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2월 1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8.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정영도 의원)	2면

1.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2.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면

3.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면

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6.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8.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9.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10.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면

(第164回-第3次)

(第164回-第3次)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군수 제출)	13면

12.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13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암태·압해면 출신 정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5만여 신안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크게 갖게 했던 신안의 대역사인 신청사 공사와 복지타운 건설이 중단되고 150여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이 호도되고 은폐된 채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등, 또 신안군 예산서가 쉽게 변조되는 한 마디로 신안군이 뿌리채 흔들리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런 현실을 접하면서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군수-자리를 박차고 나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및 복지타운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자, 이것이 복지타운 조감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던 신청사 공사 조감도입니다.

군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까?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90일째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런 황폐된 모습으로 현재 현장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20일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에 대한 음모론과 의혹을 제기하고,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 철회와 신청사 공사를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청원의 중단과 아울러 집행부에 신청사 공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30일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그것도 보충질문을 통해서야 겨우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신안군수로부터 현재 신청사 공사는 중지돼 있지만 설계변동은 있어도 현재의 위치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기지는 않겠다는 내용으로 신안군민, 압해면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고 여기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답변서입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이 장부일언 중천금(丈夫一言 重千金)이라 했는데 장부로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그것도 의회에서 공인과 공인으로서 약속한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쉽게 번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청사와 복지타운은 수년간 전문가의 검토와 집행부와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 전임 고길호 군수와 의회가, 또 5만여 신안군민과 700여 공직자의 꿈과 희망을 담아 3만여평에 조성하는 신안의 대역사란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순조롭게 차질 없이 대역사를 이루는 것이 5만 군민과 700여 공직자, 전임 군수나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후임자의 도리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7일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이어 11월 9일 의회에서 양영모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 재검토 문제 제기를 한 직후 불과 4,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영상10도를 웃도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평온하고 순조롭게 공사중이던 신청사 공사를, 100년 만에 찾아온 따뜻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신안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동절기라는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11월 15일 서둘러 공사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신청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불씨를 지피고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나 선량한 군민들은 오판을 하여 가세하니 청원서다, 건의서다, 진정서다, 어느새 그들만이 장단치고 춤을 추는 신나는 굿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구나 18,000여평에 신청사와 아울러 조성하려는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찢어서 암태로 전진 배치한다하여 암태면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보건소와 복지타운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전 의원이었던 모 건설사 대표 권모씨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모씨는 박우량 군수를 당선시킨,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입니다.

현재 신청사 공사중지로 인하여 압해면은 하면과 상면으로 분열이 생기고, 보건소와 복지타운 문제로 암태면과 압해면, 또 안좌면 등 면 대 면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여 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최근 1월 25일 박우량 군수께서는 KBC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 신청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또 1월 15일 암태면 초도순시 때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에 전진 배치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수차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 수주 전에 암태면에서는 보건소와 복지타운 부지로 수만 평이 물색되었고, 후보지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 의회로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주장배 의원께서 예산서 변조 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그 서투른 음모가, 계획적인 음모가 본색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시군에서 이런 희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련의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무엇을 위해서 이 지경까지 와버렸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침묵)

작년 본 의원은 11월 20일 5분발언 서두에 박우량 신임군수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한 커다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주장배 의원께서는 군정질문 때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멀리보고 날카롭게 보라고, 또 소 같이 우직하고 잘 살펴서 천천히 행보 하시라고, 또 측근들 울타리에서 벗어나 소신껏 행정을 펼치시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한바 있었습니다.

집행부 군수가 선장이면 우리 의회는 기관장 구실을 한다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선장이 키를 잡았다 해도 엔진이 고장나면 부득이 그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표류하면 누가 더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불안한 승객들입니다.

어찌 선장이 기관장을 무시하고, 또 승객을 무시하고 항해를 고집하려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항해입니까? 진정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런 항해를 하겠습니까?

작금의 사태를 살펴볼 때 우리 신안군민은 위험한 선장이 항해하는 난파선에 승선해 있지 않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수년간 검토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의 합의에 의해 시작한 신청사와 복지타운이 적지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라는 억지논리로 대사를 그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신청사와 복지타운 위치를 살펴보면 압해대교, 목포시, 도청 소재지와 신안군에서 가장 근접한 압해면 신장리 인터체인지 옆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볼 때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고, 정주나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신도청 배후도시로서 급속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신안군의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지타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처럼, 히포크라스 선서처럼 봉사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우리들처럼 평범한 인간의 삶의 굴레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종사원들이나 사업을 발주하고 운영하려는 BTL 민간업자들 또한 큰 사업인 만큼 이해득실을 가장 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BTL 민간투자업자들이나 의사들이 우리나라 3대 재벌인 대우가 직영하였던 비금면의 대우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몇 년만에 문을 닫은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유능한 의사와 종사자들 그리고 견실한 민간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이나 가족을 위한 교통, 교육, 정주여건과 문화생활, 또 유동인구 유무, 대도시와의 접근성,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고해 보면 신안군의 어느 지역보다도 현 신안복지타운 또한 적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일류 요리사도 만 사람 입에 맞는 음식을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현재 공사를 원천무효화하고 신청사를 제3의 장소로, 또 보건소와 복지타운을 암태면으로 이전 시 우리 신안군이 부담해야 할 순 손실액은 최소한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를 꾸미는 집단들은 이 거대한 손실액을 전혀 없는 것으로 은폐하거나 20, 30억으로 과소평가하여 군민을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묶어버린다는 내용으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금으로 만든 돈과 동으로 만든 돈이 있을 때 금으로 만든 돈은 값어치가 있어 보여서 숨겨버리고 동으로 만든 돈은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서 유통을 시킨다는 원리입니다.

다수의 악이 소수의 선을 묶어버리면 다수의 악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예로 60∼80년대 군사정권은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을 희생시켰습니까?

역사는 잠시 묻힐 뿐이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진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억지논리로 대사를 그르쳐 신안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중세기 1517년경 로마교황청은, 바로 카톨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선량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소위 면죄부를 팔아 치부를 하다 이를 반대하고 성토한 루터 신부를 징계하고 처벌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유발시켰고, 나아가 개신교를 파생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로마교황청 카톨릭은 얼마 가지 않아 본래의 참모습을 찾아 오늘날 세계 교회의 장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우량 군수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호시우행이라는 애정 어린 충고를 기억하시고 꽁꽁 묶인 그 속박의 울타리에서 어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5대 의회는 4대 의회에서 신안 신청사와 복지타운사업 계획안을 승인한 의원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전직 고길호 군수께서 불행한 사유로 도중하차하였지만 신청사와 복지타운 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주한 5만 신안군민과 700여 공직자의 꿈과 희망을 크게 갖게 한 신안의 대역사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고길호 군수 의지와 신안군의회의 승인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군 의회에서도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안군에 뜨거운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공사와 복지타운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지연시켰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민들의 갈등, 분열, 혼란, 상처만 깊어갈 것이 뻔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신청사 공사를 당장 재개해야 합니다.

둘째, 신안복지타운을 계획한 BTL 사업자와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계약을 성사시켜 신청사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은, 암태, 안좌, 팔금면 주민들에게 한때나마 크게 기대를 갖게 했던 보건소와 복지타운 유치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현재 각 면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사 공사와 복지타운 문제로, 또 예산서 변조로 군민에게 갈등, 불안, 분열, 상처 등 물의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2월 20일까지 본 의원의 네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첫째 동절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허위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여 중대한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교사한 데 대해 책임감리단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설교통부 익산국토지방관리청으로 하여금 조사 처벌토록 할 것이며, 둘째 집행부의 음모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조사 등 모든 조치를 취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의장의 허가도 없이 본회의장을 나가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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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3.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4.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인재를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신안군인재육성기금을 보다 적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 회계연도 군 출연금을 확대한 점, 명문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인재육성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문고 육성정책과 맞물려 우수인재 유치·육성 및 인구유출 억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학생 자격요건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제13조 장학생 자격요건에 있어 일정한 거주요건과 성적요건만 갖추면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문고 육성의 성공사례로 지적되는 장흥군과 해남군, 최근 명문고 육성제도를 도입한 완도군 관련조례의 경우 장학생 자격요건에 관내 학교 재학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초입을 지나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우리군 인구 현실 타개책의 일환으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군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연계시켜 지역사회 전반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입세대 주택마련 지원금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위한 농지 등의 무상대부, 농어업 경영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지원내용에 규정한 점은 단순히 주거 때문이 아니라 소득원의 부재로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은 5만 인구 시대를 이탈한 우리군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이 효율성 중심에서 민주와 효율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패러다임에 따른 것으로 value for money, 즉 세금을 낸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보상심리와 내가 낸 세금은 내가 알 수 있게 쓰여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그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과거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열악한 접근성, 낮은 재정자립도 등 우리군이 직면한 특수한 행정환경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조직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초고령사회 등 우리군이 직면한 특수 행정환경에 대한 유기적 대응전략을 당면과업으로 설정,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기본프레임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인력투입 비중과 기능별 업무 우선순위 격차를 해소, 최적의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프로세스 제거 및 핵심 프로세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군 복지서비스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점, 지역경제와 투자관련 부서를 경제투자사업단으로 재편하여 우리군의 경쟁분야인 천일염 진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종합계획을 전담하도록 한 점 등은 우리군의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 추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과 저촉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쳤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계되어 개정된 것이고 기타 법률적, 행정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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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시40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의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점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방재단은 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신안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인,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하며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중요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에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및 순위를 정하였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중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고상식,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등의 용어의 정의에 도선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도선이 누락됨으로써 압해 도선에 대한 지원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여객선 등에 도선을 추가하여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지정하고, 현행 규정에 의거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항로 및 여객선 사업자별로 여건과 특성이 달라 원활한 협약체결이 곤란하므로 협약체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객선 등□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항정기여객선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신안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야간운항 협약체결 시 군수는 여객선 등의 야간운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와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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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군수 제출)

12.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군수 제출)     (16시53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전체면적에 비하여 행정목적 및 주민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협소한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 기부는 매우 반길 만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기부채납 대상 2,579□의 토지는 향후 임야의 임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임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그 목적상 변경사유가 장래에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토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기부자의 동기불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대장상 가격이 25만원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게 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주철호 씨의 기부의사는 우리군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무부서 또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채납 시 임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부토지를 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 또 지역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정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 계획, 구강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안건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본 목적에 부합하고 세부계획에 법률적, 행정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주관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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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58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두남 의원, 정창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느낀 점입니다만 실과소장님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군정 시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마다 특색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실과소장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 심사 시 예산 집행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는 향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성객 수송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강 찬 석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