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8.20 정전사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7.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8.20 정전사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발의)	2면

2.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3면

3.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3면

4.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3면

5.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발의)	3면

6.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발의)	3면

7.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면

8.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면

9.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면

(第160回-第2次)

(第160回-第2次)

10.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면

11.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면

12.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면

13.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면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9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한전 송전선로 파손에 따른 우리군 양식피해 어민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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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20 정전사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발의) (11시01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8.20 정전사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8.20 정전사태 피해 보상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20일 오후 5시 20분경 암태도와 초란도를 연결하는 해상 송전선이 현대해운 선박에 의해 손괴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관내 9개면 10,700가구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 지역에서 전어, 새우, 전복 등을 양식하는 68개 양식장에 무려 1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단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전에서는 양식장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 양식 어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전 의원은 한전 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전은 도서지역 전력 공급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송전계약에 대한 이행 못지 않게 단전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한전 측은 단전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이를 양식어가에 알리지 않은 책임 또한 인정하라.

하나, 정전사태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한전 측의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모든 보상문제를 현대해운 측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한전은 각성하라.

하나, 정전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전 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보상문제 협상에 임하라.

하나, 전력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에만 집착하고 단전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한전 측은 각성하고 조속히 양식어가 피해를 보상하라.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피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 양식 어민들을 도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모두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채환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8.20 정전사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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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발의)

3.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4.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5.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발의)

6.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발의) (11시0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장배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4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이던 상임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회 5명 이내, 총무위원회 4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로 새롭게 조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정례회 회기는 1차, 2차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신안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서 신안군의회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의 의장·부의장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과거 규정을 개정하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에서 개의 1시간 전까지로 하였으며, 규칙조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심사대상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한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의원 입법 발의로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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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재정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상위법 저촉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효율과 결과 위주의 행정에서 참여와 민주를 강조하는 행정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 속에서 군정의 주축을 이루는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본 위원회의 설치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 운영 또한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은 현실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회 통합 정리의 모범을 제시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증명발급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실비만을 일종의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어디든지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2006년 7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바,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정된 제증명 수수료 요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대는 국가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라는 보호막 없이 무한경쟁의 세계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내·외 기업 및 우수한 자본의 유치는 우리군 미래의 명암을 가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중복지원이 아닌 한 현금 지원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보다 큰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은 우리군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투자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기업 유치의 길을 만든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에 입각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시대의 큰 흐름과 우리군 현실을 잘 반영하였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2장 전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전시관운영위원회는 전시관 운영의 주관 협의체로서 효율성, 책임성, 전문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연중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 제3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규정입니다.

명시적인 사무분장 및 관람과 관련한 제반규정은 전시관 관리 운영의 근거규정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누락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시설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문제에 대비한 점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 제4장 민간위탁관리 규정입니다.

수탁기관의 성실한 관리의무,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지도 감독 근거 등을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 시 발생하기 쉬운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문제에 대하여 안정망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 가지 중점내용에 비추어볼 때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안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이 독점적으로 사회문제와 주민복지를 책임지던 행정에서 벗어나 관민이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추진해 가는 거버넌스 흐름에 충실하고,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외에 관련이슈에 대한 참여협의체인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내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이와 관련한 적지 않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지원을 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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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두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보유도서 827개중에서 이름이 없거나 개명이 요구되는 도서에 대하여 지명 부여 및 개명작업이 우리군 조례 제645호를 통해 추진되다가 조례 제935호로 폐지되어 무명의 섬 이름짓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본 조례는 우리군에 재차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명의 섬 이름짓기 및 개명이 필요한 도서에 대해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 도서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챙기고 나아가 우리군의 천혜의 자연자원인 섬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군을 스스로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을 감안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을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상,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1인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황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방금 황두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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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3항,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면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증도는 현재 우전리 해수욕장, 천혜의 관광자원인 갯벌, 짱뚱어다리, 갯벌생태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증도대교가 완공될 경우 접근성이 보다 향상됨으로써 모름지기 서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갯벌생태전시관은 바다와 갯벌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입지도 앞으로 굳혀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갯벌생태전시관의 민간위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했습니다.

첫째, 관리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우리군이 직접 공무원을 투입하여 직영할 경우 관리인력의 인건비 부담은 너무나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했을 경우보다 클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반면 재정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모두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현재 증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 측에서 수탁했을 경우, 직접 경영했을 경우 이러한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많은 부분 제거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둘째, 관리 운영의 탄력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란 기간은 증도대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그 완공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증도대교가 완공되면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재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사료를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 운영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은 구조적으로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상충하는 사안입니다.

나의 재산이 아니고 남의 재산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전시관 운영 협의체인 전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간위탁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관리의무, 수탁기관의 주기적인 보고의무, 구체적인 협약취소 사유, 지도감독의 근거 등을 우리군 자치법규로 규정하게 되면 관리운영의 책임성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바, 최소한 현 시점에서 3년간은 민간위탁으로 전시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자은면 구영리 398-5번지 270여 평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건입니다.

전체면적에 비하여 행정목적 및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여유롭지 못한 읍·면의 실정,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반대급부 없는 토지, 또한 주민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기부는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가격이 280여 만원에 그친다 할지라도 이를 행정목적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게 될 경우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우리나라 토지시장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은면 구영리 이봉선 씨의 기부의사는 우리군 예산절감은 물론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무부서 또한 채납 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라 판단하고 있고, 채납을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 기부토지를 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좌면 소곡리 토지 1000여평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개념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안좌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목교 건설사업은 우리 지역의 태생적,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자원인 갯벌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요동력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와 다목적광장 설치를 위한 본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금면 수치리 688번지 일원의 건축물 취득 건입니다.

복지는 그 혜택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공간입니다. 또한 현재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비금면 수치리의 경우 그동안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금면 수치리에 35평 규모의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본 건 승인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갯벌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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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영 의원, 황두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상당부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귀성객을 맞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향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이 채 환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4명)

- 군수권한대행   주 영 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