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4월 30일(월) 17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군수 제출)	3면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군수 제출)	3면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군수 제출)	3면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면

9.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6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7시00분 개의)

(第165回-第2次)

(第165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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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 조례안 제7조에 의거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제26조에 대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업종사자에게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손이 부족한 농업종사자에게 일손을 덜어주고 영세한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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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4.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군수 제출)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군수 제출)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군수 제출)             (17시0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번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14일 개정된 이후 법정리를 제외한 행정리에 대해 현실에 맞게 분리와 통폐합,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리 운영실태가 일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집행부에서 보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번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행정리의 분리와 통폐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이장 정원을 현재 333명에서 3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163회 정례회와 제1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 및 추가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 압해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압해면 신장리 일대의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압해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저수지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목 식재와 벤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8개의 폐교건물과 부지를 신안군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토속적인 문화공간 조성, 주민편익시설과 복합의료시설, 주민들의 공동작업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부족한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6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비금·흑산·팔금면청사 주변 부지매입과 임자 소나무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면 청사 주변 건은 현재 청사부지가 협소하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임자 소나무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광해수욕장 진입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해서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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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시1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26일 제165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184억 2,555만 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64억 1,728만 6천원, 특별회계가 420억 827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와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군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유보 등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무과 소관 평등 삶 누리 포상금 외 21건, 25억 6,49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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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7시17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4월 10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07년 5월 3일 1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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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1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장 동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