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9월 7일(수)  10시3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중국 요녕성 대와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연설

2.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중국 요녕성 대와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연설	2면

2.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면

3. 휴회의 건(의장제의)	4면

(10시39분 개의)

(第153回-第2次)

(第153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난 2003년 11월부터 우리군과 자매결연 교환 방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 요녕성 대와현 손점화 현장님과 양보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님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단 여러분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 교류의 다변화로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류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동발전은 물론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지속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군 의원님과 중국 요녕성 대와현 방문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압해면 출신 김동근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지도읍 출신 양영모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증도면 출신 김문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자은면 출신 김응열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비금면 출신 김형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도초면 출신 고호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하의면 출신 이채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의면 출신 황남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산면 출신 장희명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좌면 출신 정창영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팔금면 출신 김종갑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암태면 출신 정일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와현 방문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와현을 대표하고 계시는 손점화 현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양보문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주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장환경 대와현 정부 주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영부 대와현 경제 무역 국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은 우리 조선족이십니다.

김 용 대와현 주한국 연락처 주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양효정 대와현 평안 향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용 주임님과 부부이십니다. 권순복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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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요녕성 대와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연설     (10시4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요녕성 대와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신 양보문 주임님의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보문 주임님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양보문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만나니 매우 기쁩니다.

신안군과 대와현은 첫 만남이 아니고 재차 만났으니 매우 기쁩니다.

지난 세월에서 우리는 우의를 결연했고, 이런 우정은 바로 우리 형제와 가정과 같습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의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집 식구라고 믿습니다.

장래에는 신안군의회와 대와현은 행정·경제·문화 등 각국에 대해서 우호교류에 더 큰 진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가슴이 행복할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대단히 훌륭한 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우리 신안군과 대와현의 교류 협력에 아주 크게 기여하신 □정병읍□ 불교 연합회장님 소개를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회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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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각각의 부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응능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땀흘려 일한 만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즉 고정자산인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이를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한 부를 획득하고, 소득에 부합하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바람직한 국민경제의 틀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재산세 부과방식이 전년도 공시지가를 과표로 하여 부과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과표로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과표 상승분이 예년보다 크므로 이를 감안, 100분의 50 과표 감경규정 신설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과표 경감규정에 따를 때 공시지가 상승분이 작은 우리군의 경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세혜택의 크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및 과표산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군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절감액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지방자치의 존재 가치적 측면에서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새로운 과표 산정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경과규정의 성격이 강한 바 2005년도까지만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라남도 관련 준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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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3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