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황두남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기획예산실장, 투자유치단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도서개발과장, 사회복지과장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면

질문 :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황두남 의원, 주장배 의원

답변 : 군수, 기획예산실장, 투자유치단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부군수,

건설과장, 재무과장, 도서개발과장, 사회복지과장

3. 휴회의 건(의장제의)	76면

(10시00분 개의)

(第163回-第3次)

(第163回-第3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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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다가 재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사업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사업지구 타당성 및 심의를 거쳐 당초에 삭감된 투자유치단 소관 섬 관광자원화 사업 3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안 대로 의결하였고, 건설과 소관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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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김문수 의원, 정영도 의원, 박삼성 의원, 황두남 의원, 주장배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에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4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행복 만들기를 위한 행정혁신의 역동성을 기대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4년은 비전과 발전이 아니라 무기력과 퇴보와 줄서기, 낭비와 무질서 그리고 부화내동만 보아왔습니다.

눈칫꾼과 얼치기들이 설쳐대는 나라, 눈칫꾼과 얼치기들이 설쳐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신안군의 미래를 가늠해 봅니다.

2006년 올해 예산은 무질서의 극치였으며, 주머니 돈보다도 값싸게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있을 수 없는 예산운용의 현실, 1회 추경예산 편성의 무질서 등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근간인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성과급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법치행정이 바로서야 지방자치의 효율 또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닥난 재정, 낭비와 무질서가 낳은 법을 위반한 방만한 예산운영의 극치였습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방재정법 준수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 전반에 대한 부적절성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행정,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정의 혁신을 이룰 것인지 군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군민을 위한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난 것은 무조건 잊어버려야 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재정의 악순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군민과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하여 신안군 미래의 희망찬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반기업의 생존방식과 같이 치열한 경쟁체제 하에 서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지자체마다 같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는 저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자치단체, 그것은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행정의 혁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갈 때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첨단산업이며, 특히 21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가 접목된 농촌관광의 시대일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개발 형태가 비슷하여 저마다 독특한 맛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의 자원은 풍부하나 다듬고 만들어가는 선택과 집중이 흐트러져 있으며, 관광기초 기반시설조차도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관광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농촌의 어메니티 가치를 증진하고, 숙박 및 음식점 시설정비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농촌관광이 비교적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재방문 비율은 낮아 소득관광 상품으로서의 충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필수이며 농가 숙박업의 등록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농가 숙박 표준화 등급화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데 군수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 공동조합법인 설립과 마케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마케팅과 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수□축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마케팅과 유통에 뒤지면 농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판매확대를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축산물을 수집, 판매, 유통과 마케팅을 함께 묶어 법인을 설립하고 대형소비처 및 출향인과 경인지역 소비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 경인지역에 배송장, 하역장, 저온창고 등 소비지 밀착형 직판시설을 도입 우리군 농□수□축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공동조합법인을 자본비율 단위농협 7곳, 수협 1곳, 군이 60% 투자하여 농협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경영은 마케팅과 유통전문 CEO를 영입 성과급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군민의 소득안정을 증진시킬 것을 확신하므로 즉각 농□수□축산물 공동조합법인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이후 농어업 대책과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상품화 및 특품화한 농산물의 소득과 생산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 훨씬 성장속도가 더딘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 WTO 등 무한경쟁체제로 더욱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 속에,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방법은 농□수□축산분야의 기술혁신과 자치단체만의 농□어업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우리군만의 농업을 튼튼한 체질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농□수□축산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어떤 품목으로 차별화하여 다가오는 불투명한 농업미래, 농촌미래의 소득대책을 강구한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는 농□어업 농촌을 위해 유통 및 소득작물 개발과 특품·명품소득 단지화 사업에 치중하는데 과연 신안군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상품화, 특품화한 소득은 얼마이며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농림부□도□군의 인증품목과 생산량, 그리고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소득차이는 10a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내년 3월 노 정부가 마무리한다는데 이후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2년 군정질문부터 매년 질문 때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관심을 갖고 질문한 동료의원들의 정책 대안 제시를 받아들여 소득화 및 유통선진화 특별대책을 세워왔다면 오늘의 무책임한 결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정질문이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그치는 현실, 이제는 군수가 행정 오너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농□축□어업 예산의 현실화 및 WTO, 한미 FTA에 대비한 농□축□어업 대책과 유통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및 브랜드 농□축□수산물 지역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쌀을 브랜드 명품화할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며, 생산기반시설 및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 감소량의 차액 전부를 군이 보전하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신안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AP나 HACCP 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공시설을 우선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통되고 있는 신안의 쌀을 보십시오.

브랜드 가치도 없고 완전미 율은 농협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팔기에 급급한 농업의 현실, 친환경 유기농 기능성 쌀에 대한 검증과 명품브랜드 전략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또한 생산농가의 조직화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시해야 할 농·축·수산물 생산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과 생산 후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극소수의 농가가 유기농 쌀과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군은 지원과 유통에 손을 놓고 먼 산 구경하듯 하는 행정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자원화 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신안의 친환경 유기농□축□수산업의 고소득 차별화 전략은 죽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프로그램화하여 생산 명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안의 농□축□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조직화, 산업화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민간적 자본보조의 적절한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부증 치료 역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저하, 농촌의료 복지대책의 저질로 고령화 농촌 노인은 고달픔 그 자체입니다.

신안군의 인구분포도는 10대 이하가 17.1%, 20대가 12%, 30대가 12.25%, 40대가 14%, 50대가 14.7%, 60대 이후가 32%의 분포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환경에 맞는 보건인력구조의 개선을 개혁하지 못하여 기초의료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의료행정의 현실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안의 보건행정의 최우선은 농부증 치료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증 치료시설의 완비가 보건진료소까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치료사 기능직 문제는 보건소 내의 인력조정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일례로 간호사를 채용할 때 물리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를 채용하면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부증 치료는 신안 보건행정의 최고 의료서비스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보건행정 인력시스템 혁신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 및 수입파고와 한□미 FTA로 인한 축산농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명문고 육성을 공약하셨는데 7개면에 산재해 있는 7개 고등학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명문사학을 만들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안군은 행자부 청렴도 조사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20위로 가장 부패한 군 행정으로 낙인되었는데, 지난 2003년 본 의원이 청렴서약서 제도를 발의했을 때 집행부가 거부한 결과물이 이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 군의 청렴도 강화방안은 무엇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재개와 한미 FTA가 내년 3월 체결되면 가장 큰 피해품목으로써 80년대의 축산업 붕괴가 재현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불안함과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생산비 절감 및 수입육과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이 소 입식자금을 지원한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소 값이 절반으로 하락해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이자부담으로 소 사육기반이 더욱 흔들리며 농가는 입식자금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게 되어 더욱더 불안한 축산농의 현실입니다.

입식자금 이자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것을 군수께 강력히 요구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암태·압해면 지역구출신 의원 정영도입니다.

오늘 5만여 신안군민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갈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자은·암태·압해면민께 큰 감사를 드리고, 단전 피해와 가두리양식 피해로 많은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양식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도, 보이지도 않는 매정한 현실의 벽을 안타깝게 여기며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기자님도, 신안군민도 잘 아시다시피 군의원 선거에 -이유야 어찌됐든- 네 번 나와서 떨어지고 다섯 번째 겨우 의회에 들어온 지지리도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곧은 길에서 길 잃은 사람은 없다□는 유명한 독일 시인 괴테의 말처럼 저는 이 말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으며, 또한 정과 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 사람도 의회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자격을 받아, 이 자격은 결코 집행부 군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안군민으로부터 확실히 받아 신성한 의회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지난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바 있었습니다.

내용은, 5만여 신안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담긴 신안의 대역사, 신안군청 신축공사가 그동안 순조롭게, 평온하게 진행되어 왔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도, 10월 25일 재선거에서도 전혀 쟁점화 되지도 않고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재선거가 끝나고 신임군수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발생하고 있다는 미묘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임시회에 동료의원에 의해 신축공사 중지문제가 제기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신안군청 신축공사 자체를 원천무효화 시키려는 괴집단의 청원서가 신안군일대에 나돌았고, 때를 맞추어 집행부 실과에서는 평균날씨가 영상 10℃ 이상을 웃도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동절기 피해를 우려해 11월 15일 신안의 대역사인 260여억 원이 드는 중대한 신청사 공사중지 문제를 경리관 부군수 결재도 아닌 감히 재무과장이 해당 4개 건설회사에 보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누군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마땅히 압해면 출신 의원으로서도, 책임 있는 신안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의혹투성이인 신안군청 신축공사 중지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론은 세 가지를 주장하고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첫째,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상실한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고 재론의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청사 공사를 중지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였습니다.

순박하고 소박한 신안군민을 단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열만 조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신청사 공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무능한 집행부는 더 이상 존립의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청사 공정율은 13%이지만 이미 투자된 공사비는 100억여 원에 달하고, 또 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30여억 원이 이미 지출되어서 신청사를 중단하거나 제3의 장소로 옮겼을 때 적어도 130여억 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니 어떻게 공사를 중단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 따라서 순박하고 소박한 우리 신안군민에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700여 신안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처럼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한 신안의 대역사 신청사 신축공사는 미룰 수 없고 차질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의 주장이 설사 계획적인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있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신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양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군수께서는 골방도 아닌 대 신안군수실에서 압해면민 30여명이 참석하시고 기자님들도 수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성을 잃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본 의원에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정영도 의원은 지금도 선거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다, 행정의 ABC도 모른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다, 압해면민의 날 때 운운하는 등 소인배나 할 수 있는 저질적인 비난과 비하를 하며 본 의원의 명예에 치명적인 훼손을 한 바 있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나 이 명예훼손 문제가 가슴에 새기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하나하나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군은 5만여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신안의 구심체를 찾아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신안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역사적인 신안군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압해간 연륙교사업과 무안 운남∼압해간 연륙교사업을 비롯하여 송공 연안항 개발, 새천년대교 등 새로운 신안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군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군수 혼자만의 힘보다는 군의회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그리고 5만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기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5만여 군민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청사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가장 당면한 사항인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무안군에서 분군된 이후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군 청사를 우리군 관내에 이전하지 못하고 목포시에서 더불어 살아오면서, 우리 군민의 생활중심시가 목포시가 되고 경제생활을 목포에서 하므로 우리군의 소득을 고스란히 목포시에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3기 고길호 군수께서 과감히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관련조례와 예산이 확정되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5만여 신안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담아 신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약 1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군수 재선거 이후 우리군 전역에 군청사 신축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위 청원서가 나돌고 그 목적은 현재 순조롭게, 평온하게 공사중인 신청사 공사중지와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음모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0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 철회와 청원행위의 중지, 집행부의 신청사 공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여일이 지났는데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어떠한 해답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나아가 5만 신안군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험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청원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현재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청원서에는 신청사의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려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수께서는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과 공종별 공정율,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이 지난 11월 8일 현지를 출장하여 동절기 피해를 우려하여 공사중지 의견을 제시하자 건축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의 의견 또한 동절기 피해가 우려된다하여 건설과장은 11월 13일자로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결정을 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인 경리관 부군수 명의가 아닌 재무과장에게 공사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재무과장은 11월 15일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결정 공문을 계약상대자인 청림종합건설 등 4개사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60억이나 되는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를 결정하면서 군수가 아닌, 부군수도 아닌 건설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 중지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군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군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재무과 소관 계약업무 6호를 보면 예정금액 3억원 초과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초과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의 경우 경리관인 부군수가 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1월 15일 신안군 경리관 명의로 청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4개사에 보낸 공문에는 재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와 재무과장이 전결 처리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최종결재권자가 아닌 과장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청사의 이전은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안군의 사회현상, 문화, 교통의 흐름, 경제의 구조 등을 완전히 바꾸어 신안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뿐더러 어렵고 힘든 우리 5만여 신안군민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700여 신안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처럼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한 신안의 대역사임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 신축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되어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 입성하여 지난 제159회 신안군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입예산이 1,173억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124억원으로 49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입도 없는 49억원의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써버렸다는 것인데, 2006년도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추경예산 편성 재원이 없어 결국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이 11월에야 편성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미수입금 49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 신청사 신축공사비 84억원, 지방상수도시설공사 96억원이 미수납되어 결산 처리되었는데 차입금 180억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압해면 송공연안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건입니다.

압해면 송공리는 신안군에서 단일부락으로 가장 큰 350호에서 1,000여명의 주민이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까 소형선박이 200여척에 이르나 태풍이나 재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소형선박 대피시설이나 방파제가 전무하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어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가 어렵다하니, 그렇다고 특히 태풍에 대형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나 이렇다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군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소형선박 대피시설을 조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군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우량 군수님, 주영찬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 입성한지 152일 만에, 공직을 사퇴한지 243일 만에 신안군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하게 도와주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각 실과소 직속기관에 방만한 양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받은 각종 자료를 공무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시기에는 일과가 끝나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해가면서 자료를 작성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퍽이나 다행스럽고, 과중한 업무를 부담케 한데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신안군정의 일반현황에서부터 연구용역비 낭비 방지를 위해 학술, 연구, 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해주고, 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한 만능 같은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그 지급은 적정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군이 얼마만큼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든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든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확신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여건은 천변만화한 해안선과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안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천혜의 자연여건은 갖추었으나 섬은 있으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전락하고, 노인은 있으되 젊은이가 떠나는 섬으로, 군민의 노력과 땀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기본 저 밑바닥에서 헤매는 현실을 뒤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방법은 주제를 제시한 다음 우리군의 현실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질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군민의 장소요 토론의 장소입니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은 물론이요,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의 결과물로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질문순서는 첫 번째, 서남권 5개 도서 지원에 관한 군수님의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두 번째, 단전피해, 양식어가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결과를 세 번째, 도서교통 전반에 대한 견해를 네 번째, 흑산도 제3수원지 개설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점을 다섯 번째, 투자유치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의 자료가 방만한 관계로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의 제한 20분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시간을 연장 할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채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원의 입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도 이 신성한 신안군의회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장을 우리 의회에서 조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 5개 도서 지원에 관한 군수님의 청사진을 듣고자 합니다.

서남권 5개 도서라는 용어가 생소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국토의, 우리 신안군의 최서남단 가거도를 비롯 만재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를 서남권 5개 도서로 명명코자 합니다.

서남권 5개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데는 5개 도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전하고 수호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일상생활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요 전라남도의 예산규모나 신안군의 예산규모로 볼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개 도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 소통의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 이때 서남권 5개 도서민은 3일, 5일, 7일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틀에 한 번 열리는 뱃길 때문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서남권 5개 도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신안군의 군민 아닙니까. 섬 주민을 섬에 고립시키는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도서권의 교통개선책은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소통의 문화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둘, 난방연료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잠자리 걱정합니다. 저는 난방을 하지 않고 몸소 실천 냉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길고 추울 것이라는 기상대의 관측입니다. 노령인구가 주류를 이루는 서남권 5개 도서민, 신안군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올 겨울 어떻게 난방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여 재래식 아궁이, 화석연료인 석유, 경유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치솟는 유가, 잡을 수 없는 기름값,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추위 속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연료 지급해야 됩니다.

값비싼 연료의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근 목포시에서는 원도심 도시가스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전반을 시가 부담하는 특단의 정책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대체연료의 일환으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폐목재를, 또한 간벌시 발생한 산림자원을 이용 난방을 할 수 있는 목탄보일러 교체를 장려하고, 교체시 보조금 지급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이라도 선별적으로나마 기준을 부여하여 난방연료 지급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 주식인 쌀 지원해야 됩니다.

신안군 관내에서 쌀나무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민족 차원에서 동포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대북식량지원, 세계적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대중국과 접경하면서 국토를 수호한 서남권 5개 도서민 주식인 쌀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원합시다.

넷, 자녀 교육비, 유학비는 필히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도서민, 농어촌 자녀에 대하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권 5개 도서민의 자녀교육비, 유학비 조건없이 지원하여 섬에 사는 권리 회복시켜 떠났던 젊은이 -노인들만 사는 섬- 떠났던 젊은이가 다시 돌아오는 희망의 국토 끄트머리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국토의 끄트머리를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도서민들이 □제발 우리 지역 좀 개발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요청도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야 됩니다.

동해의 울릉도, 남해의 제주도처럼 서남권 5개 도서를 개발하여 국토의 축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만 신안군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국토의 축이 조금도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참고로 우리 서남권 5개 도서와 같이 그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는 국가적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하에 접경지역 지원법을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일부 개정하여 2007년 9월 28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에서부터 교육, 제가 나열하였던 이 모든 사항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서남권 5개 도서민은 초강대국인 중국과 접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열했던 다섯 가지 사항은 비록 서남권 5개 도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안군 관내 소외된 도서도 포함되어 도서민이 인권적으로 국민의 대접을 받아야만 우리 군민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행정철학과 소신을 토대로 소외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서민에 대한 지원책, 확실한 청사진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싶지 않는 질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 단전피해 보상협의 결과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송전선 절단사고로 인하여 자은, 도초, 비금, 암태, 팔금 등 78개 양식장 꽃게, 전어, 새우가 집단 폐사하였으며, 최초 53억의 피해가 집계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려 100억원대의 피해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영기업체 중 거대집단인 한전은 배상책임을 외면했으며, 정전에 따른 배상규정이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영기업체입니까?

가난과 고통 속에서 내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식에 전념했던 우리의 양식어민들은 관련부처, 국회 등 대한민국의 권력핵심부를 찾아 보상의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과 같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부시장을 보상대책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군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책기구를 발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새우 한 마리라도, 꽃게 한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기울여 노력하였던 노부부와 인터뷰하였던 보도자료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새 배타고 파도 일으켰지만」

밤낮으로 배를 타고 파도를 일으켰다. 21일 오후 지나던 선박에 송전선이 절단되면서 전기공급이 이틀째 끊겨 자식처럼 키우던 새우 수백 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황모씨(60.신안군 도초면 고란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양식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옆에 선 부인 박모씨(56)씨는 15일 후면 출하할 새우가 모두 죽었다면서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 생명이 자라는 양식장에는 전기공급이 급하다고 울부짖었다.

이 부부는 전기공급이 끊긴 밤을 한 숨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새웠다. 양식장 모터에 전기공급이 끊겨 힘차게 돌아야 할 수차가 멈춰서면서 산소공급이 되질 않아 새우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씨 부부는 소형어선을 타고 밤새 파도를 일으켰다. 파도가 일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살리기 위해서 칠흑 같은 밤에 양식장을 돌고 또 돌았다.

황씨는 만약 밤과 낮 동안 파도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새우가 다 죽었을 것이라면서 밤새 배를 타고 돈 덕분에 절반이라도 건졌다고 힘들어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하얀 배를 내밀며 죽어 떠오른 새우를 양식장에서 건져 올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5년 전부터 새우양식에 올인했다는 그는 지난 4년간 바이러스 한번 걸리지 않고 잘 키웠는데 천재가 아닌 인재로 새우가 몰살당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9∼10□ 크기의 새우 120만 마리가 죽어 6,000∼7,0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신안군에 신고했다.

비참합니다. 현재까지 단 1원의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둘, 양식어가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결과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흑산도 해역 양식우럭 500만 마리 집단폐사, 흑산도 해역에 빈산소 수괴현상이 발생하여 용존산소 부족으로 500여만 마리 집단폐사하여 100억대 피해, 신안군 공무원들 파견하여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였으나 현재 결과는 어떠한지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동료의원은 피해현장을 함께 동행하여 자식이나 다름없는 폐사한 양식우럭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어민의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오면 뭐하냐, 어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 못해 주는데 신안군은 안돼. 지방정부 운영의 한계점 때문이여□ 했습니다.

피해조사는 완벽하게 하였으나 현재 보상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우리군에서는 관련기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피해어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건의하여 보셨는지, 아니면 무허가 시설물로 보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상신청을 묵살하여 버렸는지 자세하고 세밀하고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 흑산도 불법 다시마시설 일제정비와 관련 향후 양식업자들에 대하여 사료 공급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군에서는 10월 12일 흑산도항에 무분별하게 시설된 불법 다시마 양식시설 일제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비의 계획은 신안 제일의 관광지인 흑산·홍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항의 기능을 원활히 함은 물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흑산항 내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그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복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법시설된 시설물은 300여 줄입니다. 한 줄에 100m로 무려 30,000m, 3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30,000m의 불법시설물에서 흑산도 항내 인근 어민들은 전복의 사료를 공급받아 양식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생산성이 떨어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전복 양식으로 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로 인하여 불법은 적법으로 바뀌었으나 양식어민의 사료구입 부담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군민의 생계 걱정하여 보셨는지요.

철거와 동시에 대체안을 강구하여 광활한 바다 특정한 지역에 적법한 다시마 양식장면허 계획하여 보셨습니까?

대체면허지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향후 신안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전복사료인 다시마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실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민의, 군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임기응변이 아닌 양식어민 보호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무허가시설과 관련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인근 나주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 대설피해,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풍랑피해 시 무허가 전부 보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보상의 상한규모까지 폐지했습니다.

단가 인상,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 지원토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에 의거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군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보상비가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우리의 면허지 이탈 가두리, 불법 다시마시설과 무엇이 다릅니까.

충분한 보상협의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안군 차원의 노력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안군은 군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전남 제일 수산군으로서의 명분과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군민의 재산손실과 분노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 단전피해, 양식어가 피해자, 다시마시설 피해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속죄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서교통 전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신안군의회는 10월 10일 제161회 임시회를 열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서교통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추천으로 도서교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희망적인 것은 박우량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24시간 해상교통체계 수립은 섬 주민의 발을 풀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사고와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은 있으나 24시간 해상교통체계 수립 우려하는 자도 있습니다.

24시간 해상교통체계 수립 난항이 예고되며 해운법 등 관련법의 제약이 뒤따르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선사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해법 도출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주도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지난 중추절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목포항에 왔다가 배편이 없어서 도로에서 밤을 지샜다. 고향을 못 갔습니다. 성묘를 못 했습니다.

배편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명절 때마다 계속되는 귀성객 수송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도서민에 대하여 여객운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원금의 25%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어서 우려의 질문을 드립니다.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고 있는 현실 하에 임시매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터미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용료 부담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도가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치찾기를 실시한 결과 각 도서간 거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흑산도의 거리가 당초 95□에서 86□로 조사되어 무려 9□의 요금을 우리 도서민들이 여태까지 더 부담했다는 현실입니다.

신안군 관내 도서간의 거리를 확실하게 조사하여 요금체계 조정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은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24시간 철부선, 여객선 취항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한 대로 해상의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도서민을 수송할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화, 초쾌속선화, Non-stop화, 모선과 도선이 연계되는 환선화,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인근 섬을 연계하는 수상택시, 수상버스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넷, 도초∼비금간 홀·짝 정박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제멋대로 정박, 오늘은 도초항 내일은 비금항, 오전에는 비금항 오후에는 도초항, 들어갈 때는 도초항 나올 때는 비금항, 컴퓨터에 입력해도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군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목포도를 출발 비금도, 도초도를 거쳐서 흑산도의 노선, 지켜져야  하는데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도초, 비금에 별도의 교통수단을 대기시켜서 우리의 군민 우리군에서 가정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도서교통 전반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본 의원 촉구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력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도서교통 전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사무실도 새로 신축중인 목포항 여객선 대합실을 임대해서라도 전진 배치하여 우리의 군민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교통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교통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때마침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도서교통 개선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사회가 요동을 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등 보수에 관한 규정부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조직진단팀(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이때 도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를 전담할 부서가 꼭 필요한 만큼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조직진단에 공평성을 부여하는데 저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재 조직진단 초안이 작성되었다면 도서교통 전담부서 신설 계획안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흑산도 제3수원지 개설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2013년까지 5,660억원을 투입 도서 섬 지역 식수난 해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비재원 확충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시군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비에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7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한 흑산면 제3수원지 개설문제는 2002년부터 면장 5명, 과장 2명, 군 상수도담당은 4명이나 교체되었는데도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2년 이상, 3년 이상 표류한 끝에 2006년 8월 어렵게도 착공을 하여 현재는 순조롭게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통수 후 제한급수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급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불행하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추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매머드급 숙박시설 유치 등 4개리 급수지역에서 12개리로 급수지역이 증가함은 물론, 인근 낙도에까지도 비상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의 물 수요는 예측할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수원지 55만톤의 수원지 용량으로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일제급수, 3일제급수,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천혜의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춘 지형을 토대로 증톤해야 합니다. 더 많은 물을 가두어야 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그 면적이 128ha, 수목의 밀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 경제성 검토, 기술적인 문제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증톤하여 55만톤의 저수용량, 100만톤의 효율적인 저수지로 축조될 수 있도록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유치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민간투자의 현주소를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이 속하는 북부권은 갯벌휴양타운, 어촌문화체험공원, 스포츠파크, 조선 및 에너지산업 등 해양산업단지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경을 지닌 흑산권은 주상복합터미널, 홍도해양리조트 등 국제적인 해양생태공원으로, 중부권을 테마의 섬으로 개발할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기체결이 가능한 예상사업 등을 세분하여 군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신안군의 발전계획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의 향배는 앞으로 우리군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독특한 다도해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신안관광과 투자유치 사업이 급물살을 탈 때만이 투자유치의 현주소를 군민께서 이해하고 인식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군정의 전반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하였던 사항과 군민들이 겪어 나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정의로운 판단으로 행정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난 1년 우리 군정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쉼 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군정을 점검하는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안은 소외와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싹트고 있는가 하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면 뒤에 가려진 우리 군정의 미흡한 점을 환경과 예산 측면에서 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농기계 폐유로 인한 농촌 환경의 심각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엔진오일 등 폐유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폐유 수거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촌 환경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철에 많은 농민들은 각종 농기계의 오일 교환을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직접 몰고 먼 거리에 있는 수리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손 때문에 수리센터까지 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손수 오일을 교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마을단위의 폐유 수거시설이 없어 상당수 농가들이 교환하고 남은 폐유를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농경지나 마을 어귀에 폐유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 폐유는 이제 농촌의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지역의 폐윤활유를 수거하기 위해 전문수거업체에 □당 25원의 예치금을 환불해주고 있으나 수거량이 적고 수거체계마저 복잡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군에서나 농협 등에서 마을별로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두고, 모아진 폐유는 정기적으로 마을별 수거가 가능한 수거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인데, 군수는 이에 대한 대책과 폐유 및 폐농기계 폐기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억여 원의 엄청난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하는 학술연구 및 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이미 들여서 만들어진 유사 용역이나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우리가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 하기 위한 업무 회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집단이 생산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의존하여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식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역이라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 외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해 주고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회피 가능한 만능 같은 용역 사업으로의 의존추세를 견제하고자 군에서는 용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억제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말장난까지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해 반 의심 반, 또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데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승인해 주면, 당초 설명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용역 결과물을 접하고서야 우리 의원들이 속았다는 자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본연의 책무 회피,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 의혹을 양성하여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용역 만능 풍조가 이제 매우 우려되는 지경에까지 치닫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초 설명이나 중간보고 이후 슬며시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연구학술 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정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도 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과업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사가 알아서 해 오라는 무사 안일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군정의 최고 집행자이신 군수에게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또한 10억여 원에 육박하는 용역비의 낭비를 막고 문제의 재발방지와 용역만능의 폐단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무리한 의사일정으로 무려 다섯 명이나 한꺼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마는 준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 기초의원 가 선거구 지도·증도·임자 지역구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자치단체마다 민선4기를 맞았다고 희망찬 출발의 축포를 울릴 때 우리군에서는 민선4기 군수로 당선된 새로운 군수가 취임식도 못하고 그만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군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고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음은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수 공석 넉 달 만인 지난 10월 25일 신안군수 재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박우량 군수를 맞게 된 후 본 의원이 2006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군수 없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께서는 1974년 신안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29년 가량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경험하셨기에 행정가 출신 최초의 군수로 그동안 흩어졌던 민심을 수습하고, 조직내부를 안정시키면서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행정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10월 25일 군수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우량 군수께서 지난 10월 25일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신안군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언젠가는 꼭 이뤄야할 숙원사업들이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여객선이 다니는 교통환경 마련, 명문고등학교 육성, 친환경 농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과 판로개척, 해양관광의 활성화 등은 미래 신안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들은 신안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들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에 앞서 보다 차분한 접근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이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4시간 여객선이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허가당국인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해운회사나 농협 등과의 합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안전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운항을 위하여는 현재 해운회사들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규모의 적정성과 안전성, 24시간 운항에 따른 야간 항해장비 구비와 적정인원의 선원 확보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군민의 안전이 담보되고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니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등 경제발전의 홍보를 들으면서 지금도 여객선이 격일제로 운항되고 있고 기상특보로 연간 2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이 안되고 있는 가거도를 비롯한 5개 낙도민들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며, 5톤 전후의 선박으로 큰 섬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작은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항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등 실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4시간 여객선이 다니도록 하는 군수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육지사람들이 자동차로 다니듯이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육지 나들이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계실 순박한 군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에서 유학 오는 명문고 육성으로 자녀교육 때문에 신안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 또한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 경상비 예산규모는 2,4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는 380여억 원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은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하고도 21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와 구성비율로는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어 일반경상비로의 교육기관 지원이 사실상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실제 우리군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군의 2005년 예산 중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고, 그 후 소액이나마 지원하면서 신안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이고 보면 별도의 지원 규정이나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활용방안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2007년 본예산에도 명문고 육성을 위한 예산이 3억이 편성됐으나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명문고 육성 공약 또한 실현되기 쉬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수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과 판로 개척 또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금번 200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군수께서 직접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은 이미 전국의 적정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판매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보다 우리군은 생산원가와 판매에 따른 물류비가 어림잡아 10∼20%가량은 더 드는 실정이고 보면 이러한 문제점 해소가 선행되거나 병행하면서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향상 등 많은 공약사항을 실천하시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런 법규나 제도가 고쳐지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제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자주재원이 200여억 원뿐이고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으로 보건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우량 군수께서 호랑이처럼 보되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을 살펴보신 후 공약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바로는 군수출마 선언 후 23일만에 군수로 당선되셨다고 말씀하셨고, 1974년 공직자로 출발하신 후 대부분을 도시에서 생활하셨을 것이며 고향에서는 40여년 전인 초등학교 어린시절만 거주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안의 실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신안을 속속들이 알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 많은 분들의 자문과 신안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미래의 신안을 위한 청사진은 제시하셨지만 이제 군수로 당선되셨으니 공약이라는 짐을 시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선거와 관련한 인적, 물적 일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이 시점에서 신안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선거 때 약속했던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수로 당선된 이후 밤낮으로 걸으시던 빠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발 물러서서 신안의 백 년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신안이라는 숲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신안의 미래를 위하고 박우량 군수의 성공적인 군정 수행으로 출발할 때 지지율보다 끝날 때 두 배 이상의 군민의 지지를 받는 성공한 군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수 선거 때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6개월여 동안 직원들을 파악하겠다고 했듯 한 6개월가량 신안 파악 기간으로 정하시고 모든 공약사항과 관련한 추진을 일체 중지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되, 군수 임기와 관계없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고 제11조에는 평등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비록 거주지역에 대한 평등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각종 비용을 월등하게 더 부담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관계자들도 섬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숙명으로만 알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까지도 스스로 외면한 채 섬에서 사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만 받아들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적극적 사고와 행동으로 그리고 신안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농어민들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모든 기계나 영·농어자재 등 필요한 물자 구입에서부터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판매까지 육지의 농어민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비와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신안에 사는 농어민들이 육지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지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도서개발 특별법으로 낙도 개발을 지원하듯이 도서에 사는 농어민을 위하여 생산비와 물류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군수께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선거에서 정당이나 출신지역 등이 절대적인 선택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정당과 출신지역 못지 않게 정책과 인물도 선택기준의 큰 몫을 차지할 만큼 변화되고 성숙된 정치의식을 발휘하는 시대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군수 선거도 이러한 변화된 의식이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우량 군수의 모든 공약이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표를 주었다기보다는 숙명으로만 알았고 천형처럼 여기고 살았던 교통문제 등 각종 공약에 희망을 보게 됐고 미래의 신안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박우량 군수께서 공약이라는 짐을 벗지 못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공약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전임 군수의 최대 공약사항이고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사업이 새로운 군수 취임과 때를 같이하여 반대하는 청원서가 관내에 나돌고 이를 의결해 주었던 의회에서까지 재검토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같이 또 다시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새로운 신안건설, 잘사는 우리군을 만드는 일은 다수의 군민이 아니라 군민을 이끄는 소수의 깨어난 지도자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신 박우량 군수께서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때 신안 발전이라는 큰짐을 지시고 선거 때 이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는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5만여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문수 의원님,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황두남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중국의 경제력 부상, FTA 문제 등 국내외 이슈가 많았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회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충실한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새해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건설하는 창조의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던 24시간 여객선 운항이 압해, 임자, 증도 항로를 시작으로 압해 송공, 팔금 고산, 안좌 복호 등 중심기항지에 대한 항만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군민들의 절실한 숙원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8년중에는 나머지 전 항로가 야간에 운항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여 개의 섬과 200여 개가 넘는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원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오고가는 교통환경 구축으로 머지않아 그 가치들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우리 지역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과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눈을 뜨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새로운 희망이 될 24시간 여객선 운항 등 우리군 중점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의원님, 정영도 의원님, 박삼성 의원님, 황두남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사항이라 판단되는 5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우리군 7개면에 산재한 7개 고등학교를 어떠한 방법과 예산으로 명문고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군 관광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섬과 바다, 갯벌과 해수욕장, 해상공원과 어촌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남 관광객의 1%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름철과 흑산, 임자지역에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군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100년을 바라보는 관광산업을 육성 군민의 실질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오지와 낙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대두되고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관광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환경에서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은 여전히 관광 낙후지역입니다.

연 120일 정도의 교통이 두절되고 그나마 야간운행이 통제되어 마음대로 오고가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자원의 가치는 현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 해상교통을 개선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미래는 생태적 자원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한 자원은 보전하고 산불과 병충해 등으로 훼손된 산림자원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천 년 가는 나무를 심고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 계절적 한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려 신안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지역적 편중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 특산물과 지역을 소재로 한 축제를 다양하게 발굴 주민을 주체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축·어업, 주거공간 등 군민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관광과 연계하여 소득 있는 지역으로 창출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섬 개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국가계획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육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 명문고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인구유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인구유입이 되더라도 교육비 때문에 경제는 역외로 유출되어 경제효과는 적고 환경개선 비용이 늘어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압해종고와 지명고 및 교장의 의지가 있는 고교 1개 정도를 선도적으로 명문학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보충수업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자녀가 우수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명문고 육성에 따른 예산은 단기적으로 군비 및 인재육성기금으로 충당하고, 중기적으로는 100억원 목표의 기금을 모집하여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우수자녀를 외지로 유학 보내는 학비 등의 근심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기금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정영도 의원님께서 신청사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서를 군수께서 받아 보았는지와 앞으로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민원으로 정식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사 이전에 관한 청원서가 작성되고 있다 하여도 청원서가 민원부서에 접수되지 않는 이상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인 청원서의 작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저지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이 작성한 청원서가 군에 접수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청원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군수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는 동절기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 청사부지를 이전한다든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없습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양영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을 새로 맡은 군수로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파악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군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이전이 우리군 발전에 더 큰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국토의 최서남단 가거, 만재, 상태, 중태, 하태도 5개 도서에 대한 교통개선, 난방연료비 지급, 쌀 지급 등 개발청사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1945년부터 37년간 지속된 야간 통행금지를 1982년 1월 5일을 기해 일제히 해지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반면에 전국의 섬 지역은 야간에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아 사실상 통행금지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기상특보로 인하여 대부분의 섬이 120일에서 200일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섬 지역은 인구 감소와 낙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관계기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반드시 운항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비용은 군에서 우선 조치하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도의 사례처럼 섬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익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서의 체계적, 안정적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서해5도의 난방연료비, 쌀,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관광개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공약사항을 추진해 주실 것과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한시기구 설립 의사를 질문하셨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사항은 24시간 여객선 운항,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구현, 100년을 내다보는 관광개발, 명문고 육성, 연륙·연도교 등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촉진 등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공약사항은 우리 군민이 절실히 소원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에 특별연구팀의 보고와 실과소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취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주장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으로 구성된 가칭 군정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한다면 군의 주요정책이나 자문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약실천을 위한 기구 등은 앞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의 질문에 모두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면서 느끼셨던 군정의 세세한 부분을 짚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안에 따라 발전적으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채환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가시면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 수 있을는지,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이채환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을 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군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이번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농·수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예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균특예산은 군수의 의지로 자율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 균특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고작 8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이 66억 821만 4천원입니다.

전체 우리 신안군에 배정된 균특예산이 얼마냐면 555억 6,103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군수님의 의지와 뜻이 반영된 친환경 농·어업의 육성에는 555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14%밖에 농·수산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직 4대 의회에서 민선3기 군수도 의지는 피력을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농·수산업이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지자체 자율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균특예산이 농·수산업에는 고작 74억 정도 편성이 됐고, 나머지 480억은 다른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균특예산, 즉 농·수산업의 예산으로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군수님 공약대로 육성할 수 있겠는가, 첫 출발하는 해에 이렇게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우리 농·수산업인들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라남도 예산이 18.6%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6년도까지 우리 농·수산업 예산이 약 6.5%, 실질 편성액은 4% 정도, 농·수산업 직불제를 제외하면 그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도 예산에 버금가는 농업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0%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래도 농·수산업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박우량 김문수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약 2,800여억 원의 신안군 예산 중에서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역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계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8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17개 과에서 80억이면 5억씩 주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문수 의원께 8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에게 준 시책사업비 중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지출이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예산을 보고 놀랐던 것은 현재 신안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1,400억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안에 친환경 농·수산 정책사항들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군 나름대로 특수한 시책을 마련해서 집행하기에는 지금 제가 배정했던 8억 6천 말고도 최소한 20∼30억 정도가 더 집중 투자되어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도서개발과 등 여러 업무가 같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이 각 과에 편재되어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 취임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출발해서 조정하기에는 기구간의 문제, 조직간의 문제, 또 국·도비 내시액에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김문수 의원님이 정말 지적 잘해 주셨는데 반드시 내년도 예산, 추경예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더 강구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은 제가 오니까 벌써 경상경비 약 350억, 인건비 350억, 700억 정도를 기 직원 간부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 놨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기내용을 쭉 보고 거기서 절감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서도 최소한 10%인 5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 때 우리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 줄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업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에 따른 많은 어려움, 또 퇴비를 더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노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 농·수산업을 친환경 농·수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면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고, 또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될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지금 현재 정해진 예산규모에서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 24일 서남권 개발계획 청와대 회의에 다녀왔고, 또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해서 몇 개 부처를 다녀봤는데 군수가 군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 하나를 들고 군정업무가 파악이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살고, 또 면에서 군수를 필요로 하는 면민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중앙부처에 가서 하루 근무하면, 또 그 과에 가서 한번 얼굴 내비치면 우리군 예산을 막대하게 증액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중앙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느꼈지만 이번에 가서 다시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정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예산과 또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내서 농·수산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전남 관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해 주고 이끌어 가는, 그래야만 우리 신안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의원께서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또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면 2008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확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만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2002년도에 14%가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9.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0.9%가 증액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셔야 할 것이, 이 때는 고 군수가 구속이 되어 있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5.8%가 일반회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는, 똑같이 2002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2007년도에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0%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군수님이 안 계셨던 그 기간들 속에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라는 뜻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7개 명문고를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느냐, 지도하고 압해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 고등학교를 놔두고 전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3개교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도, 임자, 증도, 압해, 자은, 암태, 비금쪽 7개 학교거든요. 그리고 지도, 증도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압해에 있고 도초, 비금, 안좌,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지는데 혹시 2∼3개교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명문고를 육성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상 효율적이고, 또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통·폐합하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준다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박우량 명문고 육성에 관련해서는 김문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통합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의 의견을 모아서 가게 하는데 우리군이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군이 앞장서서 통·폐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범위입니다.

다만, 지금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앞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조선소 및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도의 지명고등학교, 또 앞으로 우리 군청이 옮겨갈 압해의 압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교장선생님 몇 분 만나 봤는데 우리가 돈을 아무리 쏟아 붓는다한들 교장선생님이 할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군정의 바쁜 일정이 끝나면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한 교장선생님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수시로 만나서 부탁하고, 또 유치하는데 우리 의원님과 힘을 합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3개 학교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일단 지원해 나가면서,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도 의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영도 의원 신청사 공사중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청원서를 군수님께서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여 동안 청원서의 서명운동이 신안군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서를 접하시지 못하셨으면 우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전달)

신청사 공사중지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0월 27일 군수 취임 후 신청사 공사중지 문제가 상당히 논의된 것 같습니다.

11월초에 누군가에 의해 청원서가 작성되고 청원활동이,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1월 9일 의회에서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이 나오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 공사중지 명분이 최대한 부각 확산되도록 시도했던 것도 같습니다.

11월 11일경 신청사 공사중지에 대한 내부결재가 이미 이루어져 11월 13일 건설과장이 재무과장에게 신청사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재무과장은 부군수 결재도 없이 재무과장 전결로 청림종합건설 등 계약 4개사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오전 9시30분경 압해면장실에서 압해면민의 날 행사차 압해면을 방문하신 군수님과 면민과의 간담회에서 압해면민 박기순 어린이집  원장님의 신청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 즉석해서 □시기가 아니다.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군수님의 서슴없는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사 공사중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을 때 집행부도 의심을 받고 있는 때에 정작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15일 11시경 압해면민의 날 축사에서 신청사 중지에 대한 의혹을 압해면민께 고했습니다.

같은 날 11월 15일 오후 3시경 목포에 나와서 정보를 입수해 보니 이미 11월 15일 정오쯤에 신안군청으로부터 공사중지 공문이 4개 건설 계약사에 발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박기순 원장의 질문에 답할 때는 내부결재도 끝났고 공사중지 발송 정보를 갖고 있었을 텐데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월 20일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중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집행부와 청원서,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신청사 공사를 청원서 내용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여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박우량 정영도 의원님께서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왜곡해서 자꾸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안군청이 옮겨갈 때도,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 의원님도 압해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란 과정에 제일 중심에 섰던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5만 군민이 있기 때문에 적지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정 의원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정 예산을 빚을 내서 좋은 집을 꼭 지어야 되는가, 양영모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군수가 1년에 쓸 예산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2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숨도 안 쉬고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도 의원 답변 드릴까요?

□군수 박우량 예.

□정영도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거나 제3의 장소로 옮기려 한다면 10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불 보듯 뻔한데……

□군수 박우량 제 말 들어보십시오.

군수의 생각이 최소한도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군수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군수가 걱정한 것은 군 예산이 현재 어렵고, 또 거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이 청사가 1914년에 지어서 100년 동안 이 청사를 썼습니다. 그 청사도 지으면 앞으로 100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100년을 쓸 동안에 이렇게 한 칸 달아내고, 또 이렇게 한 칸 달아내고, 또 이렇게 한 칸 달아낼 것이냐, 아니면 백 년을 내다보는 청사를 지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계셨던 민선 군수님들이 군정을 잘 이끌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해도에 군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갑론을박 많은 논의를 해 가면서 결정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민선군수로 들어왔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전에 군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무작정 눈 가리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내용 중에서 어떻게 군정에 반영해야 될 것인지 등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보완을 하고, 또 정영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슨 의혹이 있다. 어디로 옮길 것이다□ 한다면 군수가 백 번 결정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청사에 대한 확실한 의견표명이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압해대교가 내년 12월말로 가개통이 되면 현재 압해도는 마비상태가 됩니다.

지금 2차선 도로가 어떻습니까? 그런 도로 하나도 정비 안 해놓고 지금 복룡리에서 오는 도로, 송공리로 가는 도로, 목포사람들이 일시에 바닷가를 보러 압해도로 몰려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로 사정으로 봐서 옛날 농로길을 확장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적으로 해놓은 것이 우선 면사무소 앞에 도심지 중심을 어떻게든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검토를 마쳤는데, 그것만 해도 22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2차선 확보하고, 또 지난번에 압해도 갔더니 많은 초등학생들이 통학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사고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군정의 현안문제가 한 쪽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군수는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도 우리 군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또 지금 그 군청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내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4∼5미터, 노인들이 걸어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공간입니다.

그런 것 등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행정전문가인 군수가 보는 시각에서, 또 백 년을 내다보는 신안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군청사를 짓더라도 완벽한 청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다만 이번에 공사 중지한 것은 해당 과에서 동절기 때 발파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때 발파작업을 해놓으면 다른 도로에도 금이 간다고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3기 군수님과 또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고, 내가 현장에 가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만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를 보완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어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잠깐 다녀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수가 군청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앞으로 다리가 개통되면 압해도가 많은 물동량과 사람이 몰리게 될 텐데 지금 수준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압해면사무소 앞 삼거리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저녁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군수가 와서 일단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압해농협에서 8시40분에 막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면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된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리 개통에 따라서 압해면이 받아야 할 교통량과 물동량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하면서 그것도 생각 못하고 1년 6개월을 보냈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청사문제는 아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군수 독단으로 절대 처리하지 않고, 또 행정절차상 독단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백 년을 내다보는 군청, 지금 군청은 내가 보기에는 십 년도 안 내다보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짓고 나면 또 옆으로 임시건물을 짓든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건축파트에다 각 과별 17개 과를 배치한 조감도를 갖고 와봐라, 공간이 충분한가 등등 우리가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완해서,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군수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 적다. 무슨 예산 적다□ 그러면 군수가 중앙정부에 가서 열심히 예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재촉하고 □왜 안가냐, 빨리 가서 돈 더 갖고 와라□, 또 지금 260억이면 3% 잡고도 1년 이자만 7억입니다. 1년에 7억씩 나갑니다.

7억이면 정영도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송공항의 어민들 대피시설 거기에 좀더 보태면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의 모든 힘을 집주하고, 청사문제는 기술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백 년을 내다보는 군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을 테니까 의원님들이 박우량 군수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 또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수, 절대 군수 독단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제가 군수의 직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민들이 걱정하거나 압해면민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260억의 돈을 쓰면서 더 효과적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시면, 군수가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안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군수가 그런 특정인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냈던 종합적인 의견, 또 정영도 의원님의 오해부분을 다 수렴해서 군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꼭 군수를 믿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 동절기 피해가 우려된다면 너무나 조기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는 변동사유가 없을 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군수 박우량 그 부분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임 군수와 의회가 확정한 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합의를 해 가지고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전직 군수와 전 의회에서, 이것도 신안군민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 군수가 일부 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영도 의원님이 걱정한 대로 다른 면으로 간다, 제3의 위치로 간다는 부분은 현재 제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영도 의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성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예,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의원의 입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될 소지가 있어서 잠깐 건의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롭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채환 예.

□박삼성 의원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주장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24시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자은, 암태, 압해 등 인근도서는 우선적으로 24시간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우리군이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박수를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 취항도 못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군수님 언급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군수 박우량 매일 취항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박삼성 의원 짝수날만 배가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24시간에 버금가는 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안 된다, 과감히 먼 곳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거도에 사시는 주민도 우리 신안군민이고, 또 가까운 데 사는 주민도 신안군민이기 때문에 저의 확실한 철학은 가거도에 사는 사람도 이 지역의 가까운 데 사는 사람과 동일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24일날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육지지역은 통금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섬은 아직도 오후 3시, 4시면 통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안전등급을 올려서라도 다니게 해 주라, 그리고 어제 해양수산부 차관이 무안에 내려왔길래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혼자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법적인 제도가 1년 이상 걸렸을 텐데, 정책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차관까지는 □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적자부분에 관한 문제인데, 그 적자부분에 관한 문제는 박삼성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거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삶을 유지해 주려고 보니까, 현재 여객선사가 2개가 있고 거기하고 협의절차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군정의 우선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도로라든지 건물 하나 안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떨어진 섬, 다른 낙도에 있어서도 본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반드시, 그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마음놓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1차적으로 국가가, 2차적으로 도가, 3차적으로 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군민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부분은 그런 공약에 대한 믿음, 신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군민의 합의, 또 그동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2008년도 중에는 다른 예산 절감하더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난번에 제가 흑산 갔을 때 □아침 8시20분에 흑산에서 출발하는 배를 한 편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포에서 들어가는 4시30분 배를 두었으면 좋겠다. 두 편만 있어도 우리는 소원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오후 4시30분이면 한겨울에도 해가 떠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만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도 군수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수의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흑산이나 신의, 하의, 장산에 사시는,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도 그 정도 수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하고, 배만 여러 편 다니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1만원, 7천원, 8천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재 민간버스의 공영화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제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든 간에 반드시 손님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그 버스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군민들에게 갖게 해 주는 것이 군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군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편의 증편, 또 거기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교통편,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군정의 제1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님이 이야기한 격일제, 가거도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내용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득이 긴급한 일정에 의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20위를 했던 우리군의 청렴도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국가청렴위에서 실시한 2005년 부패방지 청렴도 조사 결과 공사계약관리에서 다른 업무에 비해 잠재청렴도와 체감청렴도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 22개 시군 중 하위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3기 출범 이후 공사계약 관련 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그 당시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전격 시행하였고 지금은 1,000만원으로 더욱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청렴도 조사 이후 우리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부수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계약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개방을 개설하여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자입찰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셋째,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 시행방법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해 각종 의혹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시행해 오던 주민명예감독 제도를 주민참여 공사감독 제도로 전환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 조서를 주민이 직접 작성 제출해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행정을 위해 그동안 불편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행해 왔던 각종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금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청렴한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도 의원님께서 2005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입예산 미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의 미수납된 49억원의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 최종세입예산 편성액이 1,173억 1,646만 1천원이고 교부세 최종예산 내시액 및 수입액이 1,123억 7,102만 4천원으로 편성액 대비 49억원의 결산상 세입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내시액 대비 최종수입액은 100%로 세입 처리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8.3%로 매년 국세의 신장율을 감안해서 예산서에 계상했으나 국내경제 실질성장율이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예산서상 다소 과다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 59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함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96억 및 지방채 차입금 신청사 신축공사비 84억원이 미수납 결산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상수도 96억원은 2006년 10월 2일 26억원, 11월 1일 70억원을 입금하여 사업 추진부서에 지원했고, 청사이전 84억원은 금년도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추진부서인 건설과에서 재원이 필요할 시는 즉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두남 의원님께서 용역비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연도별 용역건수 및 예산은 별표에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4건에 5,153만 1천원, 2005년도는 3건에 1억 7,200만원, 2006년도는 4건에 1억 9,659만 5천원 해서 그동안 11건에 4억 2,000여만 원의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만능 폐단의 시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학술단체나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는 연구, 계획, 조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각종 자료수집이나 분석,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전문적인 학술적·사실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정책연구과제는 치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용역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많아진 관계로 인해 과거방식의 예산편성 집행보다는 좋은 점도 일부 있다고 보나 연구 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단계에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일회성사업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지양과 용역심의위원회 사전검토를 통하여 황두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으며, 예산집행지침 및 절차에 의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화와 지도 감독자 처벌 및 구상권 행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석호 투자유치단장 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성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투자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친환경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고, 신안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과 지역별 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증도 갯벌휴양타운이 금년 7월말에 준공 개장되었고, 지도 중형조선산업단지는 착공되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협의단계에 있는 사업으로는 초고속선 취항사업, 흑산 복합터미널 및 관광호텔 신축사업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도 농어촌휴양타운 사업 중 1차 사업인 송도 어판장은 건축설계를 변경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는 지도·증도 태양광발전소와 자은 풍력발전소, 홍도 국제해양리조트 사업 등이며, 대광해수욕장 내 가족호텔 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은 다이아몬드제도 개발과 도초 야생동물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압해면 신안월드 관광신도시 건설사업은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수가 어려워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 3월 내지 4월경에 완료되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유치 사업들은 내년부터 대부분 기본용역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착수될 전망이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일시에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하면서 투자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 규모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자본이 유치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견하건데, 우리군 발전이 20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이다, 예산의 규모로 봐도 신안군 예산의 15년, 16년 치입니다.

이런 투자가 계속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은 이제는 국가나 지방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써 투자자의 속성상 한번 투자하는 자는 계속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일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의 속성상 그 실체를 드러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투자유치단장 정석호 예.

□박삼성 의원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과연 투자유치를 우리군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에 알리고, 또 의원이 질문을 드려서 과연 득이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모든 사항을 우리 군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오히려 투자유치의 업무 중요성을 우리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액수의 투자유치도, 소규모의 투자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석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장동진 농산과장 장동진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유통 공동조합법인 설립, 마케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수입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주체들의 대응역량 부족으로 판로문제와 가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비 출자가 가능한 농산물 유통회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유통회사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이 내년 2월 완료되면 군비출자 심의위원회, 전문CEO 영입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개요를 보면 용역명은 농수특산물 브랜드파워 강화 및 마케팅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브랜드 상품의 상품화 및 유통실태 진단평가, 신안지역의 농업역량 및 경쟁우위요소 진단, 통합브랜드 연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전략 개발, 유통회사 설립 기본모델 설정, 관련법률 및 설립 타당성조사, 중앙정부의 농업·농촌관련 정책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시금치의 지리적표시제 타당성검토, 도서농업진흥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방안제시 등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이후 농어업 대책과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상품화, 특품화한 농산물의 소득과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여건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군의 농토는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갯벌을 모태로 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쌀, 마늘, 양파, 시금치, 배 등은 그 품질이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명품브랜드로 육성시켜 수도권 대형마트에 납품하도록 하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서울 강남지역에 우리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판로를 확보하며, 배는 수출을 다변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압해배는 금년에 720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소득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현황은 2005년도말 전국 49,807□이며 우리 도는 13,771□이며,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05년도 513□에 비해 금년 10월말 현재 963□로 2004년 첫 해 34□에 비해 38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일반농산물과의 소득차이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쌀의 경우 저농약이나 무농약인 경우 큰 차이가 없어 10a당 4∼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로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은 생산단계에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 효과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를 적극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농업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 이후 우리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협정되면 농업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에 맞추어 대응은 하겠으나 우리군도 이에 대비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연간 1억 이상 소득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함초, 백년초, 마늘, 시금치 등 특화작목에 대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및 브랜드 농·축·수산물 지역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명품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생산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쌀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유통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감소량의 차액 전부를 군에서 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핵타당 저농약 21만 7천원, 무농약 30만 7천원, 유기농 39만 2천원의 중복여부와 우리군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관내 농협 RPC를 중심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충족하는 가공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농가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에 농·축산물 생산조직화는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1개회, 배 영농조합법인 1개회, 시금치 작목반 2개지역 35개회, 오가피한우 등 5개지역 7개회, 양돈협회, 흑염소연구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하여 생산은 물론 생산 후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 등농업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집중 관리하고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유기농산물 생산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화, 산업화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민간적자본 보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파고와 한미 FTA로 인한 축산물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소 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우리군의 축산농가 보호대책은 전라남도 및 농림부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요정책사업 수립과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총체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기계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확대와 축분 처리시설 및 방역장비, 자화수기 등 각종 축산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3억 9,300만원을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을 적극 유도하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우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품질이 균일한 우량형질 송아지 생산을 통한 송아지 브랜드화 육성과 현재 육성하고 있는 오가피한우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해서 수입육과 차별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 번식기반을 확충하고자 우리군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암송아지 입식은 250농가에 1,978두를 입식해서 현재 약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당 250만원으로 환산해서 100억원의 소득입니다.

현재 한우가격은 암소 600□ 기준으로 507만 4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약 70만원 정도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 값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 입식농가에 대한 융자금이자 이차보전기간을 5년간 연장하라는 의원님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연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폐유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과 훼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5년 12월말 현재 11종에 20,414대이며 이 중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 콤바인 등 5개 기종에서 폐유를 연간 34,040□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방치하면 농촌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폐유 수거처리체계 및 수거방법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자동차 수리업소, 마을단위별로 오일 수거통을 배부하여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전량 지정 수거통에 수거하여 전문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기계 폐유를 수거 처리할 경우 연간 소요액은 8,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 및 폐농기계 실태 파악은 매년 12월 1일 기준 농기계 보유실태 조사 시 폐농기계를 조사한 결과 228대가 발생하였고, 기종별로는 경운기 92대, 트랙터 6대, 이앙기 47대, 콤바인 35대, 관리기 27대, 바인더 2대, 스피드스프레이어 14대, 난방기 5대입니다.

폐농기계 폐기실태는 농가 자율적으로 고철 수집상을 통해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대책 및 수거실적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농업인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농기계 폐차장 설치계획 및 이에 대한 의견은 폐농기계 폐차장은 읍·면별로 1개소(개소당 5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부지확보, 건축비, 유지관리, 인력소요 등 사업비가 13개소 6억 5,000만원(개소당 5,000만원)으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폐농기계 폐차장 설치계획은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면한 폐유, 폐농기계 처리는 대농업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내 농기계 및 차량 수리업소에 비치된 폐유 수거통을 이용 처리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까지 육지의 농어민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류비용 많이 소요됨에 따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수산업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까지 육지의 농어민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신선도가 떨어져 품질까지 저하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며, 앞으로 우리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 3월부터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선박운임을 거리에 상관없이 5천원만 지불하고 육지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는「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이 지원된다면 동 특별법에 의거 당연히 도서 농·수산물 화물선 운임도 별도 지원지침을 만들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는 관계법 검토와 대응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 공동조합법인 설립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0월중에 용역이 발주된 걸로 보고하셨지요?

□농산과장 장동진 예.

□김문수 의원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장동진 9,600만원입니다.

□김문수 의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2006년초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 7월 업무보고 때도 용역발주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예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질문서를 냈더니, 저는 용역 발주가 된지 몰랐거든요. 제가 4년 넘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용역 발주가 된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용역 발주한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알아봤더니 신활력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신안군의회,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업무의 편의성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업무가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실 때는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보고된 상태에서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 예산이 신활력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뭔가 목적이 있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느닷없이 유통조합법인 용역비로 됐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농산과장 장동진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두 번째는 브랜드 쌀 및 브랜드 농·축·수산물 지역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상기시켜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감소량의 차액 전부를 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저농약 -앞으로 저농약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에 대해서 지원이 될 텐데, 헥타당 30만 7천원이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농약은 평당 107원이고 유기농은 192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보전해 주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지금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100원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50%도 안됩니다.

그러면 한번 1년 농사를 친환경농업으로 잘못 지으면 3년 동안 농사 안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함부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답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친환경농사를 시작하게끔 해서 1년 실패하면 3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유기농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계획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은 살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라는 뜻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평당 107원, 192원 주면서 그것 가지고 □당신네들 친환경농업 하시오. 그것 가지고 명품 개발하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예산은 행정오너인 군수가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이것하고 맥락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정말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싶다면 평당 107원씩, 평당 192원씩 주는 행정이 아니라 적어도 10만원 이상, 최저 3년 동안 실패했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지원되어야 □친환경농업을 하시오. 그래서 신안군의 농업을 살리고 여러분들 소득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상반기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장동진 본 사업은 보고드린 내용은 전액 국비이고, 차후 일은 군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투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김문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예.

□정창영 의원 과장님, 아까 용역 발주하신 사업비가 신활력사업에서 갖다 쓰셨다고 하셨지요?

□농산과장 장동진 예.

□정창영 의원 신활력사업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산과장 장동진 예.

□정창영 의원 총무과에 세워진 예산이 농산과에서 사용하게 되면 입법과목 간의 대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법과목이죠? 입법과목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죠?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늘에야 1회 추경도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의회 승인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산과장 장동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창영 의원 애초에는 총무과에 편성됐었던 예산이죠?

□농산과장 장동진 예.

□ 정창영 의원 그럼 입법과목 간에 이용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용은 반드시 의회 승인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답변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장동진 예.

□황두남 의원 황두남 의원입니다.

왜 폐농기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냐면,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땅심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안 써야 되고 제초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일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지 농업하고 섬의 농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지는 산에서 흙이 내려 가지고 사토로 이루어진 땅이고 우리는 방조제를 막아서 이루어놓은 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우리 신안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해양수산과장 윤창섭입니다.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공 연항 지정 추진으로 소형선박이 대피할 수 있는 방파제시설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공 연안항 지정을 위하여 1997년 2월부터 해양수산부에 연안항 지정 건의를 계속하여 2005년 12월 9일 연안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송공 연안항 개발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9월 21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조속한 송공 연안항 개발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송공 연안항 주변 200여척의 소형선박 피항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송공 연안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의 접안이나 대피시설을 확보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도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을 위하여 군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송공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담당자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본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20일 단전피해와 양식어가 피해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0일 단전피해입니다.

지난 8월 20일 우리군 암태면 당사도해역을 항해하던 (주)현대해운 소속 크레인 선에 의해 고압 송·배전 선로가 파손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많은 어업인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정전으로 관내 7개면 43어가 55개소의 양식장에서 기르던 새우, 전어 등 4,900여만 마리가 폐사하여 어업인 신고액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태의 조기수습과 원활한 피해배상 협의를 위하여 우선 우리군에서는 피해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9월 4일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1차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12월 3일이면 용역이 마무리되어 최종 피해금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어업인의 사업 재기를 위하여 전남도와 협의한 결과 단전피해 어업인 지원사업비로 2007년도에 도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1,500만원, 총계 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에서 지원 부담할 2억 1,500만원은 예산이 가내시되어 군비 부담과 함께 2007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성립되면 어업재기에 가장 필요한 생물입식이나 사료구입 등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배상 차원에서 전남도와 우리군에서 한전과 가해선사, 해운조합에 배상 및 공제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배상이 불가하거나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당사자 측의 의견과 답변이 있었으며, 조금이나마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세금, 보험료,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 협의를 하였으나 천재가 아닌 인재인 만큼 지원이 곤란하다는 유관기관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기구발족과 관련하여는 피해발생 후 8월 29일 피해 어업인들이 팔금면에 모여서 신안군송전사고양식장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암태면 전어양식 어업인 김재응씨를 선임하여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장배 의원님, 정창영 의원님, 황두남 의원님, 정일호 의원님 등이 피해배상 추진방향과 활동사항 등에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계시고, 우리군도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대책위 활동에 충분한 뒷받침을 하고 있으므로 군차원의 대책기구 발족은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유사한 고압선 피해가 있었던 의왕시의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는 지난 9월 부시장을 반장으로 건축물, 농작물, 산림, 공공시설, 통신 등 7개반 46명을 편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78억원의 피해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한국전력이 우선 피해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보도되었으나 아직까지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의왕시와 한전에서는 피해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사고원인조차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체가 우리군과 매우 유사한 사례이고 선 배상 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 의왕시에서 선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군도 형평성 차원에서 선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왕시 배상추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피해대책위 주관으로 피해 어업인 85명이 상경하여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시위를 한바 있으며 군수님과 피해어업인, 그리고 박영기 한화갑의원 보좌관이 입회한 가운데 한전측 송·변전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생계곤란 어업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적극적인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한전측에서도 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어업인과 12월 7일 2차 대화를 갖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도 정치권과 한전을 상대로 더 많은 피해배상 노력을 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결코 우리군 어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면 양식우럭 집단폐사 피해 복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새벽부터 흑산면 도목리, 수리 해역에서 이상조류에 의한 고수온기 빈산소 현상으로 21어가의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기르던 우럭 552만 7,000미가 집단 폐사하여 복구비를 기준으로 42억 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복구 지원법령과 절차를 말씀드리면 통상 폭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등 기상특보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산면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한 우럭 집단폐사는 어업재해로서 어업재해대책법과 어업재해피해 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확정기일은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흑산도 양식우럭 집단폐사 상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정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남해수산연구소 합동으로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수온기 빈산소수괴에 의하여 양식우럭이 집단폐사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전남도에 복구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전남도는 어업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기상변동과 어류 폐사와의 관계, 병리학적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어업재해 인정여부는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복구비 지원 건의여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두리양식 피해어가 21어가 중 16어가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양식한 5어가 7억 2,600만원에 대해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16어가의 양식생물 490만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피해가 있었던 3개 어업권 내에서 2,040칸을 시설하여야 하나 1,122칸을 초과 시설하여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양식장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을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12월 강풍 피해 시 육상에 설치된 비규격하우스, 무허가 축사와 무허가 수산증양식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계획에 반영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군도 육상에 설치된 무허가 증양식시설물 7건을 복구계획 수립한바 있습니다.

해상에 설치된 무면허 등의 수산증양식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가 있었으나 이는 부처 협의 시 반영되지 못했고 그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육상의 시설물은 자기토지에 시설한 반면, 해상은 공유수면에 면허 받아 양식하고 있어 복구비를 지원함은 이중의 혜택이라고 하여 지원에서 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피해복구비 지원과 어업권 정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흑산도에는 38개 해상가두리 어업권 내에서 우럭과 전복을 양식을 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위반, 무단 품종변경, 어장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27개 어업권이 1차나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고, 8개 어업권이 당장 어업면허를 취소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12월말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어업권을 정비토록 독촉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물에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정비 중에 있는 어업권 시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결국은 불법시설물을 양산하게 되어 어업면허 취소 등의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기 불법시설물을 자진 정비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복구비 지원이 지역어업인간 마찰의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흑산도 가두리양식장 시설물은 면허와 무면허, 행사와 비행사 계약 시설물 구분을 근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피해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행정적 마비상태가 올 것이므로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복구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흑산도 불법 다시마시설 일제정비와 향후 사료공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양식장의 먹이 공급과 미역양식장의 효과적인 어장이용을 위해 미역, 다시마의 복합양식 면허 처분토록 유도를 하고, 다시마양식 면허 적지 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면허 처분함으로써 전복사료 구입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한 불법 다시마시설 일제정비와 관련 적지이설에 따른 시설비 과다 소요 시 군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어업인 경제부담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복양식장 관리기를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시마 신규면허 처분은 200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개발계획에도 다시마 신규면허 처분이 가능하도록 우리군 의견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것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서 전복 먹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항구적인 어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두리 어류양식장 어업권 내에서 어류와 전복을 동시에 양식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복 과잉생산 및 어류양식장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으로 혼합양식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우리군 어업인의 생계를 위하여 복합양식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마 철거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사료비부담 증가부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타 수산물이나 농·축산물과의 형평성과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매표소 이용 시에도 터미널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관내 도서간 거리를 확실하게 조사하여 요금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기 납부한 과다요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매표소 관계입니다.

임시매표소 터미널 사용료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하여 임시매표소인 제2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함에도 터미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예규 제9호 연안여객선종합여객터미널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의해서 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여객선 요금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요금은 신고사항으로 해운법 제8조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92호 독과점항로에서운항하는내항여객선운임요금의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여객운송 사업자가 운항원가 및 기본운임, 요금 등을 산출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수지조사표 및 결산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 납부한 과다요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성영상시스템 거리와 요금산정 시 적용했던 거리와의 차이에서 군민이 과다한 요금을 납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측정방법이 아마 상이하게 적용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명되어서 군민이 더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군민과 함께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임시매표소 이용 시 터미널 사용료 납부부분, 여객선운임 조정부분에 대하여는 본 업무가 사실상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라서 지금까지 군에서 소홀히 하였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군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련기관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도 의원 압해면 송공연안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7년 2월부터 해양수산부에 연안항 지정 건의를 계속해서 2005년 12월 9일 연안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했는데, 근 8년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제한을 받을 걸로 예상을 못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신안군의 최대숙원이 연안항 지정을 우선 받고 보자, 그래서 사실상 97년도부터 했었다가 이게 실효된 사항을 2004년도에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받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배가 접안 과정에서 부딪혀 가지고 유실되고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안항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만 하지 모든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까지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기다리려면 한정이 없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공 매립항 관계를 지금 역점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군수님께서 금년 7월에는 무조건, 매립면허가 안 나오더라도 착공을 하자 그러시는데 □불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관계공무원이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연계를 해서 오늘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립항을 하면서 어촌어항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도 의원 노력하신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송공부락의 200∼300척의 소형선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가 손실도 있고 부딪혀서 파손도 되고 그랬는데, 그 안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배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2005년도 안에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소형선박 대피시설을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라도 대피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조기에 만들어져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단전피해 양식어가 피해보상, 불법 다시마시설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중차대한 군민의 재산손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었으나 현재는 자리를 비우셨고, 공교롭게도 부군수님께서 군수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책임지는 시기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또한 동료의원과 함께 권한대행이었던 부군수님 모시고 현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발로 뛰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봇물 같은 타성이 쏟아졌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입은 피해 보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군에서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의장님의 직권으로 본 의원 질문의 답변자를 부군수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과 협의 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찬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질문 중에서 단전피해 사항과 흑산면 양식우럭 집단폐사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윤창섭 해양수산과장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중에 정책적인 사항은 박우량 군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시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다이아몬드제도 단전사고는 현대해상해운이라는 배가 사고를 일으켜서 한전과 현대해상해운, 양식업자들 간의 그런 문제 등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지역 국회의원인 한화갑 대표의원과 행자부나 해양수산부, 한전 등을 방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비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달 3일인가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군수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여러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이아몬드제도로 들어가는 송전선로가 암태에서 초란도로 연결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해남에서 안좌로 들어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대신 도에 가서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송전탑으로 세울 것이냐, 해저케이블로 할 것이냐 하면서 한국전력에 관계되신 분이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이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시면 이 문제는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제 답변은 이걸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채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삼성 의원 의장님, 방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짤막하게 한 마디 남기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지금 이 세 건의 문제는 본 의원이 흑산 출신이라서 흑산 가두리문제, 흑산도 다시마양식장 문제 거론한 것 아니냐, 저는 단전피해를 더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지를 확인했을 때 하얀 배를 내밀며 떠오른 전어, 새우, 꽃게, 망연자실한 채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 나가고,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은 부어 올랐고, 우리 어민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뭡니까? 우리군에서 용역비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온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실천은 있으되 보상은 없다. 피해는 당하되 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 이게 우리군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상대방 피해가 나의 피해요, 군민의 피해는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장기와 같다, 이런 생각 가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려 200억대 피해입니다. 우리군 청사 얼마 주고 짓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입었던 피해 무려 200억대입니다.

목포서 광주까지 몇 □입니까? 30□에 달하는 다시마 양식장시설 철거했습니다. 보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무면허라고 하면 광활한 바다에 충분히 면허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못할 것 없습니다.

지금이 다시마를 생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줄에다 포자를 붙여서 내년 여름에는 싱싱한 다시마, 식용으로도 쓰고 전복 사료로 써야 됩니다.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전량 신안군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노력 좀 합시다, 노력.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 명심하셔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충기 건설과장 박충기입니다.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공사중지 결정 사실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과 공종별 공정률,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압해면 신장리 462-10번지 외 17필지 부지면적 41,513평방미터에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건축연면적 11,378평방미터의 규모로 2006년 5월 17일 착공하여 2007년 11월 8일 준공을 목표로 부지정리 및 건축기초터파기를 마쳐 11월 현재 1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원의 계속비로 2005년 131억원, 2006년 60억원으로 총 19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잔여사업비 69억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38억원을 계상하고, 31억원은 2008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측량비로 22억원을 집행하고, 2006년에는 설계용역비 5억원, 공사선급금 16억 2,000만원, 책임감리 선급금 및 기성금 1억 6,000만원, 관급자재구입 선급금 13억 4,000만원, 기타 1억 6,000만원 등 37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5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와 공사 및  감리 기성금 16억원, 관급자재 납품대금 6억 7,000만원으로 22억 7,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8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공사중지를 건설과장이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사중지 결정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군수는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의 일시정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 일시정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공사 일시정지는 건설과장이 판단하여 경리관에게 요청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일시정지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절 귀성객 수송대책과 쾌속선의 비금, 도초, 흑산의 기항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 때마다 배편이 부족해 고향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성객 수송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설, 추석명절 때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경찰서, 해양경찰서, 여객선사, 해운조합과 함께 귀성객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예비선 5척을 투입하고, 평소보다 168회를 증회 운항하여 귀성객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귀성객이 집중하게 되면 한정된 여객선과 비금, 도초, 흑산권과 하의, 신의, 장산권 등은 원거리로서 복항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일시에 수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성객보다는 주로 귀성차량 수송으로 인한 수송편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 및 여객선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임시특별수송 선박으로 북항 화물선 10척을 투입하여 귀성차량의 수송 정체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 또한 24시간 여객선 운항시스템 도입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우선 내년 1월부터 임자, 증도, 압해구간은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연장운항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 해소될 것이며 다른 지역도 설 명절에 귀성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다리는 귀성객의 심적인 부담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목포경찰 병력 30명을 지원 받아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에서부터 목포항 1, 2, 3터미널 방향과 북항 방향으로 귀성차량을 유도하여 편안하고 질서 있는 귀성길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비금∼도초간 홀짝 기항에 대한 관련기관 건의와 해결책 그리고 목포를 출발 비금∼도초를 거쳐 흑산에 도착하는 노선이 지켜져야 하는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속선의 비금∼도초 홀짝 기항 건은 2003년도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해양수산청, 여객선사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양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차 기항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교차 기항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금 수대와 도초 화도에 동시 기항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동시에 기항을 할 경우에는 안전운항에 관련되는 문제 발생과 운항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으로 인해 흑산, 홍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아울러 관계법상 기항지에 대한 운항패턴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선사의 자율적인 사업계획변경 신고 시 검토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속선의 비금·도초 경유문제는 흑산, 홍도 관광객들 때문에 비금·도초 방문객들의 승선권이 매진되어 중간 경유를 않고 논스톱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해양수산청과 여객선사에서 현지 주민용으로 30석을 할당하여 운행해 오다가 승선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관광객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여석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예약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관행과 인식 부족으로 쾌속선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약제도에 대한 군민 홍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임시여객선을 제외한 정기여객선은 반드시 군민이 우선하여 승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도 의원 신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밑천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합니다.

청원서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 청원서를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예, 청원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도 의원 그런데 옛말이 □아버지는 거짓말해도 새끼들한테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충기 믿어 주십시오. 저는 일신상의 이유를 위해서 제가 본 내용을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영도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중단을 과장님들 전결로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공사를 재개하는지 신안군민이나 압해면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중단한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공사 재개도 과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다시 경리관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정영도 의원 요청?

□건설과장 박충기 예.

□정영도 의원 조금 전에 경리관한테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해지할 때도 저희 과에서 해지공문을 신안군경리관, 부군수님이죠, 거기다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정영도 의원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부군수님 전결은 없던데요.

□건설과장 박충기 아마 전결규정을 하면서 세분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계속 경리관으로 해 왔습니다.

□정영도 의원 여기에 경리관에게 요청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라도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유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예.

□정영도 의원 그러면 언제를 동절기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말까지를 동절기라 합니다.

□정영도 의원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동절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하면 당초의 설계는 진즉 추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공사 건축 모형, 그런 것 때문에 한 5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기초터파기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터파기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골이 7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기간은 우리 공사예정표에 의하면 5개월입니다.

지금 5개월 동안을 덜 했는데, 거기에 때맞춰서 7층의 높이로 바람도 불고 겨울인데 안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5개월 전에 그런 검토하는 과정이 더 빨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의 모양이나 내부적인 것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5개월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됐고, 입찰하는 과정이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맞춰서 마치 겨울이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맞춰서 공사가 중지되니까 다른 의혹으로 생각하시는데, 겨울에 7층의 높이로 철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영도 의원 설계변동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초가을 날씨면 공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한 달 정도를 동절기라 해 가지고 조기에 공사를 중단하니까 의혹이 생기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공정율 표를 보니까 11월 15일에는 22%가 되는 것이 정상공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 현재 12.7%가 됐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정율에 비해서 10%나 늦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영도 의원 그러면 내년 11월 8일이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로 3, 4개월 동안 쉬어버리고, 내년 11월 8일에 정상적으로 개청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그것은 날짜가 그만큼 딜레이 되겠죠.

□정영도 의원 딜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금이나 이런 것을 신안군이 부담해야 할 이유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예, 정지 내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도 의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 하신 말씀을 다 믿고 틀림없이 그 자리에,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세워지는 것은 틀림없지요?

□건설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도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채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저한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정창영 의원 과장님, 올 추석 귀성대책 세우셨었죠?

□건설과장 박충기 예.

□정창영 의원 매년 설, 추석명절 때마다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추석 때도 상당히 예상이 됐었을 문제들인데도 길에서 노숙하는 귀성객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충기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수송기간에 여객선사의 선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박이 증편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배가 투입된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 난 배가 한두 차례 더 뛰어서 전체적인 34척이 횟수는 168회를 한 걸로 됐습니다.

오는 귀성객들은 어차피 연휴기간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편이 되더라도 여객선사의 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을 빨리 수송하고 싶은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북항 화물선이 10여척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경찰서, 해양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띄우자, 그래도 여객선사의 발언 때문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의를 않습니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목포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안군 3개가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발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거꾸로 목포경찰서하고 해양경찰서에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띄워 주기를 원했고 일반 귀성객을 수송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으므로 관대하게 처벌을 해주십시오□하는 건의문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척 이상이 동원되었을 때는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관련법상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창영 의원 과장님, 작년 추석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 추석에는 북항 화물선들이 운항하지 않았죠?

□건설과장 박충기 전혀 못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렇다 보니까 길에서 노숙하는 귀성객들이 생기고, 자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밥해서 차에까지 쫓아가서 밥 먹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런데 답변에는 이번 설에는 북항 화물선 10척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그런 답변을 하셨단 얘기가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객선사 때문에…

□정창영 의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대로 실천이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충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노력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에 찾아오실 귀성객들 □차라리 서울에서 쉬어라□ 그러든지 하지요.

□건설과장 박충기 하여튼 저희들이 해양경찰서나 목포경찰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창영 의원 과장님, 도대체 답변내용이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까? 지키지 못할 답변을 왜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충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노력하겠다고 이제 정정을 하세요? 순전히 면피용 답변이네요.

□건설과장 박충기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귀성객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창영 의원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만 마치지 마시고, 귀성객들 또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충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신축에 관련하여 재무과 소관 답변사항이 있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영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재무과장 김상옥입니다.

정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결정을 재무과장이 전결 처리하였는데 경리관인 부군수가 하지 않고 과장 전결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3항에서『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무전결처리의 표준안을 각 시군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완도, 강진, 영광, 무안 등 우리군과 업무체계가 동일한 대다수 군의 경리관 권한의 계약업무처리 형태를 보면 경리간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금액의 증감, 설계내역의 변경, 공사의 해지·해제에 관해서는 최종 경리관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공사추진 과정의 일상적인 사항에 대한 결재는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라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취지에 따라서 공사감독 및 준공공사 공무원 임명, 부정당업자 제재결정, 공사준공기간 연기·정지 등은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하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 신청사 건립공사인 본 건 또한 건설과장으로부터의 정지요청 내용이 동절기로 인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있어 콘크리트 품질저하 및 고소작업으로 인한 작업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감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업무추진 과정의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하여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종별 처리과정상 필요한 사안처리를 세분화하여 전결규정에 명시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영도 의원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가, 제가 군수한테 행정의 ABC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행정에 문외한인데 별표에 규정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규칙 제4조3항 별표 규정에 보면 군수가 결재할 사항, 부군수가 결재할 사항, 과장이 결재할 사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리관 결재를 득하고, 또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사업금액의 증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리관 결재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의 정지 이런 사항은 전결규정에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공사기간, 감독공무원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청도 재무과장으로 왔었고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도 의원 그러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 통보를 한 것은 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고, 그렇다면 계약체결만 경리관이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재무과장이 전결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상옥 그렇습니다.

□정영도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봤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260억이나 되고 신안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꿈이고, 그런 중대한 공사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도 아니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재무과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의 ABC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신안군에서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경리관하고 상의 한번도 안 하고 재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데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납득하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상옥 26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경리관 결재를 득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사에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이라든지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이라든지, 또 공사기간 연기·정지 등은 일상적인 것으로 경리관이 아니어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전결 결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영도 의원님은 260억원의 거대한 사업인데 왜 이것을 과장 전결로 했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통상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전결규정를 세부적으로 바꿔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도 의원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공사중지 과정에서 전후 사정이 그만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사말고 동절기로 공사중단 사업장이 신안군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금년도 발주한 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도 의원 제가 정보를 얻기에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장인 신안군 청사만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거의 완공단계라고 해서 콘크리트 공사나 철구조물 공사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신안군 청사만 동절기 피해가 우려되냐 이것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상옥 이 문제가 밖에서 이슈가 되어 있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장이 설명했던 내용대로 공사의 감리단 요청에 의해서 기술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재무과장인 분임경리관한테 통보를 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정처리로 보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의혹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결규정을 통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도 의원 솔직히 재무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리단이나 감리 감독이라고 합니까? 그분들 견해도 들었어요.

모종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압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도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두남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예, 황두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두남 의원 과장님, 이전 군수가 있어도 이것을 이렇게 전결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제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예,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감독도 하고, 또 감리단에서 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은 전직 군수님이 계시더라도……

□황두남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가 취임한 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군수한테 어떤 것을 묻기 전에 그래도 6개월, 1년 정도 행정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공사가 아무 탈 없이 왔어요. 선거가 끝나니까 군민들 갈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모셔서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혹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한현택 도서개발과장 한현택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산 제3수원지 개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으로 흑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매머드급 숙박시설 유치 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예측할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추진중인 흑산 제3수원지의 담수량은 55만톤으로서 수원지 용량이 부족하여 격일제급수,  3일제급수가 불 보듯 뻔하므로 설계변경해서라도 저수용량을 100만톤으로 증톤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산면 천촌리에 시설중인 제3수원지 시설은 급수대상을 흑산면 본도 및 인근도서 주민 3,200명과 관광객 7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일 생산규모 시설을 결정하고 담수량을 확보키 위하여 유역이 제일 양호한 지역을 찾아 천촌리지역에 유역면적 약 128ha에 담수용량 55만톤급 수원지를 시설키로 계획하였으며, 이 담수용량은 무강우 30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시설인 흑산 1, 2수원지의 32만톤의 물은 비상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수원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저수량은 일반 농업용수 저수량과 달라 농업용수는 농사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수요기에는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상수도 수원지는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여수토로 물이 넘는 경우가 적고 만수위 유지가 거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장래 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인한 식수 부족을 걱정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와 댐 손상에 따른 소요액 판단 등을 위하여 댐 시설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시설 마무리를 위한 확장 가능토록 하든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톤은 가능한 것이죠?

□도서개발과장 한현택 저희들이 증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톤을 하려면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국립공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콘크리트 댐이기 때문에 그 폭이 3m 50정도 됩니다. 거기에 별도의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틸라바라고 지금 광주에 있는 동복댐 같은 것이 스틸라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댐에서 일상적으로 봐 왔던, 댐 위에 올려놓는 구조물을 말씀하시죠?

□도서개발과장 한현택 예.

□박삼성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충분히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검토 충분하리라 판단을 하는데요, 단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1수원지부터 시작해서 3수원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1수원지 만들었을 때 충분한 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이 변합니다. 부족합니다. 2수원지 만들었습니다.

2수원지 만들 때 저 어마어마한 댐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얼마가 오든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일주일 급수합니다.

올해는 강우량이 많아서 지금 3일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55만톤의 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내가 더 억지를 부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입지적인 조건이 1수원지는 물이 떨어진 면적이 20ha입니다. 2수원지도 마찬가지로 20ha입니다. 3수원지 후보지는 128ha,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목의 밀도, 바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나무 밀도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다, 엄청난 산림자원 하에 물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우리 효율성 있는 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압니다. 예산도 과다 계상되어야 하고 상급기관의, 환경부의 충분한 검토 받아야 됩니다. 승낙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착공을 지연시킬 것인데, 착공은 눌러놓고 100만톤의 물을 확보한 다음에 뒤늦은 댐 만들 텐데 좀 제가 서둘렀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무려 몇 년 동안을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산고 끝에 만들어진 제3수원지는 55만톤이 아니라 100만톤 만들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근 낙도에도 비상급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근한 예로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안의 가장 넓은 해역 동진하입니다. 흑산도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 동진하입니다. 중국의 동쪽바다, 불행하게도 우리 서해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업하고 있는 수천 척의 어선에 식용수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는 물도 팔아야 됩니다.

이런 체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고, 또 이 증톤문제로 타 지역까지 가서 시범적으로 현지를 견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m 상승해서 7만톤, 2m 상승해서 14만톤, 이런 산술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55만톤의 댐, 100만톤의 효율적인 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서개발과장 한현택 알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사회복지과장 김철진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부증 치료 역점사업의 중요성, 즉 보건행정의 최우선은 농부증 치료에 중점을 두고 보건진료소까지 치료시설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보건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보건행정 인력시스템 대책에 대해서 김유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려야 하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부증은 다년간 또는 수십 년간 농업에 농사해 온 과정에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서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며, 손발이 저리고,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며, 숨이 가쁘거나 숨이 차며,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로서 만성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11,985명으로 인구대비 25.4%입니다만 2002년도말 20.2%로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이분들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옴으로 해서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려 오고 계시는데 바로 농부증 증세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군 보건행정도 농부증 치료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읍·면 보건지소에는 농부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농어민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낙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23개소 중 현재 12개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이들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매년 3∼4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부증 치료에 소외 받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치료 인력확보 문제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의 답변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조직진단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부증 치료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보건복지 욕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7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직렬 충원 시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부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현재 매주 경로당과 무의낙도를 찾아다니는 방문간호사업과 웰빙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농민 10명중 7명 가량이 요통과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농부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조사와 불균형화된 몸을 바로잡아 농부증 개선에 인기가 높은 웰빙 요가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각 지역별, 마을별로 질병의 실태를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예,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우리 14개 읍·면 14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행자부에 보건인력, 물리치료사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요원한 사실이고, 다행히도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진단 시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채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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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2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박 길 호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