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4월 26일(목)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10분 개의)

(第165回-第1次)

(第165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장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신안군 평등 삶 누리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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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군정질문 및 답변, 신안군 평등 삶 누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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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동진 기획예산실장 장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184억 2,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764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420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4.4%인 348억 5,500만원이 증되고, 특별회계는 5.3%인 21억 1,700만원이 증되어 총 369억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764억 1,72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3억 1,012만 4천원으로 56.3%인 87억 5,836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0억 2,522만 2천원으로 17.4%인 201억 5,769만 2천원이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1,095억 4,859만원으로 5.7%인 59억 3,9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0억 836만 8천원, 국도비 보조 반환이월금 7억 1,999만 5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000만원이 증되어 당초예산 대비 87억 5,836만 3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억 2,947만원, 분권교부세 2,822만 2천원이 증되어 당초예산 대비 201억 5,769만 2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홍도생태전시관 건립 7억 5,000만원, 제2회 섬 갯벌올림픽 4억 5,000만원, 김대중 전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6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3억 7,920만원, 외해수중가두리시설사업 9억 4,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8,718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0억,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2억 3,700만원 등이 증되고, 자활근로사업 1억 2,096만 3천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574만 8천원, 위험도로개선사업 2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3억 5,300만원 등을 감하여 당초예산대비 59억 3,942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 389억 8,994만 3천원으로 0.5%, 물건비 220억 8,342만 2천원으로 19.6%, 이전경비 599억 3,042만 5천원으로 8.9%, 자본지출 1,421억 4,934만 5천원으로 19.1%, 융자 및 출자 1억원으로 순 증되었고, 보전재원 27억 5,227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 56억 1,238만 4천원으로 24.8%, 예비비 및 기타가 47억 9,949만 7천원으로 79.1%가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622만 5천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비 반영으로 당초예산대비 36억 2,467만 4천원이 증 계상되었고, 이전경비는 6세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 8,722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6,878만 4천원, 아름다운 숲가꾸기 조경사업 1억 4천만원, 운수업계에 대한 운영지원 10억원 등이 증되어 당초예산대비 48억 9,562만 7천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2억원, 하의 평화공원조성사업 6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14억 1,000만원, 아름다운 해변가꾸기 쓰레기 처리비 2억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9,000천만원 등이 증되어 당초예산대비 227억 9,442만 8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농업법인유통회사 출자금 1억원이 순 증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452만 6천원,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 2억 5,000만원이 증되어 당초예산대비 11억 1,452만 6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4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1,999만 5천원이 증되어 당초예산대비 21억 1,999만 5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특별회계 사항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1억 28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억 1,233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4억 1,981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452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시설공사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는 상하수도관리 3억 3,957만 6천원, 상수도시설사업 14억 1,976만 3천원, 하수도시설사업 5억 5,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2,46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0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200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01만 4천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60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3,25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83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 반환이월금 1,783만 1천원이 증되고,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1,783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억 2,600만원이 감되고,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융자금 2억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5,51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6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861만 1천원이 증되고,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융자금 1,86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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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정일호 의원, 정영도 의원, 주장배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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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4명)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장 동 진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윤 창 섭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