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1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0월 11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장배 의원 외 3인 제안)

1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면

(11시00분 개의)

(第161回-第2次)

(第161回-第2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신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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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장배 의원 외 3인 발의)(11시0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안군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수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신 주영찬 부군수님!

흔들림 없는 위민행정의 자세로 임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책무를 다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운영위원회 흑산면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27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발의한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본도∼낙도간 도선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고 육상교통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운영과 노선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운행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해상·육상교통 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인력문제, 고가의 유류대 등의 주민 부담으로 안정적인 운행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안군민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 불합리한 해상·육상교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외하더라도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은 바꿔야 됩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의회에서부터 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해상교통 문제, 도서민의 교통 문제 고민 안 했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 도서교통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정부가 막대한 운영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KTX를 만들었습니다. 대도시에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섬주민도 바다의 지하철, 바다의 KTX처럼 초쾌속선화된 전천후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달려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전천후 여객운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섬주민에 대하여도 확실한 해상교통체계 구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객화물, 해상화물, 도서간 육상화물 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획기적인 말을 여러 번 써서 죄송합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도서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하여 화물요금을 보조해야 됩니다.

고비용으로 생산된 농수산물은 고비용이라는 족쇄 앞에 농어민의 소득은 격감합니다. 떨어집니다.

우리 군민 소득 또한 노력의 결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물류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서교통의 선박을 초쾌속선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섬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육지와 섬을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국민이 섬으로 달려 우리 신안군은 관광객이 범람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안군 관내 도서 중 2, 3일에 한 번씩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가, 아직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여 개의 도서가 됩니다.

이 도서 주민들은 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된 이 때 섬주민은 3일, 5일, 7일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 주의보가 발효될 때는 무려 보름, 한 달권 생활권으로 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우리 국가가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탈바꿈시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도서교통의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해서 신안군 관내에 해상·육상교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관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양영모 의원 외 4인으로 정하였고, 활동기한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박삼성 의원, 정영도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세부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교통실태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등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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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문수 의원, 양영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0명)

- 군수권한대행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