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중단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제안)	3면

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중단촉구 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4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5면

(14시00분 개의)

(第163回-第2次)

(第163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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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853억 7,726만 6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03억 8,537만 1천원, 특별회계는 349억 9,189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여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자체투자사업 등 군 시책사업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의 시기를 감안하여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 4억원과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지구 재검토를 위하여 섬 관광자원화 사업 3억 6,000만원, 총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에 포함된 노인전문병원과 종합복지타운 인근에 건립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어 예산낭비, 중복투자, 효율성 저하 및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바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전문병원을 축소 및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영 의원 투자유치단에서 조정된 삭감액 3억 6천이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부 삭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정된 6억 3천에 대한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명기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재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채환 방금 정창영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심사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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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정일호 의원, 정영도 의원, 주장배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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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제안)         (14시07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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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중단촉구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제안)     (14시1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미 FTA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2006년 2월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상을 공식 선언한 후 국내 각계,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의 도를 넘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집회 및 시위를 통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은 곧 농업과 농촌의 피폐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근본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수축산업의 붕괴가 자명한 사실로 이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대미농업 경제종속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민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피해당사자인 농어민의 절규를 말살한 채 추진하고 있는 치욕적인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5만 군민과 아픔을 같이 나눕시다.

의원 여러분!

본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의원님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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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부    군    수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박 길 호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