 순회지도 15회와 다시 2, 3차 실태조사를 시행 추진하였으나 이 기간 중 해양수산부, 도·군 합동으로 우리군 흑산권 가두리 정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비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해양수산부의 판단에 따라 2004년도 해양수산사업 10종 76억 6,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져 신안군 전 어업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어업권에 대하여는 19건 124□가 1차 경고, 2차 경고가 14건 90□, 그리고 또 두 달간의 면허취소 유예를 시행하면서까지 어업인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무면허자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추진에 있어서도 사유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진정비 시간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어업권과 행사계약이 없는 무면허시설 어업인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등에 있어서도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행정차원의 어업인 자진정비 유도를 통하여 그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흑산항내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면허 재연장은 양식어민을 두세 번 죽이는 정책이 아닌지,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강력히 정비해야지 왜 연장허가 처분하였으며 이는 불법 양식어민의 표를 위한 선심성 면허처분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4조에 의거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4조 및 어업면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 시에는 기간만료, 구조조정 또는 외해 중층가두리로 전환 면허를 처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흑산권은 대다수 어업인들이 적법하게 면허지 안에서 양식을 경영하고 있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 밖과 면허지 면적을 초과한 시설물로 항내의 경관훼손, 조류소통 불량,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시켜 왔으며, 한두 사람의 불법양식 어업인으로 대다수 선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허 연장 등 신중히 처리하여 그 동안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산도 어류의 판로가 어려운 가운데 양식어민이 관리하고 있는 약 4,000톤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양식어장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입개방에 따른 중국산 수산물이 대량 유입되고, 일부 수산양식장에서 각종 유해약품 사용이 보도화되면서 양식수산물의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2006년 4/4분기 조피볼락의 소비량은 28,270톤으로 중국 수입량이 19,590톤으로 69%이며, 국내산이 8,680톤으로 31% 수준으로 중국산의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기준 23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국 재고량은 39,598톤이며, 우리군은 약 4,000톤으로 전국대비 1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피볼락의 산지 출하가격은 □당 전년대비 30.8%가 하락한 5,890원 선으로 양식어가의 경영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부와 전남도의 방침에 따라 경쟁력 없는 어류양식어장의 구조조정을 추진코자 금년 4월 우리군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불법양식어장을 정비해 나가면서 경쟁력이 없는 어종의 어류양식을 감축하고, 전복양식 등 경쟁력 있는 어종발굴과 외해 수중가두리 양식으로 전환 어업인 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흑산도 우럭 판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 정비 정리 추진과 양식어장의 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T/F팀을 어류판매전담 팀으로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량 증진을 위하여 우리군 자체 농수산물 판매 온라인 통신망을 구축 추진중이며, 각종 축제와 홍보매체를 통한 판촉활동이 활발히 전개 중에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어장 정비 추진 T/F팀의 운영으로 정비추진이 완료되면 의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 판매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과 도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동진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장동진입니다.

오늘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토의 최서남단 도서를 기준으로 라면 한 박스에 2만 1천원에 팔리고 있고 목포에서 1만 5천원에 판매된 것과는 무려 6천원이 비싸며, 맥주 한 상자에 5만원에 무려 2배 가격에 팔리고, 시멘트 한 포는 1만 7천원으로 무려 2.7배 이상, 겨울 난방등유는 2배 이상 웃돈이 붙었으며, 생활필수품인 LP가스는 5천원에서 1만원 비싼 가격에 구입, 신안 섬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목포지역보다 40∼100%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섬지역 물가안정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하였고, 관내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하여 전체 목표치인 정부에서 기준한 3%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군은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을 위하여 매년 초 물가안정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주관 합동으로 연2회 시·군 교류 지도 단속과 군 자체적으로 매월 읍·면 유급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현지물가를 조사하고, 가격 담합,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계량위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 2차 시정지시 후 미 이행 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으나 아직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가격인하를 계도하고, 위반·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대책 개선책은 금년 2월 21일 도지사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도 해양항만과에서 신안, 여수, 고흥, 완도, 진도 등 5개 시·군 도서주민에게 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으로 도에서 5월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우리군 해양수산과에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LP가스 등 생필품에 대해 지역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욱이 흑산 본도와 가거도 도서 등은 물류비가 과다 소요되어 생필품 구입은 물론이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섬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흑산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율이 53%로서 수도관 전체 교체와 제3수원지 55만톤을 100만톤 저수지로 축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산면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 박삼성, 주장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산 제1수원지는 시설된 지 20년이 되어 당시 매설하였던 주철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 흑산 제3수원지 공사 계획에 관로를 교체토록 총괄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누수가 심한 예리구간을 우선적으로 금년 사업에 반영, 염해에 강한 고강도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코자 발주하였으므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코자 하며, 또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보호공사를 시설하여 노후관이 교체되면 누수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수원지 숭상 건의에 대해서는 댐 전문기관인 (주)도하기술공사 수자원부와 현재 우리군 관내 지도 사옥도와 하의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수원지 제당 숭상에 따른 타당성 기술검토를 의뢰하였던 바, 유역면적 128□는 1967년부터 2006년까지 40년 동안 목포기상대의 강수량 자료에 의거 저수지 모의시험 결과 저수지 숭상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통보가 되어 제당 숭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제3수원지 준공 후 주변의 여건변화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식수가 부족할 경우 인근 소사리에서 우기 시 제3수원지로 펌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현재의 댐 여수토를 스틸레바보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본 의원은 현재 심정으로는 보충질문을 한들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촌부라 일찍이 목민심서를 탐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은 풍월 한 구절만 읊을랍니다.

목민심서에 □상사소명(上司所命)호대 혹계비리(或係非理)나 혹금민정불가강독(或今民情不可强督)은 의집불가(宜執不可)하야 기불봉행(期不奉行) 하느니라□라는 일찍이 관리를 깨우치려는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상사의 명령이 사리에 어긋나거나 혹은 지금의 행정으로 보아 강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그대로 강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신안군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인들의 귀한 말씀대로 행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인사권자인 군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추종하시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에 13가지 군정질문을 하면서 말미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하였으나 답변을 받고 보니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두 번째 질문, 2006년 11월 15일 이후 2007년 5월 31일까지 공정율이 제로라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신청사 건립 위치가 높고 급경사로 군민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국도 77호선과 비대칭으로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뿐더러 행정, 주거, 교육, 상공업, 관광단지 등 복합적인 신안 신도시 개발과 병행 추진하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과 거리가 아주 먼 답변 같습니다.

작년 5월 시작한 신청사 공사는 작년 10월 27일 군수께서 취임하기 직전까지 평온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동절기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동을 한다고 계획고를 12월과 1월 두 번이나 감리단으로부터 타당의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년 1월 15일 공사재개를 공문으로 명령했습니다.

공사재개 이후 5월 3일 현재까지 공문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율이 제로라면 중대한 공사를 6개월째 표류시킨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들을 조치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낱낱이 하다보면 날이 샐 것 같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면 신청사와 관련 신청사 위치를 압해면 내에서 제3의 장소로 재이전하는 위치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 현재 위치에서 제3의 장소로 이전이나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피력한 적 없다, 공영개발소를 신설하여 검토 후 추진하겠다, 신도시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입한 부지를 처분할 계획이 없다, 철골 관급자재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신청사 건립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손실액 산출은 우리군 발전과 군 재정운영에 대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예산상 손실은 없다, 신청사 등 신안타운 조성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째, 보건소 복지타운을 암태면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통계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내용은 목포시민이 65% 이용을 하고 우리 군민은 불과 35%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전진 배치하면 현재의 목포시민 중심의 역할이 최소한 우리 군민만을 위한 보건소로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덧붙여서 보건소를 전진 배치하려다 보니 보건소 신축이 BTL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군 종합복지타운 사업이 함께 가야 할 형편이어서 복지타운과 보건소를 함께 전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앞선창에 있는 신안군 보건소 자리에 목포시 보건소가 있고 북항의 목포시 보건소 자리에 신안군 보건소가 있다면 통계는 반대로 바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접근성으로나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민이 신안군 보건소를 65% 이용하고 신안군민이 35%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객선이 다니는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섬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복지타운이 당초 계획한 압해면 신장리에 건립된다면 목포시민의 이용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고 신안군민의 이용률은 99%에 이를 것입니다.

억지논리를 내세워서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의회와 극한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장리에서 암태면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계획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 동절기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동을 한다고 계획고를 12월, 1월 두 번이나 감리단으로부터 타당의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년 1월 15일 공사재개를 공문으로 명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 있는 감리단에서도 예상손실액은 120억원 넘는다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금년초 KBC 인터뷰에서도, 초도순시에서도 신청사 제3의 이전이 언급되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언급하고 뉴스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은폐를 하니 본 의원은 더 이상 질문을 해야 할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보건소, 복지타운 조성문제로 많은 군민들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관계는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신뢰 행정, 봉사 행정, 주민화합 행정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지사회, 선진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변화와 시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면서 상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섬지역 상수도보급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누수 상수도관 조속교체,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수 상수도관 조속교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답변 들었고, 또 앞으로 신규시설지역에 대해서도 주철관 대신 해수에 강한 다른 재질로 시공하여 주실 것을 이런 기회에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흑산 제3수원지 증설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무부서에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현재 55만톤의 저수지를 100만톤 이상 되는 효율적인 저수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의뢰를 했냐, 본 의원이 주장한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의뢰를 했어요.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현재 개설하고 있는 3수원지 지구 2□지점 내에 1일 최소 3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다. 최고치를 말하자고 하면 100톤까지도 취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55만톤 저수지를 만드는 그 자료 그대로 보냈습니다.

검토를 55만톤짜리로 검토한 거예요. 아니, 주변에 충분한 물수원이 있어서 1일 제3수원지로 펌핑할 수 있는 물량을 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될 텐데 이 자료는 전혀 추가를 안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저는 댐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해야 됩니다.

만능 같은 용역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용역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 용역을 안 합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영산강사업소에서는 흑산 저수지 현장 한 번도 와 보지도 않고 회신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자료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는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문을 안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지금은 보충질문하는 자리니까 토론이라는 얘기는 빼시고 정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이해를 구할랍니다.

사실 제가 왜 토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답변해야 할 주무과장이 도서개발과장은 중앙교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공석입니다.

농산과장 공석입니다.

총괄해서 다행히도 우리군 부군수님께서 수산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답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개과 답변 들었습니다.

질의를 할 충분한 시간이 못됩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흑산권 가두리양식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흑산권 내에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데 신안군 양식어업의 8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복이 총 생산량이 198톤, 우리 신안군입니다, 어류양식이 6,360톤, 우리 연 생산량입니다.

전복이 198톤, 그래서 타 시군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6년 대비 완도군에서는 전복 총 생산량이 5,258톤, 이것은 법인을 통해서 공식집계된 내용입니다, 생산량은 1,99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198톤 전복 양식, 6,360톤 이 양식물량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검증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완도군에서 2007년도 목표가 무려 8,000톤에 1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언제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신안군이 전남 해안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식정비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엄청난 양의 가두리를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철거를 하고 보니까 어민들이 모든 가두리를 정리하고 나서 어민들의 생산량이 상승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탄으로 갔습니다.

그 파탄 결과 개인회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개인회생이 바로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져서 농·수협 도산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신안군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평온하게 가두리 할 때, 평온하게 불법이라도 지키고 있을 때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안 했습니다.

가두리 정리와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물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완도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완도군에서는 청산가스 대표에 대해서, 가스 공급업소입니다, 또 청산농협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사업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도시에서 가스가 20□당 1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서민들도 1만원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06년 11월 30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상유치, 수준이 낮은 제도다. 이런 방법을 탈피해서 도서에다 강력한 지원책을 써 봅시다. 그 방법이 뭐냐? 생필품에 앞서서 우선 주식인 쌀, 난방유 지급을 합시다□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군에서 이 정책 폈다 하면 바로 해수부가 난리났을 겁니다. 바로 중앙정부가 난리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 충분한 설명 드렸잖아요. 서해5도 접경지원법 제정해서 충분한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초강대국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남권부터 시작해서 신안군 내에 유일한 도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금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인 쌀 안 나는 지역 추려서 드리고, 난방연료 공급 불가능한 지역 드리면 됩니다. 가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체 동시 다발적으로 공급할 경우 이 금액 산출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박삼성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첫 번째 섬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따른 문제점, 누수 상수도관 조속교체, 흑산 3수원지 증설 추진, 두 번째 흑산권 가두리양식어장 정비의 문제점, 세 번째 섬 주민의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해야 할 도서개발과장 중앙교육, 해양수산과장 공석, 농산과장 공석 중에 있어 수산전문가인 우리군 부군수님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교육이 끝나는 대로 자리가 채워진 이후 주무과장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에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부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서는 해당실과별로 의사과를 통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에는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하신 정영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받기로 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오전 11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3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장 동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