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3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면

(10시00분 개의)

(第163回-第4次)

(第163回-第4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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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수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7일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음을 인식하고 이후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산물 작목전환 기금의 경우 조례로 제정되었음에도 2006년,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007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814억 5,3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인 155억 3,103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15억 6,181만 1천원, 특별회계는 398억 9,150만 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내년도 세입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 교부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군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 유보 등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수행과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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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정 움직임 속에서 우리 군정의 과오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 우리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감사의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기획예산실 외 9개 실과소 업무전반에 대해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군민의 대표를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우리군 의회에서 행하는 자체감사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군의 적실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과 질타에 그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고견이 활발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군정계획 측면과 군정집행 측면 그리고 민간투자유치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계획 측면입니다.

우리 군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산물로 군정혁신, 군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현시효과를 내기에 급급한 행정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은 이러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그 실용성과 요원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없이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여 준공 후 경로당이 건축물로 미등록된 사유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액 변동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히 예산편성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 재정건전성은 물론 여유재원 고갈로 다음연도 예산의 건전성까지 훼손한 사례는 우리군 재정계획의 부실은 물론 우리 군정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집행 측면입니다.

군정계획이 거시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러한 군정은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집행은 군정계획 못지 않게 중요하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대부분 집행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군정집행이 군정계획의 가치를 넘어선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결과물 활용도가 미흡한 점이나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점, 여전히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고질적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율의 저조한 점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군정계획과 군정집행 측면에서 바로 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안 건설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원 투자유치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성숙해 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드리웠던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현재 증도 엘도라도리조트를 필두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발견했습니다.

먼저 대광관광지 민자유치 건입니다.

대광관광지 민자유치는 대광스포츠랜드에서 대광관광개발로 투자주체의 1차 변경이 있었고, 그 후 대광관광개발은 4차에 걸쳐 약정변경을 받았으며, 대기리 일대 취득토지는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득토지에 포함된 군유재산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 약정 등기하였으나 업체 측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본 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군유재산이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최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어 뒤늦게 문제가 일소되긴 했으나 이러한 사실검증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과연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 시 투자자의 투자동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간투자가 불순한 투기로 변질되거나 민자유치가 이러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주의의무 소홀을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의회에서는 강력한 문책을 요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투자유치사업 대상지에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투자사업의 성실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투자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상시 관리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명씨앤디 투자 건입니다.

대명씨앤디는 2003년 11월 26일 우리군과 □Diamond Coast 실버 휴양타운 개발□이라는 투자협약을 체결, 자은과 비금 일원 70만평을 매입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한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중단상태이고 대명씨앤디 측은 자은 백산, 자은 유각, 비금 지당, 비금 구림지역 다수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넓이로 분할하여 일부는 소유중이고 일부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 추진 시 사업지구가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자를 유치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명씨앤디 측이 자은면과 비금면 일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투기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투자자의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는 등 민자유치업무를 추진할 때 투자자가 선량한 투자 동기를 가졌는지, 지속적인 투자의지가 있는지, 투자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민자유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재산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업자보다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이루어져야 할 민자유치가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투기를, 그것도 합법적으로 조장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대명씨앤디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문제접근을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일단 주의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계획과 군정집행 측면, 민자유치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시정 9건, 개선 6건, 주의 2건,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통제수단에 머무르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성실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해당 실과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도출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산과를 비롯한 총 9개 실과소의 행정처리과정인 계획이나 기획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의 자세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함으로써 감사에 임해 주셨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긍정적인 자세로 주어진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률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듯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감사 자료가 오·탈자,  틀린 수치, 통계자료가 서로 다른 사례, 개별적인 현황과 총괄현황이 틀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에 착공시기, 준공시기, 시공회사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의 명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기금의 사용 및 회수실태, 바다와 육지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실태, 군민들이 먹고 마셔야 될 깨끗한 물 공급문제 등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실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방안, 민간인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실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시정해야 될 사항 7건, 개선해야 할 사항 2건, 주의·권고사항 12건,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감사현장에서 우리군이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즉시 시정 또는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둠은 물론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동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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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887억 1,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35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351억 7,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3%인 31억 6,4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0.5%인 1억 7,800만원이 증되어서 총 33억 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535억 4,894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이 58억 4,430만원으로 5.6%인 3억 93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92억 3,080만원으로 4.1%인 7억 6,154만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66억 1,293만원으로 0.2%인 2억 2,500만원이 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억 9,835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1,106억 6,255만원으로 2.1%인 23억 1,7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증되고 주행세가 감되어서 1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3억 930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서내연발전소 전기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일상경비 및 재배정 이자수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도서내연발전소 한전부담금 등이 증되어서 세외수입에서 1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7억 6,154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도비 5억 2,500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료 지원 등이 감되고 지도 조선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증되어서 2006년 1회 추경 대비 23억 1,77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기본급과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감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이 증되어서 1회 추경 대비 2억 1,30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건비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 묘지 등 수급계획수립 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등이 감되고, 마늘생산기계화사업, 양식전어 수매(운반)비 지원, 우수 농수산물 설명회 및 직판행사 지원, 신안쌀 광고 및 홍보비 등이 증되어서 1회 추경 대비 1,14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이 감되고 연금부담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 등이 증되어서 1회 추경 대비 7억 6,16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한옥형민박 지원사업, 보육시설 신축, 여성회관 신축,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등이 감되고, 증도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와 에이즈검사장비 구입, 지도 조선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신의 고사도 전기공급사업 등이 증되어서 1회 추경 대비 21억 7,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7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5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 주요 증감사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급수전 설치비로 세외수입 2억 250만원이 증되고, 세출예산으로는 급수전 설치공사비 2억 250만원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억 3,100만원 등이 증되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억 8,1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증되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000만원을 증 계상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5,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78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130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 인부임 136만 2천원과 자치단체부담금 273만 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93만 2천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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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주장배 의원, 박삼성 의원, 정일호 의원, 정영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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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기타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