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11월 1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6.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200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

9.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	2면

2.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면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면

4.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면

5.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면

6.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면

7. 200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7면

8.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군수제출)	7면

9.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제출)	9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면

(11시00분 개의)

(第154回-第2次)

(第154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일정이 잡혀서 신안군청 과장들이 교육을 받는 모양입니다.

실과장들이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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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발의)(11시0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응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자은면 출신 김응열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2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일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2005년 1월 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정례회의 회기일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시회와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군 의회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의원입법 발의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열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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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현업기관 및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능률과 주민 만족주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한 것은 공무원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일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보다 주민 편의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직무 전념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복무조례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들에 근거해 볼 때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732명에서 751명으로, 4개분야 총 19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분야별 인력 증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인력 13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 특성 및 담당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부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인력 13명 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확산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3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는 1999년부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운영 시스템은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제도는 재정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어렵고 재정의 총괄적 현황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이를 개선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재무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인 인력 충원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산직 1명 증원입니다.

현재 정부는 자율성은 높이고 성과 측정을 통한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 기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은 그 일환입니다.

현재의 예산제도는 통제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업별로 일련의 재정운영이 어렵고 사업별 책임성 확보 또한 쉽지 않은 바, 이는 성과관리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러한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최적방안으로 이미 재정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전산직 1명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복식부기 도입과 같이 우리군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혁신 관련 2명 증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신활력 사업은 소규모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대부분 행정직인 바, 기술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2명 증원은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6급은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한 바, 이는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바 인사운영에 묘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19명 증원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전라남도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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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6.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군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 심사경과는 지난 10월 1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0일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안 가결과 원안 가결한 조례안들입니다.

먼저,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책무, 재난관리업무와 관련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 의뢰할 수 있는 규정, 관계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앞서 말한 내용 중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 효율적인 재난대비 활동을 위하여 신안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있는 정기회의를 1회로 하였고, 기타 일부 조례안의 표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7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안전시설 설치물 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본 기금에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재난으로부터 대피․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비용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신안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대책 수립, 건축물․교량 등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자문단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문과 관련하여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과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가결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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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군수제출)(11시2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7항, 200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는 우리군이 장래에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부담으로 귀속되며, 무분별한 지방채의 발행은 우리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지방채는 우리군 향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이 지고 있는 채무는 원금 386억원과 이자 122억원을 합쳐 5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청사 관련 기 승인된 지방채 84억과 BTL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의무부담액, 국가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중요한 시설사업이 된 하수도사업도 상당부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될 것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 요인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우리군이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본 동의안의 내용인 96억원 지방채 발행은 우리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상수도 및 식수원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채 발행이 가져다 줄 재정적 부담을 비교형량 했을 때 사업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이 보다 크다 하겠고, 법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필요적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본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치밀한 재정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지방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이고 낭비되는 분야의 예산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꼭 필요한 사업분야에 배정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입니다.

BTL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시설사업을 하고 이를 시설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BTL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군은 시설완공 후 20년간 시설임대료를 민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일정한 시설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BTL 사업은 채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BTL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 시설이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가 우리군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셋째, 그 부담과 비교하여 우리군에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문화체육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들어섬으로써 노인복지 및 주민의 문화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총 사업비 152억원 중 보건소 건립분 33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우리 총무위원에서 자체 산정한 향후 20년간 우리군이 부담하는 채무부담 중 종합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매년 최대 3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편익 대비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비 부담이 시설임대료는 물론 운영비 부문에서도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총 정부지급금 310여억 원 중에 우리군은 60여억 원만 부담하게 되므로 BTL 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BTL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본 의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5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의결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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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9항,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군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0월 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견제시안은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도읍 태천리 일원에 17㎿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보급 및 기술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읍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로 의견을 제시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읍 태천리 1524번지외 13필지에 개발면적 682,500㎡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본 지구에 발전시설물인 공장시설용지와 휴게공간 조성지인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지원시설부지로 세부시설들을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안건에 대한 가결․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의견을 낼 것인가,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련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시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찬성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지도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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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채환 의원과 황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회의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9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