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1월 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신안군제승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제승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3.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4.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5.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면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면

(10시00분 개의)

(第156回-第2次)

(第156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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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신안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제증명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 이를 설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서비스가 우리군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협의체의 우리군 적실성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할 것이나,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백히 해태하는 것인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 지역 내에 확산시키고, 관련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함에 있어 수시로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군 인구규모와 장애인복지 관련업무가 우리군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외 1건의 제증명에 정부고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수수료 삭제지시에 따라 보건복지관련 수수료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필요적 지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급부에 불과한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재무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생략 가능 범위의 축소와 재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용도별 차등적용기준 명확화, 토석채취에 따른 대부료 부과기준 마련,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산출기초 마련 등은 우리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정비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근거하고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과 전라남도 관련준칙안에 따른 것이고, 개정되는 내용 역시 물품관리 전반에 효율성을 더하고 관련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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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형진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신안군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9일 제1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한 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금액을 차등화하였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 외 지역상품권 등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 답변 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형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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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 건은 송공산 플라워파크 조성 사업지구 압해면 태천리에 위치한 전 600평을 매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공산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은 압해대교 건설 및 군청사 이전에 힘입어 압해도 일원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이에 걸맞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꽃과 숲을 테마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신도시개발과 연계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지는 그 기본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부대시설 즉,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완비되어야 방문객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지로서의 인지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송공산 플라워파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처분 건은 증도면 우전리에 추진중인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우리군 군유지 1,000여평을 매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도면 우전리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1,000여평의 토지처분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자인 (주)한백R&C와 투자계약 체결 시 최초 합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자의 이용권을 사실상 인정해 주었고,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우리군이 소유함으로써 유발되는 재정적 효과보다 이를 사업지구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에 매각하는 것이 우리군에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자와의 합의사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자 측면과 해당 토지 제공으로 갯벌생태공원이 우리군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 공유재산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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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갑 의원과 정일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 회기 동안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살던 많은 향우민들께서 고향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분들께 고향사랑의 정을 듬뿍 심어주시고 교통수송대책 등을 잘 세워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드림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