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新安郡議會(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양영모 의원,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문수 의원

답변 : 군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투자유치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면

질문 : 양영모 의원,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문수 의원

답변 : 군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투자유치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2. 휴회의 건(의장제의)	75면

(10시00분 개의)

(第155回-第3次)

(第155回-第3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한 후에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양영모 의원,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문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가급적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별로 본질문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답변의 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실 때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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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의원 의장님, 군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고판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금년말 4일과 5일 사이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신안군을 비롯한 전남북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사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농어가도 빠짐없이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서 태풍 루사 때처럼 그런 착오가 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폭설 피해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비를 책정해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재해지구 선정을 촉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신안군의회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재해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신 말씀은 기 집행부에서 폭설 피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답변을 군정질문의 답변시간에 함께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지구 선정에 관한 건의문 결의에 관한 것은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질문자이신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도읍 출신 양영모 의원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올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 우리군의 발전과 도약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고길호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5년도 본예산의 경우 재정자립도 9%를 밑도는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이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내서 지금까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다 보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군의 채무상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향후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우리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길호 군수님!

우리군의 채무는 현재 원금이자를 합하여 488억 3,000만원이며, 특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채는 84억,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96억 등을 기 발행하여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채와 신청사 및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해야 할 지방채를 합산하게 되면 우리군의 채무는 668억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빚을 얻더라도 갚을 여건을 생각해서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빚을 얻는 법인데 이렇게 엄청난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사 이전,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해야 할 지방채를 놔두고라도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2006년부터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006년도 50억 4,800만원, 2007년도 47억 9,400만원, 2008년도 40억 6,200만원, 2009년도 43억 2,900만원, 2010년 이후 301억 7,700만원 등 상상을 초월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를 상환해야 할 재정마련인데 우리군의 세수입은 2005년도에 41억 2,500만원, 2006년도에 53억 7,500만원의 세수입을 계상하여 연간 세수입으로 징수한 재정으로서는 매년 상환해야 할 채무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완급을 요하는 우리군의 모든 사업은 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외형적인 성장의 그늘에 얽매여 신음하는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처절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나 가난이 죄인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외형적인 성장만을 강요한 채 이 많은 채무까지도 양도양수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우리군의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내실 있는 발전방향은 어떤 것이며,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인 여건이 유인도 74개, 무인도 753개의 도서로 형성이 되어 교육, 교통, 문화 등 제반여건이 가장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니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행정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엄청난 채무를 안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분을 하는 것만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낙도순시에 활용하고 계시는 530호, 흑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536호, 하의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534호를 매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먼저, 행정선 530호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평균 운행일수를 보면 66일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70일, 2004년도에 65일, 2005년 10월말까지 운행일수는 62일로 3년간 연평균 66일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1년에 평균 66일을 운행하고 예산은 인건비, 유류대, 선박수리비, 선박검사비,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면 2003년도에 2억 5,800만원, 2004년도에 2억 6,800만원, 2005년도에는 유가상승으로 3억 1,6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3년간을 합산하면 연평균 2억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어 하루에 통산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정도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1일 42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흑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536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산도에서 운행하는 536호의 운행일수는 2003년도에 29일, 2004년도에 73일, 2005년도 10월말까지 운행일수는 36일로 3년간 연평균 운행일수는 46일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집행은 인건비, 유류대, 선박유지비, 선박검사비,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액은 3억 6,670만원으로 연간 운행일수 46일을 계산하면 1일 운행할 때마다 26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하의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534호는 2003년도 운행일수 23일, 2004년도 23일, 2005년 10월말까지 운행일수는 32일로서 3년평균 연 26일을 운행하여 3년간 예산액은 인건비, 유류대, 검사비, 선박유지비,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2억 33만원으로 연평균 운행일수를 26일로 보았을 때 하루 1～2시간을 운행하고 집행되는 예산은 256만 8천원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행정선 530호, 536호, 534호 3척을 우리군에서 운행하면서 집행되는 예산은 평균 4억 6천에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군 1년 지방세 수입의 10%에 해당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낙도로 형성된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금보다도 더 편리한 교통여건을 마련해서 활용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판에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제는 의존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기업이 손익계산서도 없이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면 그 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평범한 진리인 것이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철학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들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유한 계층들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지만 허리끈을 졸라매고 알뜰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행정선 3척을 매각했으면 하는데 고길호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군의 대차대조표에 계정란에 많은 재산을 남겨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지는 못 할망정  부채 계정란에 많은 채무를 기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농업진흥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전체 군민의 70～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전라남도에서도 우리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열악한 농업여건 속에서 우리 군민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다 못해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부마저 외면한 농촌의 현실을 자치단체에서도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방관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군 농민들의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좌표를 설정해 주어야 할 책임은 우리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가난하고 정주 환경이 열악하여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풍요로운 새 신안 건설에 열정과 신념을 바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꾸준한 현장적응 실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섬초 시금치, 게르마늄 쌀, 키토산 쌀, 주아마늘, 압해 배, 오가피 한우 등을 브랜드화 하여 고품질 우수상품을 생산 확대하면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대체작목으로 함초, 백년초, 쌈채소에 대한 성분분석, 효능검토를 끝내고 생산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군 주력 개발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말씀처럼 우리 신안의 농업회생을 위한 괄목할 만한 계획을 찾아 볼 수 없는 게 우리군의 농업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대책 20개 항목 중 우리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가지뿐,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향식으로 지시한 것을 우리군의 농업진흥대책이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고 있으니 농업발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더딜 수밖에 없고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군의 농업정책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농업진흥 대책을 만들어 놓고 농업진흥대책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우수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용역비 2,880만원의 예산으로 상품포장 디자인 섬드리를 개발하여 다른 농수특산물과 차별화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디자인 개발 및 CD를 제작하는데 1,64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책자와 CD를 제작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나 대도시 직판장 행사시 고객에게 홍보했다는 것인데, 상품포장 디자인 섬드리를 개발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포장지에 섬드리 마크를 인쇄한 것과 일반포장지에 농수산물을 포장했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 호응도 그리고 판매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수치 가격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수산물 홍보책자 발간과 CD 제작하여 우리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홍보효과는 얼마쯤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업진흥대책 수립계획 내용을 보면 종합개발계획, 농업개발5개년계획, 친환경육성을 위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등 3종의 계획서를 만들어 각 기관단체 및 읍․면, 실과소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하여 2006년도까지 10년간으로 9년이 지난 지금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의 9년간의 세부적인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농업개발 5개년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하여 2007년도까지인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업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된 성과가 계획과 일치하여 추진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길호 군수님!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은 이렇습니다.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3,000평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농업경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 소득은 600만원 정도가 고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벼 대체작목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우리 농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목을 재배하든지 생산해낸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 3월이면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쌀마저 이제는 붕괴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우리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까지 친환경 재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판매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피땀 흘려 지은 1년 농사는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게르마늄단지 50ha, 오리농법으로 10ha, 쌀 키토산단지 300ha 등 많은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으로 20%를 더해서 전라남도 친환경5개년계획에 의거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했는지 고길호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벼 재배의 생산비는 단보당 관행적으로 농사를 할 때 53만원, 저농약으로 농사를 할 때 74만원, 무농약으로 재배했을 때 84만원, 유기농으로 농사를 했을 때 92만원의 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생산비도 적게 들어가지만 소출은 훨씬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할 때는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확은 떨어지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가 생산비 증가 그리고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관행으로 재배한 벼에 비해 최소한 40㎏ 1가마니 기준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를 더 받아도 친환경농사가 관행농사에 비해 소득 면에서 맞지 않을 것인데,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 40㎏ 1가마니에 장려금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재배한 벼 대금과 별 차이가 없는 1천원을 더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괴이한 현상이 있음에도 친환경농사 재배단지에 해당되는 농가에는 친환경 자재비 지원금으로 단보당 16만원을 올해 지원했지만 농가들에게 돌아온 게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보당 16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 대가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가을걷이가 다 끝난 농가들은 생산해낸 벼를 팔지 못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서울 부녀자들을 20～30명씩을 관광버스를 대여해주고 현지에서 식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1회에 26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사람이 행사장에 모이면 최신식 카메라로 사진찍기에 급급하고, 사진을 예산집행한 지출서류에 첨부해 실적만 올리려는 행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은 언제쯤 사라질 것이고 실속 있는 행정이 재현될 날은 언제인지 고길호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구책이라도 해야만 한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도시의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못자리에서 수확시기까지 3～4회 초청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를 한다면 소비자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고길호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우리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농업에 대한 희망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농어업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관과 농어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안의 미래는 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우리 신안의 미래는 관광인프라 구축,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사업, 다이아몬드제도 등 신안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업적들이 민선3기 고길호 군수님이 700여 공직자와 함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 평가는 우리 후손들이 냉엄하고 준엄한 평가를 할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의 역사를 구김 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요, 소명인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올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 밝은 신안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내에서는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신다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초면 출신 고호길 의원입니다.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값싼 농수산물 등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가 하면 머지않아 수입쌀이 우리 밥상까지 점령한다 하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고향 신안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네 번째로 이 자리를 빌어 5만 군민께 뜨거운 애정을 담아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군수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의 끈기 있는 노력이 결실의 열매를 가져다주고 있는 때에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신안에 불어오는 역동적인 기운과 함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와 함께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일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제11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염전산업 활성화 방안과 천일염 고품질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신안군의 염전 면적은 2004년도 신안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도 311㏊, 증도 313㏊, 임자 133㏊, 자은 57㏊, 비금 412㏊, 도초 260㏊, 하의 146㏊, 신의 476㏊, 장산면 71㏊, 안좌 66㏊, 팔금면 54㏊, 암태면 47㏊, 압해면 159㏊로 합계 2,506㏊입니다.

전남지역의 72%를 차지하고 2004년 12월 31일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는 1,290개인데 전남은 1,131개로서 87.7%이며 이 가운데 신안군은 817개 업체로 전남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큰 비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중 생산량은 30㎏ 포대 기준 877만 1,000포대로서 포대당 평균 6천원일 때 소득은 526억 2,600여만원의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신안군 소득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한 식품공전 제3항에 따라 현행법상 못 먹는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입 자유화 여파로 국산 소금 생산업계가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다 천일염을 웰빙 식품으로 보는 학계의 연구가 활기를 띄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은 김치나 젓갈, 간장을 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면서도 법적으로 엄연히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1963년 만들어진 염관리법에서 천일염을 식품이 아닌 광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 생산업계가 사양길로 접어들 때도 있었지만 누구하나 42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되자 정부는 염전 규모 축소에만 매달린 채 염업계의 품질향상 지원대책 요구 등을 외면해 왔고,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국내 소금 시장은 외국산에 점령당한 상태로 현재 천일염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이며 수입 소금은 가격도 국내산의 3분의 1에 불과해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나는 국산 천일염은 수입 소금과는 품질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목포대학교 함경식 교수가 2년간 연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산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80～85%로 중국산이나 호주산보다 10% 이상 낮았으며 미네랄과 칼슘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물에 녹였을 때 국산은 알칼리성인데 비해 수입 소금은 산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함 교수는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는 국산 천일염을 쓰는 것이 맛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명예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포 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푸대접을 당해온 천일염을 법 개정을 통해 재평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천일염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는 천일염에 대한 연구와 보호가 활발하여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프랑스 게랑드 마을에서 생산된 소금은 ㎏당 8만원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천일염이 대표적인 향토 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빈약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일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일염은 식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천일염 육성정책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경실련은 천일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염산업 정책수립 과정에 필요한 대안제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천일염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관내 염전 도로와 진입로 등이 대형차의 운행 등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수와 정비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48건에 대한 사업비 12억원의 추진계획 중 2006년도 예산서에 단 한 건도 관철 및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신안군이 천일염 육성시책에 대한 미온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을 벗어난 노인건강 체험행사 장소 재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안군은 노인건강 걷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군 관내를 벗어나 비효율 효과로 지적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신안군 관내 어른 200여명을 모시고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건강걷기 대회와 건강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보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중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군 관내에서도 효과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군 예산으로 타 지역에까지 가서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안군 관내 임자면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 4월 25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66개 단체 5,998명이 이용하였으며 관내 3개 학교에서 700명이 수련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군 관내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나 그 누구도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선 관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였다면 많은 군민들한테 신안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홍보효과도 되었을 뿐더러 이번에 집행된 2,100만원이 어려운 신안 관내에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라도 무슨 행사든지 간에 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사장소에 대해서는 지역적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행사를 마련할 장소가 없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순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비 1억 1,800만원을 지원 받아 각종 보건증진을 위한 예산 중에 이번 행사에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 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회 대회 때부터는 관내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에서 행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1억 1,8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건강체험 행사의 예산집행내역과 제2회 행사에 집행된 2,1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장애인지회의 편의시설사업 건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를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2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전라남도협회 신안군지회에서는 신안군수에게 신안군 3,000여명의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모범적인 지회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장애인들의 화합과 정보교환 등의 모임의 장소가 되도록 각 면에 장애인사무실 설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제2항, 장애인사무실이 마련되면 사무실에 러닝머신과 건강보조장비 비치와 런볼링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제3항, 장애인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제4항, 읍․면분회 순회 교육비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2004년말 신안군 읍․면별 장애인 급수별 등록 현황입니다.

1급 247명, 2급 573명, 3급 507명, 4급 492명, 5급 546명, 6급 606명이며 합계 2,971명입니다.

읍․면별 장애인으로는 지도읍 321명, 증도면 141명, 임자면 256명, 자은면 219명, 비금면 245명, 도초면 230명, 흑산면 212명, 하의면 144명, 신의면 122명, 장산면 152명, 안좌면 253명, 팔금면 70명, 암태면 174명, 압해면 460명입니다.

여기서 심층 분석한 신안군 경로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안군 경로당은 2005년도분을 포함 신안군 자연부락 333개의 85%인 281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경로당 인구는 9,677명입니다.

읍․면별 경로당 수와 이용인구는 지도읍 34개 982명, 증도면 16개 476명, 임자면 19개 848명, 자은면 20개 642명, 비금면 27개 825명, 도초면 25개 738명, 흑산면 12개 560명, 하의면 17개 571명, 신의면 11개 404명, 장산면 13개 556명, 안좌면 31개 965명, 팔금면 11개 345명, 암태면 16개 496명, 압해면 29개 1,26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평균 1개소당 이용인구가 34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인구 10명의 경로당이 2개소, 11명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2개소, 12명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6개소, 13명 3개소, 14명 5개소, 16명 5개소, 17명 5개소, 18명 6개소, 19명 2개소, 20명 11개소로서 20명 이하가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52개소로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3억원과 경로당 신축 40동분으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장애인협의회에서 신안군수에게 건의한 사항 중 제1항인 읍․면에 장애인들의 화합과 정보교환 등 모임의 장소가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6년도에 6개 읍․면을 추진하고 2006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읍․면별 평균 5,000만원 정도로 장애인사무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안 관내 경로당과 형평성 보조를 기하고자 경로당에 대하여 심층 분석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안으로 소외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심정으로 읍․면에 장애인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과목을 경정하여 2006년도 장애인사무실 설치로 재편성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의사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 진입의 노인복지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5개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55곳은 노인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571개의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여 수요자에게 생계급여나 의료, 취업, 보육 등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5년 7월 6일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자체별로 고령사회 진입정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국가적인 고령사회 대책 외에 지역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이 노인인구비율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22개시군 가운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군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진도, 신안 등 9개시군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노인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서 지방교부금을 줄 때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는 등 별도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생계급여는 군에서, 의료급여는 보건소, 자활근로는 자활후견기관, 유치원비 수급은 교육청에서 하는 등 분야별로 모두 나뉘어져 있으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서비스센터로 일괄 개편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관련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신안군 지역 같은 곳은 국가 차원의 고령화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을 신안군에서는 노인복지대책 방안의 획기적인 비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과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이 정주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출생하는 셋째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 등 모두 390만원을 지원한다고 2005년 11월 4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출생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금 96만원, 축하금 군비 30만원, 도비 60만원과 양육비 36만원보다 무려 군비 294만원(축하금 270만원, 양육비 24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군은 내년부터 첫째, 둘째 출생아에 대해 30만원씩 지원하던 축하금을 50만원으로, 연간 36만원을 매월 3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비를 60만원 매월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합니다.

군은 인구증대 지원책 근거마련을 위해 지난해말 정주인구 증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하여 신안군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안군의 정주인구 늘리기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안군에서 정주인구 늘리기 대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갈수록 이농현상 등의 심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와 인구 늘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직장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 나들이가 늘어남에 따른 농어촌 관광산업 전반의 특수 기대와 함께 농업, 농촌 회생을 위한 성장 동력이 분명한 만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파급 효과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대되는 농촌 관광은 수요가 커진다고 해서 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농촌 관광마을과 수용시설이 도시민의 욕구 충족에 부족하고 미비함은 없는지 신안군과 농촌 주민 모두는 세심하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에 따른 안전농산물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지역 특산품의 산지 구입과 지방시장 이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안전성에서 보다 차별화된 농산물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임이 예고되며, 또한 각종 지역상품에 지역문화까지 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도시민의 선택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흔한 말로 집나서면 돈이다, 그 때문인지 주5일제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부터 전업주부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통계연보가 있듯이 많은 수의 남편들이 낮잠을 자거나 TV를 틀어놓고 주말 연휴를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인들의 가사노동만 늘려 놓았으니 불평이 쏟아질 만하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연휴에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즐길 것도 변변치 못하다면 주5일제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란 전망은 장밋빛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사가 주4일제를 실시한 이후 오히려 직원들의 이혼율이 늘어난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지대학교 여가정보학과 김정은 교수가 최근 펴낸 「노는만큼 성공한다」에서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주5일 근무제는 단순히 근무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는 여가가 중요해지는 사회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자체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대한 신안군 전체 공무원들의 느낌은 무엇이며, 받아들이는 자세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근무환경과 의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변해가는 모습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지키면서 잘사는 신안군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길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자면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을유년 마지막 정례회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4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일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개가 새롭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의원으로서 최근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각종 농작물의 피해와 돌풍으로 인한 해태 어민들의 피해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파동과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추수가 끝나는 이맘때면 대다수 농민들은 풍년가를 부르면서 1년 농사의 마무리를 즐거워했고, 손에 쥔 얼마만큼의 수매 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음연도를 위한 소중한 밑천이 되어 농부들의 마음까지도 살찌게 했습니다만, 지금의 농촌 현실은 참으로 걱정과 한숨 속에 풍년의 가을이 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을을 맞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괴물 같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 농민들의 목을 죄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DDA니 FTA니 우리 농민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로 다가와서 지금 농민들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도 농민편이 되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회에서마저 농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쌀 관세화 유예조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농민과 농촌을 절망상태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쌀값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농촌이라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은 있겠지 하며 참아왔던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절규하면서 내 한 몸 불태우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섰고, 이들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원망에 찬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느 농가의 자체적인 자기가 지었던 쌀 농사 소득분석에 의하면 300평 쌀 농사를 지었을 때 순소득은 자기 소유였을 때 37만 7천원, 남의 소유를 임대했을 때 11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군 농가들의 평균 면적인 논 1.07㏊, 밭 0.99㏊로 산출해 보면 약 6,23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을 경작했을 때 자기 소유였을 경우는 약 713만원, 임대했을 때 230만원 가량 소득이 우리군 농민들의 농업 소득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하늘처럼 모셔야 될 우리군 농가들의 평균 농업소득 전부가 1년에 500만원 전후라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은 대다수 농가에서 먹고살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행여 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도 있을라치면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농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농촌에서 또는 시위 현장에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명을 불사르는 농민들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2003년 9월 멕시코 WTO 협상 현장에서 자결한 이경애 열사를 비롯하여 시위 현장에서 몸을 던진 농민들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되었을 것이며, 암울한 농촌을 살리겠다는 순교자적 자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고길호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실의 상당수가 추곡 공공수매 비축제를 반대하며 쌓여진 벼 가마와 뿌려진 벼알 때문에 제대로 일을 볼 수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곡 공공비축 수매 실적을 보면 전남 평균 실적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군의 실적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실적이 특별히 좋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타 시군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업 예산이 많고 벼 수매가격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아서 우리군 농민들이 만족한 결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민심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둥근 그릇에 담아진 것 같은 농심이 언제 모난 모습으로 변하고, 지금 맞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의 모습이 머지않아 우리군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마음깊이 새기셔서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최근 기습적인 폭설과 돌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장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 우리군 농산물의 홍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본 의원의 첫 군정질문 시 그동안 우리군의 농산물이 맛과 색깔 등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졌는데 왜 우수한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것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2004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마늘, 대파, 양파, 시금치, 고추, 쌀 등 농산물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과 셀레늄 성분이 타 지역산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은 물론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셀레늄 또한 체내의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이러한 성분이 모든 지역, 모든 농산물에서 다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지역 농산물에서 검출되는데 다행히 우리군 농산물에서 월등히 많이 검출되고 있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안산 농산물의 기능성분 함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다각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 유적과 순교현장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앞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미래의 신안을 살찌우게 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군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대책을 세우고 갯벌과 소금을 활용한 축제 방안 등 우리군만의 특징을 살리는 다양한 관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기에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정책에 역사적이고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관광정책, 이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기회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함은 근래 관광대책에 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도 많은 문화유적과 상당수 역사적 주요인물의 흔적이 여러 읍․면에 산재해 있고 일부 지역에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매우 가치 있는 유적과 유물 그리고 역사적 현장 등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6. 25 동란 때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일시에 48명이나 함께 순교 당했던 임자 진리교회와 48명의 순교 현장, 20대 젊은 나이로 시작하여 평생을 신안 섬지방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시다 북한 괴뢰군에게 순교 당하여 지금 신안 섬지방 믿음의 어머니로 추앙 받고 있는 증도면의 고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현장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유적과 현장을 발굴하고 가꿔서 관광자원화 한다면 1천만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임자 대기리 산 327-2번지에 유치키로 한 가족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4년 11월 정례회 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위의 부지에 가족호텔을 건립키로 하고 군유지를 매각한 동일한 2건의 사안에 각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위 지역이 2002년 8월 8일자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2004년 11월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해제 건의에 힘입어 2004년말을 전후하여 해제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특정도서가 해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착공치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은 물론 부지도 환수조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특정도서 해제가 2004년 12월 24일 이루어졌고 그 후 만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호텔 등의 투자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 일대에 유치키로 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3월 투자유치단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 사업은 17㎿급으로 세계최대 규모이고 투자할 사업비만도 1,800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이며,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등을 2005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발전소를 준공토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단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재무과에서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위 토지에 5년 기간으로 체결된 국유지 대부계약을 2005년 5월 9일 직권으로 해지 통보하였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위 토지에 2004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수리된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2005년 5월 23일자로 직권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5년 5월 착공키로 된 태양광발전소는 지금까지도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착공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효한 계약기간 중이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고, 적법한 양식신고 또한 직권 폐지 통보하고, 이로 말미암아 불법 생산물이 된 우럭 치어는 판로가 막히게 되었으며, 2005년 5월말에 출하되도록 양식하던 다량의 우럭 치어는 출하시기 열흘 전쯤에 취소된 행정조치 때문에 모두 폐사하게 되며, 이러한 불법적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양식 신고자께서는 신안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흐름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착공되지도 않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5월 착공이라는 문서가 왔다갔다하면서 기한이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날 것처럼 위기의식이 조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단 보름 정도만 늦춰줬어도 될 신고된 양식업이 신중한 판단 없이 폐지 통보되면서 9억이라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말미암아 우리군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을 충분히 기간을 두고 현지 사정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되 가능한 한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함 때문에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소송에서 설사 우리군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해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대부료 수입 손실이 2005년도만 해도 1,245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거액이 투입될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유지 대부를 통한 군민의 농업소득과 양식업의 최소한의 소득 2억여원이 감소될 것이고, 소송으로 인한 우리군의 위상 추락과 신뢰상실 등 실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더군다나 패소라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배상금은 또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책임 한계를 가려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째,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현지법인 설립과 사무실의 위치, 현지방문 확인 여부와, 2004년 9월에 입금되었다는 설립자금 30만불의 입금은행 확인 등 행정기관 이외의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한 투자 사실진행을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직권 해지하게 된 경위, 세 번째는 육상양식 신고가 직권으로 폐지된 경위, 네 번째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대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섯 번째, 본 의원은 태양광발전소가 조기 착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렇다면 귀한 땅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군민에게 다시 임대토록 하여 2006년부터라도 활용토록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군수 3기와 4대 의회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군민이 진정으로 주인 대접받고 주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의지와 철학이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사심 없이 일을 추진하되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바람직한 견제와 협조로 오직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 군민의식을 선도하며 이 시대 여명의 빛을 비추고자 애쓰며 21세기를 선도하는 언론인 여러분!

증도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4년여 동안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오곡은 풍년이나 을씨년스런 초겨울의 날씨조차 폭설피해로 넉넉하고픈 농심을 움츠리게 하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농업 농촌소득을 지키고자 목숨조차 내놓은 현실, 누가, 무엇이 이 순박한 농민을 죽음으로 넣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과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인한 천길 낭떠러지 밑 수렁의 늪을 헤매는 농어민의 마음을 아는 자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픈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주민의 여론과 자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중앙 위주의 정책수립이 아니라 현장성이 살아있는 농어업 정책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에 맞는 맞춤농정의 싹을 틔워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일선 조합이 함께 농업소득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와 농협 따로, 농협과 농민 따로의 현실이 농어업, 농어촌 희망 만들기의 싹을 멈추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의 농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6%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비율은 국․도비 포함 고작 5, 6%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자율권이 확대된 균특회계는 자치단체장에게 농업 마인드가 있다면 지방 농정 강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농업 마인드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예산편성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으로 많은 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희망과 삶의 용기를 심어주는 아름다운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과 농어업, 농촌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다면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들을 수렁의 늪으로 몰아가는 농어업 정책을 규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군정질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2인 가족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벼농사 소득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농촌의 삶을 이어가는 현실에서 군민의 농지소유 현황은 소농 0.5ha 미만 4,160농가, 0.5～1ha 미만 농가가 3,190농가, 1～2ha 미만이 2,773농가, 2ha 이상 1,118농가로서 1ha 미만 저소득 농가가 70%로 정부의 대책 없는 수매제도의 폐지로 인해 어렵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잊은 채 대책 없는 공공수매란 이름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겨 정곡 15%, 조벼 19%가 넘는 하락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으로 천대받으며 농사를 또 다시 지어야 하는 군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13만 6,332원 중 추정소득액 16만 4,076원을 제외한 기초수급자 월 수령액 97만 256원, 연간 1,166만 7,172원의 50%에도 못 미치는 벼 재배 소득 534만 908원, 자가노동비를 제외한 소득 375만 7,272원을 올리는 1ha 임차농의 꺾여버린 농심과 1ha 자가소유농의 연간소득은 약 648만 2,328원, 자가노동비를  제외하면 520만 3,892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4인 가족 지급액 1,166만 7,172원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려 1ha 임차농과 소유농 모두가 국민기초 4인 가족 수급자 수령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작금의 농촌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부와 위정자들은 이러한 농촌현실을 잊은 채 권력 찾기에 전력을 다함에 본 의원은 이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ha 임차농의 40㎏ 조곡 현 시가 4만 5천원 기준 산출한 근거로 국민기초수급자 2인 가족 연간 수령액 686만 7,360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375만 7,272원의 연간소득을 올리는 임차농의 소득과 1ha 소유농의 소득 약 520만 3,892원의 소득 현실을 보면서, 무슨 농촌 복지를 운운하며 농어촌 노령화 복지대책과 119조원 농촌 지원대책의 숫자놀이나 하는 정부와 대안 없는 농업정책의 집행부를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군민 여러분은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쌀 협상 국회비준 통과로 쌀값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며 소득은 지금 산출한 근거보다 더욱 추락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2인 가족 연간 수령액 686만 3,736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1ha 미만의 소유농과 임차농은 농협 부채를 갚고 나면 무소득의 험한 삶을 살아가며 농촌 직업병에 걸려 사지가 온전하지 못하여 날마다 병원을 찾아야 함에도 병원비를 걱정하며 치료를 미뤄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와 이웃 형제들의 현실입니다.

논 몇백 평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와 논밭 몇백 평 임차한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 농촌의 현실에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 정부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1ha 미만의 소유농에 정부는 국민기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신안군의 농업, 농촌 회생대책과 보전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도는 21개 시군에 각각 1,000ha 규모의 자연순환형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2009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 30% 이상 확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어디까지이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과 인증 수는 몇 개이며 인증 면적은 얼마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축분을 유기비료화해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동시에 농산 부산물을 유기비료 및 가축먹이로 활용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대책과 생산시설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기인데, 축분 유기비료 및 농산 부산물 가축먹이화 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사랑 운동의 하나인 1촌 1사 자매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부처와 기업체,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업, 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 국민이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물론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우수농산물 생산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모범 사례이자 농촌에 대해 농․축․수산물 구매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정책에 대해 우리군 현재 1촌 1사 자매결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성과와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남에서만 3만 9,200농가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50곳을 조성하며 각 단지마다 100억 국비 60%, 지방비 30%, 자담 10%의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1개 단지 개발규모는 1,000ha로 단지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각종 장비, 유통시설, 교육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대규모 농업 회생 사업입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에도 낙후된 농업 발전을 위해 1개 단지는 조성되어야 농업 회생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신안군의 대책과 전략은 무엇이며, 사업 신청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수범람과 해안선 유실, 유속의 변화로 갯벌이 퇴적되어 어족자원 생태 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바다자원의 보고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의 변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해안선 유실의 원인은 토사 포락, 호안 포락, 사구 포락 등으로 해안선의 길이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만 평의 땅이 유실되며 조류와 유속의 인위적 변화로 갯벌이 퇴적되어 섬과 섬이 연결되는 기이한 현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 15년 사이 55㎝ 가량 상승 만수위 때 해수 범람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수 범람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십㎞의 해안선 유실이 심각하여 갯벌 등 퇴적물의 급증 현상으로 김 생산량이 줄어 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안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증도면 증동리 앞바다와 방축리 앞바다 등 갯벌이 퇴적되어 어장시설은 폐쇄되고 배가 드나들던 8, 9m의 깊은 바다가 썰물 때는 모세의 기적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방파제와 제방 그리고 무계획 하에 시공된 선착장과 물양장의 인공 축조물로 인해 유속의 흐름을 변화시켜 퇴적된 갯벌이 쌓여 썰물에 어선을 접안할 수 없는 쓸모 없는 2종항으로 전락되어 가는 검산항과 신안군 전 지역이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근시안적인 설계시공 등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류 소통을 위한 교량형 박스 시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하게 훼손되는 해안선의 보존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의 다각화 대책과 예산 계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패류 살포식 사업 입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에서 자연자원 증식을 위해 어패류 살포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 내부 규정을 군내 종묘배양 양식업자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 6,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 넘는 어패류 살포나 방류사업은 상․하반기 나누어 계약 실시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수산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어가 보호 차원의 입찰 제한 전환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건축사들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법으로 전락, 대다수 힘없고 어려운 농어민과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발행위 허가의 법 존치 이유는 상실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지방자치의회의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이를 군민의 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표준설계도를 10평 이하, 50평, 100평, 200평, 300평 이상 등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각 읍․면에 비치 군민이 활용하게 하거나 지역민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 직접 읍․면 토목, 건축 직원이 설계도를 그때그때 설계하여 줌으로써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2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주는 큰 기대효과가 발생하여 군민을 위한 최고 서비스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본 의원은 행정의 즉각 실행을 요구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벌 보존과 이용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안군이 보유한 갯벌의 자산적 가치를 계산한다면 수십 조를 넘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는데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갯벌 자산을 환경과 농촌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갯벌의 유산화 즉, 지속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갯벌의 산업화 방안도 동시에 추구하여 군세를 확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정책 개발과 갯벌의 산업화, 소득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군 재정확보를 위한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세수는 지방세 54억, 세외수입 145억으로 200억도 채 못 되는 수입,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 소득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증도면 우전리 일원에 18홀 규모 32만 7,000평, 사업비 약 420억의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4, 5년 중장기 계획으로 건설함으로써 갯벌생태관광타운과 펜션이 연계되어 더욱 화려한 소득 관광 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려한 해변 경관과 붉게 익어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낙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해변 골프장으로 성장할 것이며, 대한민국 골프 매니아는 물론 세계 골프 매니아들이 한번은 라운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프 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국 어디의 골프장보다도 확실한 경영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연간 총수익 150억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소요사업비 약 420억의 투자비는 3년 이내에 회수될 것이며, 연간 순소득 50억 이상의 재원을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편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7년 실시하여 2011년 개장을 목표로 순수 군비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공익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군정 혁신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의사진행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양영모, 고호길, 주장배,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길호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근래 약 10여일 동안 폭설과 폭풍으로 인한 우리군 관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그제 우리군 관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총 피해액은 약 3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는 300억 규모의 피해 복구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민,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태풍 루사 피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임자면 삼두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소형어선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기술진들을 파견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소형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방파제시설들이 약 2억원 규모로 구축되어야 된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각도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 예산 중 농업관련 예산이 너무 미약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아시다시피 2,323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53억 7,500만원, 세외수입 145억 6,800만원, 재정자립도는 예산서에 있듯이 8.6%입니다.

약 200억 규모로서 200억 규모대비 농업관련 분야에는 약 45%가 배정되어 있어서 9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비지원 관련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농업관련 예산분야의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지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순수 군비 대비율로 봤을 때는 약45%로써 작지만 성의 있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주신 양영모 의원님, 고호길 의원님, 주장배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께서 총 27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세 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법적 절차 등 실무형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군 채무상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 문제에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군 재정대비 기채 등 채무상환에 대한 적정여부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고, 상수도사업비, 우리군 청사이전사업비 등 기채에 따르는 분석은 행자부 등 전문가들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군 채무상환능력과 채무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온 것이고, 때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군 재정상 채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 또는 그런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첫째, 행정기반시설 구축 둘째, 지역개발 역점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체 확보, 그리고 고용창출 등을 통한 설명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관광개발사업, J-프로젝트 등 우리군 민자 투자사업을 통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수․축산업의 특수화․차별화를 통한 주민소득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섯 번째,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해양자원 소득화와 연관지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반시설 구축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군 복지적 차원에서 행정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취임 이후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구축하는 방향에서 우리군 발전을 모색하고자 해 왔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은 행정기반시설이 구축이 되고, 거기에 주민소득을 높이는 일환적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집중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행정기반시설이 관내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유출이 오히려 더 심화됨으로써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오를 해서 행정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청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청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시설입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 우리 관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하고, 또 문화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등 송공산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내의 관광객들이나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모든 생활인들이 명소화시킨 송공산 아트랜드와 우리 관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압해권에 대한 역점적인 사업들이 현재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압해권을 활용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이고, 모든 관광객들에게 우리 신안군 관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환이며, 2～3차는 관내 중심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군 전체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역점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기반시설과 해상교통체계는 기본이기 때문에 송공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2단계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1단계사업은 관내 출입에 대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접안시설들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2차 사업으로는 얼마 전에 발표된 연안항 지정 사업을 통해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서남권을 동아시아권을 겨냥하는 대단위 물류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안군과 관련된 사업중에서 신안군수협을 송공항으로 옮기고, 우리 관내에서 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젓갈이나 해양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어 어판장, 회센터 등 경제적 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내 지도, 증도, 임자권을 제외한 10개 면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송공항에서 1차 입출항시킴으로써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관광객들이나 관내 출입하는 사람들의 교통체계를 일원화시켜줌으로써 많은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후 계획으로는 새천년대교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는 것인데,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 개념을 일반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개념보다는 일단 시작을 한 것으로 우리군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KDI에서 용역을 통해 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증도 구간, 임자 구간의 연륙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할 시에도 KDI요원 열 다섯분은 이미 신안군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서부권의 발전은 신안군만이 아닌 새천년 대교가 연륙됨으로 인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시행여부를 가린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완공시켜서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겠냐 하는 관점 하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대교가 어떻게 하면 조기 완공될 수 있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심층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공이 된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 신안군 관내의 교통망을 제2차로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암태면 추포항을 전라남도 2종항으로 이미 지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새천년대교가 가설되는 기간 중에는 추포항은 연간 7억 내지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2종항 사업비로 항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금, 도초, 흑산권을 소통시킴으로써 흑산을 제외한 비금, 도초는 20～30분 내면 충분히 교통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좌 복호항을 중심으로 한 하의, 신의, 장산권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시키면 우리 관내는 흑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특히 태풍을 제외한 일반적인 해상교통망을 완전히 구축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환들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우리 신안군 관내의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봐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연륙, 연도사업은 여타 지역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는 호수로 되어 있는 자은과 증도간의 연륙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북부권을 중심성 있는 권역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 됐을 때 우리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더 원활한 경제입안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체계를 통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교통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민자투자사업을 조선소 등 13건에 대해서 절차 이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들이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물들을 품질관리를 잘 해내면 농업, 수산, 축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은 충분히 갖춰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개발과 연계시켜서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J-프로젝트 등 관광개발을 총 4조원 정도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계획되고, 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신안군은 발전 방향적 차원에서는 잘 갖춰진 것 아니냐라는 자신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 외지인들, 특히 서울 주민들까지도 신안군의 발전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차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환 중에서도 우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 등 함께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것은 자원화하고, 또 보전할 것은 보전하는 문화자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축됐을 때 우리 군민들의 소득은 여타 시․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군 재정도 확충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봐서 약 3～4년이면 이러한 효과는 점차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호길 의원님께서 초고령 사회 진입의 노인복지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정책 그러면 이미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고령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문제는 국가적으로 봐도 양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과 또 일부분일망정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국가적 차원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여타 시군의 특수시책, 또는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리모델링적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수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통한 개발을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안한 생각도 들고 우리 군민들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단의 대책은 강구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여건을 탓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성을 가지고 우리군민에 대한 복지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시설, 각 면별로 복지타운조성, 사회단체의 사무실 공간 확보, 이런 관점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특히 시범사업으로서 정책사업으로 각 읍․면소재지에 약 6억 내지 10억 정도 규모의 목욕탕시설, 찜질방, 체력단련실, 사회단체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부처에 사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사업비 확보된 1건에 대해서는 중심부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좌권에 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가 계셔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템 개발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복지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군재정 확보를 위해서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문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저희군에서 투자유치사업을 통해 골프장 시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선호도가 높은 곳이 압해면입니다. 압해면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검토를 해 왔었으나 사실상 지가 상승율로 인해 검토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을 활용하는 검토를 해 온 끝에 지도, 증도, 임자 3개 읍․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옥도를 활용하는 골프장시설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민과 접촉했는데 현재 시세보다 월등한 가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딜레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도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필요성, 재정 확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건설될 수 있는 증도․임자간의 연륙 완공 시점과 맞물려서 골프장 시설은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안좌권에는 이미 용지확보를 끝내고 장기적 입장에서 골프장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시설은 골프장 사업자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형, 지세, 또는 바다 환경을 통한 경쟁력이 여타 골프장 시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골프장시설 사업도 우리 관내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투자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증도를 포함한 북부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새천년대교 완공을 중심으로 한 압해권의 도서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증도권에 대한 투자환경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지만 답변을 올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먼저 양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항 일부를 군수님께서 답변드리셨고, 우리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영모 의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운영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의 채무상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규모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지방세 47억, 세외수입 263억, 지방교부세 1,163억, 국도비보조금 911억원으로 총 2,384억원이며 전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1,966억원보다 21%가 신장된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2.5%로 낮은 편이지만 우리군의 채무상환 비율은 2005년 현재 4.4%로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운영지침인 적정 채무상환비율 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군의 지방채발행 현황은 매우 건실한 편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상환액을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 170억원 중 68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였고, 상수도사업 245억원 등 대규모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방채 상환액은 향후 약 5년간 4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방재정지원 연평균 증가율이 8.2%, 연간 200억 규모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우리군의 재정에는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의존재원인 교부세가 포함되어 2006년 지방채 상환 재원은 1,37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열악한 자체세입에 비하면 지방채 상환 재원규모가 다소 클지라도 별도로 우리 군민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과세는 없고,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시설이나 도로 확․포장, 군청사이전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상환 대책으로는 일부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고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액을 채무상환비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출산장려 시책방안과 신안군 인구늘리기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현안문제인 인구늘리기 대책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969년 분군 당시 17만 5천명에 달했던 인구가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청․장년층의 이도․이농 현상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감소율을 보이면서 현재 4만 7천명 수준으로 크게 격감을 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도 전체적으로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초과했다는 순 감소로 잠정적인 수치가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의 주된 감소로 1차사업의 고착화, 자주세입의 감소,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등이 지역경제력과 재정력, 경쟁력 등을 약화시키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당면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는 행정기구의 축소, 지방교부세의 감소, 정치세력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고 봄으로써 우리 군세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는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대 현안과제로 삼아서 현재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목포시에 거주하는 우리군 공무원들의 신안군 전입, 공무원 친인척의 전입 등을 통해서 우리군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출산이나 신규전입이 없어서 격감하는 인구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대책을 우리군의 생존과제로 인식하고 2004년부터 1인당 30만원씩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원 및 출생축하 앨범 보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난관 복원수술, 산모 신생아 도우미제 운영,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시책을 나름대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내 직장여성 및 맞벌이부부 등이 마음놓고 아이를 출산해서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위해서 우리군 청사이전과 신도시 개발, 관광․산업분야의 민간투자유치, 해양경찰학교 및 해군교육사령부 등 공공기관의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새천년대교 및 연륙․연도교 가설, 전 읍․면 및 도서낙도의 항구적 급수대책, 읍․면 주요 기간도로의 전면적인 확․포장, 송공항 개발과 전천후 해상교통망 구축, 관내 학교의 장학금 및 특별수업 지원 등 우리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인구유입 대책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처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정부지인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1530-13번지 외 1필지의 국유재산을 대부계약했던 김유식과 신안군의 사전승낙이나 양도절차 신고 없이 양식장 운영에 대한 동업약정을 맺은 원고 박인호가 대부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어업신고 폐지로 우럭종묘를 판매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안군을 피고로 해서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본 건의 소송대처상황은 2005년 11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우리군에 접수되어 2005년 12월 8일 답변서를 최초로 제출했고 법정에서의 변론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건의 소송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검증 및 감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서 목포지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의 결정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이송신청 결과에 따라서 관할법원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아직 변호사 선임도 않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차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판술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하신 연후에 기타 의원님들이 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관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어업신고 폐지로 우럭 종묘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예.

○주장배 의원 그렇다면 이런 폐지가 없었고 이게 정상 판매됐으면 소송이 안 될 사건이었다고 판단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원고의 주장입니다.

○주장배 의원 혹시 우럭 종묘 판매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장배 의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5월말이면 출하가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23일자로 직권 폐지해서 불법 생산물이 됐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시기상으로 며칠간의 차이로 피해문제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원고가 신안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

○주장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진 총무과장 유영진입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의 느낌과 자세, 여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주5일제 근무시행 이후에 우리 공무원의 변해가는 모습과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단축에 의한 삶의 질적 향상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를 살펴보면 4단계로 시행됐는데, 2002년 7월부터 공공부문, 2003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 2005년 1월부터 교육부문과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 마지막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군립도서관, 홍도관리사무소, 대광개발사업소는 휴일임에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에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였는데 평균 민원인이 3명에 불과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해서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치 말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9월부터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내용 중 먼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근무시 행정의 생산성이 높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근무시간과 대비하여 많은 공공요금이 소요됐던 단점 등은 해소되었다고 보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직․간접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토요일 하루가 근무일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무를 밀도 있게 처리하는 자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목포권에 가족이 있는 읍․면 직원들의 경우 금요일 퇴근시간 후 여객선이 없어 가지고 사선을 이용하거나 토요일 아침 오전에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주5일제 근무 시행 이후 공무원의 변해가는 모습과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셨는데 공무원이나 주민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꼬집어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그리고 생활의 변화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한 뜻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행정에 누수가 되거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호길 의원 없습니다.

○김문수 의원 제가 보건지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인원들이 출타를 하거나 복무를 집행하지 않고 밖에 볼일이 있어서 나갈 때, 또는 개인적인 사유나 공적인 업무로 간다고 하더라도 읍․면장의 허락 하에 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주5일 근무제 이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보건지소에 두 번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근무는 합니다. 아예 근무 안 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세 명 있는 곳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답니다.

단, 그것에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한 곳은 흑산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내과의사 근무하는 곳은 자은 한 곳이 있었고, 두 개 면을 제외하고는 토요일날 내과의사가 근무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허리를 엄청 다쳐서 못쓰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과의사인데, 치과의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번을 서는 이외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리 신안군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13개 면에 의료혜택을 주는 보건소, 지소 체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읍․면 출장소에 대한 읍․면장의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문수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최근에 흑산면 출장소에서 직원이 수차에 나가면서 읍․면장에게 출타 보고를 안해 가지고 저희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사위를 거쳐 문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문책의 근거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강한 근무체제 확립에 대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해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관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보완측면에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방금 지적한 의사들의 순환근무제에 대한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의무복무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무복무기간이라면 그분들이 금요일 오후에 나가서 쉬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군 복무도 토요일 오전까지 하거든요.

지금은 군 복무가 완화가 되어서 토요일 오후부터 쉴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의사들 전체가 토요일 오전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요일 오후의 공백, 토요일 오전의 공백을 그 사람들이 메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진료소만큼은 전처럼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진 예, 명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판술 그 문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해야 할 부분은 보건지소라고 해서 철인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쉴 때는 쉬어줘야 하고, 나는 출신지가 흑산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감을 하고 있지만, 가령 가거도나 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년에 몇 번 자기 집에 갈지 말지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복무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대둔도에서 개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진료소장이 없었어요.

사유는 내가 안 알아 봤지만 그 사람이라고 해서 1년 열두 달 근무하라는 보장은 없고, 또 흑산도 같은 경우는 평균 120일이 결항 일수인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집에 온 것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통상적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윤주 종합민원과장 김윤주입니다.

주장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 일대의 국유지에 신고된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폐지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식어업 신고는 사실에 관한 통지에 가까운 것으로서 신고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해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 일대의 양식장 부지는 국유재산 잡종지로서 우리군과 2004년 3월 8일자로 새우양식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8일부터 2009년 3월 9일까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5월 9일자로 우리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신고된 어업의 취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처분은 당해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의한 양식장 부지의 경작자격 소멸로 인해서 신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식어업 신고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그 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고인은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양식장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해당 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부에서 이를 말소하고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수산업법 제44조제7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5월 23일자로 이를 말소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장배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문직도 아니고 행정직이라 답변하시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에서 대부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윤주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고 해지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해지했습니다.

○주장배 의원 답변 중에 보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2의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해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소유권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국유가 됐든 임대를 했든 수역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지확인을 못 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윤주 예.

○주장배 의원 지금 거기에 치어를 기르고 있는지, 언제 출하되는지도 확인 않고 대부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서만 확인하고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윤주 자세한 사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단, 아까 말씀드린 신고어업은 허가나 면허와는 달리 우리군에서 개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입식을 했는지, 언제 출하가 되는지 그런 여부를 관리하는 사후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 말씀은 그만큼 어민들이 여건만 갖춰주면 양식을 해서 소득을 올려라, 그렇게 재량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대부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현지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 많은 치어가 생산되고 있는 데도 폐지해 버렸고, 그래서 폐지가 된 날짜로부터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있던 치어가 불법이 된 겁니다.

5월 23일 이후에는 그 치어자체가 불법생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없어서 폐사가 됐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윤주 불법생산물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시작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은 신고를 한 어업양식장에서 나온 생산물이기 때문에 불법생산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5월 23일자로 폐지가 되니까 24일부터는 불법생산물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 대상어업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현지 상황을 좀더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이런 소송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문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에 관해서 법령상 또는 행정 집행상 문제가 없다면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불법양식장에서 나온 것은 불법이지 왜 아니라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재무과장 김상옥입니다.

양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선 전남530호, 전남536호, 전남534호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배는 발과 같은 존재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간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운항일수가 적어서 관공선 보유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장 행정선 3척을 모두 매각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선은 용도가 행정수행을 위해서 건조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수하여 사용하기가 곤란하며, 개조한다고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전남531호 행정선 처분을 추진하는데 몇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 6월에 매각 처분이 됐는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유찰되고 해서 이 행정선 531호 매각대금은 2,200만원에 금년 6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시에 매각을 하지 않고 흑산면과 하의면에서 운행중인 전남536호, 전남530호는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료를 계상하여 필요시에 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30호는 도서행정을 하는데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고 지금으로서는 매각하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는 등 이동수단이 용이할 때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 7필지의 국유재산 임대차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 외 2필지는 김용욱씨와 2002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간 임대차 계약이 되었고, 같은 지역 1530-13번지 외 4필지는 김유식씨와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년간 경작 및 새우양식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하여 잔여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 번지가 지장물이 없고 일조량도 많아서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로 선정되면서 투자관련 부서에서 매입요청이 있어 2005년 3월 29일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22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관련 부서에서는 발빠른 임대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 과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대부 계약자에게 동 번지가 태양광발전소 시설부지임을 2005년 4월 30일에 공문서로 알리고 농작물 파종이나 양식물을 하지 말 것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일종의 해지 예정 통보인 셈입니다.

투자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기 때문에 빨리 대부계약을 해지하라는 요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농작물 파종이 있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대부계약서 제8조제1항제1호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5월 9일 해지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지 예정 통보 일자와 해지 통보 시점까지는 열흘 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자로부터 어떤 이의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관공선 530호에 대한 매각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첫째 이유가 실질적으로 매입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는 배를 내놓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연간 1억 5,000만원의 절감을 위해서 관공선을 매각했을 경우에 1억 5천은 순수한 인건비만을 얘기한 것인데, 군민들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상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 1억 5천뿐만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유류대 9,900만원, 유지비 2,500만원, 검사비 4,000만원, 기타 540만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공제회비 있습니다.

보험의 일종으로서 배도 운행을 하려면 차량같이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여섯 대를 7,300만원으로 나누면 톤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한 대당 공제회비가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선 530호의 연간 예산절감 차원은 단순히 1억 5천뿐만 아니라 배가 없음으로 해서 유류대, 선박검사비, 기타 선박유지비 등 여러 가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최소한 3억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산, 하의도 같은 경우는 다른 배를 대체해서 이것을 매각하고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선 530호를 매각하고 선창에 가보면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연간 며칠간 활용을 하는데 얼마에 용역을 맡아서 해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흑산이나 하의도에 있는 관공선, 그리고 군에서 쓰고 있는 530호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지금 흑산과 하의도에서 운행중인 전남536호나 전남530호도 사실 도서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물론 운항일수가 적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처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9월에 계획을 세워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흑산도나 하의도에 배를 매각하고 임대를 한다면 갑자기 낙도를 순방할 때 대체선으로 임차를 해야 할 배들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태 철선이라도 임차해 가지고 가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530호 역시 지도, 임자, 압해 등 북부권은 차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530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군과 여건이 맞는 완도군을 봤을 때도 1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배가 5척이 있는데 행정선 매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530호를 처분하고 규모도 적고 유류대도 적게 드는 배로 선박 재원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루미늄으로 20톤 짜리를 건조했을 때 건조예상은 약 15억에서 20억입니다.

그 대신에…

○의장 고판술 재무과장님, 지금 질문 내용이 새로 대체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국한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양영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매각 처분하고 용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대체선박 설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현재로서는 530호 처분이 어렵습니다.

○의장 고판술 왜 자꾸 왔다갔다하세요. 이게 매각을 했을 때 원매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질문내용은 운영상의 불합리성,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하자는 얘기이지 그 배 팔아서 수익금 챙기자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상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호는 당장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흑산과 하의도에 있는 전남536호나 530호는 연차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해서 필요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모 의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과장님이 우리 군정에 대한 제안을 내놓으셨는데 우수 제안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흑산에 있는 536호와 하의도에 있는 534호를 빨리 매각하고 대체선박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수제안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들을 인식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향후 계획을 봐서 선박직 잉여인력 수용방안 및 행정업무 공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서 하단에 나와 있는 “잉여인력 수용방안”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기계직이나 다른 직들을 백 몇 명인가 특채를 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흑산이나 하의도에 기능직, 기계직 인력을 놔두고 덜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일은 저질러놓고 앞으로 잉여인력에 대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배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사실 선박직들이 전문직입니다. 그 전문직들이 십 수년간 근무해 왔는데 그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군정발전단에 대안을 주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주장배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임대차계약 직권해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권해지가 된 것은 투자유치단에서 5월에 착공하게 됐다고 해서 4월에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그때 당시에는 6월쯤에 착공이…

○주장배 의원 아니, 투자유치단에서 재무과로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5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상옥 그렇습니다. 5,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니까…

○주장배 의원 그래서 서둘러서 농사하기 전에 4월 30일 통보하시고 5월 9일날 직권 해지하시고, 그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김상옥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 후에 투자유치단에서 착공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졌다는 문서를 못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주장배 의원 투자유치단 답변서에 보면 “동년 3월경 동 부지 임차인 등이 군청을 방문하여 5월말까지만 착공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하여 외투법인인 코어그룹과 투자컨소시엄사인 미국 선파워사, 일본 샤프사 등으로 하여금 5월에 착공하게 되면 불가피 5～6월 장마철과 7～8월 휴가철과 겹쳐 공사 순행에 문제가 많다는 사유를 들어 9월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코어그룹에서는 미국, 일본 관계사와 협의하여 이에 착공기간 연장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5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3월에 대부자들이 와서 치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5월말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 하에 9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동의했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상옥 거기 어업인들은 잘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유식이라는 분과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주장배 의원 저는 투자유치단에서 5월에 착공한다는 문서를 받고 해약을 추진했는데 뒤늦게 9월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 문서도 받은 적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그 내용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장배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의해서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사업, 이것을 적용해서 직권 해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상옥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15조, 16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코어그룹)는 사업인정 전에 필요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주나 관계인(임차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보상에 관하여 소유주나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사항 확인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것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그것은 확인한 것이 없고 국유재산법 28조나 대부계약서 18조1항1호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5년간 임대계약을 했더라도 중간에 그 계획이 서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해지한 겁니다.

○주장배 의원 그 조항도 있지만 그런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선량한 현재 소유주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사전에 합의하게 되어 있고, 또 합의해서 안 들어주면 강제수용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진행사항을 관계인이나 소유자와 합의가 됐는지 누군가는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김상옥 그래서 투자개발과의 의견이 있었고 해서 4월 30일날 공문서로 임대계약자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주장배 의원 그 문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옥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거기 내용을 보면 언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다는 날짜도 없고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군청에 개진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자가 군에 고기를 기른다고 말을 해야 될는지 어쩐지 그 내용상으로는 전혀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월 9일자에 공익을 위한 사업 때문에 해지되었다 이렇게 통지가 왔거든요.

하여간 9월 이후로 착공시기가 연기되었다는 문서는 받아 본 적이 없고, 5월에 착공한다는 문서는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김상옥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관해서는 핵심을 비켜난 얘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의 핵심내용, 답변의 핵심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군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보면 쓸데없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서 강의식 강연을 하려는 답변자세들도 가끔 봐요. 그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투자유치단장 박창훈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임자 무타리섬의 특정도서 해제와 관련하여 가족호텔의 착공지연 사유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로 지도 태양광발전소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투자사실 진행내용, 다섯 번째 조기착공이 곤란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자 무타리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광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2년 12월 11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임자면 대기리 327-2번지에 총 사업비 142억 규모의 8층 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공동 투자개발키로 협약한 무타리섬이 환경부에 의해 개발이 불가한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동 투자사는 대광관광지 투자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우리군에 그동안 투자비 손해 등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에서는 무타리섬의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투자하도록 설득하여 2003년 11월 18일자로 가족호텔을 펜션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 주고, 수 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 무타리섬의 특정도서 해제문제를 요구하였으나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년여 동안 무타리섬의 특정도서 해제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 12월 24일자로 무타리섬이 특정도서에서 해제되어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키로 하고 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하게 되었는데, 향후 임자 대광관광지의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4계절 관광지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펜션 5동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가족호텔이나 대규모 콘도로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투자사를 설득하였고, 투자사는 금년 1월 25일 펜션을 콘도시설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임자면 대기리 372-2번지는 바닷가에 연접한 부지로 여기에 대규모 콘도를 시설할 경우 바로 후면부지인 나머지 군유지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될 경우 조망권을 침해하게 되어 후면부지에 토지의 활용과 투자유치 개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으나 이후 투자유치단과 대광개발사업소가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투자사로 하여금 대형콘도는 후면부지를 추가 매입토록 하여 입지시키는 대신 당초 펜션을 짓기로 하였던 전면부지에는 육상수영장과 어린이 유희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후면부지의 조망권을 보호하도록 협의 결정하였고, 금년 4월 26일자로 이 결정사항을 투자사에게 통보하고 관계법상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사는 이후 전면부지에 대한 펜션단지 설계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후면부지를 포함한 총 사업비 74억 규모의 콘도건설로 다시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당초 펜션단지 준공기한 금년 6월 24일을 콘도시설로 내년 8월 30일까지 준공기한 연장을 요하는 계획변경서를 금년 6월 20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 금년 6월 20일자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사정을 인지하고 동 무타리섬과 콘도개발사업을 자금력이 양호한 제3의 투자사가 인수토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상호간에 법인양도양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다음 주중에 양도양수계약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3의 투자사와 우리군과의 투자협약 내용상의 문구조정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자 대광관광지도 내년 4월 준공하여 개장하게 되는 증도 갯벌휴양타운의 엘도라도 리조트 못지 않은 대규모 콘도시설 사업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 추진되어 임자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도 태양광발전소 투자사업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태양광발전소는 2004년 2월 18일자로 미국 투자뱅커회사인 하이퀄러티사와 전라남도 및 신안군이 삼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하이퀄러티사는 동년 2월 28일자로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태양광발전회사인 선파워사와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셀 생산회사인 일본의 샤프사와 함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자본금과 발전소 설계 등을 위한 비용으로 미화 30만불을 미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의 우리은행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9월 15일에는 목포시 상동에 임시주소를 얻어 총 3억원의 설립자본금을 출자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하고 법원 등기와 함께 목포세무서에 태양광발전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실제 투자를 전담 추진하게 되는 코어그룹 간에 당초 협약 승계를 위한 재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합동으로 전력 생산 판매 유관기관인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연구소, 전력구매소 등 관계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송전선로 확충문제, 전력 구매 보장기간 연장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동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4년 12월 27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5월중 착공을 목표로 금년 3월 29일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금년 4월 22일에는 국유지 매수관련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순조로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동년 3월경 부지 임차인인 김유식씨 등이 군청을 방문하여 5월말까지만 착공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하여 외투법인인 코어그룹과 투자컨소시엄사인 미국 선파워사, 일본 샤프사 등으로 하여금 5월에 착공하게 되면 불가피 5, 6월 장마철과 7, 8월 휴가철과 겹쳐 공사 순행에 문제가 많다는 사유를 들어 9월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코어그룹에서는 미국 일본 관계사와 협의하여 이에 착공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유 등으로 몇 개월 착공기일을 연장하는 사이에 투자사는 국제적으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셀 생산 공급량이 수요량에 크게 달리는 중대한 차질이 빚어져서 상당기간 투자지연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미국의 주거래은행인 수출입은행도 투자자금 송금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등 태양광발전 관련기관의 현장실사가 늦추어져 착공기일이 순연하게 되었는 바, 2006년 1월 중순에 미국 주거래은행과 미국, 일본 투자회사들 관계자들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방문 확인실사 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동 확인실사를 마치고 미국 수출입은행의 공사비 송금이 이루어지면 해빙기인 3월중에는 착공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미국 수출입은행 및 국내 우리은행 입금증명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발전사업자 등록증, 각종 설계용역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투자사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직접 열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 의원님께서 동 발전소 사업이 조기 착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초대로 주민에게 임대하여 농사나 양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어느 투자사업이든 투자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100% 당초목적이나 당초일정에 맞추어 추진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투자사의 갑작스런 자금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투자사업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투자대상 부지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당초 기대이상의 초기자본 수요증가로 투자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에는 투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투자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 태양광발전사업은 미국 코어그룹이 설령 투자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사들이 상당수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한국난방공사가 지난 11월 23일 전라남도 및 신안군과 협약하여 인근 증도에 비싼 사유지를 매수하고 약 300억을 투자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제인 12월 13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2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부지이고 적정가격에 부지확보가 용이한 국유지여서 또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국내외 기업들이 태양광발전 투자의향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코어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 제3의 투자사로 하여금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자치재정을 가진 우리군으로서는 2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국유지를 불과 몇 사람이 단순히 영농 등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의 이미지와 관광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단지나 보다 토지 효율성이 큰 다른 산업용도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신 집행부 측에 똑같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햐면 불필요한 얘기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의 차원이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것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얽매인 문제점에 우리군이 개입, 휘말린다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군민들과 연관된 권익보호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얽매이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장배 의원 먼저 대기리 327-2번지 당초 가족호텔 부지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땅에 가족호텔을 짓기로 하고 2001년 12월에 대광스포츠랜드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 계약 후에 45일 이내에 착공을 해라,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5개월 후에 2,400만원 정도 착공지연금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고 포기했던 것인데, 그 땅에 2002년 7월에 다른 법인인 대광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10개월 동안 착공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착공하지 못하니까 2003년 8월에 특약조건을 붙여서 다시 2003년 11월 25일까지 연기해 주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못하니까 2003년 11월 25일 가족호텔을 펜션으로 변경해서 다시 연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기해 준 것은 특정도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데 금년 6월 20일은 펜션을 다시 콘도로 변경해 가지고 2006년 8월까지 하면 된다고 네 차례나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콘도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뒤쪽에 있는 조망권 문제가 생겨서 2523-10번지, 이게 약 7,200평 됩니다. 이 땅을 사고, 콘도로 사게 되면 해 준다고 했거든요.

7,200평을 사려면 당초 대광개발사업소에서 했던 것을 보면 이 콘도 정도로는 전혀 안 맞고 대단위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땅을 사겠다는 말만 있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체 땅을 살 구체적인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월부터 제3자 인수작업을 시키고 그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이 기왕에 한번 팔려 가지고 위약금을 내고 해약당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계속 내걸어서 네 차례나, 내년 8월까지 연기시켜 주고 지금 보니까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위약금까지 물었던 사람하고 한없이 호텔에서 펜션으로, 펜션에서 콘도로 바꿔주면서 마냥 늦추고 있는 이유가 특혜가 아닌가 싶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이 두 가지 사안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부지는 동일한 부지이지만 대광스포츠랜드는 스스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착공을 못했고, 스스로 자금사정에 의해서 사업추진은 없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해지가 된 것입니다.

단, 이번 사건은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진행해 왔는데 가족호텔과 공동 투자하기로 한 무타리섬 자체가 개발이 불가능한 특정도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까지 투자관계가 지지부진해 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입장정리가 되어서 제3자가 인수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어그룹 김문상씨하고 협약이 됐는데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주장배 의원 그래요. 이 투자유치단 보고서를 보면 2004년 11월까지는 태양광발전소에 1억 5,000만불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 9월 업무보고에 보면 1억 8,000만불로 3,000만불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보니까 2억 4,000만불로 사업비가 또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은 환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상에 2년 전에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당시는 환율이 1,2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천원 정도 되어서 환율변동에 의해서 원화 환율이 절상되는 바람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장배 의원 그러면 1,800억으로 했던 금액이 2억 4,000만불로 바뀐 것은 늦어지게 되면 그때 환율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억 4,000만불이 들어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30만불이 우리은행에 들어왔다는데 9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건설부지 매입절차를 이행 중이고 12월 보고에 보면 12월에 재경부하고 이행  중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장배 의원 건설부지 매입절차 이행 중.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은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게 금년 4월 22일자로 협의가 끝나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주장배 의원 지금 김문상씨가 3월 21일자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신안군에서 전라남도에 신청했고 4월 20일에 매각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4월부터 언제라도 계약만 하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을 5월에 착공하기로 했다가 착공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김유식씨가 치어관계 때문에 제발 한번만 더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일본 샤프사하고 납품계약이 다 이루어졌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9월 이후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늦어진 것이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착공이 됐었을 겁니다.

○주장배 의원 5월에 착공하니까 국유지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주장배 의원 그런데 보고에 보면 3월에 대부자가 와서 5월말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9월말로 연기해 줬다고 답변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대부자한테 9월말로 연기한 게 아니라 착공기간을 9월 이후로…

○주장배 의원 어찌됐든 착공시기가 9월말로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착공을 하려면 용도지역 변경 관리계획 의견도 들어야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주장배 의원 그리고 그 관리계획 공람을 9월 29일까지 했고 11월 15일 의회에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착공할 수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을 설계용역이 그전 해에 이루어져서 진행해 오다가 9월 이후로 저희들이 연기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업무절차 관계도 여유있게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주장배 의원 다시 말해서 5월에 착공된다는 문서가 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했고, 또 종합민원과에서는 원고 업을 폐지를 한 겁니다.

9월까지가 처음에 통보가 갔으면 적어도 대부료를 1년에 1,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었고 대부자가 1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말이죠, 정말로 군민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아셔야 해요.

점진적인 군정의 발전을 위한 의욕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성과 신뢰성을 쌓아나가면 이런저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솝우화에 늑대와 소년이라는 얘기처럼 군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어떤 것인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장배 의원님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김유식씨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것은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쳐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를 떠나서 그 땅에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시기가 늦어졌으면 그때까지 이 통보를 했으면 이런 무리한 행정행위가 안 일어났고 소송도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현지확인도 없이, 또 변경됐으면 변경통보를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식씨 관계부분은…

○의장 고판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아닙니다. 보상관계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장 고판술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만 하세요.

그만하시고, 내가 오늘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군 기구가 이렇게 복잡한지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 때문에 종합민원과장이 나와서 잘 모르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재무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수산과장도 답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다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인 것 같고, 그 문제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그 정도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일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개인의 이해관계와, 물론 그 사람들도 이유 있는 항변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여기서 그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문수 의원 무타리섬 특정도서 투자계획하고 호텔사업 착공진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타리섬은 앞으로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무타리섬이 특정도서로 묶여지면…

○김문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대기리 372번지에 대규모 콘도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처음에 가족호텔을 계획했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내용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잘못되어서 조망권 침해로 인해 개발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전면부지에는 육상수영장하고 어린이 유희시설로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은 대광개발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문수 의원 다음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투자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제3자에게 다시 계약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콘도시설이 제3자인 계약을 추진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을 인수해서 재협약에 들어갈 겁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아까 얘기한 조망권 침해로 인한 대광개발사업소의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는 못하고 제3의 부지라든지 그 다음 후보지에 콘도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투하는 것 좋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임자면에 여러분이 가서 보셨겠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지역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기리 372번지에 이런 대규모 콘도를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현재 숙박시설을 영업중인 업자들의 영업소득 실태분석까지 해 보셨습니까?

현재도 어려운데 그런 대규모콘도가 들어섰을 경우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자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 그런 부분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문할게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콘도라는 것하고 일반모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나 충남 대천을 가보면 대형콘도들이 있고 설악산이나 동해에도 많이 있습니다.

콘도는 4계절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4계절 관광지로 된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결국은…

○김문수 의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임자면민이 직접 운영하는 민박에 타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을 타격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문수 의원 투자유치단장님,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투자는 우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의 계획은 임자면만 보더라도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것을 보면 임자면 땅 백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고판술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의욕적으로…

○김문수 의원 1분 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투자유치단장도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요.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태양광발전소에 관계되는 것도 이게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고용창출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결과물도 나오고 있지만 군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김문수 의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예, 빨리 끝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물론 투자유치단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주민들의 소득,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분들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투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가지고 투자에 대한 적극성만 유치를 하게 되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만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분명하게 친화적인 부분, 그 지역의 소득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고 민자유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의원님들, 여기서 투자유치단장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짚건데, 신뢰성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그것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투자유치단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과연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일 이상으로 군민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래영 문화관광과장 노래영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도면 증동리 교회 뒤편 증복저수지 인근에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 현장과 보존단체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수집 파악한 결과, 문준경 전도사 순교추모 사업회가 1994년도에 결성되어 전증초등학교를 매입 새로운 순교기념관을 세우고 장학사업과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임자 진리교회는 6.25 당시 신도 48명의 순교자와 활동내용이 기록된 순교비가 진리교회 내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종교관련 시설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문화적․종교적 의의와 가치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문화유적지화 아니면 종교적 성역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도, 증도, 임자권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자원화 계획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현장답사와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의 성격상 보충질문이 나올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가 농산과장인 모양인데 농산과는 답변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나중에 농산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해양수산과장 윤창섭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기습적인 폭설과 돌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기습적인 폭설과 돌풍으로 우리군 지역에서도 많은 어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고 신음에 젖어있는 어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및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4일현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된 어업피해를 보면 선박이 13어가에 13척, 약 6,100만원, 종묘 및 김양식 시설물 69어가에 14억 7,700만원, 해상 가두리 39건에 20억 6,000만원 등 총 35억 9,800만원의 수산증양식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출장하여 피해조사를 마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해상의 높은 파도로 늦어지고 있으나 오늘까지 증도, 임자쪽에서 김 양식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19일부터 전남도에서 합동피해조사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합동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피해물량을 확정하여 복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선피해 13척 중 7척 피해가 발생한 임자 상두리 지역의 경우 파도를 막는 방파제 시설이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12월 8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최종 피해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전남도 합동으로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확정된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생계지원비와 수산시설물 생물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10톤미만 어선 어가와 소규모 수산 시설물 피해 어가에 한해서 지급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30～50% 미만일 경우 정부미 80㎏ 1가마 15만 2,120원을 기준으로 3가마, 50～80% 미만일 경우 5가마, 80% 이상인 경우는 10가마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수산시설물과 생물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는 우선 수산 시설물은 소규모 기준으로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10%로 지원되며, 수산생물은 소규모 기준으로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10%로 복구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폭설과 폭풍으로 신음에 차 있는 피해 어업인이 어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도 검산항의 조류소통을 위한 개선 방향과 연안침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다각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도 검산항은 1973년 12월 19일 어항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항의 제2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7월 22일 어항의 항세, 자연 조건, 배후 여건, 해저지질 상태 등을 고려한 어항개발의 적정규모와 평면배치의 경제적 안정 단면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증도 검산항 시설공사를 년차적으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을 시설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증도 검산항 방파제 상부에 박스형 조류 소통시설이 있으나 방파제 연장이 길고, 항내의 정온을 위하여 방파제를 휘어지도록 계획되어 조류의 변동과 해수면의 변동 등으로 항내의 퇴적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내의 퇴적현상으로 선박 접안이 어려워 방파제 선단에 경사식 선착장을 시설하여 선박 접안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항내 퇴적층의 일부 준설을 시행하여 현재는 선박 정박에 어려움은 없으나 조류의 영향으로 퇴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지방어항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방파제와 물량장 사이에 박스형 조류 소통시설을 시설하여 자연 조류에 의하여 퇴적층이 소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어항시설사업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의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보존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다각화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안해역의 해안선은 1,734㎞로 전국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안해역을 재해로부터 보호와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연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 10개년 개발계획을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3호로 2000년 6월 29일 확정되어 본 군은 압해 송공지구와 방치폐선 정비사업이 반영되어 2004년 압해 송공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방지와 호안정비 등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구 반영 요청이 많아 연안정비 대상지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제2003-45호 2003년 7월 12일자로 연안정비사업이 변경 고시되어 본 군은 호안정비 9개지구, 침식방지시설 8개지구, 항내보전시설 7개지구, 방치폐선 1개지구로 총 25개지구의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까지 정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침식으로 인한 국토유실 및 연안재해를 저감 방지하고 주5일제 등으로 수요가 증감하는 해안침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연안침식 방지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1차년도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안침식방지대책 개발과 연안정비 관련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여 연안 침식 방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차등지원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안정비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써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구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해서 2006년도부터는 연안정비 대상지구 선정을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대상지구를 확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본 군의 연안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 시에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현지 지형여건에 부합하도록 시공, 더 이상 연안침식 및 해수 범람이 되지 않도록 방조제 계획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살포식 사업 입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자원량을 증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하여 지금 까지 관내 지선에 방류한 종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42개 지선에 전복, 우럭, 해삼, 대하 등 938만미 4억 6,629만원을 방류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2004년까지는 전남도에서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군비 15%를 부담토록 하여 우리군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전복 9만 7,000미 5,238만원, 해삼 11만미 2,190만 6천원을 2차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복은 관내 어업인이, 해삼은 관내 종묘 생산업체가 없어서 관외 어업인이 납품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 35개소의 소규모 어패류 종묘 생산 어업인들이 경쟁력에서 뒤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외 어업인이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복 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였으며, 해삼의 경우 3,000만원 이하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시행계획에 의거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가급적 어려운 어업인 형편을 감안 관내에서 생산되는 종묘만큼이라도 관내 어업인이 납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수산종묘 방류대상 품종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적기에 방류해야 하는 시기의 제한으로 방류 물량을 수회에 나누어 시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에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종묘생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찰금액의 상한선 조정이 필요한 바 수산종묘에 한해서 만이라도 입찰내부규정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 관내 어업인이 입찰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자산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정책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산업화,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2,134㎢ 약 120만㏊의 광활한 바다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갯벌면적이 331㎢로써 전국대비 약 14%, 전남대비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갯벌자원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갯벌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체험과 생태관광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우리군에서도 주민 소득과 연계한 갯벌의 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목포대학교 교수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여러 유명인사를 모시고 갯벌생태관광의 명확한 원칙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생태관광축제전략, 갯벌생태관광 상품화 전략,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방안 및 축제 등 여러 과제를 갖고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혁신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지난 4월 전남도지사님의 직접 지시로 전남지역 갯벌의 우수성분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제를 주어 현재 도내 4개 지구인 신안, 함평, 보성, 장흥 지구를 대상으로 갯벌의 유효성분과 우수성 연구를 내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11월 16일 우리군 증도 우전리와 지도 태천 갯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2002년도부터 전국의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생태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한국해양연구원에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도 갯벌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주민소득과 연계한 소득화 방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증도면 우전리에 공공투자 136억원, 민자 220억원 등 약 356억원을 투자하여 증도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안좌면 산두리 지구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갯벌체험형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 갯벌관광가이드, 전문해설사, 해양레포츠지도자 등 240명 인력 육성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 갯벌 어촌체험관광 진흥전략 및 세부실행 계획 용역을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동신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2006년 4월까지 갯벌 및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갯벌생태의 자원활용 및 산업화 연구, 갯벌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수용체제 정비 등의 사용내용을 담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용역들이 완료되면 신안군 갯벌생태자원 활용 및 산업화, 소득화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는 압해면 대천리 수락마을 지구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도 1개소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희망 어촌계를 신청 받아 현지조사 후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앞으로 1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해양수산부 주요 추진과제로 새로이 발굴 선정된 증도면 우전리 지구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200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어장 갯벌에서의 자원증강 및 수산양식 소득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백합 등 11개종 총42개 지선에 4억 6,600만원의 종묘를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갯벌을 보호하고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염산, 시안화칼륨 등 유해약품 사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매년 양식어가에 대하여 유기산 공급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1,018톤, 7억 8,500만원의 유기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난 2002년도에 증도면 방축마을어장내 백합 약 10톤, 압해면 대천리 수락마을에 바지락 84.7톤, 지도읍 태천리 지선에 참고막 8.2톤의 종묘를 살포하여 소득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갯벌관광자원화 사업은 갯벌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갯벌지구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갯벌어장내의 소득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갯벌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갯벌 관련 사업은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위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서부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아마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못하게 하려고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영 의원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자료에 수산시설물 소규모 기준으로 복구 지원비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10%로 하면 90% 밖에 안 되는데요.

○의장 고판술 그것은 별 문제 있습니까? 수치 계산 잘못이겠죠.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는데 질문한 내용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나오시는 과장님들은 유의하셔서 질문 핵심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보충질문 계속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해안포락 유실로 인해서 임자 도찬리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봤는데, 옹벽처리 공사를 계단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도서개발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진국형 공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그것이 도서개발과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예.

○김문수 의원 도서개발과는 그것을 염두에 주시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로 증도면에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바닷물이 많이 들 때는 범람해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해수범람으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를 확실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섭 예, 잘 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관계과장들하고 현지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사회복지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 편의시설 지원건의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서 2005년 5월 27일 지체장애인 신안군지회에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첫째, 각 읍․면에 장애인사무실 설치, 둘째, 장애인사무실이 마련되면 사무실에 러닝머신과 건강보조장비 비치와 론볼링 장비기구 지원, 셋째,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넷째, 읍․면 장애인에 대한 순회교육비 지원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 장애인사무실 설치 지원 건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는 앞으로 공중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실, 직능별 사회단체 사무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시범적으로 2006년도에 자은, 암태, 안좌, 팔금 4개면이 하나로 이어져있는 중부권인 안좌권에 9억 4,300만원을 들여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한 러닝머신, 건강보조장비 지원 건은 체력단련실이 마련되면 지원할 계획이므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운동기구나 건강보조기구를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론볼링 운동장비 지원 건은 5개권을 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에 2,3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건은 금년도에 7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보험료, 도선비, 유류대,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수혜자 속옷 구입비 등으로 11월말 현재 623만 2천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도 본예산에 7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읍․면 장애인 순회교육비 지원건의 건은 2006년도에도 본예산에 장애인의식 함양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 14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으며, 장애인 읍․면 순회교육비는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과목경정하여 2006년도 장애인사무실 설치비로 재편성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금년도까지 279개소의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 있어 앞으로 이를 유지 관리해 가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1㏊ 미만의 소유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며 두 번째, 지자체는 1㏊ 미만 농가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미만의 소유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지급 건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거나 법으로 정하는 예외규정이 없이는 1㏊ 미만 소유농 기준만으로는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특례는 현 실정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복지정책 방향이 차상위계층 확대 등 생계비 지원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리며, 각종 수당 지원 확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 미만 소유농에 대해서 지자체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보전해 주도록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군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나 앞으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1㏊ 미만 소유농이라 할지라도 타 소득이 있을 시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부분이고, 차상위계층 소득부분을 언제 어떻게 정부에서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족의 반밖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1㏊ 미만의 농가입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않고 정부에 떠밀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지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4인 가족으로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1㏊ 미만 소유농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모를 잃고 객지에서 들어와서 결손가정이 학교에 보면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혜택을 입어야 할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세세히 훑어보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김문수 의원 예,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 미만 농가가 7,000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7,356세대입니다.

○김문수 의원 지금 그 농가가 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진 저희들이 예산을 빼보니까 지원했을 경우에 16억 정도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장 고판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질문과 답변내용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하고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져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점진적인 자세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이 질문과 답변이 전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훌륭했고 답변도 훌륭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충기 건설과장 박충기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 허가시의 문제점으로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준설계도 제작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도를 직접 작성할 것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되면서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해방지 등의 사업계획이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신청 시 구비서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측량 성과도, 종횡단 도면이 포함된 사업계획 설계도 및 내역서, 경사도 분석표, 산림 인접시 입목본수도산정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개발행위는 사실상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개발행위 사항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계획 수립시 수반되는 각종 측량업무는 측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 해당되므로 측량법 제39조 제1항의 측량업 등록자에 한하여 측량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피해방지 계획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 및 민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책임소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도서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서개발과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주요부서인데 업무를 원활히 잘 추진하신 모양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유준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추진한 노인건강 체험행사 장소 재고방안과 제3회 대회 행사 시 관내시설 이용방안, 건강증진 예산 중 국도비 예산사용 계획 및 제1회, 제2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으로 2004년부터 금연과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각자가 본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에 대한 4대 영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인 2010년까지 건강수명 70세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노인걷기대회 및 건강체험 행사는 참가대상자 전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체험프로그램 진행에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서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번 행사추진에 따른 강의실, 운동실, 온천체험과 숙식문제 등 전부 갖춘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불비하여 부득이 우리도 관내 타 지역에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제3회 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는 다양한 시설 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지만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가급적 우리군 관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계획과 2004년 시행했던 제1회 노인걷기대회 및 2005년 제2회 노인건강체험행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호길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영준 농산과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양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업진흥대책 중에서 첫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포장지에 섬드리 마크를 인쇄하였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호응도 및 판매가격 차이 등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드리 상표는 우리군 대표 우수 농수산물에 부착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하고자 2003년도에 개발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군수가 생산 보증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갯벌에여문쌀 등 5개 품목을 선정해서 섬드리 상표를 부착 후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섬드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소비자에게 군수가 생산 보증된 우수 농수산물로 인식되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호응이 좋아 압해 배의 경우 5㎏ 1박스당 2～3천원 정도 높게 판매하고 있으며, 타 품목도 일반포장 농산물보다 약10% 정도 높은 가격에 출하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판매가격 차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섬드리 상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서 군수 생산 보증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상품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수산물의 홍보책자와 CD 제작으로 우리 신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인근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였고, 우리군 방문인사나 대도시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시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에 대한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며, 통상 농수산물의 경우 브랜드 개발 후에 최소한 5년 이상을 제품관리 및 홍보를 해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품질좋은 농수산물과 유명 관광지 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해서 2006년까지인데 9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종합개발계획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이 중 농업진흥분야 계획은 9개 분야로 수립되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품목별 전업농 육성, 화훼단지 조성, 과수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유기농 확대 등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초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공동퇴비장 조성 등은 일부 사업의 경우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 또는 미진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국내외 농업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 농업개발 5개년 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해서 2007년까지인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성과와 계획이 일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개발 5개년 계획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우리군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서 기업가적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의 첨단화 및 특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유통 및 수출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분류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5개년간 중기계획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과 자체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 등 사업자체가 중단된 일부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WTO체제 하에서 FTA, DDA협상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알맞는 순발력있는 사업추진과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차 사업으로 게르마늄 쌀 생산단지 50㏊, 오리농업 10㏊, 키토산 쌀 단지 300㏊에 대해서 보조 80%, 농가부담 20% 비율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사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관행농법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쌀겨나 오리를 이용해서 잡초를 방제하는 저농약 농법을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습득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또한 생산 전량을 수매해서 우리군 대표브랜드로 상품화해서 농협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통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법 영농 메뉴얼을 제작 배포해서 추진한 결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 360㏊ 중 92%인 332㏊에 대해서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말 우리군 전체 인증 면적 36㏊보다 벼 한 품목으로 9배 이상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일반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체계도 확립해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존 관행농사가 저농약․무농약 재배의 생산비에 비해 적게 들어가며 수확량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자재 지원금으로 단보당 16만원으로 지원했는데 농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을 경우 관행농법대비 수확량은 첫 해에는 약15% 정도 감소되지만 쌀겨 및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되어 3～4년 후에는 관행농법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 내양단지의 경우 무농약 인증받은 일본품종인 고시히까리는 조곡 40㎏ 한 가마당 7만 3,5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저농약 인증벼는 시중가보다 1천원 내지 1,500원 높은 가격에 해당 농협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수확량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농협이나 친환경 농산물 전문유통업체와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 체험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군에서 서울 부녀자들을 초청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지난 11월초 지도읍 내양리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 도봉지구 부녀회원 42명을 초청해서 유채 파종과 고구마 수확작업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토록 하였으며, 단지 회원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시하고 소개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리군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자리 단계에서부터 수확시기까지 서너 번 소비자를 초청,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사를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호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일염 정책의 제도개선의 방안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소금에 관한 법률로는 염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소금일반에 관한 것은 염관리법, 식염은 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일염을 식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염관리법 제25조의 식용염에 대한 특례규정을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현재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 3월 식약청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 금년말까지 천일염의 위생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였고, 2005년 10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우리군 천일염 생산단지에서 시료 채취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해서 식용으로 사용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대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에서도 같은 내용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관련 기관단체나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천일염이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천일염 육성 정책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염수입 개방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말까지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영세 염전을 폐전시키고 폐전지원 후 잔존 염전에 대해서는 국산 천일염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결과와 조합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천일염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군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능성 소금 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목포대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를 통해서 식품가공용 함초 천일염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2차적으로 함초 천일염을 이용한 고품질 전통식품 개발용역비로 2회에 걸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일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표준 메뉴얼에 의한 천일염 생산자 조직 육성, 우리군 천일염 브랜드화 추진, 천일염 유통개선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우리군의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목포 경실련과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목포 경실련의 천일염 육성정책 방향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산 천일염 정책의 바람직한 전환과 염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목포 경실련에서 많은 관심과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세계적인 천일염이 되도록 목포 경실련과 적극 협력토록 할 것이며, 우리군의 염산업 육성계획이나 용역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염산업 육성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염전도로 및 진입로 보수와 정비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염전도로 및 염전진입로 보수와 정비는 염생산기반 여건조성과 우리군 천일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파악해 본 결과 12억원 이상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염전도로 및 진입로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관광 확대에 따라 우리군 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차별화하고 지역상품에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또한 관광 인프라와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점진적으로 연도․연륙교가 가설되면 농어촌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특산물인 마늘, 양파, 고추, 시금치 등 기존 작목과 함초, 백년초 등 기능성 식품을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 브랜드화하고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유하는 천일염에 대해서도 생산과정을 체험토록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군의 도서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최근 폭설과 돌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의 장기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 사이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피해현황은, 시설하우스 63동과 축산시설물 8동으로 총 피해액은 1억 9,800만원 상당입니다.

동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복구 지원지침에 따라서 시설물 복구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복구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주장배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고령화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 그리고 WTO의 거센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체가구의 52%가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그 여파가 더욱 거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의 규모화와 생산설비의 현대화입니다.

우리군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21%로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 규모화를 위해 1995년부터 쌀 전업농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밭작물 기계화, 하우스시설 현대화,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상토 공급 등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설비 현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화작목의 개발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청정 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특화작목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인 비금 섬초나 압해 배를 비롯해서 신규 개발 추진 중인 품목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2005년에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도에 36㏊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금년말에는 478㏊까지 확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2년차를 맞이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직거래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시설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물류기지 표준화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농산과장님, 답변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농산과장 이영준 예, 주장배 의원님 것 2건하고 김문수 의원님 것 4건 남았습니다.

○의장 고판술 오늘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군정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잃었어요.

아까 내가 일부러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환경녹지과장님 해당 없고 기술센터소장님도 해당 없는데, 농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무 가지가 넘게 답변하라고 농산과장만 불러서, 물론 우리 농업이 현재 처한 입장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답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비록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신안군정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 또 챙겨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슬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질문을 안 받으신,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신 해당부서에서도 참고삼아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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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0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