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정영도 의원)	2면

1.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8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제안)	18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9면

(14시08분 개의)

(第163回-第1次)

(第163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신안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와 군정질문 답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정영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군정에 노심초사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우량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잔뜩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압해면 출신 정영도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의회와 집행부를 경험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나마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갈등을 느꼈지만 본 의원의 견해가 설사 계획적인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있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명예와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신안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양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뜨거운 쟁점으로 논란이 확산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청사 공사중지 문제입니다.

이미 11월 15일 집행부에서는 공사중지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신안군의 현안문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재정은 밑바닥이어서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라는 어느 유명한 외국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비판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모두가 가장 무능하고 비겁한 집단의 하찮은 촌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오해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 임시회 때 동료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통해 정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발언요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 청원서가 신안군 전 지역에 나돌았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청원서의 취지 내용을 보면, 신안군청 신축공사 중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나아가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음모입니다.

선량한 신안군민의 정서를 볼모로 잡고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원천무효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는 군민의 이름으로만 됐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동안 신청사 공사는 평온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도 쟁점화 되지도 않고, 또 10월 25일 재선거에서도 전혀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재선거가 끝나고 신임군수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발생하고 있다는 미묘한 사실입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져 농부로부터 까마귀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듯 우리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혹시나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설마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마는 항간에는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 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제는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미명 하에 강제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과 강토는 참혹하게 수탈을 당하고 망해 갔어도 친일파는 득세하고 출세하고 치부하여 대대손손 잘살아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현대 역사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피해갔지만 늦게나마 현재 정부의 과거청산위원회는 친일파와 그 후손의 재산까지 환수하면서 단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잠시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될지 모르나 우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꼭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잘사는 신안, 행복한 신안의 미래를 위한다는 미명을 내세워 신청사 공사를 중지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불순한 집단들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무모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한단 말입니까?

현재 신청사 공정률은 13%이지만 이미 투자된 공사비는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30여억 원이 지출되어서 신청사를 중단하거나 제3의 장소로 옮겼을 때 130여억 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이 엄청난 손실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려는 음모는 분명 의혹 투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와 군민의 동의를 얻어 평온하게 시행한 신안군 청사 신축이라는 대역사를 어떻게 거꾸로 돌리려 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 위험한 발상은 집행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끝내는 무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의회의 권위를 심히 실추시켜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 순박하고 소박한 군민의 정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우리 신안군민은 더 이상 현혹되어서도 오판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신청사 공사중지 발언은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권위를 상실한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닙니다. 재론의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원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순박하고 소박한 신안군민의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군민을 단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열만 조장할 뿐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신청사 공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신뢰를 상실한 집행부는 더 이상 존립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안군민들의 정서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청사 공사문제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안군민에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700여 신안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처럼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한 신청사 공사는 미룰 수 없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2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22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우리군 예산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자유무역협정 등 농수산업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고향 신안을 지켜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표자로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민생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군민을 만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풍년농사를 일구었지만 소득 감소와 판로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전어와 새우 가격이 폭락하여 어민의 한숨은 땅이 꺼질 듯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부 연락하여 서울 등지로 판로를 찾아다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민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희망과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염원을 이루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와 여건, 효과 등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무엇보다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의 5% 이상 결원을 유지하고 행정선를 매각하는 등 연 3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관리전문가를 양성하여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세입경영을 도모하여 현안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군수 판공비는 전 공무원에게 개방하여 중앙정부 등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24시간 여객선이 운항되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만 군민들이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던 24시간 여객선 운항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오고 싶을 때 오지 못한 세월 속에서 군민들은 천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씩 늘어나는 빈집을 보며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적기에 출하되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생산물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응급환자를 보면서 많이 서러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법령이든 제도든 반드시 개정하여 이루어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압해, 증도 항로를 시범적으로 운항하겠습니다.

압해 송공항, 팔금 고산항, 안좌 복호항, 암태 남강과 추포를 중심기항지로 하여 항만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중에 나머지 전 항로 24시간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섬에서 떨어진 낙도에 대한 도선 운항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운행도 이러한 여객선 운항체계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승차하는 손님이 한 명이 없더라도 버스는 반드시 운행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과 의회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명품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군민의 실질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제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만이 살아나갈 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비료와 농약에 의지한 생산방법은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중국 등의 저가 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토양환경은 극도로 피폐해져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까지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먹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풍이 담긴 맑은 공기, 빛나는 태양과 많은 일조량, 청정 갯벌, 토양에 함유된 높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농수산물을 생산할 때 판매와 소득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량은 이미 전국의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브랜드를 제외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이 그렇지 않은 농수산물과 가격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생산은 당연히 해야 하며 품질은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과정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쌀, 콩, 섬초, 천일염, 백년초, 오가피 한우 등 우리의 특산물을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명품으로 만드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와 농협과 함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보관, 가공, 유통,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안정적 소득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셋째로 100년을 내다보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섬과 바다, 갯벌과 해수욕장, 해상공원과 어촌 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등으로 기존의 오지와 낙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에 따라 가족형, 해양형, 체험형 등 관광의 패턴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생태적 차원의 부가가치가 높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우리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산불과 병충해, 방치와 훼손으로 황폐화된 지역을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천 년간의 나무를 심고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 새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지역의 자원의 특성을 살려 신안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입니다.

낙지, 섬초, 천일염 등 특산물과 갯벌, 수영, 등산 등 지역을 소재로 한 축제를 주민 주체로 활성화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매력 있게 창출하여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농업, 어업, 주거 등 군민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관광과 연계하고 소득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넷째로, SOC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겠습니다.

24시간 여객선 운항과 더불어 새천년대교, 지도-임자, 하의-신의 등 연륙·연도교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도와 부속도서의 상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도로는 2008년 전 읍·면의 24시간 여객선 운항에 대비하여 물류의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도로를 재설정하고 최우선 확·포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비코자 합니다.

조선, 에너지, 레저, 테마섬, 특구 등 전략산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엘도라도 리조트, 조선산업, 태양열발전소 등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기념관 등 문화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복한 복지를 구현하여 군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5년 사이 25%나 증가되었습니다. 5년 내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고령화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나 어르신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군정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게이트볼장, 읍·면단위 종합복지관 등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압해도 노인요양시설처럼 고비용이 드는 시설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마련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미풍을 선양하겠습니다.

봉사를 실천하며 누적된 마일리지가 본인이 필요로 할 때 환원되는 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미래를 대비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이 미흡한 읍·면에 대해서는 복지차량을 우선 배치하여 의료, 이미용 등 방문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경제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식을 육지로 유학시키기 위하여 부모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참아가며 일 년 내내 농사지은 소득을 도시로 다 보내도 부족합니다.

논밭을 팔고 자녀의 입신양명을 바랬지만 뒷바라지도 다 못한 채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부모의 한을 달래줄 명문학교가 지역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읍에 조선소가 건설되어 1,5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여도 명문학교가 없다면 인구유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를 오더라도 교육비 때문에 경제는 역외유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는 매우 미비할 것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군민의 우수한 자녀를 멀리 유학시켜 돈과 자녀 걱정으로 날을 새우는 일이 없도록 명문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획, 총무, 재무 등 지원부서는 꼭 필요한 인력만 유지하고 대민부서가 주민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업무의 비중을 둘 방침입니다.

도서개발, 건설, 농산, 해양수산, 관광 등 대민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직제는 대민·사업부서를 앞 서열에, 지원부서는 뒷 서열에 배치할 것입니다.

인사운영도 사업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승진 등 인사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합니다.

군수실은 군민의 애로와 민원을 최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사항과 현장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전화로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전화가 안 되면 이메일로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메일 결재가 문제가 된다면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일에 능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을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 업무영역을 신안군의 고유사무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검찰, 해양수산부, 교육청, 농협 등 5만 군민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군청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희망 신안을 건설하기 위한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07년도 우리군 예산액은 총 2,8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15억원, 특별회계가 399억원이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 208억원, 의존수입이 2,20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6%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53억원, 세외수입이 155억원, 지방교부세 1,159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036억원, 재정보조금 1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573억원, 행사지원비 등 이전경비가 550억원이며 도서개발, 도로, 항만, 방조제, 상수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1,196억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금 27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45억원, 예비비가 2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78억원, 주택사업 2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6억 1,000만원, 사회진흥소득사업 7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5억 4,000만원으로 5개 사업입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당면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균특회계 시행에 따른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군정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7년도 지방재정 운용방안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정 운용방향은 교통환경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신해양시대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유치, 농수산 진흥,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형평성 유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전반적인 지방재정 구조 건전화 및 효율성 도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발전 그리고 민의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그리고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및 여성활동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 기반시설 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세입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수입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예산의 101%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기본급 1.6%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관서운영비, 여비 등은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실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규모는 총 2,81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15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398억 9,100만원이며, 2006년도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92억 100만원이 증되고 특별회계는 63억 3,000만원이 증되어 작년 대비 총 155억 3,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2,814억 5,3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415억 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98억 9,100만원으로 14.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53억 3,500만원으로 2.2%, 세외수입이 155억 5,200만원으로 6.4%, 지방교부세가 1,158억 6,800만원으로 48%, 재정보전금이 11억 9,800만원으로 0.5%, 보조금이 1,036억 900만원으로 42.9%이며 참고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8.6%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세외수입은 73억 1,500만원으로 18.3%, 보조금은 266억 1,400만원으로 66.7%이며, 지방채는 59억 6,200만원으로 1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각각 2,415억 6,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53억 3,500만원으로 0.7%가 감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5,200만원으로 6.7%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58억 6,800만원으로 0.2%가 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억 9,8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36억 9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8.9%가 증되었고, 전체규모는 2,415억 6,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2억 100만원이 늘어난 4%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재산세 9,000만원, 자동차세 7,000만원 등이 증되었고, 주행세 3억원이 감되어서 2006년 대비 4,0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500만원, 사용료 수입 1,300만원, 수수료 수입 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3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8억 2,000만원이 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9억 4,2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 등이 감되어서 작년 대비 9억 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예산의 101%인 2억원을 감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1억 9,8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활력사업 3억원을 비롯해 1,036억 900만원이 내시되어서 2006년 대비 84억 5,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항목별 내역에 의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686억 9,500만원으로 28.4%, 사회개발비가 676억 500만원으로 28%, 경제개발비가 948억 9,000만원으로 39.3%가 증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 3,4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억 3,700만원인 4.2%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87억 8,400만원으로 16.1%, 물건비 185억 1,500만원으로 7.7%, 이전경비 549억 7,400만원으로 22.7%, 자본지출 1,195억 9,500만원으로 49.5%, 보전재원 27억 5,200만원으로 1.1%, 내부거래 44억 9,800만원으로 1.9%,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4,5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1.6% 인상분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6억 6,7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의회운영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006년도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명문고 육성, 경로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출연금 등 의무적경비 549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 대비 48억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도서개발사업 및 방조제 보수사업, 다이아몬드관련 해양관광 자원화 사업, 고부가가치 패류양식장 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1,195억 9,5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37억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도서내연발전소 시설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군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상환 등으로 27억 5,2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6억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100만원, 기금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여 작년 대비 7억 5,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법정예비비 24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398억 9,100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335억 6,100만원에 대비해서 18.9%인 63억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77억 9,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2억 2,700만원이 증되었고, 세입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 5억 2,400만원이 감되었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 8,900만원이 증되었으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59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상수도관리 여과사 정비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9,200만원이 증되었고, 상수도시설사업 국고보조금 61억 1,100만원이 증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에서 3,300만원이 감되고 전입금에서 2,4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등에서 4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금 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1,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에서 내부전입금 8,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400만원이 증되어 총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1,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 감소사유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6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사업비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3,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 증되고, 융자금 회수수입금 2,000만원이 감되어서 총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등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52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등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필수 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기준은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로 세입은 5페이지, 세출은 1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53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03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349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8%인 180억 2,4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4.3%인 14억 3,100만원이 증되어 총 194억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503억 8,537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55억 3,500만원으로 3%인 1억 6,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84억 6,926만원으로 26.8%인 39억 81만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68억 3,793만원으로 0.7%인 7억 7,030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은 1,083억 4,482만원으로 13.9%인 131억 9,3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억 6,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5억 9,929만원이 증되었으며, 입찰참가 수수료 3억원이 증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8,200만원이 증되었으며, 국·도비보조 반환 이월금 6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내연발전소 한전부담금 8억원이 감되었으며, 기타 잡수입 3,661만원이 증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26.8%인 39억 8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대비 114%인 1,160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은 1,168억 3,793만원으로 7억 7,030만원이 증되었고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4억 8,160만원이 감되었으며, 분권교부세 7,090만원이 증되고 특별교부세는 11억 8,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전남경제살리기 평가 상사업비 등 3억 2,340만원이 증되고,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표준지방세 정보화보급 확산사업으로 2,986만원이 증되었으며, 투자유치단 소관은 섬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17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박 개보수사업과 테마별 섬 관광자원화, 비금 선왕산 등산의 섬 정비사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등으로 8억 7,700만원이 증되었고, 농산과 소관으로는 마늘작목 전환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폭설피해농가 복구비지원 등 6억 4,877만원이 증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2005년 12월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김 유기산 공급사업 등 67억 8,845만원이 증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지원, 노인전문요양원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9억 9,645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8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임도신설사업, 자은 두봉산 등산로 정비 등 9억 3,915만원이 증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낙도 도선건조사업,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9억 6,173만원이 증되고, 도서개발과 소관으로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초 시목선착장 연장사업, 흑산 비리선착장 사업 등 10억 4,655만원이 증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태풍피해 재해보상금 지원사업 등으로 5,11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구축 지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암 치료비 지원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 18억 1,62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는 섬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 8,600만원, 마늘종구 갱신사업 9,410만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3억 3,485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 2,692만원, 김유기산 공급사업 1억 2,52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8,796만원, 경로연금 2억 1,523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등 29억 8,536만원이 감되어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31억 9,3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사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했던 인건비 30억 439만원을 감하고 일용인부임 1억 5,957만원을 증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 28억 4,482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군정 주요시책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비 등으로 총 2억 1,69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전경비로 연금부담금,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운영지원, 농어촌 등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어선용 면세유 수송비지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16억 8,195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자본지출로 갯벌체험형 관광지조성,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신기술개발 기계화 시범사업, 시금치포장 결속기 지원 등 174억 9,17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는 지방채 차입상환금 7억 5,000만원이 증되었고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전출금 4,57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005년 결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8,29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12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규모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로 주요 증감사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세외수입이 8억 671만원이 증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6억 8,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재료비가 4억 4,158만원이 증되었고 상하수도 시설비로 10억 4,813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12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강제경매 예납금 등 1,412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2005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 398만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2005년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39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200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4,910만원이 감되었고 역시 일반융자금 4,91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박삼성 의원, 정일호 의원, 정영도 의원, 주장배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제안)      (15시0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6년도 11월 16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진행방법 및 감사자료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3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5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