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9월 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3. □99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군수제출)	1면

3. □99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제출)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면

(10시00분 개의)

(第153回-第3次)

(第153回-第3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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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고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고호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군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지난 9월 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조례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신안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위반 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4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가 7월 20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으로서 지도읍과 흑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용자,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점용자, 차집관거, 오수하수도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배수설비의 공사시행은 군수가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하였고,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별표1의 업종별 사용량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제11조 제2항의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금표는 우리 위원회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변경안이 제출되었기 그 변경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고 군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조례안이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지도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고호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방금 고호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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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99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서 일종의 수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장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귀속되며, 무분별한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군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차환이 우리군 재정부담을 얼마만큼 줄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차환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도로건설과 같이 일시에 많은 재원이 요구되거나 재해복구와 같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원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대응성을 높여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되갚아야 하는 채무인 바 가능한 한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 발행한 지방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차입선이 존재할 경우 이를 새로운 지방채로 발행하여 기 발행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차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력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재정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1999년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했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보다 이자율이 낮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한 새로운 지방채 발행은 합리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채 차환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하는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방채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우리군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1999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군도확포장사업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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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형진 의원과 고호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 동안 성의 있게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분야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귀성객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불우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누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5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